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3.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앞당겨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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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손종학 | 작성일 | 2022-04-15 | 조회수 | 117 | |
| 영상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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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울산시가 수년 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려는‘부유식해상풍력사업’을 두고 어느 후보는 실현 불가능 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바보입니까?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정부가 왜 그 동안 지원해 왔습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6GW급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사업허가를 받았고,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9GW급단지로 목표를 상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허가받은 사업을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심 200m 이내의 넓은 대륙붕과 연중 평균풍속 초속 8m 이상의 우수한 자연조건에다, 신고리 원전이나 울산화력 등의 발전소와 연결된 송·배전망 인프라, 여기에 미포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소비처, 세계적인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체가 있기에 최적의 조건이라 정부가 지원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만 년간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원자력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합니까? 2012년 이후 해마다 해외수출이 줄어들고,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하고, 알짜기업들이 타지로 옮겨가는 등 지역경제가 내리막길로 가도 마치 남의 일인 마냥 먼 산 바라보듯 대책 없이 월급만 축내던 전임 시장들을 보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이‘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택소노미,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등 ESG(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 기준이 되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관련 요소) 규제를 국제표준화 하고 있고, 각 나라의 기업이 ESG경영체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국제무대에서 퇴출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까? 울산에 집적한 화학 산업이나 자동차, 조선·중공업 등은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이라 당장 이들 산업이 직격탄을 맞는데도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 사업은 울산의 해양플랜트와 설계, 기계, 철강, 전기전자 등의 축적된 기술과 인력이 있기에 가능한 사업으로 이들 전통 제조 산업이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발 앞서 전통제조업을 대체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할 사업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더 늘어나서 시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조성과 단지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21만개(6GW의 경우)는 청년들에게 꿈의 일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발전사업 제도에 의해 받게 되는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 발전량에 비례하므로 매년 수천억 원의 막대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이와는 별도로‘주민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으로 얻어 지는 재원으로 울산시의 전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무상으로 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원으로 울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20세까지 자랄 때까지 ‘의료와 교육’를 위한 ‘기본소득제’도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위기에 처한 지역산업의 시대전환 아이콘이 될‘부유식해상풍력사업’은 바다 위의 유전이 되어 에너지 강국의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부유식해상풍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힘껏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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