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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
의원명
이시우
작성일
2022-02-18
조회수
148
영상회의록
존경하는 손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 남목 1‧2‧3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이 시 우 의원입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 2015년 3백 8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수준이였지만 지난해에는 12%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울산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6만 8천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고령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가 44% 이상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지난 2019년도에 대표 발의하여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이후 2020년도부터 울산시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 받습니다. 하지만, 고령일수록 대중교통 이용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높고 더욱이 울산은 대중교통수단이 오직 버스뿐인 도시로 턱없이 부족한 교통 인프라 등으로 면허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3월부터 면허증 반납 장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비한 혜택에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은 도로 상태나 환경, 운전자의 부주의 등이지만 인지능력의 저하나 시력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속도별 운전자 인지능력 변화에 관한 실험결과, 60대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 평균은 50대 이하 운전자와 비교해 9% 정도 낮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의 운전자일수록 운전 중에 주변의 물체를 인지하는 능력이 낮아져 운전 중에 주의력이 감소하거나 주변의 물체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운전자는 시력, 운동신경 감퇴 등으로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교통 법규 준수가 선행되어야 하나 운전자의 인지력과 시력 저하에 관해서도 운전면허 취득 시 엄격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고령운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전능력을 검증하고 적절한 면허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