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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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방인섭 | 작성일 | 2023-06-21 | 조회수 | 179 | |
| 영상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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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39만대로 전년도 15만8천대에 비해 68.4%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등록 대수에 비해 충전시설 보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울산의 경우, 전기차는 5,061대, 충전기는 3,251기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비교적 원활한 한 편이지만,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20만5,205기로, 같은 시기 전기차 등록대수인 39만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국외연수차 방문한 북유럽 노르웨이의 경우, 현재 전기차 신차 비중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었습니다. 수도인 오슬로 지역은 대형 주차장은 물론 화면에서 보듯이 일반 주차장에도 충전시설이 함께 있어서 이용객의 접근 편의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국내 인근 지자체인 경상북도에서도 유선에서 무선충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기차 전환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전기차 이용자들을 위해 급속 충전기를 포함한 주차장시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7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도로 및 기타 50건, 충전시설 등 주차장에서의 화재가 무려 29건에 달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럽의 선진국가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부분 지상에 설치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고, 소화기 비치 등 초기 진화 대응 체계도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2%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마저 설치하는 곳은 지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공간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즉,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기차 생산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 조성은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확대와 일반차량과 전기차의 주차공간 공유 방안 마련, 무선충전 시설 도입, 지하를 포함한 전기차 화재대응 소방안전 시스템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울산을 위해 시민과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선도적 역할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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