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우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9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홍성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지금부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8대 시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처음 1년 동안을 되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그 어느 때 회의보다도 신중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서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도 그렇고 수감하시는 관련부서에서도 성심성의 있게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권순용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을 건데요.
  오늘 또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요즘에도 학교 일선에서 채식 식단 이런 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권순용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하던 게 금요일로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권순용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인줄 알았더니만 제가 몇몇 학교에 식단을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학교 급식 관련해서 내년도 그렇고 예산이 올해 1학기 때만 해도 그렇고 전국 평균보다 식품비 단가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단가를 많이 올려서 지금은 중간보다 높은 축에 들어가죠?

○권순용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식품비 단가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요즘에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 다들 일선에서 일하시고 맞벌이하다 보니까 아침에 애들 밥 챙기기도 힘들고 애들도 간단하게 먹다 보니까 학교 점심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식품비 단가를 올리더라도 영양 있게 많이 먹였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모 학교 홈페이지에 가니까 식단이 저렇게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되게 푸짐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저거 하나 확대한 것 보여주세요.
  보시면 포도, 브로콜리, 오이무침, 감자베이컨피자, 버섯, 순두부들깨탕, 배추김치 있는데 밥도 옥수수알 차조밥이고요. 흰 밥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항상 잡곡밥하고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사진으로 보시면 괜찮게 건강하게 보인다, 그렇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게 실제로 제가 학부모한테 제보를 받은 사진인데요. 저게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현재 밥을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렇게 먹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도 처음에 저 사진 보고 우리 애가 살이 안 찌는데 학교에서 야채, 채식 식단 먹이고 밥도 애들 안 좋아하는 잡곡밥 먹이고 반찬도 저리 주니까 어떻게 살이 찌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단 제가 특정 학교나 담당자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예전에 채식에 관련해서 안대룡 위원님이 항상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저렇게 나와요. 잔반 많다고 뭐라 하죠, 그럼 잔반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애들 억지로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밥 먹으라고 억지로 떠먹이면 또 어떤 부모님들 아동학대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먹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급식이 영양가도 좋지만 영양가 있는 것보다 애들이 아침에 밥 잘 못 먹죠? 방과후 끝나고 학원 가고 중간에 간식 밖에서 사먹고 가고 저녁에 6시에 밥 때 못 맞추고 하는 아이들이 허다합니다.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급식비를 올리고 신경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밥을 먹고 있다 이 사실에 너무 울화통이 터지면서 아무리 식단을 잘 구성해도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식사량 감소하고 영양 불균형 초래할 수 있다, 채식이나 이렇게 건강만 따지면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발 점심 한 끼만이라도 푸짐하게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급식의 중요성을 파악해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식품비 오른 것도 알고요. 제가 이것도 2학기에 받은 사진이고요. 식품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식단으로, 채식 위주 이런 게 아이들이 좋아하면서도 영양 있게 자기들이 스스로 많이 먹을 수 있는 식단 관리를 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돈은 많이 오른 것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돈만 올라가서, 친환경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애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애들이 좋아하는 식단, 그렇게 학교에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미래교육과에 여쭤볼게요.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여태까지 528억이 투입됐죠?

○권순용 위원   528억이 투입됐고, 그래서 제가 2년차에도 528억이 들었는데 과연 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어느 정도이냐, ‘학교에서 몇 시간에 어느 정도의 수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런 시수라든지 이런 것 파악은 현재 된 게 없다’ 하시면서 자료를 주신 게 설문조사한 것을 주셨어요.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설문조사를 주셨는데 만족도 조사죠. 그런데 제가 받아보니까 교사분들의 27.4%가 활용하지 않음, 한 번도 없다. 그다음에 주 1회에서 2회 사용하시는 분들이 54.4%입니다. 그럼 주 1회, 2회 같으면 한 시간 풀을 잡아도 일주일에 선생님이 2시간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 번도 안 쓰시는 분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81.8%의 선생님들이 스마트기기를 아예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빈도가 낮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에 스마트기기성능 만족도 여기 보면 학부모가 ‘매우 만족한다’가 28.2%, ‘그렇다’가 4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 스마트기기 운영하는 것에서 관리규정이 없는 학교도 5.3% 되고 관리해서 학교에 보관하는 학교가 106개 83%입니다. 83%가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스마트기기가 성능이 어떤지 저떤지 알 수도 없는데 설문조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조사에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가 학생이 38%, 선생님이 39%가 학습자료 및 정보검색에만 쓰고 있다. 그다음에 학부모 스마트기기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83.7%가 긍정적 의견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학부모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효과 증대가 54.6%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공부능력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원하는 마음에서 스마트기기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54%나 냈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80몇%가 활용을 거의 안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의미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스마트기기 사용시간이 늘어나 중독으로 이어질 것이다’가 34.8%,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28.7%, 절반 이상이 기존에 우려했던 내용들과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계속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528억이 들어갔고 또 주신 자료에 보면 내년에 유지관리에만 2억 3000만 원, 그리고 추후에 ’24년입니까, ’25년입니까? 그때부터 영어, 수학이 이걸로 수업을 한다 그러죠?

○권순용 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추가보급한다 하면 2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교육청 재정에 따라 210억 원은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유지관리에 현재 내년에만 2억 3000만 원이고 또 늘어나면 유지비가 더 늘겠죠.
  그래서 저는 이만큼 많은 돈을 들이고 그냥 보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 2년이 지나갔음에도 우리가 여기에 돈을 쓴 만큼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각하게 유지보수 들어가는 비용과 노후기기 교체시기가 도래했을 때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앞으로 내실 있는 실질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미래교육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성우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교육과장님 그리고 중등까지도 포함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도서 선정 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서를 선정하죠?

○안대룡 위원   살펴보니까 울산지역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 중에 일부가 성기나 성행위 묘사 그리고 용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적나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아가서 동성 간의 성행위 방법, 낙태 방법 이런 것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나 웹툰이나 만화나 이런 부분도 검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없앤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용이라는 부분이 얼마큼의 큰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현을 너무 이렇게 관대하게 해야 되나요? 성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에 크게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더 가관인 것은 ‘10대를 위한 빨간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겨운 수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수업 중 혼란을 피우기’, ‘교사를 고발하는 방법’ 이런 것처럼 교권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책들이 ‘10대를 위한 빨간책’입니다. 그게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1개 학교에 비치되어 있어요.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는 학생들이 누구나 빌려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빌려갔어요. 빌려 가서 집에서 그걸 보고 있네, 부모는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보이시나요? 성기 노출하고 잡고 있는 것, 이런 게 책이에요. 이런 게 책이라니까요. 이게 교육용 성교육 책인가요?
  아까 질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만약에 과장님 자녀가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빌려가겠죠. 중등과장님도 그렇잖아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빌려갈 수 있죠. 갖고 갔어요. 집에서 이 책을 펴 놓고 봐요.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본 부모의 입장은, 부모의 생각은, 부모는 그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애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아, 이거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성교육용 책이니까 괜찮아, 더 봐.’라고 권장해야 될까요? 이게 과연 내 자식이라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상식선이 아닌가요? 와! 나는 이거 보고 정말 기도 안 차요.
  이 책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186개 학교도서관에 이런 종류의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아세요?

○안대룡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아십니까? 국장님, 아세요?

○안대룡 위원   못했죠?

○안대룡 위원   제가 마이크 끄고 좀 얘기할게요.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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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문성교, 오랄, 항문세척, 수간, 쓰리썸 이런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봐야 될 책인가요?
  ‘교권, 교권’ 하잖아요. 교사 고발장 작성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교권을 세웁니까? 이런 것도 하나 단속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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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우리가 책을 읽으라고 권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책 한 권이 평생의 스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읽으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그죠?

○안대룡 위원   제대로 된 책을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대룡 위원   아까 절차 방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록 작성하고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는 책들 넣고 누리집에 공고해서 의견수렴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입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목록 작성할 때 이런 것 비치하라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해서 넣나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학교에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 책 사주세요.’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산 건가요?

○안대룡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

○안대룡 위원   그러면 이런 도서는 어떻게 구입됐는지 경로 파악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경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안대룡 위원   안내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입목록을 마무리짓는 거잖아요. 그럼 운영위원회가 잘못한 건가요?

○안대룡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밖에 안되는데.

○안대룡 위원   맞잖아요. 우리는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학교 내에서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책임이다 이것밖에 안되잖아요.

○안대룡 위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안대룡 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대룡 위원   9월에 접수가 됐으면…….

○안대룡 위원   파악도 못하고 계시면서,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면서요.

○안대룡 위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전수조사를 했어야죠.

○안대룡 위원   전체적인 목록이 아니라 성교육에 관련된 부분만 찾아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방법들은 있잖아요. 안 하고 계신 거죠. 신경 안 쓰고 계신 거죠. 애들이 이런 책들을 보고 다닌다니까요. 성기 노출되고 마이크 끄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안대룡 위원   뒤에 더 가관인 것 많아요. 더 많아요. 천지예요.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여성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죠? 이거 뭡니까. 보이죠?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봐야 될 성교육 책인가요? 심하지 않나요?

○안대룡 위원   자료는 드릴 건데 파악은 미리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책들은 제대로 관리하셔야 돼요.

○안대룡 위원   그게 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

○안대룡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오늘 행감 준비하신다고 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먼저 중등교육과장님하고 초등교육과하고 연결되는데,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자료 18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203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울산교육청에 기간제교사가 전체 몇 명이죠?

○강대길 위원   1295명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죠?

○강대길 위원   9월 1일이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1295명인데, 교육부로부터 기간제 정원 내가 있고 정원 외가 있잖아요.
  정원 외에 교육부에서 울산광역시에 인원한도가 몇 명이에요?

○강대길 위원   그런데 지난 4월인가 5월에 교육부 감사원이죠?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울산교육청은 한도인원을 초과해서 운영했다 이 공문 아십니까?

○강대길 위원   아! 알아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한도인원이 201명인데 4월 1일에 225명이잖아요. 그러면 24명이 오버되어서 교육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거죠?

○강대길 위원   지금은 그러면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에요?

○강대길 위원   어쨌든 간에 정원 외로 잡혀있는 게 273명이잖아요.

○강대길 위원   사립이든 뭐든 간에 경고조치, 주의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어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기간제교사가 쭉 늘면서 제가 보도자료하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간제교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도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초등부는 담임이 따로 없으니까, 중등의 경우에 300명이 넘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어요. 자료를 보고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273명 중에는 사립도 포함되어 있다 합시다. 그러나 많이 늘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부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 인원을 늘린 이유는 뭐예요?

○강대길 위원   어허, 참, 과장님.

○강대길 위원   아뇨,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유는 맞지 않아요. 교육부에서 권고를 했으면, 교육부에서 주의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강대길 위원   뭐라고 했어요?

○강대길 위원   그 포괄적 이야기는 놔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 외의 기간제교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울산이 많아요. 결국에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파견교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대길 위원   파견교사가 있다 보니까 기간제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201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한도인원을 정했다.

○강대길 위원   일단은 24명이 임용이 오버된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재원으로 줍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다 줍니까?

○강대길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 아주 잘하시네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과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한시적인 정원 외 기간제교사 운영이잖아요. 맞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201명을 하라 했는데 204명을 해서 주의를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해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이렇게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릴 거예요?

○강대길 위원   고등학교, 중학교 담임이 300명 200명 되게?

○강대길 위원   그거는 아주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탁상행정인 거예요.
  어떻게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수긍해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이유를 대가지고 계속 늘어서 지금은 어떻든 간에 사립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27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시정해야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한다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이 많아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거잖아요.
  파견교사 이야기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전문직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기간제교사가 한도를 초과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강대길 위원   교육부에서 주의조치 주면 거기에 따르는 게 교육청의 임무지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해서 계속 늘인다는 거예요?

○강대길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강대길 위원   시정하시라고요! 시정한다 그러면 되지 뭘 잡다한 이야기를 갖다 댑니까?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기간제 비율이 늘다 보니까 보건교사, 가장 중요한 게 교육청에서 건강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건교사교원 비율이 전국 1등이에요. 세종을 놔두고, 35.1%입니다.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광주나 대전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림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간제 문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이 줄여야 돼요. 많이 줄이려면 내가 오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파견교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얼마나 방만하게 파견교사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도서관이죠.
  공공도서관은 굉장히 잘되고 있던데 학교도서관 한번 봅시다.
  123쪽입니까? 초등교육과네.

○강대길 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도서 구입이 잘 알다시피 매년 학교 예산의 3%죠?

○강대길 위원   해서 3%가 조금 넘긴 넘어도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우리가 책을 구입하고 있는 거죠?

○강대길 위원   이렇게 매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책을 구입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도 안 다뤄진 것 같은데, 매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보니까 돈도 장난이 아니야. 초등, 중등, 고등 다 해서 학교 전체 예산을 빼보니까 800억 원이 넘어요. 맞잖아요? 820억 대, 그중에서 도서구입비 예산이 25억 그다음에 2022년 작년 27억, 올해는 9월 기준으로 현재 26억, 전부 다 3%대를 넘어가요.
  좋다, 그럼 책을 예산에 맞게끔 구입했으니까, 그런데 장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재적과 폐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쭉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아마 학교에 이렇게 이런 자료를 전부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초등학교 109개교, 중학교 60개교, 고등학교 54개교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권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권장보다는 전부 다 ‘필요시’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좋다, 1년에 권장사항을 지키는 게 맞지만, 왜? 1년마다 책을 사니까, 거기다 빼줘야 되니까, 그래야 도서관 환경이라든지 이게 돌아가니까 그런데 1년마다 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2년, 3년에는 한 번 해야 되는데 3년간…….

○위원장 홍성우   1분만 더 드릴게요.

○강대길 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홍성우   예, 답변은 나중에.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교육혁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네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3년분을 검토했습니다. ’21년도에 초등학교가 6만 6000 전체 학생 수에 참여율이 ’21년도 47%고 ’22년도에 46% 그리고 ’23년도에 51%가 됐네요.
  그리고 중학교는 보니까 ’21년도에 20%, ’22년도에 20%고 ’23년도 23.8%, 고등학교는 ’21년도에 22%, ’22년도에는 18%고 ’23년도에는 24%, 이걸 ’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학생수의 38% 정도의 참여율이 있는데 참여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천미경 위원   아니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어요. ’21년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슷해요. 앞에도 그렇고, 3년 이상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 투입된 비용이 굉장히 커요. 아시죠? 얼마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천미경 위원   12억 원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초등 방과후학교로 개인하고 위탁을 주는 위탁업체가…….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93억, ’23년도에는 208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겠죠?

○천미경 위원   당연하죠.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청에서 다 관계하는 거잖아요.

○천미경 위원   그런데 따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전체 ’22년도에 196억 원, ’23년도에 21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참여율이 38%밖에 되지 않는다, 너무 저조하게 생각되는데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미경 위원   위탁업체가 제가 쭉 나열해서 보니까 5개 정도 업체가 집중적으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더라고요.

○천미경 위원   처용스쿨앤키즈누리가 22개 학교에 1년에 49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헤럴드아카데미평생교육원이 18개 학교, 대충 제가 쫙쫙 지적해봤습니다. 18개 학교에 34억 원, 그다음에 울산행복학교가 19개 학교에 47억, 그다음에 티치포울산사회적협동조합이 14개 이상 되는 학교에 26억 원, 미래지식산업연구소가 14개 학교에 30억 정도 이렇게 1년에 그분들이 수익을 보시고 이 일을 계약하고 하고 있던데 이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천미경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천미경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강사도 위탁강사를 어떻게, 업체에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천미경 위원   업체에서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지적사항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당연히 설문조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천미경 위원   이게 200억 원이라는 돈이 1년에 지출되는데 이거 업체에만 다 맡겨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천미경 위원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저조한 참여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위탁업체에, 사실은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위탁강사는 착취 당할 수도 있고 업체만 배불리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도 전혀 없고 어떤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200억 원이나 지출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그냥 맡겨두고 강사,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다 하지만 그 설문조사의 비효율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미 다 파악된 거고 그냥 알고 싶은 것만 아는 식의 설문조사, 제가 한 장의 민원이 들어와서 봤어요. 그것도 이게 만족도에 대충 기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진작 교육청에서 이것은 움직였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천미경 위원   그러면 그 점검한 부분에 회사의 대표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의 연혁 이런 것부터 해서 모두 5개 업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천미경 위원   앞으로는 이게 만족도조사부터 시작해서 내용 문구도 다 달라야 되고요. 평가기준, 심사절차 그리고 강사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서서히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200억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미경 위원   토론회 하는 그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천미경 위원   이 부분 제가 꼼꼼히 챙기도록 할 테니까, 이게 3년 동안 똑같이 가는 데는 1년, 2년만 지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산이 20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냥 방관하고 업체에 놔두는 부분이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부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 ’22년 4월에 한번 들어온 것 있죠? 교육혁신과로.

○천미경 위원   지출증빙서류하고 물품대장 이런 부분이 미비하고 또 우리가 보조금이 10억 원 되는 부분은 학교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4, 5억 원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간단하게 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4월 18일에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시정했습니까?

○천미경 위원   이 부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감사 지적이 되는 부분은, 특히 교육혁신과 그다음에 교육협력담당관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지출증빙서류 부분, 보조금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천미경 위원   저 시간 다 썼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중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보면 울산교육청에서 15개의 학교가 기간제교사로 진로전담교사를 담당하고 있다 했는데, 29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진로전담교사를 맡고 있는 기간제교사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전담교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죠?

○이성룡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룡 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이성룡 위원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로전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이것도 도입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간의 결과물을 기간제교사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성룡 위원   예.

○이성룡 위원   아니, 제가 기간제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부분만큼은 정규교사가 맡아야 된다.’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룡 위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아까 강대길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아까 과장님 그 논리라면 교사를 뽑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기간제 뽑아서 2년마다 평가 다시 해서 하면 되죠. 교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룡 위원   이거하고 더불어서 요즘 저는 학생생활지도 선생님도 보통 보면 기간제가 많이 계시죠?

○이성룡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 보면 학생지도교사가 기간제야.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경험도 부족하지, 대처도 미흡하지 이러니까 저희들이 가서도 수습하기도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정규 교원들이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룡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20페이지 보면 교권침해에 대해서, 저는 요즘 교권보호3법도 개정되고 교원의 권리 신장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교권침해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이성룡 위원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왜 교권침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이성룡 위원   제가 판단할 때 교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저희들, 몇 년도입니까? 1989년도에 처음 전교조가 태동해서 참교육을 내세우면서, 그죠? 기억합니까?

○이성룡 위원   그때는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꾸 교원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기간제를 뽑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보직도 기피하고 담임도 기피하고, 그러니까 기본에 교사들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교권침해가 일어난다.
  요즘 학원에 가도 강사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열과 성도 있고 또 요즘은 생활지도도 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좀 어려운 것, 민원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기간제로 대체하려고 하고 안 맡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룡 위원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교육청 내에서 규칙으로, 이 부분만큼은 담임이나 진로상담이나 학생 진로·규율만큼은 정규 교원이 해야 된다, 이것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됩니까?

○이성룡 위원   요즘 제가 보면 주와 객이 너무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교원 업무가 많다 해서 기간제를 뽑아놨더만 중요한 것은 기간제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학교 업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와 객이 전도되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 규칙으로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법으로 정하면 안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협의회 부분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 이익단체만 대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성룡 위원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성룡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원들 스스로가 내 자격을 던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도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적으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는 교육청에서 회의를 통해서든 규칙으로 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교장선생님들하고 당연히 회의도 거쳐야 되겠지만 교육청 당국의 생각이 어떠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성룡 위원   이게 보조하려고 뽑았는데 보조가 주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과장님, 교육감한테 건의를 해서 이걸 규칙으로 정하고 또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토의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교원평가제도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자 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다음은 제가 확인과 그리고 제언을 두 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2023년도 3월에 중등 파견교원 승진가산제를 폐지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죠?

○위원장 홍성우   그다음에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해서 신규 교사의 편중 배치를 방지하겠다, 특히 동구에 그 당시 인사가 신규 교원이 많이 감으로써 문제가 되었는데 ’만기 15년 그 규정을 삭제 하겠다.’ 그 부분도 유효하고 있죠?

○위원장 홍성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기준 개정을 발표했죠?

○위원장 홍성우   지금 이것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이렇게 해서 현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확인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5분 이내로 하려고 하는 게 학교폭력 관계인데 509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1004건, 1278건 또 9월까지 676건, 우리가 수많은 대책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왜 줄어들지 않느냐 하면 학폭이 뭡니까? 학생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학폭을 예방하고 학폭을 줄일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결국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여기 있는 분들만 대책을 수립하니 학폭이 절대로 근절되지 않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신체, 언어, 금품, 성폭력, 사이버, 강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폭력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금품갈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성폭력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자기 역할을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네 가지만 할게요. 학교안전과 폭력 예방의 날을 좀 지정해서 그때는 물론 자기가 폭력을 당했든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되면 좀 예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선 제안의 날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전담 경찰관 운영 실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담 경찰관 여기에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 세 번째로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혹시 심의위원이 모자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대책들.
  그다음 네 번째는 학폭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가 또는 학폭 관련 예방교육 시에 활용한다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2003년도인가 회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사례가 한 5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좋은 것은 또 좋은 거지만 또 나쁜 것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례, 나쁜 사례를 사례집을 활용해서 좀 교육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 네 가지를 올해 제안드립니다.
  민주시민과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한테 결과를 주시고 중등교육과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원에 관련된 직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성우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1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점심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 위원   교원들 친목도모를 위해서 체육대회 많이 하잖아요. 동호회에서, 참가나 아니면 교내 체육활동을 위해서 일과 시간 중 공석인 경우가 많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권업무를 경감하고 교권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쓰고 있잖아요. 늘 교육위원님들은 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우리가 들어왔을 때부터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강화해야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당혹스럽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조직 기강을 스스로가 더욱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활동이나 친목도모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위해서나 아니면 업무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서나 저는 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일과시간 이후나 아니면 휴일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복무규정상 저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밝혀버리면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교육연구회 쪽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복무를 내지 않거나 출장처리를 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안대룡 위원   그러면 제가 대외정보는 따로 드릴게요.

○안대룡 위원   그래서 해당 예선경기가 있었던 날에 참가 교직원들이 어떤 복무를 내고 출전했는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그거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안대룡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일과 중에 체육활동 등 명확한 복무규정이 있더라고요. 복무규정이 찾아보니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출장에 대한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원단체 주최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최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 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 조치가 불가하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안대룡 위원   그죠? 안내가 되어 있겠죠. 당연히 되어 있겠죠.

○안대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해이해졌다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못 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안대룡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대룡 위원   감사관에도 이야기할 거예요.

○안대룡 위원   제가 볼 때는 관례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대룡 위원   그리고 중등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안대룡 위원   제가 볼 때는 관행이나 관례처럼 그냥 죄의식 없이 누구나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못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화가 나겠죠. 그런 부분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파악해서 자료 두 분 다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체육관 시설 안전사고 현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그때 자료 주신 걸 제가 보니까 사고의 대부분이 체육관 벽면 부딪힘 사고로 골절 등이 많더라고요. 거의 다 95%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안전 매트에 대한 설치와 보완 요청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때 학교 현장조사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사업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예산편성되어서 다행인데 안전레버 자체가 현재는 체육관에 안전레버를 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볼록볼록한 거 있잖아요. 그게 탄성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탄성이 약해지고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오래된 학교나 설치가 오래된 체육관에 부딪히면 그만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골절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트가 아닌 효율적으로, 부딪혔을 때 충격이 많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매트들을 요즘 많이 깔고 있더라고요.

○안대룡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이들 안전이잖아요. 이제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그런 시간보다는 체육관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요즘이잖아요.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챙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좀 각별하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안대룡 위원   또 체건과네요.
  이번에 보건 장학사 1명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넘어오셨죠. 그죠?

○안대룡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되면 넘어오시잖아요?

○안대룡 위원   넘어오시면 그때 민주시민교육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일부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안대룡 위원   저는 전부 다 가지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부를 갖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과장님.

○안대룡 위원   그래서 보건교사분들이 굉장히 바랬던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보건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업무도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성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간다 하면 굉장히 업무의 과중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성교육에 대한 장학사를 한 분 더 충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결론이 그렇게 내려지더라고요. 전담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민주시민교육과도 장학사가 없으면 업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안대룡 위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교육을 장학사 한 분이 전담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전담을 하고 보건 장학사는 보건 장학사의 그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게 훨씬 교육현장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안대룡 위원   그렇죠. 충분히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룡 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못하겠다.
  민주시민교육과 간단한 것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장실 시설 관련 내용인데「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체건과 있죠? 그죠? 있을 거예요.「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도 민주시민과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여기 보면 별표 3-2에 보면 남성 화장실에도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선 학교들 보면 설치되어 있나요?

○안대룡 위원   안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 확실하게 찾아보시고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안대룡 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올해 완전히 다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14개 학교에서 4억 정도 들여 가지고 완료를 다 했대요. 교육청 역량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또 별표 5-3 보면 대변기 칸막이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안대룡 위원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안대룡 위원   예, 간격 차이 해서 불법 촬영이나 이런 부분 방지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대룡 위원   지금 제가 조례 준비 중이니까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안대룡 위원   이미 법은 개정이 되었으니까 현실이 안 따라오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안대룡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오후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성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교육혁신과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 동안에 시의회 시민제보방도 운영하고 이랬는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학교장이 육아시간을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고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젊은 교사님들이 아이들도 키우면서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육아시간을 제한받는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제보에 따르면 ‘학교별 정기적 운영 횟수 주 1회, 격주 1회, 월 3회 등을 정해서 교육계획 수립 전에 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교 관리자의 강압에 의해 실시되는 학교들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받아왔던 기존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관내 초·중·고·특 각종 학교 247교 모두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중에 243교 98.4%가 월 4시간 이상 운영했으며 그리고 학교 관리자 워크숍 참석자의 의견과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내용 등을 보면 학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교원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실제로 안에 계획수립, 사업운영, 예산집행, 결과보고, 사례발표, 기타 각종 회의 등 우리 일선 교사분들의 업무부담이 수반되고 있다. 실제로 자율이라고 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에서, 관내 학교에서 운영되는 게 반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또 교육혁신과에서는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좀 나눴지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업무 정상화, 학교 업무경감에 관해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것은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자율을 빙자한 강제적으로 지금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지금 뺏고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처음에 의의는 좋은데 학교 내에서 원하는 교사만 참석하든지 실질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일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이 아닌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스스로의 길들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자꾸 결과를 내게끔 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는 좀 이런 것 관련해서 교사분들 전체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실태 파악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용 위원   과장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세 이하 자녀 가지신 선생님들, 뭡니까? 육아 단축할 수 있는 것 있죠

○권순용 위원   24개월인가 이래서 하루 2시간인가,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쓸 수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정해져 있는 운영 횟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지금 학교의 관리자분들께서 그런 것을 핑계로 지금 이런 걸 허가를 안 해주신다. 이거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와 관련 시간에 그 시간 써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권순용 위원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국가공무원 복무에 따른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이런 것도 보면 인력 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 수행 필요성 종합도를 고려해서 승인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육아시간 쓸 수 있는 거죠?

○권순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권순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조금 공감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도 교사를 하셨는데 저희 모친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저 가졌을 때 임신했다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싫어하더래요. 학교 수업 빠지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과거에 그런 것은 또 이해를 하고 지금 기존의 관리자분들은 그런 게 없었겠다. 그죠? 그런 실정에서는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옛날식으로 ‘라때’로 생각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한 상황이고 그런 것도 지금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함께하면서 같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주셔야지 우리 교사님들하고도 화합이 되고 우리 관리자도 그렇고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장선생님의 책임이나 역할은 많고 실제로 밑에 또 일반 교사분들은 잘 안 따라오고 일의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많이 지고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앞서 오전에 전교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젊은 교사분들이 전교조에서 나오고 교사노조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런 만큼 좀 소통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많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급식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두 개 학교의 식단을 뽑아보니까 요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흰쌀밥만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학교에 나가지 마라 했어요?

○권순용 위원   그런데 보면 11월인데 카레라이스나 김밥이나 짜장밥 이런 것 말고는 잡곡밥, 콩나물밥, 다 잡곡밥이고요. 10월에도 이 학교는 비빔밥, 야채모듬깨밥, 곤드레나물밥 한 세 개 빼고는 다 잡곡밥이에요. 또 다른 학교 한번 볼까요? 이게 또 다른 학교인데 김주먹밥, 닭강정, 마크니덮밥 그다음에 강황쌀밥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쌀밥 있네요. 친환경쌀밥 한 번 있고 나머지는 다 찰보리쌀밥, 기장밥, 콩나물밥, 찰보리밥, 현미밥 이런 데 우리 지침이 내려가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번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어른도 이 밥 주면 잘 안 먹어요. 건강에 좋다고 신경 써가지고 먹는 경우 있지만 일반, 여러분들 오늘 점심 때 잡곡밥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쌀밥만 먹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한 번씩 섞어주고, 제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도 보면 부모들이, 엄마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애는 잡곡밥 소화 못 시키고 하는데 왜 잡곡밥만 주느냐? 비율을 낮춰달라.’ 안 낮춰주니까 ‘흰쌀밥을 많이 넣어주고 다른 건 제발 좀 적게 좀 넣어달라.’ 그다음에 이런 밥 먹는 날 ‘우리 애는 못 먹으니까 흰쌀밥도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든지’ 또 어떤 학교는 ‘흰쌀밥 안 주고 흰죽만 있다’ 이런 데도 있고, 지금 이런 운영을 우리 앞에, 뭡니까?

○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예,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수의 애들도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자’ 이런 정책하시는 분들이 왜 소수도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인데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영양사가 한다고요? 이 문제 생기면 그분이 책임질 것 같아요? 뭔가 있겠죠.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갔든지 아니면 그런 걸 권장하든지 아니면 친환경이니 여러 가지 건강식으로 해라 했든지 채식 위주로 해라 했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기도 별로 없어요. 올해 ’24년부터 체육수업도 많이 하고 애들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 쓴다는데 애들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 아닙니까? 애들이 많이 먹고 푸짐하게 그리고 영양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할 말이 좀 많은데 일단은.

○위원장 홍성우   추가로 하십시오.

○권순용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추가질의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오전에 했던 것 좀 이어나갈게요.
  아무튼 학교도서관에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이미 3% 내외다, 그죠?

○강대길 위원   조금 넘고 모자라더라도 일단은.

○강대길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 규정에 보면 ‘필요시’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최근 1년마다 신교재를 3% 내외에서 계속 사 오면서 그걸 폐기할 때는 또 한 7%까지 되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장서 관리를 잘하라는 이야기에요.
  3%의 어떤 퍼센티지에서 구입하고 7%까지 늘려놨다는 말은 그만큼 장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초등부서가 초등교육과인데 한 번도 안 해봤죠? 학교의 장서 관리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아봤죠?  ‘재적’ 그다음에 ‘폐기현황’ 그다음에 법적으로 보면 책을 폐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매각대금도 통장으로 다 입금 다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값이 안 나가니까, 안 가져가니까 서점에서 책 가져오면 임의로 치워달라 그래서 그냥 줘버려요. 서류도 없어요, 서류도.
  역으로 지금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받아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매각 얼마’,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어디에 기부’ 정확하게 기부한 관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이때까지 책은 사기는 많이 사는데 그 장서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폐기가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109교, 전부 다 아닙니다. 안 낸 학교도 있어요. 109교 중에서 그래도 매년 실시한 게 24개 학교예요. 그다음에 3년에 한 번 하든지 3년에 두 번 하든지, 3년에 한 번 하는 정도가 많던데 ‘일부실시’한 학교가 75개 그다음에 10개는 아예 3년간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그다음에 중학교는 60개 교인데 1년마다 이렇게 권장대로 한 게 16개교 그다음에 아예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8개 그다음에 일부실시한 게 75개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54개교 중에서 실시한 게 15개교이고 아예 하지 않는 게 14교, 일부실시가 25개교인데 아무튼 이제는 장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초등교육과에서 나름대로, 인력이 없다는 말은 내가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도서관에 보면 부족한 사서나 교사가 없을 때는 주로 제일 많이 지금 학부모님들 오시라 해서 수당을 조금 드리는 모양이에요. 드리면서 그거 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요즘에 보니까 폐기하는 나름대로의 자격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갖추게 해 가지고 장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우리 공공도서관장님들이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나름대로 부족한 지식적인 부분을 얻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장서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강대길 위원   하십시오.

○강대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시하는 학교, 미실시하는 학교, 일부분 하는 학교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사실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책은 들어왔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죠.

○강대길 위원   아니 서류라기보다는 서류를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게 자체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 거니까.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208쪽에 보면 초등교육과인데 파견교사, 중등교육과하고 재정복지과하고 다 관계가 되는데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대답하실래요?

○강대길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파견 교사들 자료를 보고 ‘참 대단하다.’ 이 파견 교사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할 때 ‘교육행정기관별’ 해서 그런지 나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인원수하고 약 5, 6십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2021년도 30명 그다음에 ’22년 36명, 2023년 36명 해서 10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쭉 이때까지 기간제교사나 파견교사에 대해서 서면질문도 많이 했고 언론보도도 많이 했잖아요.
  과장님, 누가 대답하셔야 되노?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내가 어제 저녁에 보다가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다시 자료를 받아보라고 하니까 56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의원들이 ‘교육행정기관별 파견교사를 내라’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들이 ‘아! 이게 파견교사 전체를 묻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전체적인 개략적인 걸 줘야지.
  또 웃기는 게 파견교사 대체 기간제 인건비라 해 가지고 연 4200만 원씩 해서 딱 산정을 해놨어요. 그럼 56명에 대한 것은 대답하실 때 파견교사 전체를 안 묻고 ‘교육행정기관별로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냅니까?
  어느 의원님이 파견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반적인 현황을 요구하는 거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강대길 위원   208페이지 파견교사.

○강대길 위원   아니, 어차피 파견교사가 어디에 가든 간에 거기는 기간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럼 교육부 가면 기간제가 안 들어가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다음부터 그 뒤에 앉으신 분들,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전반적인 자료를 줘야지 이런 자료를 줘가지고 만약에 내가 언론에 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56명이나 사람이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 다른 자료는 제가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내주셔야 돼요. 아무리 의원님들이 행정기관별로 가져오라 하더라도 첨부해 가지고 56명은 이런 교육기관에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줘야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튼 자료 내실 때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파견교사를 쭉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학교 일선에 있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파견을 간다. 그래서 뭔가 정책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울산발전에 더 기여하는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학습지도 역할, 학습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한 다섯 군데 기관 보면 이런 부분에는 굳이 유능한 학교 파견교사가 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 보면 전부 다 행정보조 역할이거든. 행정보조 역할을 하는데 왜 그 고급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여러 가지 아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계약직을 쓴다든지, 제 요지는 뭐냐하면 우리 학생들 지도를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그야말로 행정적인 어떤 보조역할에 우리 선생님들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파견이 나가면 어차피 그 자리에는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기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견교사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번쯤 아까 말했던 학교의 어떤 학습 또는 학생들 지도에 좀 그렇게 불필요하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심사숙고해서 현장으로 복귀시키세요. 그게 맞아요. 학교에서는 기간제가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과장님들은 학부모님들의 불만 사항 못 듣죠? 애를 다 맡겨놓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아무튼 파견교사 부분들은 원상복귀시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예,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교육혁신과 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방과후에 위탁업체의 기본사항이네요?

○천미경 위원   그리고 대표자가 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에 한 자나 끝에 한 자 없애시고 이거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천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업영역이에요. 이 업체의 사업영역 한번 적어 보세요.
  사업영역하고 총 연간 계약금액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신 내용을 제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런 회의를 하셨던 자료가 아까 있다 하길래 그거 내가 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3년 동안 어떤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을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해도 해도 안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신경을 안 쓰고 방관했는지 그걸 보려고 하니까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내일 아침까지 해주세요. 어차피 기존 다 있는 자료니까요.

○천미경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 교권침해 아동분리에 대한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로 해서 교육청에서 시달됐죠?

○천미경 위원   그러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아동분리에 대한 내용이 5단계로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천미경 위원   이 5단계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단계가 교실 내에 다른 좌석으로 옮기고 2단계 때 지정 위치로 분리하고 3단계 때 교실 외 지정 장소로 분리하고 4단계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하고 5단계 가정학습으로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천미경 위원   그 표준안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표준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교장, 교감, 일반 학교의 교사님들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3단계 분리부터 교실 외의 지정 장소로 분리할 경우에는 수업하시던 교사 외에 또 다른 어떤 담당하는 교사나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는데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서로 정말 다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제2의 서이초, 새로운 신입교사들이 맡아야 될 확률도 있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표준안을 해주지 않으면 또 제2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시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진짜 우리 학생들의 기본은 인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분리 조치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 오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난 어떤 학교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이나 점검을 한다든지 학생인권 조례는 없지만 그 조례에 버금가는 차별금지법,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학교 규칙으로 공지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학생들에게 적지 않게 다 스며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금지법 등등 여러 가지 큰 대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교육부에서 아동학대금지법 이런 것도 좀 완화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인권 형성을 위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문화체육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단계부터 5단계의 분리에 이 표준안에 대한 근거도 중요하지만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문화체육 쪽으로 같이 합류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배려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미경 위원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학생들의 어떤 인권, 정말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걸맞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견교사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와 중등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23년도 7월 21일에 민주시민교육과에 중등 파견교사 1명 지명이 내려왔죠?

○천미경 위원   제보가 들어온 내용인데요, 선발대상자의 가산점은 어떻게 됩니까?

○천미경 위원   승진 점수는 없지만 가산점으로 전문직으로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천미경 위원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의 제목을 보니까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근절추진단 중등 파견교사 지명계획’ 이렇게 해서 한 분이 내려왔더라고요.

○천미경 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교육감님을 계속 수행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분이 지금 학폭에 대해서 전문가십니까?

○천미경 위원   전문적으로 수행을, 공부를 한다든지 그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반교사입니까?

○천미경 위원   글쎄요, 유경험자인지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가가 파견됐는지 모르겠지만 파견교사 선발 시에 해당 학교에 사전교감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7월 21일에 선발하기 전에 해당 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천미경 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천미경 위원   그러면 7월 21일 이전에 인사팀장과 비서실장님 일선학교 출장내역을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천미경 위원   ‘확보할 수 있으면’이 어디 있습니까? 공적으로 나간 문서인데 왜 확보가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파견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아주 큰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게 염두에 두고 어떤 사전교감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짚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제보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또 피드백을 드려야 됩니다. 자료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다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또 짚어보면서 어떤 의혹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겠습니다.
  이분은 10월 26일에도 교육감님께서 우신고등학교, 방어진고등학교, 다전초등학교 교육감님 방문하실 때도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때 무슨 학폭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왜 따라다니시죠?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천미경 위원   수능 격려차하고 학교폭력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이 학교폭력 전문가로 해서 나온 분인데 왜 따라다니시는지 모르겠고, 10월 28일에도 반곡초등학교 공덕비 제막식에 교육감님이 방문하셨는데 그때도 또 이분이 따라오셨어요. 왜 업무 외에 이탈하시는 거죠?

○천미경 위원   꼭 확인하셔서 출장내역서하고 다 제출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그런데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천미경 위원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미경 위원   그분들이 지금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분만 교육감님 모든 행사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게 업무 이탈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천미경 위원   아신다면 출장내역서 한번 찾아보고 어떤 업무 때문에 그렇게 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도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꼭 받아보도록 하고, 어떤 특수업무의 공동 수행을 위해서 움직이는지 왜…….

○위원장 홍성우   천미경 위원님, 조금 정리 좀 해 주시고 또 추가시간에 활용하세요.

○천미경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이름은 왜 안 바꾸세요?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을 했던데 민주시민교육과 여러 조례도 없어지고 했는데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천미경 위원   교육부에서도 ‘자유’ 뭐 이렇게 명칭이 있더라고요.

○천미경 위원   7, 8개 시·도가 했으면 우리는 그 밖을 들어야죠. 이번에 바꿔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건의합니다.

○천미경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민주시민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같은 종씨인데 홍 선생님, 그분은 지금 소속이 민주시민과 소속이죠?

○위원장 홍성우   그러면 거기서 인원 관리는 단디 해야지.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어디 출장을 간다고 하면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홍성우   그럼 어디 했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럼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위원장 홍성우   조금 전에 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위원장 홍성우   간단한데 뭐 하러 비비 꼬고 있냐 말이야.

○천미경 위원   제출해 주시면 되죠, 확인은 왜 하시는데요?

○위원장 홍성우   다음에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행감자료 47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2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의 고입배정 예측 실패로 인해 40여 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이성룡 위원   그러면 내년 고등학교 입시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까?

○이성룡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   고등학교 부분도 1, 2%의 여유를 두게끔 배정 수를 약간 늘려서 우리 울산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고요.

○이성룡 위원   또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교 밖 아이들,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40명 진학하지 못하는, 제가 중등과장한테 묻습니다. 못하는 학교 밖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등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아니,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데 못한 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원을 잘 못해서 못 한 학생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성룡 위원   그래도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에서는, 명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좀 하시고 불러서 검정고시도 안내하고 또 특성화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안내해서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챙기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행감자료 331페이지 보면 2020년과 2022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죠?

○이성룡 위원   이것은 왜 이만큼 차이 납니까?
  이게 2022년에는 8억 6600만 원, ’20년도에는 4억 8500만 원.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확인해 보면 일부 학교에서 평균보다 2배 내지 3배가 넘게 과다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점검해 보셨나요?

○이성룡 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든가요?

○이성룡 위원   강동중학교가 33㎏요?

○이성룡 위원   62㎏입니다, 62㎏.

○이성룡 위원   그런데 전체 평균값은 얼마인가요?

○이성룡 위원   22㎏가 평균값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부분 학교들은 이 기준을 지키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죠?

○이성룡 위원   그런데 초과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죠?

○이성룡 위원   특히 현대청운고 같은 경우에는 77㎏나 됩니다.

○이성룡 위원   그러면 3식 먹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울산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거기는 몇㎏ 나옵니까?

○이성룡 위원   무슨 비슷하게 나와요?
  거기는 44㎏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포츠 거기가 더 먹죠, 애들 운동하고 하니까.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게 또 도표에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보다 배로 나와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형태적으로 놔둬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이성룡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성룡 위원   그렇게 해서 잔반이 이제까지 없어지지 않았다니까? 이번 연도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랬다니까요, 코로나 빼고는. 계속적으로 초과하고 이제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성룡 위원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이유가 뭔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음식 재료를 많이 써서 그렇다든지 조절을 잘못해도 그렇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 그래서…….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좀 제재를 해야 된다. 늘 그냥 ‘이렇게 하겠다.’ 또 ‘뭐 하겠다.’ 이래서는 이게 안 선다니까, 지금까지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22㎏보다 아주 많이 초과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놓으면 이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권고만 하고 개선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시겠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자리에서 세끼를 먹으니까 입맛이 없겠죠. 그러니까 잔반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 영양식단을 짤 때 보면 한 사람이 짜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짜는데 보니까 중복이 되고, 모 중학교가 그렇게 되니까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낮에 먹은 게 저녁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제발 좀, 그 자리에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그런 상상을 해도 대충 답이 나오는데 왜 그것을, 그런데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모 단체에서 교사 1만 1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참 불평불만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뭐냐하면 교원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 또 늘봄확대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교원평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등과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는 그렇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승진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 보면 우리 교사평가제가 꼭 필요합니까? 아니, 학부모가 교사를 어떻게 평가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애 말만 듣고 평가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교사 성과제입니다. 성과급, 저희 집사람도 35년 동안 교편생활을 했어요. S도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A지만 전근 갈 때,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 갈 때 또 명예퇴직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줄 데 없으니까 그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우리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어떤 성과제를 만들어서 교사 간에 위화감을 주고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S, A, B가 있으면 B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럴 수 있다.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다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교과 성과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홍성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성우   강하게 교육부에다가 이야기 좀 하시고 아니, ‘교권’ ‘교권’ 뭐가 교권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만큼 또 거기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 좀 하세요.

○위원장 홍성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늘봄관계 이것은 교육혁신과, 올 초에 아침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굴화초등학교만 신청했다. 그죠?

○위원장 홍성우   하는 도중에 그만뒀다, 왜 그만뒀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이왕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 있다가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좀 하세요. 그래야 다른 학교도 그것을 보고 또 그 사례를 본받아서 할 건데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다른 학교도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시작 안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 유·초 이음교육에 대해서 지금 잘 준비되어 갑니까?
  조금 전에 아침돌봄처럼 이것도 하다가 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성우   예, 유·초 이음 연계 교육.

○위원장 홍성우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아침돌봄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말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위원장 홍성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요.
  민주시민과에서 이야기한 교권 관련, 아까 우리가 어떤 A라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분리 조치한다고 그랬죠?

○위원장 홍성우   지금 아시다시피 1수업 2교사제를 지금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올해만 하더라도 66개, 432개 학급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그 학급에 대해서는 혹시 이러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선생님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있으면 그러한 문제라기보다는 수업에 방해를 한다든가 할 때 잘 대응하면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 지금 시행한 지가 벌써 2020년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 파악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특히 1수업 2교사제를 했던 학급에 대한 아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떤 추이가 있는지를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아, 초등입니까?

○위원장 홍성우   하여튼 문제만 있으면 챙기니까.

○위원장 홍성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위원장 홍성우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천미경 위원   오늘 행감이라서 이런 저런 질의가 좀 많습니다.
  아까 파견교사는 제가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스톱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행감할 때 파견교사에 대해서 그만큼 전문직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 전문 강사를 들이고 파견교사를 현장으로 돌려보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 진 게 없습니다. 저희들 얘기하는 것은 전혀 숙지를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천미경 위원   예.

○천미경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천미경 위원   그것은 2년 끝나서 가시는 것, 그것은 보고를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아까 민주시민교육과 제가 인사팀장하고 비서실장님 7월 21일 이전에 일선학교에 방문하셔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사전 교감의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명하기 위해서 제가 출장내역을 하라고 한 데 대해서 ‘참고하겠다.’ 등등 안 됩니다. 무조건 제출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이게 만약에 정말 그렇습니다. 방금 중등교육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파견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면 우리는 지명을 해서 해야 한다.’ 이게 잘못하면 이번에 이 사태가 선발을 가장한, 선발을 얼굴로 하고 있는 지명파견일 경우에는 상당한 큰 파장이 있고 파견교사 선발에 근원이 흔들리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뽑는 데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의혹이, 어떤 사실이 규명이 되면 이 허위사실이나 보강 관련 자료 등등을 제가 보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파견교사의 근원이 흔들리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고 사전에 제발 결탁 같은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제가 자료를 보고 그런 부분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로 된다는 것만 유념하시고요, 파견교사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그만큼 얘기하잖아요. 고등직을 가진 교사님들 그 업무에 맞는 일을 하게 제발 내버려 두시고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무조건 ‘파견기관에서 올라오면 다 해 준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표가 있고 평균치가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평균치보다 높을 때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

○천미경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7월 21일이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오시고요.

○위원장 홍성우   지금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천미경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이번에 고교에 재시험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죠?
  울산 내에 고교 재시험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많은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처분 등등 하시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떤 예방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   예.

○천미경 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경고가 49건이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하고 또 교육청에 있는 위에 분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말 학교 교과에 자기 성적하고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수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항상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장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걸 꼭 공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미경 위원   그리고 또 중등교육과네요.○중등교육과장 류해수 예.

○천미경 위원   진로진학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교사가 67명이더라고요?

○천미경 위원   진학(대입)지원단이 41명이고 진로지원단 고입이 24명이고 파견교사 2명이네요.

○천미경 위원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상담받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봤습니까?

○천미경 위원   그런데 3년간 진학현황 보니까 전문대, 일반대 진학한 비율이 한 70% 이상이고 일반고 학생의 상담비율은 보니까 20%가 채 안 되는데요. 그죠?

○천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12.72%네요.

○천미경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진학지원단이 이만큼 많은데 요즘은 사교육을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키워드로 해 주는 그런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의 학생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완전히 집중상담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담지원단이 이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67명이나 있는데 12.72%에 이렇게 낮은 상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떤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은 또 인공지능 시대에 챗GPT 그런 것을 활용해서 꼭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챗GPT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어떤 학부모 센터에 찾아가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미경 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기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1대1로 해서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진학지원단에 어떤 레벨도 업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학생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천미경 위원   시스템이 그냥 시스템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제발 좀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아, 정말 우리 교육청이 잘한다’는 소리 좀 듣고 싶어요. 이게 다 민원 들어온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민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미경 위원   하나 더 있는데 좀 있다가 할까요?

○위원장 홍성우   예,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 위원   오늘 제가 급식 관련해서 자꾸 마음이 밟힙니다.
  아까 홍성우 위원장님도 얘기하시면서 잔반 감량기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잔반 비용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잔반을 왜 남기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또 들은 민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잔반을 덜 나오게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분명히 어느 날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이 있을 겁니다. 가서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옆에 안 먹은 것 다 먹어야 준답니다. 그럼 아이들은 못 먹죠, 먹기 싫은데.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은 더 많이 준비하고 해야지 너무 아이들을 마음으로 돌보지 않고 너무 행정적으로만 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더 되짚어 드리면서 급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권순용 위원   그리고 ’23년 10월에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이래가지고 사회관계자 회의에서 나온 것에 보면, 추진과제 1번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정책과제에 보면 ‘학교단위 체육활동 확대, 학생 맞춤형 체력향상 지원, 체육활동 일상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체육활동 강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따로 알아본 게 있는데 야음중학교하고 대현고등학교가 체육관을 같이 쓰고 있는데 울산 관내에 체육관을 같이 쓰는 학교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권순용 위원   없죠?

○권순용 위원   지금 유일한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써서 거기 나오는 나이 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비가 오고 이러면 시설 이용도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활동 이런 것을 더 확대하겠다 하고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 이용이 더 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체육관을 더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권순용 위원   아니 과장님, 학생 수가 1300 몇 명 되고 중간에 내용은 제가 일일이 확인했기 때문에 알고요, 앞으로 계획이 여기서 체육관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냐 없냐 그것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내용 다 알고 있고요, 밑에 배관이 지나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으려고 노력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10년 전에 나왔던 것처럼 넘어갈 것이냐? 지을 의지가 교육청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권순용 위원   지을 의지가 있죠?

○권순용 위원   지을 의지가 있다고 제가 일단은 확인을 받고 관련해서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체육관에 공기순환기 설치 계획해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잡혀 있죠?

○권순용 위원   지금 학교체육 활성화하고 있는데 학교 체육관에 공기순환기 5년에 걸쳐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권순용 위원   지금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애들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활동하고 또 코로나 끝나고 해서 체육활동을 지금 강화하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권순용 위원   아까 얘기했던 미래교육했듯이, 스마트기기 교육해서 580억 썼듯이 체육시설에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들겠어요? 저는 그래서…….

○권순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하면 빨리 쓰면 되죠. 굳이 왜 시간을 끌어가면서 5년에 걸쳐 설치하느냐, 당장 우리 아이들이 밥보다 더 자주 마시는 공기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재검토를 하셔야겠다. 5년이 아니고 시급한 사안으로 빨리 재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23년 7월인가 MBC 보도였는데 울산 학교 급식실에 환기 설비 98%가 부적합이다, 적합학교는 4개 밖에 없다. 두왕초, 옥동초, 무룡중, 호계고, 이거 왜 이런 겁니까?
  환기 설비가 98%가 부적합이라는데요? 내용 관련해서 아세요?

○권순용 위원   예, 급식실에 환기 설비.

○권순용 위원   추진계획도 이미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받았는데 급식실에 울산에 환기 설비가 98%가 부적합이랍니다. 물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기준이 바뀌었어요. 입자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98%가 부적격이 나왔는데 또 ’27년까지 환기팬 교체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이것 또한 작년 행감에 조리종사자들 폐암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까?
  건강하고 관련되고 또 아이들 급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설에는 ’25년, ’27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이런 게 맞나?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 건강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자꾸 행정적으로 뒤에 시간적으로 늘려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재검토를 해봐 주시고, 급히 이런 계획은 빨리 마련해 가지고 해야 일반시민들, 학부모들이 걱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한 2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면 교권 확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뺑뺑이 아니고 시험 쳐서 갈 때 좋은 학교 보내주면 교권 확보가 그냥 되었어요. 부모님들 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예.’ ‘예.’ ‘아이고, 좀 잘해 주십시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요즘에 그런 것 없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취업계고 취업률이 많이 올랐더만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도 이래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취업은 어디로 하고 대학 진학률 어디로 가는지 내놔라 해도 아직도 1년 넘게 안 주시던데 대학교는 최소한 그러면 어느 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느 과를 가는지, 취업은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는 교육부하고 지방재정 해 가지고 글로컬대학 30이니 하면서 재정 자체를 지방에서 쓰는데 앞서 교육청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런 걸 챙겨보고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야 우리 울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책 말고 지역사회하고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 정책을 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중등과장님.

○강대길 위원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때다 생각이 드는데 교장 연수 대상자 관련해서 저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었지요?

○강대길 위원   11월 3일에 한 분은 벌써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분은, 두 분이 그 당시에 면담 신청을 많이 했죠?
  과장님에게 면담도 제기를 많이 했죠?
  면담 자체가 안 되다가 11월 3일에 교육감님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니까 그래서 한 겁니까?

○강대길 위원   그러면 왜 면담을 그렇게, 그게 얼마나 되었어요? 벌써 3, 4개월 되죠?

○강대길 위원   그럼 꽤 오래되었는데 그걸 왜 이제, 빨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육가족이잖아요?

○강대길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가족이 교육감에게 내가 인사상 이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 면담을 해줘야죠. 그래서 지나 가지고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 준비하고 하니까 면담이 되었어요?

○강대길 위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장 자격대상자 연수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육감님 다른 단체나 개인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늘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가족이 면담을 신청하는데, 이거 누가 자른 거예요?

○강대길 위원   아니, 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은 안 들어줬죠? 과장님,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비서실장이 자른 거예요?

○강대길 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강대길 위원   아니, 교감들이 교육감 면담을 신청했는데 그걸 교육감도 아마 모르고 있을걸요.
  그거 누가 잘랐어요? 비서실장이 잘랐어요?

○강대길 위원   만약에 비서실장이 잘랐다면 그건 큰 문제다, 아주 큰 문제다. 교육가족이 인사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하고 의논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의를 했는데 ‘인사 관련 사항은 더 이상 없다, 면담 없다.’ 이거 잘랐으면 비서실장이 자른 거예요?

○강대길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비서실장이라고 들었는데요?

○강대길 위원   비서실장이 인사 부분에 알아서 자르고 만나게 해 주고 마음대로 합니까?

○강대길 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강대길 위원   맞으면 어떻게 할래요?

○강대길 위원   그러면 삼자대면 할까요?

○강대길 위원   아무튼 저는 소통을 강조하는 울산 대교육청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가족을 상대로 면담 자체를, 4월에 했으면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수개월 동안 무시한다는 자체는 과장님도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뒤에 하 장학관님, 맞죠?
  하광호 장학관님.

○강대길 위원   맞죠? 내 말이 맞죠? 틀렸어요?
  좋다, 그러면 봅시다, 과장님.

○강대길 위원   임용일 기준 변경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강대길 위원   아니, 임용일 변경이 일어났냐고요?

○강대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제 방에 와서 이야기할 때 그런 임용일 기준 변경은 없다면서요. 그래서 9월 1일자 임용을 했을 때 1년 미만이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라도 그분들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9월 15일자 공문에서 2024년 9월 1일이 아니고 2024년 3월 1일자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1년이 넘게 남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제가 볼 때는 인사 전체적인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수업 계획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무줄처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해가 생기는 거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규정이 이런 이런 부분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해자가 없어야지, 불만이 없어야지, 민원이 없어야지, 그게 인사가 만사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육가족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 의견을 교육감님 만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과장님이 제일 먼저 나서 가지고 그걸 성사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니고 중간에서 잘라버리고, 이게 무슨 소통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애들 교육시킵니까?

○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분위기 좀 낮춥시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대길 위원   그리고 교육가족들 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법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초·중등 교육법」제21조 1항(별표1)에 보면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 받은 사람” 이렇게 연수 대상자가 기술이 딱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시켜주면 돼. 교장은 나가든지 말든지 그건 차후의 문제고.

○강대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강대길 위원   국가공무원들 다, 국가공무원들이죠? 그걸 기준 없이 하면 됩니까? 세종이나 충남은 또 그렇게 해준 예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내가 교육가족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설사 어렵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게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럼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누굴 믿고 일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 내가 내일모레 또 질의하겠지만 공문 생성 많이 하잖아요. 한 분이 보니까 300건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전부다 학교에 내보내면 요구하는 대로 장학사, 장학관들, 과장들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게 일선 선생님들이에요. 그런 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장 연수 대상자 관련해서 저도 6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쭉 한번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안 가진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학교에 있는 교원들이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장학사, 장학관님들에게 무언가 소통이 되고 해야 일할 맛도 나고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의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아, 이런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었구나.’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한다든지 해서 내 편이니까 같이 가는 게 맞지, 여기에 법적 하자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 하자가 없다고요.
  그리고 전문직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김에 좀 합시다. 전문직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과장님, 전문직 보통 장학사가 되면 교감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친다. 그죠? 그다음에 장학관, 교감해서 또 능력이 출중한 분들은 지역 교육장으로 가시든 국장으로 가시든 또 여러 직급에 맞게끔 가시는 게 맞다. 그죠?
  그게 일반적이죠? 전문직들이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죠?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교원들이 생각할 때는 장학사 전문직에서 그래도 학교에 계셨으니까 학교에 교감 과정 한번 거치고 그다음 또 장학관을 거친다든지 하고 또 학교 교장으로, 그죠? 이런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강대길 위원   그죠?

○강대길 위원   저는 볼 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장입니까, 교감입니까?

○강대길 위원   저는 교감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교감이에요. 말 그대로 교장은 결재라인이고.
  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학교에 계시는 교사분하고 전문직으로 온 분들하고의 승진을 봤을 때 불합리한 점은 없어요?

○강대길 위원   아니, 과장님이 봤을 때.
  중등과장님 높은 자리잖아요?

○강대길 위원   교육국장님?

○강대길 위원   의견이 좀 어때요?

○강대길 위원   아까 교장 연수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리하지 않아요. 전문직들이 훨씬 유리하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보다는 교장, 교감으로 가는데 1년에서 2년 빨라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장학사, 교감, 장학관, 교장 이렇게 가는 게 좀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학교에…….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홍성우   예.

○강대길 위원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홍성우   오늘 충분하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 위원   교육혁신과, 마을학교하고 마을씨앗동아리는 교육협력과로 이관되었네요?

○천미경 위원   그래서 서로나눔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천미경 위원   2019년부터 해서 4년 지나고 지금 5년째 접어들었죠?

○천미경 위원   작년에 7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올해 4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교부받아 있는 상태네요.

○천미경 위원   교육공무원의 인력지원도 열어주고 있는 상태죠?

○천미경 위원   이 서로나눔학생들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 중에 저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표 나지 않아도 그래도 이 서로나눔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저는 좀 거시적으로 봐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예를 들어 지금까지 10중에 1정도 했으면 그래도 한 7, 8 정도는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로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진학현황 같은 걸 하고 또 그다음 설문조사에서는 추상적인,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운영 체계와 성과 평가에 대해서 과연 피드백 기준을 어디에 잡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고 그리고 이 사업예산 책정에 또 적정성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별로 해서 학급수에 따라서 똑같이 예산 규모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천미경 위원   그래서 학급수에 따라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교부가 되고 있는데.

○천미경 위원   그렇죠?

○천미경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제가 보기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율에 맡긴다는 거죠. 이것부터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수립이 되고 계획안이 수립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 학급수에 따라서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방만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성과도와 결과 그리고 자율에 맡겨있는, 이 학력 신장이 빠져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서로나눔학교는 제가 워낙 많이 얘기해서 혁신과장님도 나름대로의 추구 방향을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학부모님들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다 민원으로 이루어지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이제 4년 정도 해보셨잖아요?

○천미경 위원   그러면 왜 변두리에 있는 학교만 신청할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정말 울산이 혁신교육이 되려면 혁신 자체가 필요한 게 서로나눔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본의 유토리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다 창의성 있고 자율적으로 창조와 여유로운 교육을 한다 다 그렇게 지정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5년 정도만 지나도 기초학력이 저하되어 있으면 밑바탕에 기초가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처져 있으면 일단 사회적인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든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이 시행착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나눔학교를 과감하게 개정해 주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입장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내용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해 가실 건지 그 부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바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천미경 위원   그 학교 근처에 있는데 정말 통학구역이나 학군 때문에 갔는데 일반고에 가고 싶은데 그걸 지금 못 가는 학부형들이 몇 명이나 찾아오고 계세요.

○천미경 위원   학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동하지도 못하고, 사실 이런 설문조사에는 그 학부모들의 아픔은 하나도 설문조사에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과 참여에 의해서 작은학교부터 해본다.’ 좋습니다. 그런 것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어느 정도 해놓고 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말에 독서체험관부터 해서 나름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4년 동안 해봤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으면 변형할 의무도 있는데 바뀌는 게 하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파견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로나눔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육협력담당관님한테 마을학교와 마을씨앗동아리에 대해서도 제가 성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담당이 아니어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지만 서로나눔학교 개선되고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은 드릴 수 없습니다. 올해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 소통이 어떤 중심점이 없으면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급식 때문에 한참 말씀을 많이 했는데 급식비가 과거에는 2022년도에 전국 17위, 단가가 너무 적어서 아이들 혹시 못 먹나 싶어서 우리가 2023년도 1년 동안 그리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가를 인상해서 전국 7위, 중간 조금 더 넘었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급식환경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20원 정도 더 올리려고 하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위원장 홍성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예, 7월 27일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장(長)이 왜 필요하냐? 교육감이 왜 필요하냐? 또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 왜 필요하냐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해보고 저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제가 가서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 홍성우   꼭 좀 부탁합시다.

○위원장 홍성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동 특수학급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특수학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조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신·증설도 해 주시니까 상당히 주위에 있는 반응도 좋고 내년도에도 15학급 정도가 신·증설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특수학생에 대해서 학군제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3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그 주체가 교육여건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입니까?

○위원장 홍성우   지난번에 1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상정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우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한테 찾아와서 설명하는 사람 하나 없다. 내일모레 또 오면 또 날려버릴까?
  왜 그래요? 우리가 분명 시간을 줬잖아. 그죠?

○위원장 홍성우   그 당시 왜 우리가 제3특수공립학교, 저희 위원들도 다 원하고 있습니다. 단, 그 당시 삼산에 있었던 문제점, 이 문제점이 너무 중첩되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갖고 오십사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홍성우   그래서 주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주체가.

○위원장 홍성우   여건개선과가 맞는데 짓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성우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열심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홍성우   국장님께서 직접하고 있느냐고요?

○위원장 홍성우   직접 하세요. 이제 너무 시간이 없잖아. 이제 위에 사람들이 좀 해줘야지, 제발 좀 부탁합시다.
  우리가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맞대고 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지, 교육여건과만 열심히 해서 안 되어 버리면 끝이 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이 직접, 만약에 짓게 되면 특수교육과에서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도록 좀 노력하세요.

○위원장 홍성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며칠밖에 없어요.

○위원장 홍성우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인당 예산이 2907만 원으로 전국 꼴찌라는 울산매일신문이 있던데 세종시가 5704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홍성우   이런 것들을 공보관실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좀 반박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기자님들 모셔놓고 제대로 설명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홍성우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도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실제는 안 그런지를 저한테 좀 주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홍성우   다른 위원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전문직 관련해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 특히 교직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죠. 어떤 불만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교감을 거치지 않고 한다든지 교장을 거치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직 인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앞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현장에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편해지는 겁니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면질문에서 답변서 받은 명예퇴직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이것은 중등과장님이신가? 명예퇴직 자료에 20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강대길 위원   올해 우리가 명예퇴직하신 선생님들 조사 다 끝났죠?

○강대길 위원   몇 명입니까?

○강대길 위원   106명요?

○강대길 위원   중등만, 중등과장님이시니까 중등만 106명이고?

○강대길 위원   그래서 총 사립하고 유치원하고 합하면 지금 206명이다. 그죠?

○강대길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1명 차이가 나네. 이 자료는 69명이고.

○강대길 위원   유치원은 1명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206명이다. 그죠?

○강대길 위원   이분들 명예퇴직 다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예산이잖아요?

○강대길 위원   지금 남은 분이 몇 분이에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 말이면 이제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명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제가 볼 때는 명예퇴직 할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대길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한 분들은 이미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절대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 문제에 따라서 시간을 끈다는 것은 그것은 서로가 낭비에요. 서로가 낭비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우리가 보통 울산광역시가 모든 현황이나 자료를 비교할 때 대전이나 광주를 많이 비교하죠?

○강대길 위원   인구 면이나 등등 그죠?

○강대길 위원   대전, 광주 같은 경우 2023년도 명예퇴직자 현황을 보면 교원 수는 우리보다 대전이나 광주가 훨씬 많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제일 많아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가 173명, 아마 이게 공식적인 자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온 자료기 때문에.

○강대길 위원   그다음 광주교육청이 168명이거든요.

○강대길 위원   어쨌든 우리는 206명이잖아요. 과장님은 보실 때, 명예퇴직 신청사유 이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개인사정이다’ 이렇게 쓰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선에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교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좋은 말로 해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저는 80%가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자꾸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울산이 이렇게 높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대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료상에는 아주 미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본질이에요. 핵심의 본질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죠. 안 맞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3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소요예산을 3년간 쭉 보면 우리 자체예산이 한 54억이 됩니다. 특교가 270억이나 돼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무리 없이 끌어 올릴까 해서 324억이 지금 퍼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 접어두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기초학력 보장 향상을 위해서 난독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장학사님입니까? 장학관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아 가지고 전국을 전부다 연구 조사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용어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 초등과에서 대답해야 됩니까?

○강대길 위원   참고자료가 하나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놔둡시다. 난독 및 난독 현상 학생 현황 되어 있다. 그죠?

○강대길 위원   42쪽, 이것도 합계를 왜 이렇게 내놨어요? 아니, 합계가 틀리잖아요?
  2022년도는 초등 46명이네요.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합계는 맞아야 될 거잖아요?
  이게 자료들이 뭐 이래!
  아무튼 이 자료에서 보여 주는 게 뭔가 하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케어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죠? 많이 늘었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난독하고 경계선 해서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난독이나 경계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우리가 이 학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심리상담 다 보낸다고.
  그래서 조례를 난독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정확하게 보시고 이 부분이 더 이상 난독 현상 학생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물론 보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찾아냈다 이렇게 하실 거죠?

○강대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그렇다면, 웃지 마시고.

○강대길 위원   좋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나와야지.
  자, 이렇게 많이 숨어 있는 아이들을 많이 찾아냈다면 이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지도가 있어야지, 약이 있어야죠. 그 부분을 조례에 의거해서 다시 로드맵을 좀 짜가지고 촘촘하게 아이들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체육예술건강과에 두 건이 있는데 그만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우   오늘 전체적으로 첫날이라서 1년을 되새기면서 또 1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또 어떻게 그러한 여러 가지의 활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면서 느낀 게 많을 것 같아요.
  교육국을 보면 1년 동안, 오늘 이야기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솔직한 말로 100가지 중에 10개 밖에 없고요, 나머지 90개는 참 잘했다,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10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거니까 내년 본예산에 오늘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 제시 등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모레 11월 8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