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타당성 검증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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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강대길 | 작성일 | 2022-08-26 | 조회수 | 241 | |
| 영상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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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김두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울산교육청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도에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분원을 운영함으로 인해 학생 1인당 9만원, 연간 6억6천만원의 수학여행 경비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주분원은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5억3천만원 가량의 추가운영비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설명으로만 보면 5억원 정도에 불과한 비용으로 다양한 유인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합리적 사업으로 보여지지만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비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네 가지 부문에 걸쳐 추가비용들을 재계산하였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입자금 200억원에 대한 기회비용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약 3.6%입니다. 200억원을 제주에 투입하여 발생하게 되는 최소 기회비용, 다시말해 교육청이 제주분원 설립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최소 연간 7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400명 숙박인원에 필요한 조리인력, 경비인력, 청소인력이 과소계상 되어 있습니다. 400여명의 인력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데, 조리인력은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1명등 3명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4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객실 125개를 청소해야 하는 인력은 4명, 경비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인력도 청소인력은 8명, 경비원은 4명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배치인력은 조리인력 4명, 청소인력 4명, 경비인력 2명 등 총 10명의 인력이 추가 편성되어야 제주분원의 운영을 원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계산했을 때 연간 2억4천만원에 달합니다. 셋째, 교육프로그램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제주분원의 설립목적 첫 번째를 “제주도의 체험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배치 계획에는 연구사 1명만이 배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수학여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교육프로그램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100명당 최소 3명의 인력은 배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가 배치되어야할 교육인력은 최소 11명 이 될 것입니다. 교사 평균 임금을 5천만원으로 가정할 때, 추가 비용을 계산하면 5억5천만원에 달합니다. 넷째, 운영경비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상승률이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분기 기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4%, 최저임금 인상률은 5% 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최소 3천3백6십만원, 운영비는 최소 3천2백4십만원 등 6천6백만원이 추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결국, 추가비용으로 계산된 4가지 분야를 모두 합치면 연간 15억7천6백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교육청이 산출한 추가비용 5억3천만원을 추가하면 매년 21억6백만원이 추가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제주에서 우리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보내며 힐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저하된 학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200억원을 투자하고도 매년 21억5백만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좀 더 면밀하게 계획해야 하고 전문가 용역으로 타당성 검증을 확보한 후에 추진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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