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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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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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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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천미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천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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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천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교육청이 제작·배포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의 철회를 울산교육청에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11월 6일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표준안은 교육부가 지난 9월에 시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울산교육청이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기준들 중에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학생인권조례의 부적합한 내용이 여과 없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세밀히 살펴보니 교육청의 표준안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3조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들이 심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제5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3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이 해당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교사에게 반발하며 교권침해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휴식의 권리’, 제11조에서는 두발, 복장, 장식, 화장에 대한 권리, 제13조에서는 학교기록 열람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할 여지가 있고 결국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진행했던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83.7%가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특정 교원단체의 의도대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제의 단체에서는 이번 표준안에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학교장 책임제’가 구현되었다며 크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울산교총과 교장단협의회에서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이 교장과 교감에게 책임과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장단협의회와 교총이 제시한 의견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표준안은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차적 하자와 내용적 결함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교육이 바로 서고 학교의 자율권이 확보되며 학생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환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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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섭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의 근거법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의 근거법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 체계를 확립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울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 출연금 총 37억 50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울산문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2개 기관 출연금 총 60억 99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7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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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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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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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이영해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2024년도 출연금 의결의 건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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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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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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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심의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법인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완화하고 중도매업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지침을 반영하여 농기계 임대사용자의 조건과 임대계약의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대료의 현행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과거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로 전환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립한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 개선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5호 공유재산 대부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테크노산단 내 위치한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물의 대부료 면제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7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울산테크노산단 내 위치한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건물의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5호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6호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9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및 무단방치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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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대부료(건물)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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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대부료(건물) 면제 동의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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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홍성우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입니다.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 재량을 부여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결산 소위원회의 구성 여부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중부도서관 위탁 운영 종료 등 행정기구 정비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적립액을 활용하고자 적립요건, 사용기준, 한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 취득 총 4건 1254억 원과 처분 총 2건 94억 원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초등학교 교사동 개축과 철거 건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으며,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건은 소요예산이 과다하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인 울산공업고, 울산중앙초, 학성초의 개축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형 당뇨병을 난치병에 포함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구강검사를 비롯한 구강질환 예방 진료와 보건교육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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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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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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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장걸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난 11월 10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7933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9445억 원, 특별회계 848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153억 358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억 30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32억 원 감소한 5조 2342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31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62억 6022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개 기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82억 원 감소한 2조 1907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4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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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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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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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환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환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창수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환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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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공유재산 대부료(건물) 면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미래전략본부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