○위원장 이영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이영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병익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해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해   전성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해   박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오늘은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홍병익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울산의 환경에 대한 하나하나 다 파트별로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수, 환경정책, 환경대기, 자원순환, 맑은물정책 정말 다 중요한데 금년 한 해 업무 추진해 오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환경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정말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대화시설을 전부 바꾸는 추세인데, 다른 데 언양이나 농소나 굴화나 강동이나 방어진이나 다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근무환경도, 그런 데는 민간위탁 하지만 그런데 용연하고 온산은 정말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물론 지금 용량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천하수처리장하고, 여천하수처리장 신설은 그러면 용연에 유입되는 물량을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온산은 청량에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이 또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안수일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용연하고 온산은 전면적으로 시설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위탁관리하는 수질개선사업소 정도는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직영하는 근무자들은 정말 우리도 현장방문해 보지만 정말 근무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늘 직원들은 고생 많다는 말씀으로 늘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9월에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분이 생전에 담당했던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수일 위원   수질공정?

○안수일 위원   하수처리 공정 수질 관리 분야는 정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하수처리 과정들 공부를 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공정관리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인사발령으로 1,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적 방류기준 준수라는 부담감과 또 경험, 기술 부족은 업무담당자에게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까?

○안수일 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수일 위원   예, 그래서 요구자료에 수질현황을 보면 VOD 등 7개의 데이터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수질 TMS라고 있죠?

○안수일 위원   한국환경공단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안수일 위원   최근 수질 데이터 초과로 과태료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안수일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 기피부서가 되고 근무자들이, 직원들이 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시설이 용연이나 온산이나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전문직이 필요한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인사 상 1, 2년 차 바뀌고바뀌고 이래 버리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숙련된 기공자, 기술자가 그 분야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는 울산광역시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서 환경공단이 없는 데가 유일한 곳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공단, 안 그러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 관리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소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정요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반적으로 수질개선사업소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뭔지 원인파악을 해서 정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꼭 내년부터는 시정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   국장님이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면 일회용품 단속을 한 달 앞두고 규제가 철회됐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회용 종이컵하고 빨대하고 그 두 가지만 유예가 된 거지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네요?

○정치락 위원   울산시에서 아까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울산과기원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다회용컵인 도돌이컵을 만들어서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잖아요?

○정치락 위원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들이  아니면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규모가 조금 작은 데는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전혀 답이 없는 겁니까?

○정치락 위원   하던 것은 계속사업으로 연속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치락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 빨대 말고 종이로 가지고 빨대 만드는 게 더러더러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치락 위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철회라고 그러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방정부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했다든지 개발하는 데 연구인력을 두고 개발용역비가 들어갔다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나 조례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정치락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 하는 얘기를 그대로 빌리면 ‘정부 말 잘 따르면 돈벌이 안 된다.’고 그래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그러듯이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싸고 편하잖아요. 플라스틱을 쓰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좀 앞서가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규제 철회되어 버리고 나니까 황당하기 그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분들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왕 하는 것 준비된 것을 그분들이 정부 시책을 믿고 따라 했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당하지 않도록’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하는 것에서 5t 미만은 수거 방식이 문전 방식에서 마대 자루에 넣어가지고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바뀐 지가 벌써 4년 정도 됐죠?

○정치락 위원   그게 제도 시행 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치락 위원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데이터를 보니까 81% 정도, 80%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양이 감소가 됐는데 또 반대쪽을 생각하면 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타 시·도 현황을 한번 보면 종량제봉투만을 사용하는 시·도는 울산, 대전, 충북이고요, 서울, 광주, 대구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위탁 처리와 종량제봉투를 혼용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충북, 창원, 부산, 인천에 종량제봉투 없이 위탁업체에 처리하거나 공공선별장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한정된 크기의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는 부피가 큰 폐기물의 경우 불편을 호소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는 것 또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개선할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시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적게 발생하고 시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양도 줄어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홍병익 환경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드리면서 질의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수관리과 김종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구자료 196페이지와 주요업무 18쪽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상향 권고와 노후관로 정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가 2020년도부터해서 매년 10∼11%씩 3년간 총 32%의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인해서 하·폐수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처리시설의 용량 증대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리시설의 용량 증대가 필요한 이유가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관내 8개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굴화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회야하수처리장은 365일 중에서 261일 이상 초과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유입된 하수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상황과 용역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최근에 보면 시내버스 요금 또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런 공공요금들이 많이 인상이 돼서 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논하기에 앞서서 정책적으로나 또 행정적인 개선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책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다음은 환경대기과 윤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8쪽에 유해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울산은 노후화된 대형 국가산단을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10㎞ 이내에 시가지가 있어서 대기나 수질, 악취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요구자료에 보면 유해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정 및 조치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기 표가 있습니다.
  대기분야는 총 669개 업소 중에서 점검은 545개소 그리고 위반은 62개소이고요, 수질분야는 645개 업소 중에서 점검은 438개소 그리고 위반은 33개소이고 악취분야는 총 349개소 중에서 점검은 141개소, 위반은 10개소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검률을 보면 대기 67%, 수질 67%, 악취 40%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굴화하수처리장 악취문제라든지 또 폐기물 재활업체 오염수 유출문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시는 공업도시라는 지역특성상 공단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해물질 배출업소 점검률을 보면 지금 67%, 67%, 40%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최소한 점검업소 수만큼은 당연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점검을 이렇게 소홀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점검시기와 점검업소 선정이라든지, 선정은 조금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점검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손명희 위원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재점검을 통해서 재발방지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우리 시민들 신고로 인해서 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됐을 때 구·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하시고 또 감시·단속 체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명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관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은 우리가 건설, 제조,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다른 타 시·도에는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정책과, 대구에는 기후환경정책과라 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울산시가 당연히 먼저 앞장서서 리더 역할도 해 줘야 되고 구·군별로도 협조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현재 구·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성과를 낸 부분이 있나요?

○방인섭 위원   저희들이 갈 길이 먼데 조금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과도 조금 적고, 향후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출도 제약이 따를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영부분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울산시 자체 내에서도 온실가스 관련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표를 59페이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23개…….

○방인섭 위원   예, 기초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울산시가 2021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보니까 2021년에 할당량이 28만 3485t인데 배출량이 29만 1284t으로 해서 7799t을 샀더라고요?

○방인섭 위원   할당량에 비해서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2022년에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늘었어요.
  할달량이 29만 1658t인데 배출량이 31만 564t으로 해서 구입량이 1만 8906t으로 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원인이 있을까요?

○방인섭 위원   할당량도 아마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주어질 것이라 보여지고, 지금 자료에 보면 기존에 할당량은 똑같은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부분이 조금 많이 늘었더라고요. 다른 시설 부분은 조금 줄고 늘고 어느 정도 편차가 적은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유독 6000t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할당량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데 현상유지는 어느 정도까지 해 줘야 되는데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가 6000t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해진 사회현상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방인섭 위원   예, 계속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방인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삼동면 아스콘공장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지금 용역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조금 적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인섭 위원   예, 이 아스콘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아마 연구되어진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악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자료도 많습니다. 혹시 여기가 지금 용수는 지하수로 쓰나요, 아니면 상수도로 쓰나요?

○방인섭 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연구 용역회사 기간이 사실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주변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일부만 되어졌지 크게 되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하수를 쓰게 되면 굉장히 용수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주변의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리고 건강 자체도 일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추적해서 어떤 조사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어디가 아파도 인과관계를 본인들이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이 울산 같은 경우는 인접에 밀접해 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암이 발생한다거나 당장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 자연환경 자체도 동물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안수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지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저희들도 함께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계신 분들일수록 저희들이 가서도 그때 요구했지만 직원들의 어떤 삶의 질이랄까 직장 근무환경의 질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사업소에 계신 분들.

○위원장 이영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환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오는데 왜 갑자기 환경부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을까? 아마 일반 소상공인들의 힘듦과 여러 가지를 감안한 정책이지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아까 자원순환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준비하신 업체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재료들을 미리미리 사뒀거나 해서 빠르게 대처하려고 했던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또 좀 억울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과장님?

○위원장 이영해   예, 그러하다면 우리 시가 분명히 저는 정책이 계속 고정되지는 아니하고 언젠가는 그게 실천이 돼야 돼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울산시만의 독특한 정책을 하셔서 좀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조금 배네핏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영해   예, 꼭 좀 과에서 먼저 선진적인 정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결국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와 하수, 그전에는 똑같았습니까?

○위원장 이영해   똑같이?

○위원장 이영해   이번에 저희들도 지난 7월에 요금을 결정했고 부과제도에 아까 말했듯이 누진제를 없애고 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아마 하수도 지금 그렇게 맞추어 가기 위한 용역도 있다고 대답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영해   처리단가 대비 우리 지금 부과요금율이 몇 %입니까?

○위원장 이영해   요금 올리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3년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이영해   그렇죠?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휴지기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3년 올린다 해놓고 3년 끝나자마자 또 올린다? 아마 시민들이 그 부분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다 고민하시겠지만 금방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것뿐만 아니라 다 올랐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있는데, 그죠 과장님?

○위원장 이영해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하고도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저는 악취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마 우리 울산이 유일하게 전국 최초로 악취지구로 미포하고 산단을 결정했죠?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전히 남구와 울주군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실제 또 해보면 남구는 8건 정도가 거기에 대한 대응 뭐랄까 거기에 제재가 있었는데 울주군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런 중에 모 일간지에도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는, 사실 악취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포집을 하고 지금 포집기는 다 있는데 사실 그때 그 당시에는 휘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만약에 악취가 나면 그것을 각각 굉장히 많이 서른 몇 대인가를 설치하고 그 냄새를 바로 잡아서 아마 무슨 센서가 작동을 하나봐요. 그게 바로 바로 기록이 되니까 그것 자체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인근에 파출소가 많이 있어서 범죄율을 낮추는 것처럼 그 센서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훨씬 줄어들더라 라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전체, 물론 구·군 소관 업무도 되겠지만 울산시가 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저희 지역에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울주군이 잘하고 있는 그런 선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집기가 아니고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냄새가 일정 향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센서가 잡아주는 게 있나봐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해   달라요. 우리 시가 하는 포집기하고 울주군이 시행하는 악취센서 기기가 달라요.

○위원장 이영해   예,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는 게 좋고 아까 도표도 봤지만 검사율에 비해서 발견 건수는 악취가 제일 낮아요. 그런데 실제 민원은 악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뭐냐? 그 당시에 악취는 그 순간 타임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 타임에 못 잡아내니까 결국은 위반사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5개 구·군이 아무리 구·군 사무라 할지언정 전체 컨트롤타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같이 취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방인섭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탄소 거기에 이어서 배출권에 대해서 소관자료 58∼59에도 나오지만 보니까 온산 같은 경우는 조금 낮췄네요? 오히려 그 할당량에서 조금 낮아진 케이스도 있고 이런데, 작년에도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이 배출권이 초과함으로 해서 내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죠?
  과장님, 얼마 정도 했었어요?

○위원장 이영해   4억 3000 구매, 올해 지금 예상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해   예, 어쨌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공공기관 시설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천연 태양광 이런 것 있잖아요. 그냥 일반 개인식당에도 주차장 위에도 태양광을 한다든지 해서 지난 2회 추경 때인가 아마 우리 각 국에서 예산 중에 제 기억에 전기세 올라간 곳이 되게 많았거든요. 과장님, 그죠?

○위원장 이영해   그렇다면 각 이런 시설소가 태양광 설치를 처음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전기도 거기서 얻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장 이영해   탄소배출권 적용되는 그런 사업소에다가 하죠?

○위원장 이영해   최대한?

○위원장 이영해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럼 이제 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환경교육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저도 사실은 늘 좀 이 환경교육,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와서 사실 이 질의를 준비하다가 말았는데 센터가 좀 필요하면 좋겠다, 폐교를 이용해서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기관들을 통폐합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환경공단도 지금 멈춰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사실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자료를 찾다 보니 환경교육센터가 저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어느 시기보다 환경교육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중요한 시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지정요건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법인일 것 그리고 또 강의실, 사무실 등등이 있는데 저는 왜 이 교육센터가 울산연구원, 연구원의 본 취지하고 너무나 안 맞다. 그 외에 다른 이런 교육센터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텐데 왜 여기에 갔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위원장 이영해   어쨌든 우리가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주된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이 되어야 되고 또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영해   그러하다면 저는 울산에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없어요?

○위원장 이영해   위탁기간이죠?

○위원장 이영해   그렇죠. 제가 전국 사례를 다 찾아보니까 다 있고 시, 구·군, 자치단체에 다 있어요, 교육센터가.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에 쉽게 말하면 광역 환경센터를 지금 수탁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이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평생교육원에 있던 게 거기로 합치다 보니까 울산연구원에 갔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 수탁이 끝나면 좀 고려해서 정말 전문교육이 가능한 그런 비영리단체에 수탁이 가능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해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세출예산 환경국 신규사업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별로 내가 한번 추려봤는데 자원순환과 모범 환경공무직 선진지견학으로 본예산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또한 공공선별장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2023년 5월에 타당성조사 시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9월 말까지 집행률이 0%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1억 3800만 원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0%입니다.
  또한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집행률이 0%입니다.
  그리고 맑은물정책과 소관 동천(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5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심의자료를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예방효과로 도심지 하천의 하상 준설을 통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는데 9월 말까지 집행률이 4.67%입니다.
  이외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 말까지 집행률이 0%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대기과 소관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전기굴착기 6대를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현재 집행률은 11.4%입니다.
  그리고 맑은물정책과 소관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물순환 회복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 심의자료를 보면 지난해 착수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5월까지 완료되고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집행률은 4%에 불과합니다.
  사실 본예산에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시정에 다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 집행률을 보면 0%, 4%, 11% 이런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점검 안 하십니까? 환경국장님.

○안수일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소중한 사업들인데 보통 보면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거의 6, 70%는 다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과장님들, 아까 쭉 말씀드렸는데 자원순환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그다음에 하수관리과.

○안수일 위원   맑은물정책과 손은주 과장님.

○안수일 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

○안수일 위원   다음 환경대기과.

○안수일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보면 원래 상반기 때 집행률을 높여주기를 바라고, 이 사업들을 내가 보니까 단발성 사업들인데 혹시 연말까지 염려되는 부분은 불용처리된다든가 이월사업이 된다든가, 그런 불용이나 이월이 안 되기 위해서는 상반기 때 속전속결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 아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살림살이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사업 하나하나 중요한 사업들은 한번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   맑은물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
  우천 시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주기적인 도로노면 청소, 이게 노면 청소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거는 환경정책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유도관 비점오염저감장치를 설치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농도를 미리 낮춰서 하천으로 유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선바위교에서 명촌교 사이 12개 교량에 우수유도관과 비점오염저감장치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완료됐습니까?

○정치락 위원   이로 인해 태화강 수생태계 보전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설이 설치가 잘 되어 있다 해도 계절에 따른 강우량의 변화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기 때는 시설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우기 때는 우수량 증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이 시행되는데 건기에 도로노면에 주기적인 세척을 통해 오염 부하를 사전에 낮출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정치락 위원   청소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겁니까? 도로노면 청소는…….

○정치락 위원   이원화되고 삼원화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뭐라고 대답하기는 그렇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부탁을 해가지고.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선행해서 도로 관리하는 쪽에서 먼저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국에서 얘기해야 만이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먼저 하는가요?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오염저감시설 설치하는 데는 맑은물정책과에서 도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지방하천의 경우에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치락 위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 모르는데 먼저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초단체에서.

○정치락 위원   그거 설치하는 게 이번에 처음 한 겁니까?

○정치락 위원   어쨌든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가 이상해져버렸는데, 구청에다가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비 오기 전에 사전에 주기적인 세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저는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울산광역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7%인 12만 2848가구로 4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라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다가오는 2045년까지 울산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1.2%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서울연구원에 가구원수별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원수에 대비하여 1인 가구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량이 훨씬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1인 가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도 좋고요. 1인 가구 생활환경에 맞춰서 맞춤형 에너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보급하고 소형의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고효율 에너지 빌트인 가전제품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에너지 저감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1인 가구에 대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 저감정책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개발에 앞서서 울산에 거주 중인 1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명희 위원   아직 추진 중이거나 계획은 없습니까?

○손명희 위원   아까 탄소포인트 제도는 활용 중이라고 하셨고 리빙랩이라고 생활실험실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인구문제라든지 기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 세심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이어서 다른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4페이지에 보니까 야생동물의 건물 충돌 등 사고 예방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21년 5월에 태화강 일대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의해서 국제 철새이동경로 사이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철새들도 우리 울산을 찾는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14만여 마리 철새가 울산을 찾아와서 장관을 이루고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걸맞게 우리 시는「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와「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대공원 안에 보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던데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들이 구조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나 개선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손명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 사고별 현황을 제가 보니까 조류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선이나 건물에 충돌되어서 사고 일어나는 건수가 지난해는 224건, 올해는 144건 이렇게 대다수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보도자료도 보면 새들이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에 부딪힌다고 테이프 같은 것도 바르는 그런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새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를 위해서 예방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하수관리과에 질의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요구자료 205페이지에서 216쪽에 나와 있고요.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올해 9월까지 체납액이 12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털 체납액 총 누계를 보면 16억 9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체납자에 대한 조치와 징수대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지급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해는 140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335건으로 2.5배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이 사유가 뭔지와 납부체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모든 시스템은 더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산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은 날로 발전할 텐데 9월까지 통계가 335건인데 좀 더 있을 거잖아요. 이것은 조금 심각한 숫자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직원들의 실수인 거잖아요.

○손명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의를 요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니까 지난해는 63%였는데 올해는 44%로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징수대책을 좀 더 철저하게 세워서 징수실적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오납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행정적인 역량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짧네요.
  저도 담백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등급 관련인데요. 태화강, 동천강, 외황강, 회야강 이렇게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 자에는 여기가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됐었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8월 31일에 태화강하고 동천강은 1등급을 유지했는데 외황강은 표기가 안 돼 있고 회야강은 2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수질이 원인이 있습니까?

○방인섭 위원   표기를 해 놨다가 지금은 표기를 안 했네요, 그죠?

○방인섭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질이 좋지 않다, 물론 많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고 회야강 같은 경우에는 2등급으로 다시 떨어졌네요.

○방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염원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챙겨봐 주시고요.
  맑은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소형댐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 있습니까?

○방인섭 위원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모이라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계곡이나 인근의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장한 다음에 산불 예방도 하고 산불 났을 때 처리도 하고 지하수도 충족을 하는 여러 가지 일석몇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259페이지에 보면 장생포 해역에, 모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오염수 유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침출수 관련해 가지고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방인섭 위원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방인섭 위원   결과 말고 침출수가 수질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여기 ‘분석중’으로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폐기물업체 지도점검이나 그런, 행감자료에 보면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한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고 영업정지도 되고 계속 이렇게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과태료도 계속 맞았네요. 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사용 잔여용량 같은 경우에도 얼마 남지 않았고…….

○방인섭 위원   예상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 기 보니까 대표자가 같은 사람인데 다른 회사를 하나 또 운영하고 있네요.

○방인섭 위원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은 언급 안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지막에 거의 끝부분에 굉장히 많이 위반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적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명의의 회사로 하나 새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예의주시해서 면밀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위반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방인섭 위원   그리고 모 신문기사에 보니까 공공선별장, 검토를 하고 용역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방인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어제 자료도 조금 받아 보고 했는데 사업비가 3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잘 안 되거나 문제점이 있었나요?

○방인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전자동화시켜서 선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이 비용보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비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만약에 민간시설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 하면 율을 높인다면 거기 시설개선을 시키든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부분도 타 지자체도 보니까 서울하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공선별장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민간에서 잘되고 있으면 우리 관에서는 공공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이 개입하게 돼서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만약에 고용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탄소배출권 때문에 손해를 보고서라도 이걸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인섭 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접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되지, 이게 무작정 증원해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접점이나 그런 효율성을 잘 따져보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 것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안수일 위원님이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보면 환경국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케이스가 많죠? 국장님, 예산과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물론 우선순위가 따로 있겠지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항상 예산이 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물론 조건이 있었어요,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 사업을 시행하고 준비한다 하신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받은 예산이라면 빨리 소진되어야 다음 예산에 충분하게, 꼭 구태여 추경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본예산에 편성돼서 빨리 추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영해   그다음에 아까 정치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비점오염은 도로에 어쨌든 건기 때는 결국은 도로에 굉장히 많은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우수관을 통해서 한번 걸러주고 또 그사이에 한번 세척도 하고.
  자원순환과장님,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영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이 들어가는 오점을 낮추자는 거잖아요. 오염원을, 그죠?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어쨌든 명촌교에서 아까 보니까 선바위교까지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업공단 쪽으로의 교량에까지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냐.

○위원장 이영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바위교에서 명촌교까지 12개 교량에 하셨죠?

○위원장 이영해   그러면 원 태화강이 중요한데 태화강에 뻗어 있는 지류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 지류에 영향을 미치는 공단이 굉장히 많고 그 공단으로 가는 교량도 있을 텐데 혹시 이런 사업들에는 미치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오염원이 많이 안 될 때는 주로 물은 뭘로 써요? 강물이나 폐수를.
  씻을 때는 어떤 물로 씁니까?

○위원장 이영해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힘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선별장 같은 경우도 용역을 주셨다 하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고 지난번 용역 설명도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재활용률이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 그때 용역 당시 얘기하실 때 52%인가 그랬죠? 타 시·도는 57% 이상 되는 것 같던데.

○위원장 이영해   제가 알기로 대단지는 참 잘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단독주택이 문제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만약 공공선별장이 되면 주로 맡아 하는 부분들이 그런 쪽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혹시나 용역 나오시면 반드시 우리한테 같이 서로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이영해   안 그래도 여기 페이지에 보니까 있다 했는데 개최를 한 번도 안했죠?
  보니까 12월에 하는 걸로 동그라미 해 놨던데.

○위원장 이영해   연말에 뭐합니까? 무슨 위원회가 회의를 연말에 한 번 하는 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특히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었고 울산에 화약사고가, 폭발사고가 전국 1등이고 산재 5명 중에 1명이 울산 소속이라고 신문지면에서도 봤고, 또 98쪽에도 보면 사고난 건을 쭉 올려놓으셨던데 101페이지, 저희들한테 주신 요구자료에 보면 2월 23일 이후에는 폭발사고가 없었나요? 그 이후에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영해   있었죠?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3월 19일에도 S-oil에 탱크 폭발이 있었고, 9월 16일도 온산에 주물공장 거기도 폭발사고가 있었고, 최근 10월 14일 울산항에 코오롱인더스트리 폭발사고도 있었고, 물론 큰 사고가 아니라서 과장님, 큰 사고 위주로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폭발사고가 잦은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가지고.

○위원장 이영해   그럼 이런 폭발사고가 발생되고 제가 지난번에 주문한 것도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저도 제 지역구 쪽에는 바로 앞에 그런 공장들이 쫙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119 차가 출동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그때 ‘이러면 안 된다, 뭔가 프로세스가 갖춰져서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때 요구를 했었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동형 차도 가능하면 1대 더해서 항상 공장들이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영해   그 이후에 변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해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기본 골자는 발생량이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울산에 그만큼 화약고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사고 날 수 있는 유해인자는 더 많다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물론 119라든지 방금 말했던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것 다 하겠지만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몇 건의 이런 화학사고가 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혹시 그런 걸 하나 했더니만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사고에 대비한 우리 위원회가 있나요, 환경국에? 별로 소속되는 게 없던데.

○위원장 이영해   그러하다면 저는 굉장히 사고 다발성이 있다든지 앞으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회사하고의 협의체라든지 해서 각 회사가 중대재해를 위한 안전관리도 물론 하고 계시겠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런 회의를 갖는다든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 위원   제가 환경정책과에 한 가지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나와 있네요.
  지난해에 보면 이 사업이 20가지가 됐었고 올해는 18개로 축소됐어요. 제가 보조금 금액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중단된 사업도 2개가 있었고요.

○손명희 위원   또 4개 사업은 보조금이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 언론사에는 1개는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또 한 가지는 신설이 2억 원짜리가 돼 있던데,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기에 ‘혹시 1개의 언론사에게 특혜를 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고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명희 위원   아니요, 금액이 삭감이 됐다고요.

○손명희 위원   금액이 준 것은 왜 줄었어요?

○손명희 위원   그리고 없어진 사업은 또?

○손명희 위원   제가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중지된 사업도 있고 삭감된 사업들이 주로 많고 이런데 모 언론사에는 또 이렇게 신설된 2억 원짜리 사업도 있고 증액도 됐고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손명희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럼 신설사업은 왜 하시게 된 겁니까?

○손명희 위원   그럼 특별한 평가기준이 있는가요?

○손명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   맑은물정책과장님 아까 내가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좀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환경대기과장님 아까 국장님 설명자료 보니까 16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해서 예산 규모가 1만 1590대에 18억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정치락 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부 예산이 안 내려오면 매칭사업이니까 여기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치락 위원   긴축 예산이네요?

○정치락 위원   매칭사업이라서 그러면 자체 예산 편성할 입장은 아닌 거고요?

○정치락 위원   질소산화물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계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잖아요?

○정치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맑은물정책과 과장님 학성동 물길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방인섭 위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방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방인섭 위원   그다음 동천강 준설 관련해서 거기도 바지락하고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방인섭 위원   아, 예.

○방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저는 맑은물 끝났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음식물 종량기 공동주택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음식물 종량기가 굉장히 효과가 큰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향후에 추진하는 방향이 아마 현재 짓는 아파트에는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완료 계획입니까?

○방인섭 위원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자원 절약이나 탄소배출이나 다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물론 이게 처리하면서 또 수익도 발생하게 되는데 구·군별로 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그렇게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최근까지 매립한 지역이나 매립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어느 매립장에서는 염소이온이 굉장히 10배 이상 검출이 되는데 이 부분도 실제 생물이나 그런 부분에 세포벽을 파괴한다거나 또 가로수나 이런 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대기과장님 지금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신규 규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몇 개가 있네요?
  신규 규제, 아닐린 등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기유해물질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신규 물질이 새로 생성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규제를 하라고 새로 나온 거죠?

○방인섭 위원   그렇죠.

○방인섭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인데 이게 유해하다 해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신규로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어떤 선진국 일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보다는 규제하는 물질들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측정하는 기계도 더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일전에 제가 환경부에 한번 질의를 했더니 혹시 다른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르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다 걸러진다고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잘 되겠죠?

○방인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향후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행감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 총용량이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나와 있는데 톤으로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네요. 104페이지에 보면 206개 사에 33개 업종 해서 연도별 배출량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앞에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방인섭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각 회사나 어떠한 기업마다는 총량을 정했는데 혹시 우리 시 전체의 총량이 있습니까?

○방인섭 위원   지금 총량에 대한 조사는 하는데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울산시 전체는, 기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울산시 전체의 어떤 그런 총량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인섭 위원   조사는 하겠죠. 조사는 하고 발표는 하는데.

○방인섭 위원   예, 결과는 발표하는데 그럼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총량의 결과가 1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울산은 전체 총량이 2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울산 대기환경측정망 측정자료 3년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125페이지에 보면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는 7대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초미세먼지가 기준이 15인데 우리가 19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오존이나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은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네요. 나왔는데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방인섭 위원   만약에 지금 이 초과된 부분도 전국에서 최저입니까? 전국적으로는 아직 조사는 안 됐겠네요. 그죠?

○방인섭 위원   예,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저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체내에 계속 축적되고 그다음에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그런 별칭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유차 매연저감 부착차량, 매연저감장치가 지금 보니까 현재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의미에서 연말까지는 신경을 조금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방인섭 위원   보니까 쓰레기도 줄이고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나 이런 걸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좋으시네요. 덕은 다 보시네요. 탄소배출이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영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유해물질 배출위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저도 이 부분을 계속 보면서 사망 사고도 일어났고 여기 보면 대부분이 안전기준 미준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망 사고가 난 곳은 처분사항이 없네요.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방인섭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 별표라도 해서 어떤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망 사고라는 것은 부상 다음에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금 안전기준 미준수로 해서 계속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명피해 없음’, ‘인명피해 없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황산 유출 뭐 이렇게 유해물질 이런 부분들이 유출이 되어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직원분들이 구토증상, 머리아픔 등등 해서 아마 병원에 많이 왔다갔다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을 안 합니까?
  지금 제가 아는 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유출사고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병원에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인섭 위원   바로 생긴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그런 추후에 이루어지는 인명피해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관리과장님.
  계속 할까요?

○위원장 이영해   조금 쉬었다 하시죠.

○방인섭 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안수일 위원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간단하게 행감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안전장비 비치현황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다 내구연한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염려되어서 안전장비는 수시로 점검하는지 한번씩 체크하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수일 위원   특히 용연이나 온산이나 이런 데에 보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장비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점검해서 근무자에게 우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손명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공정을 기하고 어느 쪽에 특혜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아까 저녹스 사업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소득층에게 60만 원이 가는데 사실은 세입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주인한테 가지 않나요?  보통 세입하는 사람들이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아요. 보일러는 주로 보면 주인이 다 설치를 해 주거든요.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면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서 세입자가 내 보일러 설치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집주인이 반드시 보일러를 설치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보통 그렇잖아요. 세입자들이 누가 자기가 들어가서 보일러를 설치합니까? 보일러는 집주인이 다 해 줘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지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 큰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것 살펴보셨나요?

○위원장 이영해   당연하죠.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저소득층은 60만 원이고 그냥 일반에게는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했는데 이것은 그냥 이름만 저소득층이지 오히려 정말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갈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물론 목적과 그 실효성의 차이는 다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중앙에라도 정확하게 건의를 하시고 뭔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집주인이 보일러는 다 기존에 해놓고 세입자를 받아요. 혹시 중간에 살다가, 저는 이거 관계는 모르겠는데 고장이 나면 세입자가 고쳐야 될 의무가 있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지원을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해요. 세입자가 물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교체사업에 어떻게 저소득층 60만 원을 주는데 그 저소득층은 자기가 보일러 설치합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은 오히려 중앙에다가 확실하게 건의하고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들 그거 뭐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의문점을 가져야 되고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히 중앙에도 한번 저는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해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 질의는 시공업체가 해도 세입자한테 혜택 가는 것은 뭐, 시공업자가 그러면 ‘당신 세입자가 돈 내는 겁니까?’ 확인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이건 제가 봤을 때 뭔가 지금 목적과 그게 달라졌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문제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과장님에게 제가 뭐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지금 국비가 한 70% 되죠? 몇 %에요? 국비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매칭이 우리가 훨씬 약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500대 아까 얼마인지?
  아, 6대4였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애시당초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뭔가 제대로 실정을 알지 않고 시행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전체 울산시에 그런 환경을 고민해서 아까 말한 질소 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다가 구분해서 방금 말했던 저소득층 60, 일반 10 안 맞아요.
  거의 다 세입자는요. 그냥 집 보일러 다된 데에 들어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분명히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라는 것.

○위원장 이영해   예.
  그리고 아까 방인섭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시 대기측정망에 오존부분 이게 계속, 우리는 다른 수치는 저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우리가 20년 가까이 굉장히 환경에 많은 노력을 했었고 실제 그래서 모든 수치가 다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유일하게 이 초미세먼지만 항상 목적에 위배되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에 비추어서 오존을 살펴보니까 오존은 작년보다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올해 오존경보가, 그렇죠? 대기과장님.

○위원장 이영해   저는 최근에 신문자료를 보니까 많이 낮아졌다, ‘그 이유가 뭐냐?’,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강수량 덕분이다.’ 라는데 이 강수량이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영해   굉장히 있죠?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존은 줄어드는데 왜 이 초미세먼지가 19면 올해 최고, 역대 ’18년 이후 최대를 차지했잖아요.

○위원장 이영해   울산시로써.

○위원장 이영해   아니에요?

○위원장 이영해   제가 봤을 때는 최대 수치였는데?
   (자료를 찾아보는 중)
  아니 맞아요. ’18년, ’20년 그전부터는 하여튼 최근에 오존이 19가 된 것은 하여튼 기록이에요. 한 4년간 앞에 주신 자료에만 의해도, 그래서 오존수치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오존경보도 오고 이러면.
  그래서 그중에 저는 한번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에 VOC라 하는 이런 물질들이 사실 공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준은 설치기준과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페인트를 한다든지 그때 휘발되는 그런 연료에 의해서 오존을 좀 많이 일으키는 것 아닌가요, 대기과장님?

○위원장 이영해   주신 자료에는 4년치가 나와 있어서.

○위원장 이영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다른 이동형 측정 차량도 얘기했지만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차지만 계속 좀 움직여서 방금 말했던 공정 과정에 나오는 이것을 좀 막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감시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감시장치 그런 중에 계속 그 공장 주변을 뭔가 측정하는 차가 다닌다면 미리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대기 중에 그런 VOC 물질들이 좀 덜 날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하수관리과장님, 지금 보도에 보니까 우리가 울산 전역 가정오수-빗물 분리 하수관로 분류식화 100% 완료했네요? 30년에 걸쳐서.

○방인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여러 가지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구에 삼산 쪽에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인섭 위원   그런데 이 분류식화해서 분류가 다됐는데 이게 노후화돼서 그런지 지금 역 주변이나 그 인근에 가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방인섭 위원   지금 보면 우리 태화강역이 복선 전철화되면서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면 이동 중에 악취라든지 아니면 또 여천배수장 그 인근에 가면 악취가 나니까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끄럽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삼산 쪽에는 하류이고 또 지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아마 배관이 많이 파손되고 많이 뒤틀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향후에 준고속열차도 들어오게 될 텐데 아마 외부에서도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유동인구도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니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방인섭 위원   예, 부탁드리고.
  다시 환경대기과장님께 전기차 관련 지금 10월에도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지금 울산은 전기차를 살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 부분은 거의 소진이 다 됐죠?

○방인섭 위원   거기 기사에는 보니까 우리 울산 자체가 전기차 보급률도 낮은 데다가 애초에 금액을 작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수요에 맞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보니까 지금 친환경 자동차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고 충전시설 화재예방 관련해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방화벽, 대용량 살수장치하고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었나요?

○방인섭 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없고 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에 또, 물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도 2%인가 확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으로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지하로 가게 되면 위험요소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인근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도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길가에 일반차량하고 전기차량하고 같이 주차를 하고 또 충전이 필요한 차는 바로 본인들이 가져온 전선을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보급화되어 있더라고요.
  향후에 우리도 부산에는 지금 전봇대에 충전시설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속 증설을 해 주시고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소방 관련 화재진압 관련도 그때 제가 소방본부에서 통보 받기로는 지금 초기 도입단계라서 개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같이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도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해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용연수질개선, 온산수질개선 두 군데 다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특히 용연에는 왜 정원대비 현원이 3명이 더 많습니까?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더 많은데요?

○위원장 이영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 다 힘드신데.
  작년에도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있고 올해도 지금 3개월 남았는데 30% 이상 가까이 남아있어요. 그거 다 소진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또 수의계약부분, 2022년에 모 여성기업에 공사 2건을 줬어요. 그죠?

○위원장 이영해   그런데 2023년에도 또 똑같은 기업에다가 공사를 준 이런 이유는 뭐예요? 수의인데, 입찰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장 이영해   예.

○위원장 이영해   그럼 온산수질에는 스크류 안 해요? 거기는 어디서 해요? 다른 업체죠? 혹시나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동일한 그 업체는 거기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작년에도 똑같은, 또 올해도 똑같은 업체 거기다가 용역 수의를 준다, 뭔가 저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원장 이영해   제일 잘합니까?

○위원장 이영해   그럼 2021년에 또 거기서 했어요?

○위원장 이영해   나중에 파악해서 최근 5년 안에 이 공사 관계 수의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해   그다음에 이어서 시설개선 수선비, 시설개선 수선사업 이것도 유난히, 왜냐하면 똑같은 수선인데 해마다, 11억, 작년에 2개월이니까.
  그다음에 온산도 똑같아요.
  온산 수의계약 2건이었어요. 2022년에.
  근데 아까 여기는 같은 업체인데 온산은 수의계약이 2022년에는 2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수의 건수가 8건이에요.
  요구자료 9페이지에.
  소장님, 이거 연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수의가 많아지고.

○위원장 이영해   울산업체 없어요. 1개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영해   유난히 그러면 올해 왜 이렇게 수의가 많은지?

○위원장 이영해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진행 중’인 이것은 수의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도 수의가 들어가요? 뭐 특허 이런 거예요?

○위원장 이영해   조달공사?

○위원장 이영해   조달우수 기업이면 이렇게 바로 줘요?

○위원장 이영해   그 업체가 어디 뭐 보고 들어와요? 아니면 이 상품 조달우수는 그러면?

○위원장 이영해   그전에는 해외였는데?

○위원장 이영해   알겠습니다.
  똑같이 우리 환경국도 마찬가지에요.
  16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수의계약이 2022년에는 6건인데 2023년에는 수의계약이 14건이에요, 14건.
  그리고 같은 업체가, 제출자료 165페이지, 이거 누가 답변,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누구? 하수관리과장님이죠?

○위원장 이영해   여기도 보면 똑같은 업체가 4군데를 거의 계약기간 비슷한데 수의 4개를 해요. 이거 왜 그렇죠?
  뭐 어디라고 말을 제가 못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야수질 거기에 뭐 보수공사, 전기공사, 부하개폐기 교체공사, 뭐 같은 품목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출서류 165페이지, 같은 업체가 4개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2023년에 166쪽에 보면 물론 특허상품일 수도 있겠고 보니까 두 업체가 공동 들어오거나 따로 들어오거나 금액들이 다 20억, 17억, 15억, 13억.
  물론 단순관리대행용역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해   예.

○위원장 이영해   아니,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영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과장님.

○위원장 이영해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