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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폐기물은 수도권에 매립하라.
의원명
윤덕권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130
영상회의록
사랑하는 울산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서, 청량 지역구를 둔 윤덕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지 11년이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지진과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일본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15,000여 명이 사망하였고 86년 체르노빌에서는 원전사고로 11만 5천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후쿠시마는 하루 4,000명의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처리비용은 약 85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톤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염수를 버리지 않고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1조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즐겨먹는 갈치, 고등어는 물론 김, 전복 등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위험이 상존하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수십년동안 안전했지만 후쿠시마와 같이 체르노빌과 같이 한 번의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원전 최강 대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울산의 모든 시민과 함께 반대합니다. 울산에는 더 이상 원전을 지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 살기좋은 서울에는 냄새나는 쓰레기 매립장도 만들지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생산한 쓰레기마저도 인천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쓰레기도 처리도 거부할 때 왜 울산이 더럽고 위험한 것을 도시 가운데 안고 살아야 하는지요?
원전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주지에 원전을 지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에 사용할 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원전을 건설해야 합니다.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100%에 한참 못 미치는 1.8%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수도권으로 몰아가고 모든 나쁜 것은 지방으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구축과는 정반대로 울산과 지방으로 몰아낸 원자력발전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내뿜는 공장, 최근에 핵폐기물 보관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대기업은 공해를 내뿜는 생산기지만 남겨두고 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함으로 울산에 법인소득세 한 푼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모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자 공약중 눈에 띄는 공약이 또 있습니다. 소형모듈원전 건설입니다. 맞습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에 자기가 사용할 전기를 생산할 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방사능의 위험을 안고 국가의 전력을 생산을 감당한 울산 시민과 각 원전 소유 주민들의 전기요금 전액을 면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폐연료봉(핵폐기물)의 위험을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 원자력 발전소에는 핵발전을 마치고 방사능을 10,000년이 넘도록 뿜어되는 폐 연료봉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생 옆 원자력 발전소에 슬그머니 고준위 방폐장(핵폐기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경주에 방폐장이 지어 질 때 정부는 방폐장 건설계획 28년 만에 주민들에게 3,000억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폐장을 완공하였습니다. 경주 방폐장은 방사능이 위험이 덜한 작업복, 장갑 등을 저장하는 저준위 방폐장입니다.
하지만 서생 원자력 발전소에 인근에 저장하려고 하는 것은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발전을 마친 폐 연료봉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도 거부하는 폐 연료봉입이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외치는 분들께 부탁합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폐 연료봉을 당신 집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 도시 울산에는 폐 연료봉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단가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사는 높은 분들은 원전도 멀리하고 고준위 방폐장은 거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울산의 안전을 지키고 다음세대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원전 최강대국 건설은 막아야 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울산 저장도 거부해야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울산, 생태환경 도시 울산을 다음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