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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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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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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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권태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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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은 강동 돌미역, 진장동 부추, 서생배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훌륭한 특산품이 풍부합니다. 품질도 우수하고 맛도 좋지만 울산의 공업도시 이미지로 인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이끈 산업수도로 큰 공이 있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많았습니다. 공장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들과 태화강 수질 악화,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의 악취, ‘울산’하면 가장 먼저 공해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올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이 죽음의 강에서 연어가 찾아오는 1급수 생명의 강으로 변하였고 맑고 깨끗한 공기도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보는 울산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아직도 ‘울산’이라고 하면 공장, 굴뚝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울산시는 산업수도의 기반 아래 법정 문화도시 선정으로 산업과 문화융성을 위한 투트랙의 시정방향으로 재도약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청정도시 울산! 새로운 울산의 이미지 변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변화 위기대응연구회 동료의원님들과 벤치마킹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후테크 신기술을 보고 왔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포집되어 어떠한 촉매제로 인해 고체화되는 기술로 고체화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재생 자원활용으로 보도블럭과 유리 등에 첨가하여 강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활용하거나 버스정류장, 흡연실 등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산업이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신기술들로 인해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바도 있고 미국 플로리다주와 미국항공우주국 나사에도 수출한 제품입니다.
  나무를 심어 도심에 숲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적은 이산화탄소 포집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숲을 대신할 수 있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 또는 특별교부세 사업에 도전하거나 혹은 아직 대한민국에는 상용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울산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6월, 정부는 2030년까지 10개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과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후테크를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공업도시에서 깨끗한 환경도시 이미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울산을 대한민국 기후테크산업과 인프라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위기의 가장 큰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 울산산업의 탄소배출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탄소를 계속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먼저 울산에서 탄소제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제로시대 중심도시 울산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언론 홍보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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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치락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3호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24호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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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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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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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섭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7호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개 실·국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사항 28건과 건의사항 92건 등 총 12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감면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해 실질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해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이 능동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 및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미비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산업현장의 화재, 폭발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고 산업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주요업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조직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1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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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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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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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이영해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8호 202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0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11건과 건의사항 86건 등 총 9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의 임원 구성과 임기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모의 집 사용 연장 허가신청 기간을 완화하여 시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다지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산림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소아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은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지역목재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울산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환자의 지역 의료서비스 이용과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은 중장년의 재도약 기회 마련과 안정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의 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안심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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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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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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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39호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9호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개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 11건과 건의사항 142건 등 총 15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울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남울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전 시책추진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집행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했던 택시의 차령을 지역특성과 높아진 자동차 품질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와 시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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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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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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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홍성우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입니다.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0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요구사항 19건과 건의사항 125건 등 총 14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인성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은 학생상담을 활성화하고 학교상담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심리적 문제 해결 및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8호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임무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편의용품 비치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실 내 칸막이 하단부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용어 등을 순화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 정원과 직속기관의 직급조정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권고사항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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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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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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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울산광역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명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인프라확충특별위원장 손명희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손명희 위원장입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위는 울산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한된 인력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 발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2년 7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1년 5개월간 다수의 간담회와 현장 활동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에 전달하고 기자회견,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민의 요청이자 시대적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울산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단기간에 확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열망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제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시간 함께 해주신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성룡 부의장님, 정치락 운영위원장님, 김종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게시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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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공공보건의료인프라확충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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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손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울산광역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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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은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는 간부공무원의 퇴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환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임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환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환   윤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퇴임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환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준 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임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환   장태준 행정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 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5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 시의회는 2023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고 희망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 잘하시고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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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채택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채택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채택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지원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수정안) - 채택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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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채택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채택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