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상향과 구⋅군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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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홍유준 | 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276 | |
| 영상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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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 일산·전하1·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되신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 준 울산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새로운 울산, 살맛나는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행⋅재정적 여건으로 차별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수위원회 활동시 동구지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하시고,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동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동구 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구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1년부터 동구의회와 구⋅군 단체장 협의회에서도 건의한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울산시에서는 보통세 일부를 4개 자치구 재원부족액 보충을 위하여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4개 자치구의 재원 부족액 대비 울산시의 배분액은 6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치구들은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동구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세출 총 예산 대비 60%에 육박하고 있어 복지비 지출로 인한 자치구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2022년 현재 타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면, 서울 22.6%, 부산 23.0%, 대구 22.3%, 광주 23.9%, 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 등은 27.0% 수준으로 교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울산은 겨우 20.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히 미달할 때는 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을 위하여 하루 빨리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구⋅군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총 122개소 중 울주군 49개소, 남구 34개소, 북구 17개소, 중구 13개소, 동구는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25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중 동구는 단 1곳도 없으며, 더욱이 문화시설의 경우에도 총 124개소 중 동구는 가장 적은 12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조선업 불황과 맞물려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던 체육⋅문화시설들 조차 매각하고 있어 더욱 더 열악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비단 체육⋅문화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신성장 산업의 배치, 도시인프라 등 동구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울산시 5개 구⋅군별 낙후도와 발전 격차 등 면밀한 실태조사 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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