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우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홍성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소관별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장현 교육연수원장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성우   백장현 교육연수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미 학생교육원장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박현미 학생교육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진희 과학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조진희 과학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인숙 수학문화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하인숙 수학문화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외 6개 직속기관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권순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위원   권순용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권순용 위원   작년에도 제가 설문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권순용 위원   그때는 이 설문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올해는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 11월쯤에 설문조사하고 올해는 아직 설문조사를 안 했다. 그죠?
  교육정책 여론조사.

○권순용 위원   제가 작년에 문항 관련해서 좀 주십사 해서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교육위원들한테 다 돌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권순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들어보니까 1500만 원이 들고 1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한다. 유선으로 500명, 모바일 500명 이렇게 울산시민 대상으로 1000명 정도를 하는데, 그런데 질문내용이라든지 제가 보면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타이틀이 ‘울산교육정책 여론조사’인데 내용을 보면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근절추진단’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특수교육원 설립’ 등 이렇게 거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사업을 평가하는 설문문항이 긍정적인 사업 취지는 밝히고 있는데 이것 조사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은 문제점이나 정책의 취약성을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근절추진단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 별로입니다’ 한다고 이것 안 할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이렇게 내용을 하면서도 조금 건설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질문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육정책 중에 앞으로 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뭐냐?’ 이러면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문항 들어가고 같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게 우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된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은 좀 괜찮더라고요. 교육활동 보호 정책 인식 관련된 설문인데 ‘울산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학교 현장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원의 교육 자율성 확보’,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보호자 책임성 강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형성’ ‘교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 ‘잘 모르겠다.’ 이게 제대로 된 질문 같아요. 이런 문항이 많이 없다. 그죠?
  1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어떻든 간에 일반시민을 하든 결과가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질문이 정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내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도시에는 이런 게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책 여론조사할 때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들의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현실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교직원도 설문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학생도 설문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보다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조금 더 우리가 건설적일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권순용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된 예’ 작년까지는 그런 질문도 없었어요. 올해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그런 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게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권순용 위원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

○권순용 위원   11월에 리모델링 끝났습니까?

○권순용 위원   환경개선공사 하자보수요청내역이 18건 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권순용 위원   8월 14일, 그런데 하자보수 준공일은 ’23년 7월 3일이고 콘센트 위 전기 흐름, 출입문 고정장치 불량, 강화도어 문 쳐짐 등 학생 안전과 연관되는 하자들이 6월 말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때 학생들 숙박형 수련활동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권순용 위원   맞죠. 샤워실 마감재가 떨어져서 학생 2명이 다친 것 아닙니까?

○권순용 위원   원장님, 이것 다친 것 우리 행감자료에 수련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에는 왜 누락되어 있습니까?

○권순용 위원   다음부터는 행감 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넣으세요.

○권순용 위원   이것 사실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5월에 학생 1명이 부상 입고 15일 만에 또 같은 사고다, 그죠?

○권순용 위원   손과 이마에 찰과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권순용 위원   이게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맞죠?

○권순용 위원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지 잘못해서 얼굴이나 이런 데 떨어졌으면 큰 사고예요. 사실은 결과가 이래서 다행이지만 아주 심각한 사고입니다. 똑같은 데서 두 번이나 일어났고, 그죠?

○권순용 위원   이제는 그거 다 처리해가지고 괜찮죠?

○권순용 위원   여기는 항상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련활동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게 최우선이니까 항상 유념을 좀 해 주시고 또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때 보니까 위치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것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유의하셔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지방공무원들의 경우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이상 집합연수 이수가 필요하잖아요?

○안대룡 위원   행감자료 84페이지에 집합 연수과정 운영현황이 쭉 나와 있던데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연수일정이 거의 다 2일 이상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연수효과나 효율성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또 이렇게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소규모학교 행정실 그리고 격무부서나 일이 많은, 자리를 비우기 힘든 그런 부서들은 며칠 동안 연수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2인 정도 있는 행정실 이런 데는 더더군다나 비울 수가 없는 실정일 거고요. 그래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든 연수를 해서 승진에 대한 어떤 고과점수를 받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대룡 위원   그죠? 그럼 혹시 연수일정을 1일짜리나 아니면 같은 연수를 하루 하루 하루씩 떼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안대룡 위원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자리 비우기 힘든 직원 분들 수요나 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안대룡 위원   우리 2022도에 전국 7만 개가 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큰나무놀이터가 우수놀이터로 선정이 됐죠. 그죠?

○안대룡 위원   축하드립니다.

○안대룡 위원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

○안대룡 위원   이게 화요일에 예약을 하잖아요?

○안대룡 위원   거의 1분 컷, 10초 컷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대룡 위원   그래가지고 예약성공에 관한 썰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안대룡 위원   우리가 큰나무놀이터를 지을 때 99억 정도 들어갔죠?

○안대룡 위원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만큼 예산을 쏟아 부어서 처음에는 민감하게 많이 주위에서 쳐다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마들 사이에서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안대룡 위원   그런데 이게 예약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요. 아시겠지만 애를 데리고 한번 놀러 가고 싶다 해도 이게 하늘의 별따기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관들 단체지원 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등등…….

○안대룡 위원   10시부터 2시까지인가요?

○안대룡 위원   아니 토요일 말고.

○안대룡 위원   이게 북구나 동구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기관들에서.

○안대룡 위원   많아도 아이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함도 느낄 거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시간대를 좀 늘릴 수는 없을까요? 좀 여유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기야 시간 늘린다 해도 오는 시간은 같겠다. 그죠?

○안대룡 위원   일방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적절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게 하루에 오는 기관이 평균 몇 개 정도 돼요?

○안대룡 위원   아니요, 기관.

○안대룡 위원   오면 2시까지 풀로 차네요?

○안대룡 위원   이게 지금 1년 좀 넘었죠?

○안대룡 위원   그 2년간에 우리 울산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전부 다 방문하지는 않았을 거고,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가 주말에는 2회 운영하잖아요?

○안대룡 위원   1회가 10시부터 11시 50분, 가족은 60가족으로 한정하죠?

○안대룡 위원   2회차는 2시부터 3시 50분까지 이것도 똑같고요, 그죠?

○안대룡 위원   실내점검이 11시 50분부터 1시 50분까지, 실내점검 겸 직원들 점심시간, 휴식시간 이렇게 가겠네요?

○안대룡 위원   이용 시간이 지금 1시간 50분이잖아요?

○안대룡 위원   이걸 약간 줄여서라도 좀 더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대룡 위원   요구사항이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대룡 위원   전부 다 돌 수 있다?

○안대룡 위원   독려 안 해도 오겠더라고요.

○안대룡 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하여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만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 또한 원장님의 책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칭찬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 또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안대룡 위원   아마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 다 같은 부분일 겁니다. 비단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생을 하시고 나름 또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과학관이나 수학관 그리고 또 우리 교육원장님이나 문화회관의 김현미 원장님이나 정보연구원장님이나 연수원장님 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수요나 욕구에 대한 충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직속기관 올해 교육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죠? 아마 수학문화관은 지금 3년이 도래 안 돼 가지고 올해 연말에 받습니까?

○강대길 위원   아니 감사관실에서 계획을 하지 거기서 계획을 왜 합니까?

○강대길 위원   그래요? 유일하게 3년 동안 보니까 수학문화관만 지금 감사가 안 됐고 타 기관은 감사결과를 제가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감사를 받으면서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지적을 받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클 수가 있는데 오늘 4개만 할게요.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4개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적내용을 쭉 보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감사에서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재발이 안 돼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계약업체 선정의 부적정’ 이것은 굉장히 사안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에 대한 소홀, 그다음에 시설공사할 때 분할계약 이런 것들은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속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건수가 많아요. 제일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올해 한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제외를 시키고 올해 한 것 중에서 교육연구정보원 총 8건이죠. 원장님?

○강대길 위원   세부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짚어볼게요.
  우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하고 있죠? 

○강대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쳐두고 오늘 지적사항을 보니까 기관장 보고 누락으로 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선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았죠?

○강대길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됐죠?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결론을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신중하지 못한 업무 소홀이라는 이야기예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원장님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업무 소홀에 해당된다. 이건 큰 건이죠, 어떻게 보면.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더 큰 건이죠. 계약업체 선정을 할 때 멀티미디어 제작실을 할 때죠?

○강대길 위원   지금 1, 2차 유찰됐죠?

○강대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강대길 위원   그런데 이 해당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사업자 자격증만 있지 공사를 할 수 없는 불가한 업체죠?

○강대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불가한 업체죠?

○강대길 위원   공사 불가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원장님의 책임 맞죠?

○강대길 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강대길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이어받아서 하는 거지 ‘그것은 위원님 내가 없을 때 왔고요’. ‘9월 1일자로 왔고요.’ 이래 버리면…….

○강대길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소홀도 지적을 받았죠?

○강대길 위원   이것도 문제잖아요. 세출·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과목에 맞지 않게 사용한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문제가 너무 많다니까요.

○강대길 위원   아니요. 그 설명은 나중에 제가 들을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른 데서는 몰라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런 지적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게 이거거든. 저장장치 있죠?

○강대길 위원   매체제어시스템이다. 그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차영기 예.

○강대길 위원   이것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죠?

○강대길 위원   지금은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안 돼서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런데 문제는 휴대용 저장매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기는 거잖아요. 맞죠?

○강대길 위원   요즘에 우리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강화돼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부분을 쭉 들어가 보면 재직 중이 아닌 직원도 정보가 막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강대길 위원   어떻게 이런 관리를 합니까? 정보원에서, 다른 기관 같으면 이해를 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강대길 위원   다른 것들은 다 놔놓을게요.

○강대길 위원   조금 있다가 시간 남으면 합시다. 어차피 지적받은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이런 과정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걸로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올해의 건수가 6건이죠?

○강대길 위원   아니 아니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 3월부터 받은 거죠?

○강대길 위원   그것 지금 6건이죠?

○강대길 위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경미한 것은 다 놔놓을게요. 시설공사 하는데 왜 이걸 분할계약을 해가지고 쪼개기를 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예’ 아니고요. 그 4건의 시설공사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보통 보면 2인 이상 견적수의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걸 왜 원장님 마음대로 쪼개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특정업체에 밀어줬어요? 그것은 아니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감사관 감사를 받았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다시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장님이 이런 사안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면 ‘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어요.

○강대길 위원   그렇게 말하면 무슨 감사를 해요. 아무튼 분할계약 이런 것들은 직속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강대길 위원   안 오셨다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뭐 하겠노.
  마찬가지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계획 수립 없이 막 사용했어요.

○강대길 위원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직속 기관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강대길 위원   그리고 보수지급도 지금 엉망이네요. 교육연구관에게 지급되는 연구 업무수당 지급 정지를 해야 되는데도 지금 계속 준단 말이에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받아야죠.
  다음에 과학관 한번 봅시다. 
  과학관 이것도 사안이 커요. 과학관장님?

○강대길 위원   이것 올 3월에 받은 거죠? 블랙홀 과학도서실 자료 선정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   예?

○강대길 위원   이것 왜 운영위원회하고 자료선정위원회 구성하지 않았어요?

○강대길 위원   아니 왜 구성을 안 했냐고요? 위원회는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료 선정할 때 다 위원회 구성하잖아요?

○강대길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강대길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도서를 왜 구입했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도서 자료 선정할 때 위원회 거치고요. 그다음에 선정 기준에 맞게끔 구입하세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건이 커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신문에도 나왔죠?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소홀’해서 신문에도 검색해 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것 보면 우리 과학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가 됩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총 63건이나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요. 이것은 우리 과학관의 부끄러운 얼굴이에요. 그것도 돈도 많아요. 1300만 원이나,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

○강대길 위원   이것도 보니까 문제가 많네요. 물품관리 등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물품을 구입하면 그 활용 여부도 나와야 되고 정확한 재물에 대한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강대길 위원   이런 부분 정리가 많이 안 되어 있죠? 지적받고 난 뒤에 전부다 정리 한번 했습니까?

○강대길 위원   이제 마무리된 거죠?

○강대길 위원   관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강대길 위원   이것은 교육문화회관에서 어떤 운영 자체가 부실로 떠오르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강대길 위원   아무튼 그 복무에 관한 사항도 위반된 게 많은데, 다른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4개 기관만 했는데요. 다른 어떤 업무 소홀로 해서 받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부적절한 것 이런 것들은 큰일 납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 예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건이에요.
  그다음 분할, 쪼개기 계약하는 것 이게 아마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굉장히 세부적인, 몇 건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이 세 부분은 올해부터는 꼭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홍성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대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아시죠? 현재로는 모든 여러 가지 연수의 내용을 보면 좀 틀에 짜여있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 변화를 그때 그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좀 움직여줘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올해 ’23년 5월에 모 언론보도에도 나왔잖아요. 디지털 선도학교 시범사업 하는 것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천미경 위원   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 우리 울산교육청은 빠졌다는 것도 들어보셨죠?

○천미경 위원   여러 가지 교육감 부재 등등으로 내부 검토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우리 울산교육청만 빠졌다는 부분도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의 강의였고 학생들의 수업 혁신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미래교육과에서 뒤늦게 허겁지겁 각 학교에 다섯 학교 만들어 가지고 3500만 원씩 지원했던데 결국은 올해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시작했던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컨설팅부터 해서 기반수업 그다음 교원연수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지원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AI디지털 선도학교에 시범사업에 못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자체 내에서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도 큰 마이너스예요. 제가 이런 부분은 미래교육과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교육부에서 물론 AI교육을 해서 앞으로 모든 인공지능으로 클릭만 하면 모든 어떤 역사가 다 나오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원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요.
  이번에 AI디지털 선도학교 시범사업을 하는 교원 연수도 보니까 타 시·도에서 8월에는 대구, 7월에는 대전 그리고 강사 교원이나 역량강화 연수는 6월에 지금 서울에서 받고 있고 기업이나 기관 연계된 연수는 또 5월에서 9월까지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AI연수를 지금 교육부에서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는 교원 연수, 지방공무원 연수부터 해서 모두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발 앞서야죠.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한 지 얼마 됩니까? 금방 사용하면 그게 급격하게 완전히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17개 시·도에서 16개 다 신청하는데 우리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궐선거 때문에 못했다, 내부 상황으로.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지출도 5억 3000만 원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연수교육에 대한 이 부분도 앞서가자는 거죠. 앞서 가서 우리가 이런 유사한 교육에 연수를 해서 우리가 알려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과정에 하나의 틀로 나눈 것보다 일단 지금 교육부의 연수가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자는 거죠.

○천미경 위원   확대를 해서 실시하셔서 누구나, 일단 교사가 일반인보다 학생들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항상 1년 이상은 먼저 앞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일반 틀에 박힌 짜여져 있는 자격·직무·특별·원격·집합연수에 어떤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넣어서 내실을 좀 기하자, 그리고 또 연수를 받고 있는 교사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다.’ 등등 그런 이야기도 간간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반짝 아이디어로 계속 이렇게 교사들이 모르는 부분을 긁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부분 때문에 이것 시행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천미경 위원   행감자료 137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1일 입교형이 총 42개교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천미경 위원   인원이 제가 빼기, 더하기 해 보니까 5232명이 되어 있고요. 원격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내와어울림수련원도 보니까 리더십 캠프로 19개교에 657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간절곶 해오름 야영장은 민주시민교육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천미경 위원   12월 자로?

○천미경 위원   그럼 야영장은 없어졌다고 보면 되네요?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울산이 지금 학교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입교형이 5000명 정도 그리고 어울림수련장이 657명 정도가 1년을 사용했는데 울산이 학교가 총 247개나 되지 않습니까?

○천미경 위원   그리고 학생이 13만 명 가량 됩니다. 12만 9738명인데 초·중·고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관외에서 수련활동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천미경 위원   그렇죠. 울산은 바다와도 가까워서 생존수영교육 같은 게 필요한데 이쪽에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간절곶에 기후위기대응센터가 생겼지만 거기 생존학습 할 수 있는 수영교육 이런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후위기의 대응으로 들어왔지만 다른 쪽으로 한번 봐서 사실은 우리가 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이 있지만 돈 주고 수련회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경주나 양산 쪽에 버스 타고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울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이나 아니면 생존수영장 같은 것 그런 것 좀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싶고요

○천미경 위원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음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이성룡 위원   행감자료 21페이지 보시면 ’21년도 설문조사 중에 교육청이 가장 잘한 교육정책을 묻는 질문에 거기 보면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답한 사람이 20페이지 보면 18.2% 3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성룡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또 같은 질문을 했는데 36.5%가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죠?

○이성룡 위원   동일한 질문인데 ’21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 성행을 할 때고, 그죠?

○이성룡 위원   ’22년도에는 거의 끝날 무렵이죠?

○이성룡 위원   똑같은 질문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성룡 위원   예.

○이성룡 위원   재난지원금은 뭡니까? 돈으로 줬습니까, 어떤 거예요?

○이성룡 위원   얼마?

○이성룡 위원   학생에게?

○이성룡 위원   학생에게 줬습니까, 학부모에게 줬습니까?

○이성룡 위원   학부모에게도?

○이성룡 위원   줬고?

○이성룡 위원   얼마씩 줬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런데 원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뭡니까? 교육청이 가장 잘한 교육정책입니다, 그죠?

○이성룡 위원   이것은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재난지원금을 교육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아니, 그래도 교육재난지원금을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게 자랑스럽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가고요. 이 교육정책 중에서 얼마나 잘한 정책이 없었으면 돈을 준 정책이 압도적 1위로 올라와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항목 중에서,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2번, 3번, 4번 얼마나 하는 정책이 없었으면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학부모에게 돈을 주고 학급에게 돈을 나누어 준 게 잘한 정책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성룡 위원   이게 무엇을 토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있겠네요?

○이성룡 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부잣집이 자식 농사를 망치는 것 중 하나가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대했기 때문에 자식 농사를 실패하는 겁니다.

○이성룡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교육정책 중에 가장, 이것을 넣는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성룡 위원   앞으로 정책을 조사하는 중에 설문문항에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성룡 위원   돈 준 것을 무슨 잘한 정책이라고 넣어가지고 합니까?

○이성룡 위원   아니, 어느 시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이것을 잘한…….

○이성룡 위원   아니, 많이 지급한 것은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 항목에 넣어서 한다는 게 저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성룡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순수한 교육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원장님.

○이성룡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이성룡 위원   1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성룡 위원   171페이지, 172페이지 보면 ’23년부터는 코로나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성룡 위원   아직까지 코로나 대응해서 진행되고 있고 놀이활동꾸러미가 10배 가까이 확대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성룡 위원   그래도 원장님?

○이성룡 위원   코로나19 대응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이 아님을 명백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성룡 위원   그래서 상황이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그걸 인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22년도에 보면 의상대여 한번 보시면 ’23년도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죠?

○이성룡 위원   교구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룡 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룡 위원   예.

○이성룡 위원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의상대여나 교구대여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고…….

○이성룡 위원   놀이활동꾸러미를 배우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성룡 위원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보면 ‘원격연수 적용-Zoom(줌)을 활용한 원격연수 실시’, ‘우리가 만드는 맞춤형 직무연수(유치원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그런데 맨 밑에 보면 학부모 교육이 빠졌습니다.

○이성룡 위원   제일 중요한 학부모 연수는 왜 빠졌습니까, 이것 왜 안 했습니까? 

○이성룡 위원   특히 학부모 연수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직원들도 하고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원격이든 집합이든 간에 좀 더 원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   됐습니다.

○이성룡 위원   잘하는 부분도 잘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코로나19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도 좀 바꾸시고 이제는 좀 더 활동적으로, 이제까지 움츠려져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바깥으로 표출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예를 들게요.
  교육연수원장님, 보통 12월쯤 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홍성우   갖고 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본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그러고 난 뒤에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추경에 감을 할 수도 있고 또 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거기 보면 자율형·정책연구형 1이 있고 또 정책연구형 특별연수 운영 2가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홍성우   그때 저희 쪽에서 이야기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는 자율형·정책 쪽에 10명을 파견했고 그다음 특별연수에 30명 하기로 해서 40명을 저희 쪽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

○위원장 홍성우   30이 뭐냐하면 정책형 2다, 그죠?

○위원장 홍성우   자율정책은 10명이고 그다음 정책형2는 30명 해가지고 40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억 4000을 갖고 왔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인원이 2020년도 대비해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학교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책형 2에 30명을 20명으로 감해라’ 그래서 토털 30명으로 그때 이야기 했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율형 정책에 지금 9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책연수형으로 10명 해가지고 19명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했는데 그런데 왜 10명이냐 이거지?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아까 사업설명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주요업무과정에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십시오.

○위원장 홍성우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사업명 있죠? 그다음 예산현액, 집행액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는 좋습니다만 예산현액에 몇 회를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와 실적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돈만 나열하지 마시고 만약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그 내용이 뭔지도 숫자를 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이것을 해 보니까 참 잘한 점이 뭐였다, 또 부족한 점이 뭐였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 기록해 주시면 향후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학관장님?
  지금 과학관 지은 지 13년 정도 넘었다 그죠?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꾸미려고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최근에 롯데하고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공룡 모자이크 부분을 좀 바꾸자라든가 또 다른 멀티미디어관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저희들이 롯데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롯데재단에서도 내려와서 현장 실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롯데재단에 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시간을 드렸는데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과학관장님께서 롯데 측에 자주 전화를 드리고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성우   금액은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홍성우   다음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150페이지 안전사고 부분, 이 부분이 ’23년도에 5건이 발생했네요?

○천미경 위원   교육 중에 발생한 것만 지금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천미경 위원   응급치료 후 병원에 이송했는데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천미경 위원   공제회 보상부분도 마무리 지었고요?

○천미경 위원   학생교육원에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고부분은 아주 조심 해야 됩니다.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사고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업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이 5건이 50건이 될 수 있거든요. 엄청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밀하게 좀 체크하고 관리하셔야 되겠고 지금 학생교육원이 파견교사 9명이나 됩니까?

○천미경 위원   총 41명이네요, 그죠?

○천미경 위원   인원 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배정이 되는 거죠?

○천미경 위원   전문경력관 이게 전문 강사인 거죠?

○천미경 위원   그러면 그분은 지금 전문강사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현원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천미경 위원   6급은 2명을 더 받았네요? 

○천미경 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고.

○천미경 위원   물론 파견교사분들 하고 모두 자기 업무에 영역이 있어서 잘하겠지만 요즘은 다 더블 되고 중복되는 것은 다 통합하는 상황인데 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인원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파견교사 여덟 분 그대로 다 계시는 거예요?

○천미경 위원   두 분이?

○천미경 위원   그러면 총 몇 명 되는 겁니까?

○천미경 위원   총 파견교사가 몇 명 됩니까?

○천미경 위원   내와 어울림수련장 빼고요.

○천미경 위원   7명입니까?

○천미경 위원   1명 줄었네요?

○천미경 위원   원래 8명이었잖아요? 파견교사가.

○천미경 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파견교사가 꼭 와야 되나?’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전문 강사를 좀 많이 뽑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해 보시고요. 제가 1년째 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두 분은 기간이 끝나서 움직이신 것 같은데 더 줄여야 됩니다. 파견교사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연구사는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맡기고 나머지는 학생들 가르치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인원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원 41명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교육원.
  지금 현재 학생들 받는 것하고 이렇게 보면 인원이 그렇게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내년에 예산도 많이 줄어드니까 깊이 있게 원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 저랑 이야기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천미경 위원   어제 울산교육종단연구수행에 관해서 보고가 들어왔던데 이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로 예산을 6400정도 저희들이 받은 상태네요?

○천미경 위원   그중에 22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12월에 집행하려고 하시네요?

○천미경 위원   지금 집행액이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동안 종단연구하고 동향 이런 걸 분석하는 비용입니까?

○천미경 위원   지금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라고 하셨죠?

○천미경 위원   중학교 1학년, 고1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1년간 3억 정도 들어가고 10년간 투입하면 30억 정도 투입이 되네요, 그죠?

○천미경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타 시·도에 보니까 네 군데 정도가 완료 되어 있는 상태네요?

○천미경 위원   그래서 종단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해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천미경 위원   저희도 서울 것하고 몇 개를 훑어봤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고 과연 10년 동안 한 학생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부분에 초·중·고 학생의 중학교 학생 이탈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천미경 위원   전학을 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진학해서 간다든지 이런 발생 하는 데 대해서 연구자료로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은 유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천미경 위원   그렇죠. 울산은 다 집계가 되겠지만 타 지역으로 전학이나 진학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0년 동안 한다고 하지만 3, 4년 후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건 다 어떤 유실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천미경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자료 취합도 많이 어렵다고 결과보고에서도 나왔고 그다음 학생과 학부모 설문 동의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다고 나와 있어요.

○천미경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한 학생을 잡고 10년간 한다는 게 연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사례가 몇 군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늦게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시행 중에 있는 타 시·도 8개와 준비 중에 있는 5개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5개 외의 지역에 타 시·도가 하지 않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수를 안 하거든요.

○천미경 위원   글쎄요.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료 취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천미경 위원   위탁도 문제예요. 이 위탁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체가 아니면 문제가 되어서 다른 시·도에도 업체 위탁에 대해서 정보 유출이 바로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천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대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 안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 했습니까?

○천미경 위원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왔다 가고 나서 어제 6시간 정도 자료를 다 찾아보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게 종단연구를 하는 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고 이번에 울산교육정책연구소에서 설명회 참가하는 인원도 보니까 전문직이 41명, 초등학교 교사와 관리자가 83명인데 무조건 참가하라고 의무적으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죠?

○천미경 위원   참가자 무조건 의무적으로 유도해가지고 참여했는데 아주 저조하고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3명, 특수학교 1명, 학부모 1명 정도 참여했는데 이 설명회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차 설명회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만 보면 저희들이 너무 불안해요. 별로 된 게 없어요. 아까 제가 2000만 원 어디 썼냐니까 ‘인쇄비 비용 등등’ 그런 것은 당연히 썼지만 연구하는 부분의 기초자료로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성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천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받아야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도 그냥 거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 어느 정도를 다 받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드리는 상황인데 ‘많이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종단연구에 대한 부분은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접고요.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나와 있죠? 교육 연구회.

○강대길 위원   그 자료 준 걸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육연구회 인원이 좀 많이 줄었다, 그죠?

○강대길 위원   279명 줄었네요?

○강대길 위원   279명 줄었는데 지정과제를 없애고 특별과제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대길 위원   그래서 2개 팀에 20명 된 거예요?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만들겠죠.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전문적 학습공동체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2억 6000 정도가 되죠?

○강대길 위원   지금 정책과제, 자율과제, 특별과제 해서 쭉 뽑아보니까 2억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6300억 정도의 예산은 어디에 쓰이죠?

○강대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왜냐하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지출된 내역을 보면 수업나눔콘서트 103회, 그다음 수업공감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협의회가 약 100회, 그다음 특수분야에 직무연수라고 하는 거나 자료발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미 콘서트나 워크숍이나 협의회에서 이걸 다 하고 있는데 또 세미나를 해서 돈이 6300억이 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콘서트나 워크숍이나 협의회나 아까 세미나죠?

○강대길 위원   그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맞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정책과제하고 자율과제, 그다음 올해 있는 특별과제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다 되었을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 분야에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그죠?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되니까 쓰죠. 계획 없는 돈을 어떻게 세금을 쓰겠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년간에 교육연구회죠, 그죠?

○강대길 위원   이 활동을 보면 예산 대비한 울산교육발전에 크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과제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어제 저녁에 분야 별로 전부 다 훑어봤어요. 다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고 어딜 가나 전부 다 공통된 자료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틀렸어요?

○강대길 위원   아니, 자료가 굳이 예산을 들지 않더라도 그런 자료는 지금 교육연구회에서 이렇게 정책, 자율, 특별해서 나름대로 결과물을 내놓은 걸 보니까 굳이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로 공모를 하는 거죠?

○강대길 위원   보통 교원들이죠?

○강대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와서 학교 수업 외에 나름대로 그 분야와 과제에 맞게끔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요.

○강대길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하여튼 수업 내용에 관련 한 게 지금은 더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겠지만 정책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줘서 우리 교원들이 공모해서 이런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우리 교육발전에 획기적이고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게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그 연구과제를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강대길 위원   아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강대길 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울산교육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방향을 정립하고 제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온 자료가 진짜 미흡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뭔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런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했을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이 업무 일몰하실 거예요?

○강대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아요. 이걸 갖다가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예 기관별로 해서 거기 특색에 맞게끔 예산을 분배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이 내용이 각 기관, 학교 과마다 나오는 내용하고 좀 특별하게 진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다 ‘아! 이 자료가 중요하구나’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아요.

○강대길 위원   일단 일몰한다는 말이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