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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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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3년11월17일(금)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3. 2.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0. 9.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19.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1. 20.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0 의사보고
  3.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시장·교육감 제출)
  4. 2.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교육감 제출)
  5. 3.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8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4.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409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5.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410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6.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안번호 제411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7.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412호)(의장 제의)
  10. 8.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328호)(시장 제출)
  11. 9.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9호)(시장 제출)
  12. 10.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0호)(시장 제출)
  13. 11.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1호)(시장 제출)
  14. 12.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5호)(시장 제출)
  15. 13.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시장 제출)
  16. 1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7호)(시장 제출)
  17. 15.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8호)(시장 제출)
  18. 16.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9호)(시장 제출)
  19. 17.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0호)(시장 제출)
  20. 1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53호)(시장 제출)
  21. 19.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안번호 제356호)(시장 제출)
  22. 20.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김동칠 의원 대표발의)(방인섭·권순용·홍유준·천미경·김수종·이장걸·공진혁·권태호·김종섭 의원 발의)
  23. 21.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1호)(이장걸 의원 대표발의)(김종섭·권태호·김동칠·공진혁·안수일·권순용 의원 발의)
  24. 22. 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62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의장 김기환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시장·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교육감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두겸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두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 이성룡 부의장님, 강대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올해는 민선8기의 시정을 본격적으로 펼친 사실상의 첫해로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었으며, ‘첨단 이차전지 생산의 메카’로 도약할 것입니다.
  취임 후 1년 4개월 만에 15조 9000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 트램인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정부의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점인 ‘반구천의 암각화’는 세계유산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연담화 규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되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산‧학 동반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UN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대형건설사와 지역 건설업체의 상생 노력으로 하도급률이 30%를 돌파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지방채 1550억 원을 상환하여 채무비율을 14%대로 낮추었습니다.
  울산공업축제가 시민과 기업의 참여 속에 35년 만에 울산 대표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울산 지역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차 수요와 선박 수출 증가 등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울산 인구가 2016년 5월 이후 약 88개월 만에 늘었습니다만 낮은 출산율과 청년인구의 유출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내년에는 당면한 난관들을 극복해 가면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에 방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터운 복지‧민생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활동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의 공적 돌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의 일상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니어 초등학교 운영,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 등으로 노년층의 가치 있는 삶을 지원하고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울산대 의대 정원 확충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형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농축산물, 특히 수산물의 안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은 재도약시키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울산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대차 전기차 공장 신설과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스마트‧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조선해양 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샤힌프로젝트’ 전담 지원팀을 운영하고 화학소재산업의 고부가‧친환경 기술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이차전지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가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는데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와 지역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해 활력있는 기업 생태계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울산의 미래 60년, 도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40 울산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울산발전의 공간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혁신 거점이 될 도심융합특구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2028년까지 청량읍 덕하, 웅촌면 일원에 복합기능을 갖춘 남부권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고 북울산역세권 일원에도 복합신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 예정인 세계 최초 수소 기반 트램은 ‘수소도시 울산’의 상징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시민의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중구와 남구를 잇는 가칭 제2명촌교는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넷째,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명촌·서생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고 지하차도, 다중집합시설 등 안전점검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울산으로서 UN태풍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방역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시민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를 설립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유지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안관 활동 등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365일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꿀잼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울산케이팝페스티벌, 울산불꽃축제 등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문화행사들을 한층 더 수준 높게 준비할 것입니다.
  위대한 울산 사람들의 두 번째 걸음인 울산공업축제를 내년에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글로벌게임센터, 웹툰캠퍼스 운영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창업공간 등이 들어갈 종하이노베이션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내년 1월 유네스코에 최종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반구대 세계암각화 센터 건립, 탐방로 조성 등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태화강 오페라하우스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몰리는 초일류로 만들어 울산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태화강 국가정원 연계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등 여가‧문화공간 확충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수축구장‧야구장, 농구 전용연습장 확충을 통해 지역 연고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겠습니다.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현지 실사 대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면한 위기 극복과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874억 원 증액한 4조 7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9445억 원으로 올해보다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16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487억 원으로 올해보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용료수입 등 2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복지‧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 7616억 원으로 기초연금 3766억 원, 생계‧주거급여 1861억 원 등입니다.
  경제‧산업, 도시 성장을 위한 예산은 8908억 원으로 농소∼강동 도로, 장생포 순환도로 등 개설에 540억 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93억 원 등입니다.
  재난‧안전을 위한 예산은 8087억 원으로 재해위험개선 5개 지구 정비에 107억 원, 명촌‧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75억 원 등입니다.
  꿀잼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 예산은 2464억 원으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조성에 90억 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52억 원 등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등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력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에너지 지원, 산업단지 개발 등 울산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부자 도시,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재미가 넘치는 ‘꿈의 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원천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은 갑진년으로 용의 해입니다.
  청룡을 타고 비상하는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을 다시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 시민과 함께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입니다.
  규모는 기정액 5883억 원보다 232억 원이 증액된 6115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56억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13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등 4259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기금 목적 사업비 327억 원, 주요 사업 융자에 108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470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성립 후의 변동분을 조정·정리하고 일부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조 3273억 원보다 931억 원이 감액된 5조 234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3억 원이 감액된 4조 38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8억 원이 감액된 8445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1594억 원,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지방세 13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977억 원, 보조금 반환 및 기타수입 268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107억 원, 태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247억 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아수당 59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계획안의 규모는 기정액 3440억 원보다 29억 원 증가한 3469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 등 29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977억 원 일반회계 상환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 이성룡 부의장님, 강대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환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창수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천창수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내년도 우리 교육청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지표로 삼아 학생성장 맞춤형 교육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과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울산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한 결과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고 울산기초학력지원센터의 통합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움터’ 프로젝트는 전국 교육청의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형 지역교육과정인 ‘울산광역시 교육과정 총론’을 고시하고 전국 최초로 교육과정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균형 잡힌 건강급식을 제공하고 학교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와 함께 학교급식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만5세 유아 대상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공립유치원을 함께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을 더 높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근절추진단을 설치해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했고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 중단율은 9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울산교육은 학습부터 복지까지 전 영역에 걸쳐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챙기고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미래교육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울산교육에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 맞춤 배움성장 지원’, ‘미래교육 여건 조성’, ‘수요자 중심 안심교육 지속’,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1626억 원 감소한 2조 2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줄었습니다.
  올해 대규모 국세 감소에 따라 2024년도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7282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2961억원 감소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160억 원 감소된 3151억 원이며,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도 167억 원이 줄어 세입 재원이 전년 대비 3288억 원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 사정을 고려해 우리 교육청은 모든 사업의 경상경비를 10% 이상 약 100억 원을 감액했고 각 기관별 사업계획 조정과 예산 절감 등으로 사업비 380억 원을 자체 감액 조정했습니다.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3∼4학년 학생용스마트기기 구입 211억 원 등 대규모 재원 투자 사업비 1005억 원은 추진 시기를 내년 추경예산 이후로 연기하는 등 총 1626억 원의 세출 조정도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76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895억 원 등 총 1662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교육도시 울산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2024년 예산안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배움성장 지원’에 2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움성장집중학년제 운영, 느린 학습자 기초학력 보장 등 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보장에 39억 원을 편성했고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 문화·예술교육과 스포츠활동 공간 조성 등 학생 맞춤형 체육교육에 132억 원을 편성했으며,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과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등에도 1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함께 성장하는 공·사립 유아교육과 울산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등 특수교육에 167억 원을 편성했고 지역 연계 교육활동 및 평생교육, 다양한 인성교육에 70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교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공·사립학교 운영비 지원 1574억 원 등 19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교육공간 구축 등 ‘미래교육 여건 조성’에 2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AI융합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메타버스 구축,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환경 조성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온라인 학교 설립 등 디지털교육에 83억 원을 편성했고 신산업 분야 기술교육 등 직업교육의 중심이 될 직업교육복합센터 설립, 지역 및 신산업 맞춤형 직업계고 학과 개편 등 미래교육 준비에 61억 원을 편성했으며, 국내 최초 지속가능발전 교육기관인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에 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 맞춤 안심교육’에 18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학여행비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단가 인상 등 학생교육복지 확대에 150억 원을 편성했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건강식재료비 인상 등 학생급식비에 1023억 원을 편성했으며 사립유치원 4∼5세 무상교육비 확대 지원에 161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또한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초등 늘봄학교 운영 확대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135억 원을 편성했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보건실 및 급식실 현대화, 학교 체육관 및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치과주치의제 확대, 정서 지원 공간 설치 등에 4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에 33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공간혁신, 울산다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에 505억 원을 편성했고 서생초 이전, 약수초 신설대체이전, 가칭 서사초 신설, 가칭 제2효문초 신설,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 매입 등 학교 신증설에 754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도 16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옛 동해분교를 개축해 만드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독서 공간인 어린이 독서체험관 설립에 35억 원, 식물 및 친환경 체험활동을 위한 들꽃학습원 리모델링 31억 원 등 학생교육지원기관 시설개선에도 4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이고 2024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전년 4754억 원보다 208억 원 감소한 4546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432억 원, 이자수입 114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662억 원, 예치금 2884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4189억 원보다 2282억 원 감소한 2조 190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2617억 원을 감액했고 자체수입 14억 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전입금 3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법정부담금 등 187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자체 지출구조 조정 등으로 1199억 원을 감액했고 미래교육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립 예정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70억 원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2602억 원의 세입 감소 보전을 위해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5935억 원에서 1181억 원이 감소한 475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기반 구축과 학생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협하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도 있습니다.
  지난 4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라는 생애 최초 사회생활에서 타인과 서로 협력하고 교감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태도를 기르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집단지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한 자치 능력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향후 일상화될 각종 팬데믹 상황에 우왕좌왕하며 공동체의 안녕을 해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위해「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이념에 맞추어 학생들이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타인과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 민주시민의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질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협력과 존중이 꽃피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학교 자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제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적합성을 검증받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의회와 시민이 함께 예산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했습니다.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앞으로도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환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8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409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410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안번호 제411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김기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치락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치락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4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중된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문화 분야 소관부서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 ‘환경복지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의 지급기간을 모범공무원 규정과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412호)(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김기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섭 의원님, 공진혁 의원님, 방인섭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천미경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328호)(시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9호)(시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0호)(시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1호)(시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5호)(시장 제출) 
13.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시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7호)(시장 제출) 
15.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8호)(시장 제출) 
16.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9호)(시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0호)(시장 제출) 
1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53호)(시장 제출) 
19.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안번호 제356호)(시장 제출) 
20.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김동칠 의원 대표발의)(방인섭·권순용·홍유준·천미경·김수종·이장걸·공진혁·권태호·김종섭 의원 발의) 
21.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1호)(이장걸 의원 대표발의)(김종섭·권태호·김동칠·공진혁·안수일·권순용 의원 발의) 

(10시45분)

○의장 김기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섭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 과제의 연구용역을 반복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사 전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되는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시세 감면 규정 적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작전 상황에서 통합방위예규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체육회와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술단체 채용 및 운영 공정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사용료 추가 징수 규정과 예약취소 및 반환 조항을 삭제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관료의 감면 및 반환 규정 등 울산시립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소추진선박 실증센터 구축’ 등의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62호)(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이영해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철새생태관광의 탄력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울산철새여행버스를 관리·운영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환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꼼꼼하게 사안을 살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제시한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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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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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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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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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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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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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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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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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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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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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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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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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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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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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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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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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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