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우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황재윤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강북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홍성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강북·강남지원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윤 강북교육장님께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강남교육장님께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천미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장님한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14페이지가 강북이고 강남이 223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처리가이드북이 있죠?

○천미경 위원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21일 안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7일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장 자체도 보면 시험이나 학사일정이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 발견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두 건 중의 한 건 정도가 개최가 지연된다는 보도자료도 나오던데 뚜렷한 사유가 뭔가요?
  두 분 중에 한 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대책위원회가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천미경 위원   그래서 21일 정도 안에 개최를 해야 되고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7일 정도 연장이 가능한데 연도별로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연장 지연된 것.

○천미경 위원   그러면 건수 말씀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심의위원회 개최가 자꾸 늦어지면 결국 피해자하고 학부모가 고통을 그만큼 많이 받는 상황이니까 괴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천미경 위원   연도별로 1000건 이상씩 자꾸 증가하는 걸로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이 학폭위 자체가 사실 세밀하고 조사가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건성 건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 사안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지연된다는 생각은 들어도 피해자나 학부모를 생각했을 때는 인력이 모자란다면 증원하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 가이드라인을 단단하게 해서 기한을 초과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연마다 1000건 이상 증가하는 이유는 사실은 학생들의 인권, 교사들의 인권에 대해서 교육이 좀 덜 되었다, 인성교육이 덜 되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하고 비슷한 안이지만 민주시민교육과한테 제가 얘기해야 되지만 교육장님 생각도 묻고 싶어서, 이번에 생활고시 표준안 바뀐 것 알죠?

○천미경 위원   그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천미경 위원   학교장들의 어떤 항의는 없었습니까?

○천미경 위원   학교장님들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엄청 항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 안타까운 교사님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교권보호 회복을 하는 그런 개정이었는데 타 도시는 완화해 가지고 다하고 있더라고요. 전남이고 경북이고 타 도시 교육청에 다 봤는데 오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교육장님들에게 추궁이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질의가 앞에 민주시민교육과에 묻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0월 30일에 공문이 나갔는데 그 공문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진보 교육감님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생인권 조례도 없는데 학생인권 조례에 부합한 내용들을 다 넣어놨어요. 차별받지 않는 권리, 표현의 자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하지 마라, 학생 복장 단속도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교권보호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이게 교육부의 작년 예시안을 가져와 가지고 한다고 했고 단체를 다 모아서 위원회를 모아서 이런 내용을 했다는데 특정한 한 단체 외에는 이런 내용을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교권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표준안은 무조건 철회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폭력에 대한 대책위원회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의 인성이 바로 서지 않는데 학폭위원회 열어 놓으면 뭐합니까?
  학생들의 이런 학교폭력이나 학생들을 자극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배려와 사랑으로 해서 학생들을 다독여 줘야 되는데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만 해서 자기 개인주의에 의해서 ‘아! 나는 이런 걸 지켜도 돼’ 하고 교사님한테 따지고 하는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표준안을 다시 이걸 강화를 시켜서 한다는 자체가, 안 그래도 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한 이유가 뭡니까? 교권 회복,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산시교육청만.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 이 부분은 시간 지나서 개정 철회 안 됩니다. 빨리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서 학교장님들 항의하시는 분 그리고 그 외에 특정한 단체 한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저희들에게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하는 부분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바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 전남교육청 그리고 경북교육청 거기는 뭐라고 해놨는지 압니까?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학생들에게 간섭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전남교육청만 해도 ‘학생은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허용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서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표준안을, 정책을 만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정반대로 교권 강화를 하기는 커녕 교사들의 교권을 세우려고 하는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공문을 10월 30일 학교 규칙으로 보내서 학교장들이 노발대발하고 항의를 하고, 교육청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전면 수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학교장님들 어루만져 주셔야 되고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정말 인지하셔야 되거든요. 각각 한말씀씩 해 주십시오.
  표준안은 다 보셨을 거고, 그죠?

○천미경 위원   분리 관리자도 엉망이고요, 분리 관리자도 책임제로 해 가지고 하고, 그죠?

○위원장 홍성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예, 이 부분은 하여튼 무조건 전면 철회나 개정에 들어가야 됨을 밝히고 빨리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 현재 강남교육지원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   그러면 이전을 교육장님 어디로?

○이성룡 위원   하려고 그랬다가 동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고?

○이성룡 위원   사정으로 못하고 또?

○이성룡 위원   하여튼 투표로 해서 부결되었다?

○이성룡 위원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절박한데 공청회 때 교육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다 하더라고?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들어 보니까 ‘강남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또 전국적인 사례가 투표로 해서 앞으로는 통폐합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성룡 위원   전국적으로도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투표로 하면 백번 집니다. 되겠습니까?
  투표로 해 가지고는 절대 집니다.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것도 투표, 이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 행정도 도로를 낸다, 건물을 짓는다, 주민들 다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인데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나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열 때도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시의원들, 구의원들도 왜 놔놓습니까? 그럴 때 불러야지, 연락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반대의견들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거스르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 저희들 입장 아닙니까, 그죠?

○이성룡 위원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투표만 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투표해 가지고 이걸 못한다니까, 또 재투표한다고 여건과에서 설명을 하더라고, 이거 안 됩니다. 그만큼  절실한데 강남교육청은 안 옮겨도 됩니까?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된다, 투표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다시 열고 학부형들 설득시키고 추진을 해야죠. 투표해 가지고 백날, 또 다른 데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투표를 했나요? 반대하면 안 할 건가요, 안 할 거예요?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 절차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달라 이런 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룡 위원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성룡 위원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오늘 중앙지 동아일보에도 나왔고 지방지에도 나오곤 했었는데 학교급식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상반기에도 또 강북이죠? 약사고등학교가 적발되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성룡 위원   이것을 하면 점검리스트가 있죠?

○이성룡 위원   학교마다 다 받죠?

○이성룡 위원   이 받은 부분들을 저한테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검수를 소홀한 데서 있는가 아니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 영양사분이 안이한 데서 오는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이성룡 위원   예,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뒤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예,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 위원   권순용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분 교육장님께 아이들 놀이하는 문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요즘 애들이 패드라든지 미디어 매체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놀이터에서 놀이하는 게 있거든요.
   (장난감 칼을 보여주며)
  혹시 이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요새 아이들 말로 당근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구점이고 마트에서 지금 못 구해서 난리래요. 애들이 저마다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또 학교에서 금지한 학교도 있고요, 교장선생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한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이걸 애들이 돌리는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학부모들이 얘기해서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돌 가지고 놀고 오징어 땅따먹기하고 이랬는데 애들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매체에서 안 좋은 것을 받아 가지고 이게 유행화가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돌리고 친구 목에 겨누고 인질놀이하고 찌르기 흉내 내고 이런 것, 유해놀이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용 위원   같은 의견이십니까?

○권순용 위원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우리가 못 팔게는 할 수 있습니까?

○권순용 위원   요즘 무인점포도 많이 있어요. 무인 문구점이 많이 있거든요.

○권순용 위원   모방범죄죠, 폭력성 있는 놀이가 아니냐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의 각별한 지도도 당부하고 있으면서 같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교육장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목을 압박해서 상대를 기절시키는 기절놀이, 틱톡에서 유행하는 숨참기 챌린지, 초등 저학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학폭으로 인정된 몸 보여주기 놀이, 성기 노출 이런 게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에서 유래된 압사놀이도 있답니다. 그다음 스쿨존에 민식이법 놀이는 이미 여럿 나왔죠? 이런 아찔한 놀이문화가 우리 초등학생들에서 너무 만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정말 써주셔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더 커져 가지고 조금 더 불거지면 이게 바로 학교폭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잠시 잠깐의 한 타임으로 서로 감정 쌓이고 해서 싸움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문화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다 생각하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꼭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게 아이들 정신건강하고 신체까지 같이 연관되니까 다들 함께 교육청 관계 어른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즘 전국적으로 ‘빈대’ ‘빈대’ 하는데 울산에도 빈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권순용 위원   제가 보니까 빈대 확산방지및 방제방법 안내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보면 빈대정보집도 붙이고 정부가 지난 3일부터 행안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교육부 등 해서 10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빈대정부합동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울산에는 특별하게 내용은 온 게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숙사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순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10월 27일에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학교에 내려준 공문에 따르면 빈대 발견 시에 방제 방법으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분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국내 발견 이 빈대는 해당 살충제에 내성이 있어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나 내용이 업데이트 된 부분은 그때그때 확인해서 전달해서 바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순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마저 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룡 위원   뒤에 하세요.

○권순용 위원   뒤에 할까요?

○이성룡 위원   예.

○권순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행정심판소송 현황들을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가해학생 처분 취소건이 4건이고 감경이 6건, 인용이 10건, 가해학생 처분 취소 건이 행정소송은 1건 그리고 처분 강화도 2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대한 가해학생 처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가해학생 처분 취소나 감경에 대한 부분들이 인용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가해학생 처분 취소건이 1건이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크게 와닿는데요, 보통 학교폭력 관련해서 강남·강북지원청에는 담당자가 한 분 계신가요?

○안대룡 위원   장학사, 장학관 말고 교육공무원은?

○안대룡 위원   그게 전문주무관 세 분이 다 처리를 하시네요?

○안대룡 위원   강남에는 한 해에 학교폭력 건이 평균 몇 건 들어오나요?
  신고 건은 굉장히 많겠죠, 그죠?

○안대룡 위원   강북은요?

○안대룡 위원   코로나가 풀리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안대룡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지원청으로 올라가잖아요?

○안대룡 위원   그런데 학폭위에는 수사전문가들도 없고 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대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현장에서 사안을 한 건 한 건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취소 건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해학생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학교의 교칙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예외의 건수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이 받는, 그러니까 취소가 되는 것은 얘가 잘못이 없다는 거죠?

○안대룡 위원   심판이나 소송에 대해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나 학폭위에서 아니면 일방적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잖아요?

○안대룡 위원   그래서 행정심판소송을 통해서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받았던 심적인 고통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회복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발생이 되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봤는데 이게 결국은 학교 내에서 인성교육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부분도 한몫을 차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남·강북지원청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던데 강북교육장님, 인성교육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죠?

○안대룡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에 가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화시켜달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국가교육회의가 실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참여 설문결과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미래인재상을 묻는 질문에는 배려와 책임감 순으로 높게 나왔고 가장 강화되어야 할 교육은 인성교육으로 36.3%가 꼽혔대요. 그리고 10년 전에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했을 때도 인성 함양교육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미 예전부터 우리는 인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교육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성 함양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왜 인성교육이 중요한가? 라는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초등학생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배우는 교육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의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성교육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보니까 효도와 공경, 생명 존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방지 예방, 부모교육, 정보윤리 등 인성교육의 영역과 도덕·사회·국어 등 각 교과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들을 실시하는데 지금 다원교육이나 특히 강남은 제가 찾아보니까 ‘어! 인성교육인가?’ 물론 인성교육에 대한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만 오히려 강북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름은 다 인성교육인데 고교탐방, 협의회, 원탁토론회, 운영비 지원, 토크콘서트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과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올바르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인성교육 사업들 자체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꼭 학교 측의 교육에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강북교육지원청은 그런 부분들을 탈피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교육지원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고요.

○안대룡 위원   그리고 강북지원청에는 체험학습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학생 간의 협동이나 봉사활동, 체험활동,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대룡 위원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두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우리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11시 30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성룡 위원   강대길 위원 한 분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홍성우   한 분 할까요?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강북·강남교육장님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학폭 관련 예산 얼마입니까?
  강북의 학폭 관련 예산만 얼마에요?
  강남 얼마입니까?
  이보세요!

○강대길 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요?
  그러면 인성교육 예산 얼마입니까?
  이보세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행감에 나오셔야지 지금 위원들이 전부 다 학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폭에 대한 예산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북교육장님, 강북이 강남에 비해서 학폭 건수가 많죠, 몇 프로 많죠?

○강대길 위원   20건, 30건이요?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강남에 비해서 강북이 3년간 토탈 내면 104건이 많은데.

○강대길 위원   강북교육장님, 강남도 같이 들으세요.

○강대길 위원   지금 학폭 심의 건수가 3년 동안에.
  이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어제 저에게 자료 제출한 것 이걸 보면 돼요, 다른 것 보지 말고.
  자, 보세요!
  3년간 강북·강남에 학폭 접수 건수가, 접수된 겁니다. 3659건에 자체 해결이 2200건입니다. 심의한 게 982건입니다. 맞습니까?

○강대길 위원   맞죠?

○강대길 위원   접수 건수에 대해서 27, 8% 되죠?

○강대길 위원   학폭심의위원이 강북에 50, 강남에 50이죠?

○강대길 위원   학폭위 열리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강대길 위원   랜덤으로 들어가죠?

○강대길 위원   몇 명 들어갑니까?

○강대길 위원   몇 명이요?

○강대길 위원   9명이면 50명 중에서 무작위로 차출되는 거죠? 랜덤이니까.

○강대길 위원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분은 많겠네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50명 구성원 중에서 개인의 사정으로 못 오고 오시는 분들은 또 랜덤으로 할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그만큼 학폭에 많이 참석을 하겠다. 그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3년간 학폭 심의에 참여한 분이 7138명인데 강북교육장님, 그냥 자료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대화를 좀 해야 되니까.

○강대길 위원   지금 10억이 넘어요.

○강대길 위원   아니, 심의 수당이 10억이 넘는다고. 심의해서 수당으로 3년간 받아 간 게 10억이 넘는다고요.

○강대길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학폭 예산이 얼마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뭐냐? 학폭에 대한 예방에 치중을 두는 게 맞겠죠?

○강대길 위원   80%가 예방에 치중을 두고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학폭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강남·강북 전부 다 예방보다는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뒤치다꺼리한다고 난리야.
  맞습니까?

○강대길 위원   그런 실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교육장들이, 이걸 2021년, 2022년도에, 지금 피크예요. 울산이 피크라고요.
  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대상으로 교육정책연구회에서 이번에 용역 줬습니다.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이게 용역 책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학폭이 울산이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교육지원국장님들 아세요, 두 분들?
  아니, 전국 평균보다 얼마나 높냐고요?
  이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무슨 학폭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요?
  예? 학폭이 아까 전에 전년도 대비해서 1000건이 늘었다면서요. 그러면 1000건이 나오면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강북교육장님.

○강대길 위원   학폭이 어차피 강북은 강남보다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강대길 위원   아니, 전에 교육장님은 학교에도 계셨고 전에는 과장님도 뭐 하셨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몰라요. 훤해야지, 강북에 왔으면.
  본청에서 중등과장하셨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더 훤하겠네요.

○강대길 위원   아, 회의하면 뭐 해요? 회의를 하면 뭐 하냐고요?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 추세가 강한데.

○강대길 위원   자,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들이 대답하셔도 좋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대답해도 좋아요.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성 관련, 성희롱, 사이버 성범죄가 몇 건이에요?
  아니, 성 관련해서 학교에서 폭력으로 일어난 게 몇 건이냐고요?

○강대길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2021년도…….
  이봐, 아무것도 자료 정리 안 되어 있어요.
  2021년도, 2022년도에 단 한 건이에요, 한 건. 예?
  그런데 올해 2023년도 들어와서 보세요, 그 자료에.
  성폭력 25건, 성추행 91건, 성희롱 90건, 사이버 성범죄 43건 그래서 247건이 올해 일어났다고요.
  자, 강남교육장님.

○강대길 위원   전에 없던 성범죄가 이렇게 250건이 올해 들어와서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강대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 늘어났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단 한 건 한 건, 두 건밖에 없던 게 올해 들어와서 250건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강대길 위원   아니, 사이버 빼고.
  전혀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학폭에 대해서 어떻게 줄이겠다, 예방을 어떻게 하겠다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는 판에.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속 시간 있다니까.
  오후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홍성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 질의를 할 때 다른 약속 때문에 빨리 마쳤는데 계속해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성폭력 관련해서 자료가 오타가 났다고요? 자료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강대길 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자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강대길 위원   그러면 집계양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집계는 따로 있고 그 건수는 나올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건수는 제로, 제로, 제로, 제로 되어있고 집계만 되어 있으면 어떡해? 어떻게 이런 자료를 줍니까?

○강대길 위원   자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앞에 것은 또 세분화 다 되어 있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강북교육장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결과를 보면 우리가 1호에서 3호까지 해당되는 교내선도가 약 2000명이 돼요.
  그다음에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선도가 4호, 5호에 해당하지요?

○강대길 위원   그게 한 312명 되죠?

○강대길 위원   이 부분은 학교 자체 내에서 주로 해결합니까?

○강대길 위원   그렇죠?

○강대길 위원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든 간에 심의한 결과에서 나오는 거다, 그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14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1, 2, 3, 4, 5호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켜보고 나면 결과가 어때요?
  중요한 것은 제가 묻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6호부터 출석정지가 들어가잖아요?

○강대길 위원   7호가 학급 교체를 하고, 맞죠?

○강대길 위원   그다음 8호가 전학을 보내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다음 최고 높은 수준이 뭐예요. 퇴학 처분이죠?

○강대길 위원   이 애들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중징계라고 보면 돼요.

○강대길 위원   경징계에 해당하는 애들이 1300, 400명이라면 이 학생들에 대한 차후의 관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강대길 위원   아까 Wee스쿨 말씀하셨죠?

○강대길 위원   저희들이 Wee스쿨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Wee스쿨도 학교폭력의 증가세를 본다면 전면적으로 재개편하든지, Wee스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놔둬서 될 게 아닙니다.

○강대길 위원   맞잖아요.
  우리 학교폭력이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보면 전국과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울산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2021년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는 말이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나 위Wee스쿨이나 학교폭력 관련해서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런데 증가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드러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강대길 위원   그 핵심부분을 못 찾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관련기관, 센터, 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죠. 분명히?

○강대길 위원   학폭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다, 그죠?

○강대길 위원   그래서 앞에 제가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도 물어봤다, 그죠?

○강대길 위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더 이상 치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 진짜 우리 학교의 학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예산이 적절한지를 봐야 돼요.
  우리 강북교육장님이나 강남교육장님이 가장 일선에서 학교를 지휘하는 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강대길 위원   본청에는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강북과 강남교육장 두 분이에요. 그다음에 국장님들이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감님이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브리핑을 쭉 했는데 고맙게도 제일 뒤에 보면 교권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인성교육에 60억 원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나름대로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60억이 반영됐다는 말은 기존에 있던 재원에서 플러스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본예산은 편성을 했으니까.
  그러면 앞의 그런 예산보다는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에요. 최소한 강북·강남에 나눠주면 30억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할 역할이 뭐냐하면 학폭을 줄일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야 해요.

○강대길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강북교육장님하고 강남교육장님은 2024년도 학폭을 줄이기 위한 세부방안을 짜서 본청과도 협의를 하시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예산에 맞게끔 짜서 전면 재 개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Wee스쿨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내년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강대길 위원   예산에 맞게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지도표준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강남·강북교육장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일선의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해요.
  강남교육장님?

○강대길 위원   교육부 고시하고 지금 표준안하고 봤다고 하셨죠.

○강대길 위원   많이 다르죠?

○강대길 위원   많이 다르죠?
  우리 강북교육장님은요?

○강대길 위원   많이 다르죠?

○강대길 위원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지금 반발이 심하다고 아까 모 위원님이 지적을 하던데 맞죠? 반발이 많은 것도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강북·강남교육장님들 최고의 수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민원의 제기, 불만의 제기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하셔야 되겠죠?
  이 건에 대해서 강북교육장님·강남교육장님 공청회나 간담회 하셔야 되겠죠?

○강대길 위원   아니 본청에서 해서 교육부와는 다르게 표준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일선 학교를 총책임지고 있는 수장들께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 봐야 뭐가 불만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죠?

○강대길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에요. 우리 강남교육장님 자꾸 제 질의의 뜻을 잘못 받아들이는데 저는 강남이든 강북이든 교육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일선 학교를 최전방에서 최고 가까이에서 다루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는 게 두 분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대길 위원   그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 답이 나와요.

○강대길 위원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을 때 그게 올바른 진정한 교육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 위원   강남·강북교육장님 같이 여쭙겠습니다.
  강북 업무보고서 33페이지, 강남 34페이지입니다. 
  체육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과 강북지원청에서 매년 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천미경 위원   올해는 취소가 됐던데요. 알고 계시죠?

○천미경 위원   왜 취소가 됐습니까?

○천미경 위원   육상대회도 매년 개최되던데 이 대회도 취소했죠?

○천미경 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서 예산집행이 된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천미경 위원   우리 스포츠클럽대회가 얼마나 됐죠? 몇 년 정도 이어졌습니까?

○천미경 위원   3, 4년 훨씬 넘었을 건데요?

○천미경 위원   올 초에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도 육상대회는 6월에 하고 스포츠클럽대회는 10월에 개최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천미경 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아주 큰 대회는 아니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대회였고 그래서 이게 또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어떤 눈치보고 자꾸 취소가 되면 행정의 연속성을 믿고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떤 사안이 있으면 올 초부터 업무보고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천미경 위원   지금 이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천미경 위원   강북·강남 이 부분에 취소된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4페이지하고 33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천미경 위원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일단 문화예술교육으로 해서 1억 6000 정도 내려주면서 그 안에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생들의 학교폭력, 교권강화, 교권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사안을 벌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큰 스포츠대회 그런 것보다는 훨씬 학생들과 교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교사분들과 소통을 자꾸 하고 이러면 서로 어떤 인성교육도 좋아지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죠? 또 양보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시작했었고 계속 해오던 것을 금액이 적어서 취소했나? 왜 이렇게 취소했나?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더블된다고 취소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천미경 위원   금액이 적더라도 우리가 큰 마음으로 크게 해서 행복한 대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미경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폭을 완화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2개 다 스포츠클럽대회나 육상대회 그리고 같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대회를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행사를 많이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미경 위원   제발 활성화를 시켜주셔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보도자료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신체활동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렇게 보도자료도 신문에 몇 번 났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체육대회 외에 우리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통합교과 즐거운생활 안에서 체육을 분리한다고 나와 있는 말씀 들었죠?

○천미경 위원   그죠? 체육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개선안은 앞으로 우리 시대의 요구에 반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체육교육을 활성화시켜주길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지원청도 보면 공간이 협소해서 연 5억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강남지원청도 지금 협소하잖아요. 그죠?

○천미경 위원   그래서 특수지원센터도 중앙초에 일부 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백하고 동평하고 통합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9대71로 해서 못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퍼센티지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100% 다 참여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퍼센티지를 놓고, 2명 차이로 반대가 되어서 무산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강남지원청을 동백·동평 통합하고 나서 거기 강남지원청 들어올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천미경 위원   그런데 2표 차이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천미경 위원   예, 그것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은 몇 대 몇으로 해서 이게 갑자기 안 된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몇 대 몇이 도대체 뭔데 뭐가 이리 중요한가? 학부모들의 간담회나 의견청취도 물론 좋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료가 미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강남·강북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영재교육원 선발 경쟁률은 어떻게 되며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재교육원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룡 위원   과목은 뭐로 보죠?

○이성룡 위원   인터넷 검사도 하죠?

○이성룡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시험 치듯이 수학, 과학 그다음에 정보, 발명 이 분야에서만 선발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래 영역.

○이성룡 위원   그래 영역.

○이성룡 위원   그래 이 네 가지로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이 선발영역이 수학, 과학, 정보, 발명 분야에서만 이 분야에서만 선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룡 위원   그래 영재교육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를 발굴해서 그 학생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룡 위원   그죠?

○이성룡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영재가 된다, 맞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 특별에는 어떤 영재가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예?

○이성룡 위원   아니, 아까 수학, 과학, 정보, 발명 분야에서만…….

○이성룡 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세분화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과학영재라고 하면 물리에 대한 영재가 있을 것이고 생물에 대한 특별한 그리고 우주천체에 대한 그런 특별한 뛰어난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다른데 또 요리도 있고 뭐도 있고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시작해서 영재를 몇 명 선발합니까? 총 몇 명 선발합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이?

○이성룡 위원   그래 저는 14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이라도 제대로 된 영재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재들 고등학교 이후에 파악이 됩니까? 이분들이 우리 영재교육을 받고 지금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학은 무슨 과를 갔는지 이런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이성룡 위원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이성룡 위원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분들이 영재교육을 받고 어떻게 진출하는지, 어느 대학을 갔는지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현재 영재교육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20년간 이렇게 해오면서 이런 준비가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단순 그냥 영재교육 뽑으라고 하니까 이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뽑아서 그냥 대학 잘 가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영재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두 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룡 위원   그래 영재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래서 미래교육과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충분히 생각해 봐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나로서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적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충분한 교육전문가들의 생각과 선택을 집중한다면 정말 울산에서도 제대로 된 요리영재, 음악영재 충분한 영재들을 분야별로 발굴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충분히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강제적으로 몇 십 명씩 뽑아서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성룡 위원   숫자는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한 분야에 특정한 관심을 보이고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어차피 세상은 많은 분들이 뭘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과학자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두 분 교육장님은 이것을 확실히 개편을 하더라도 영재교육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 약 8개월 정도 해서 그때도 렌탈비가 나갔다고 해서 15억 정도를 우리가 돈을 낭비했다고 지적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죠?

○권순용 위원   그래서 지나고 나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금 새로 계약을 하셨죠?

○권순용 위원   강북·강남 다 그 이후에 계약을 새로 했는데 계약사항을 보자 말씀을 드렸더니 온 것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기청정기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사용중지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을 못하면 그 기간은 돈을 안 내고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한다 그 내용입니까?

○권순용 위원   그렇고, 원래 공기청정기가 학교에 들어갔던 과정을 보니까 원래는 공기순환기 예산이 편성됐다가 ’18년도에 예산도 편성되고 하다가 ’19년도에 교육부에서 갑자기 그 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라고 요청이 와서 갑작스럽게 공기청정기로, 공기순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급하게 공기청정기로 우선 설치를 해가지고 공기청정기가 학교에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맞죠?

○권순용 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서면질문도 교육청에 하고 그랬는데 공기순환기가 필요하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공기청정기 계약기간이 강북은 ’25년 8월, 강남은 ’26년 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공기청정기로 가는 건데 이것 계약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권순용 위원   지금 우리 교육부 R&D연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세요. 교육장님?
  그 당시에 제가 항상 여쭤보니까 교육부 관련 R&D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권순용 위원   이게 원래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사업이아!.

○권순용 위원   기간이 2019년 6월에서 2024년 4월까지 5년간인데 내년에 여기 예산이 한 9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그쪽에서 기다린다 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뭔가 제품에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어떤 제품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가만히 기다리고 우리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학교 공기 질 관련해서는 스스로가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얘기해 왔던 학교체육관 조례 관련도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학교체육관 공기순환기도 계속 설치해야 한다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공기청정기 관련하고 있는데 뭔가 공기 질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 없고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공기청정기만 계약하고, 공기순환기가 나은지 공기청정기가 나은지 다른 데 결과만 보고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울산교육청 관계자들이 논의를 하고 고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는요. 무슨 연구단해서 대책위원회해서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꼭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권순용 위원   이것 계약 3년마다 입찰이에요?

○권순용 위원   이 앞에 계약하고 이번 2022년, ’23년 3월에 계약한 것을 보니까 강북·강남을 다 봤는데요. 강남은 일반교실에 것은 원래 2만 700원에서 2만 3090원으로 올랐고 특별관리실은 2만 260원에서 2만 900원, 강북은 1만 8000원 하다가 1만  7500원인 게 있고 그다음에 2만 240원인 게 2만 6400원으로 올랐어요.

○권순용 위원   이거 코웨이 똑같은 건데, 그죠?

○권순용 위원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을 보니까 지난 번 계약에 2만 240원에 비해서 6160원 올랐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30.4%입니다, 한 달 임대료가. 30.4%가 올랐는데 이것을 연간으로 하면 1억 9400만 원, 계약기간 30개월 중에 방학 빼죠. 그죠?

○권순용 위원   방학 빼고 25개월 하면 4억 400여만 원이에요.
  우리가 2020년 앞에 것 계약할 때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니까 2020년보다 현재 ’23년 10월입니다. ’23년 10월 기준 2020년에 100인 물가지수가 113.37 13.37%의 물가지수가 올랐다, 물가가 그 정도 올랐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 임대료가 30.4% 올랐어요. 이것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데 하는데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순용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원래 보니까 필터하고 관리하는 게 매월 1회라고 처음에 왔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한테 온 자료에는 두 달 만에 한 번씩 한다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받은 자료에는 매월 한다고 그랬는데 왜?

○권순용 위원   그것 관련해서요. 50dB 얘기 잘하셨는데 50dB이 지금 문제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경북, 광주, 인천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입찰과정에서 가격담합정황이 있다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권순용 위원   거기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dB 기준을 55, 50 여기서 올리면서 경쟁들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면서 담합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권순용 위원   그리고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업체가 서너 군데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고요?

○권순용 위원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권순용 위원   제가 ’22년 11월 11일 나라장터 공기청정기 울산, 이것은 강남입니다.
  강남은 안 그래요?

○권순용 위원   똑같이 해요?

○권순용 위원   강남에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그걸 합니까?

○권순용 위원   여기 업체가 올린 건데 강남에 ‘쿠쿠 공기청정기 들어갔다.’ 하면서 자기가 블로그 쭉 써놓은 게 있어요. 업체사람인가 봐요.
  나라장터에서 입찰했는데 뭐 이래저래 막 홍보를 하는데 내용에 보면 자기가 두 달에 한 번 들어가서 청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똑바로 확인해 보세요.

○권순용 위원   작업자 본인이 올린 블로그에 두 달에 들어가서 한 번씩 세척한다고 세척하는 사진을 여기 올려놨어요.
  그래 지금 처음에 저한테 준 것도 한 달에 한 번 했다가 두 달에 한 번 했다가 그런 것을 관련해서 이거 계약사항 전부 다 명쾌하게 있는 자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권순용 위원   계약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 위원   올해 학교시설 긴급보수 운영실적 혹시 어떻게 되는지 교육장님들 아십니까? 꽤 많죠?

○안대룡 위원   엄청 많죠?

○안대룡 위원   그죠. 실적 자체가 파악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수에 대해서는 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가 요즘 학교 현장에 한 번씩 나가봐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하는데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일선 학교는 되게 많은데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된다, 만족도가 높다 라는 얘기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설지원과, 저는 제 지역구가 강남 쪽이라서 강남지원청의 시설지원과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강북도 똑같겠죠. 강남이나 강북이나 별 차이 없이 우리 콜센터에 대한 부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군데 학교를 안 가봤지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현장에 많이 있던데 이게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잖아요?

○안대룡 위원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버거울 때가 있을 것이고 그죠? 되게 많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예산을 좀 올려서 일선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늘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안대룡 위원   그렇죠. 학교 예산 자체도 빡빡하기 때문이죠.

○안대룡 위원   버겁죠?

○안대룡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장님께서 직접 일선에 나가셔서 막 뛰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대룡 위원   콜센터 이용률이 높은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불필요한 공문서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간단한 부분들 바로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속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콜센터 예산 자체가 전반기에 많이 소진이 되잖아요. 그리고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콜센터에 올라오는 요구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예산의 부족 때문에.

○안대룡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예산 증액을 시키든가 아니면 적절히 배분을 하든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키는 게 학생들과 학교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자체가 좀 삭감되고 한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들은 또 편성을 해야 하니 이번에는 다 편성하셨겠죠?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나 멀리 잡지 않아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대룡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북 102페이지, 강남 210페이지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자 현황 최근 3년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강남은 조치사항에 면제·유예·전출 이 부분들이야 확인이 된 거고 기타에 대한 부분도 소재를 확인 후 취학 완료시켰다 라는 조치사항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 보니까요. 대전, 대구, 세종, 충북 할 것 없이 다른 도시들은 미응소자가 나오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더라고요. 우리 울산도 똑같습니까?

○안대룡 위원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 진행을 한 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수사 종결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 흐름은 같죠?

○안대룡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아동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미응소자나 장기결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종에 준하는 만큼 엄격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북 자료는 ‘기타’가 계속 있어요. 2021년부터 해서 ’23년까지. 그런데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대룡 위원   그럼 이 부분 또한 미응소자가 바로 집계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비소집을 할 때 안 오면 미응소자로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안대룡 위원   그럼 분류되자마자 바로 조치를 합니까?

○안대룡 위원   그러면 수사 의뢰까지의 시간은 얼마 정도?

○안대룡 위원   10일요? 그걸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미응소자나 그리고 무단결석을 한 아이들이 혹시나 그런 신변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을 수도 있다 라는 가정을 했을 때 하루, 1시간이라도 빨리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그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1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너무 길지 않나?

○안대룡 위원   교육장님, 요즘에 한 학년 신입생이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안대룡 위원   그럼 각 반에 다 파악하는 거야 그날 다 파악을 할 텐데.

○안대룡 위원   뭐 예전처럼 한 반에 5, 6십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안대룡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왜 자꾸 들죠?

○안대룡 위원   교육장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안대룡 위원   그거 같은데요?

○안대룡 위원   그럼 1명 지금 불구속 된 것은 며칠 만에 발견된 거예요?
  봐요. 파악도 못하시면서 뭘 그 전에 다 처리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안대룡 위원   그러면 그 수사 의뢰한 기간은요?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며칠 정도 걸렸냐고요?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며칠 정도 걸렸냐고요?

○안대룡 위원   옆에는 일주일 얘기하는데요. 국장님이 일주일 얘기하는 게 들리는데 교육장님 거짓말하십니까? 아까 것도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답변을 옆에서 다 들리고 여기서도 들리는데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지금 교육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간을 좁힌다든가 뭔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셨어야죠.

○안대룡 위원   그 말도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러면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어요?
  무단결석도 지금 일주일 이상 돼야지 조사하죠?

○안대룡 위원   그 부분도 줄이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 안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여기 계신 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없나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안대룡 위원   뭐가 불편하죠?

○안대룡 위원   그래 그 안에 하면 되죠.

○안대룡 위원   그래 그 안에 최대한 빨리 잡으라고요. 일주일 내내 기간을 허비하지 말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나요?

○안대룡 위원   아니, 그래 학교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교육자이잖아요. 자꾸 해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가치를 자꾸 딴 데 두시는 것 같아요.
  강북교육장님,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이들 안전이 중요합니까?

○안대룡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 말 하세요.

○위원장 홍성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안대룡 위원   그렇게 해서 기간을 최대한 좁혀주시고 최대한 빨리 아이들의 안전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게 대책 마련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강남·강북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하는 의미는 1년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뭔지를 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뜻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내용에 보면 각 부서별로 ‘뭐뭐 했다’ ‘뭐뭐 했다’ ‘강화를 했다’ ‘교육을 했다’ ‘내실화 했다’ ‘연수를 했다’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일이 뭐였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잘못됐더라 하는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위원장 홍성우   그다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단답식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초·중 특수학급 미설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29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8개, 강남은 5개, 8개, 3개, 올해 2024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수교육 학급을 만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강남·강북 각각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강북이 좀 저조한데 이 부분은 신청 오는 즉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두 번째로 학교폭력조사가 보면 우리 스쿨전담경찰관제도가 있는데 2012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관 한 분당 담당하는 학교가 12.9개, 두 학교로 또 우리 울산은 12.4로 담당경찰관 한 분이 담당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담경찰관 확보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지금 중부서가 3명, 남부서가 6명, 동부가 3명, 북구가 3명, 울주군이 5명이 지금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관장 회의할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홍성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예비소집 미응소자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취학하는 시점에, 몇 년 지났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비소집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위원장 홍성우   꼭 취학하고 난 뒤에 하지 말고 예비소집 단계에서 매의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보면 옥동초하고 남산초 학급 수가 44학급, 20학급 인근에서도 학급 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뉴스에도 나왔는데 결국은 위장전입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준다든가 학부모들에게 그 학교에 대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홍성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라이비트 이야기인데 강북은 드라이비트 철거한 학교가 올해 본예산 당초계획으로 보면 강북이 33%, 강남이 32.5%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그러면 앞으로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은 지금 예산도 이런데 2025년까지 우리 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짤 때 이 드라이비트 관련해서는 좀 상세하게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강남하고 강북은 저에게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50명은 어떻게 뽑는가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강남·강북 각각 여쭤봅니다

○천미경 위원   자체 내에서 선정한다고요? 이게 지금 전문가 영입입니까? 전문가도 들어옵니까?

○천미경 위원   이게 특정인 중심으로 또 위촉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적합하게 또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은 다 나와 있는데 전문가 파트 변호사 등등 직업을 표시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전문위원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심의, 하기야 우리가 지금 수당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랜덤으로 여러 번 들어가는 분이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번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 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천미경 위원   예, 랜덤으로 돌고 있는데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천미경 위원   이름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이름 공개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그 정도 요구는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공사발주현황을 보면「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공개견적이 있고 1인수의가 있어요.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가 어떤 내용인가요?
  수의계약이 지금 공개견적이 있고 1인수의로 해서 바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충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입찰도 있고 조달도 있고 그죠?

○천미경 위원   그다음에 수의에 공개견적도 있고 1인수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공개견적하고 이런 부분은 다 이해 가는데 수의계약 중에 1인수의 계약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오는가요?
  140페이지에 하나 예를 들자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찾았습니까? 강남입니다. 강남 14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찾았습니까?

○천미경 위원   ’22년 기간제교사 채용지원 응시원서 온라인접수시스템 구축용역 하는데 1인수의로 들어온 게 있네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는가요?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에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제30조제1항제2호를 알고 싶다는 거죠.

○천미경 위원   그런데 1인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요?

○천미경 위원   입찰하러 잘 안 들어옵니까?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개견적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낮다 하더라도.

○천미경 위원   공개견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1인수의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금액이 낮든 많든 간에 이분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천미경 위원   그럼 이 조항하고 그 사유 있죠? 수의1인은 쫙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안 됐다든지 그래서 혼자 냈다든지 아니면 전문파트가 이 사람뿐이었다든지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요청드릴게요. 강남·강북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 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할게요.
  강북교육장님, 아까 뭐라고 했나? 프리필터 청소주기도 바뀌고 뭐도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권순용 위원   그 앞의 계약에는 강북이고 강남이고 다 청소주기는 2개월, 프리필터는 2개월, 헤파필터 및 탈취필터는 6개월마다 한 번이었고요. 이번에는 강북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전부 다 매월 청소주기라고 되어 있고 필터도 프리필터는 매월, 헤파필터 및 탈취필터는 6개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별관리실 이것만 지금 30 몇 프로 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똑같이 조건이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백 원, 오히려 내려간 것도 있어요. 쿠쿠는 500원 내려간 데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이래 조건이 올라와서 올랐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권순용 위원   기간이 짧아져서 그렇다고요?

○권순용 위원   그게 입찰에 따라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해서 저거가 가격을 올려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권순용 위원   30개월 하니까 저거가 개월 수가 짧으니까 올린 거다?

○권순용 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정식으로 두 분 다 교육청에 요청드릴게요. 기 들어갔던 것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 다 똑같은 제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섞여 들어온 것도 있겠죠? 일반하고 특별실하고 제품이 다 다릅니까?

○권순용 위원   교육장님, 아까 소음기준은 다 50 이상으로 했다면서요?

○권순용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델명, 제조연월 그리고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지금도 보면 면적도, 그런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평형 이래 돼 있는데 사용면적도 보면 그 앞에는 다 100, 100, 100 이렇고 하나는 109 이런데 면적도 조금씩 차이 나는데 제품이 이것 보니까 다른 걸 잡아넣으면서 이래 표시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제품하고 상세제품군에 관한 제조연월, 계약사항까지 전부 다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권순용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장님들, 요새 고등학교에 동물 키우는 데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동물 키우는 데가 있어요?

○권순용 위원   그러면 초·중·고는 동물 키우는 데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동물원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권순용 위원   없어요? 동물을 학교 내에서 키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권순용 위원   우리 법상으로 학교에서 동물 못 키우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권순용 위원   없어요? 저한테 학부형들한테 민원이 몇 명 들어온 데가 있는데 학교에 닭을 키운답니다. 누가 키우는지 모르는데 학교 밖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 닭을 키우는데 그게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애들 자체가 수업방해가 되고 그렇답니다. 몇 몇 애들은 닭 울음소리 나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공부하는 애들은 너무 방해가 된대요. 학교에 동물 키우는 데 있는지 조사 한번 해주세요.

○권순용 위원   무슨 동물 뭐 키우고 있는지? 키우고 있는 학교 조사 한번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부모들이 일부러 동물 있는데 애들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어린 애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이런 데고 그 이후의 학교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고등학교 이럴 때는 애들이 그래도 학업이나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인성교육 한다고 동물 있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그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든 다른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고 처리절차나 처리내용, 처리결과 이것 기간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책마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안대룡 위원   강남교육지원청, 215페이지네요. 학원 지도점검 적발 현황자료가 나와 있죠?

○안대룡 위원   보니까 2021년 6건, ’22년 5건, ’23년 46건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21년, ’20년 초까지 운영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쳐도 적발 건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고요. 강북 같은 경우는 2022년에 32건, ’23년 38건이거든요. 강남은 위반사례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안대룡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나 특별점검을 안 하면 적발 건수가 적어지는 거고 하면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이.

○안대룡 위원   그럼 강북교육지원청도 같이 전수조사나 특별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대룡 위원   그런데 건수가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강남은 5건에서 46건으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러면 강남교육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단속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단 말입니까?

○안대룡 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특별점검이나 그럴 때만 전수조사를 하니 건수가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방만하게 해왔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리고 강북은 등록학원 수가 몇 개 있어요?

○안대룡 위원   강북 1277개, 강남은 1466개 그래서 강북보다 강남이 186개가 많아요. 등록돼 있는 게, 그죠? 그런데 강북이 강남보다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같은 말인데 강남은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결과도 그렇고.
  두 교육지원청이 점검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안대룡 위원   없죠? 그럼 지도점검할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벼운 경우는 현장에서 경고조치를 하잖아요. 무거운 경우는 처분을 내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네.
  보세요. 그러면 강북이 상대적으로 등록학원 수가 적어요. 그런데 제가 학원 원장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강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을 확률 자체도 높잖아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 따라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차이 없이 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교육장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학원 원장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 강북으로 가지 않을까.

○안대룡 위원   당연히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죠. 그죠?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일련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안대룡 위원   학원이 많죠?

○안대룡 위원   그럼 옥동 쪽에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거네요?

○안대룡 위원   옥동 쪽에 불법이 많단 말입니까? 말씀 잘하셔야 돼요.

○안대룡 위원   현장에서 점검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굉장히 힘든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대처해야 될지 또 난감한 상황이나 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또 현장점검을 나가시고 단속을 나가시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에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만 다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왜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미리미리 점검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대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제가 오늘 말을 많이 아꼈는데 마지막에 하고 싶은, 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크게 할 수도 작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있고 또는 집단적이고 그룹적인 의사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적이고 직감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러한 수단을 다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울산교육청에 의사결정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예를 들어 어린이체험도서관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의사결정 과정 또는 특수학교교육원을 할 때도 어떤 갈등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또는 통합학교라든가 또는 과밀학급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단그룹 의사결정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반영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너무 좋은데 거기에는 수많은 어떤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 너무 어렵거든요. 또 너무 감정적으로 의사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사자라든가 또는 코끼리보다 더 무서운 게 하마 아닙니까? 하마가 히포인데 하마는 결국은 기업에 있어서 제일 연봉이 많은 사람 즉 오야겠죠. CEO겠죠. 그 사람의 결정권에 모든 것이 휘말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변호인제도 또 레드팀을 만든다라든가 브로커를 만든다 해서, 브래드 피트 주연 월드워Z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0명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의사결정에 행여나 모순된 것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또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너무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도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모 지역의 과밀학교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결정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교육공동체가 반대를 해서 그것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굉장히 좀 지성적이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논리적·합리적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목적은 뭐냐? 과밀이었죠.
  또 최근에 우리가, 곧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학교생활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적 직감에 의해서 결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히포, 제일 연장자가 정해준 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집단그룹의 의사를 통해서 할 것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법칙이니까요. 나름대로 규정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육공동체 전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합의를 볼 때 이것은 성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특정한 집단의 어떤 사고에 치중되어서 만들 때에는 그 문제는 좀 심각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여기에,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올 때까지 수많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우회전으로 갈 것인가, 브레이크 잡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육현장에 있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서는 집단그룹 의사결정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조금 늦더라도 더 많은 토론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상의 어떤 규칙들을 좀 더 지키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발 너무 섣불리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 명심해 주십시오. 한 집단만 가지고 의사결정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에 잘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부터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과 교육수련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