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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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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4년2월15일(목) 오전 10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5.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7. 6. 2024년도 시정연설의 건(시장, 교육감)
  8. 7.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0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3. 0 의사보고
  4. 0 5분 자유발언 (방인섭 의원)
  5. 0 5분 자유발언 (백현조 의원)
  6. 1.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463호)(의장 제의)
  7.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464호)(천미경 의원 외 4인 발의)
  8. 3.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안번호 제465호)(의장 제의)
  9. 4.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안번호 제466호)(의장 제의)
  10. 5.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462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문석주·김종훈·김종섭·천미경·안수일·강대길·홍성우·이장걸·권순용·홍유준·김기환·김수종·김동칠·백현조·방인섭·권태호·안대룡·이성룡·공진혁·손명희 의원 발의)
  11. 6. 2024년도 시정연설의 건(시장, 교육감)
  12. 7.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안번호 제467호)(의장 제의)
  13. ○의회운영위원장(천미경) 당선인사

(10시07분)

0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의장 김기환   본회의 개의에 앞서 2024년도 정기 및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김정익 미래전략본부장님,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오경탁 도시국장님,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님, 최민호 시민건강국장님,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 전경술 교통국장님, 김연옥 행정국장님 그리고 교육청 최종길 행정국장님.
(기립)
  이번 인사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맡게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울산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의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10시09분 개의)

○의장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의장 김기환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방인섭 의원님, 백현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방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방인섭 의원) 

(10시10분)

-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방인섭 의원   반갑습니다.
  남구 삼산·야음·장생포동 방인섭 시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오늘 방청하시는 다문화가족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Chúc mừng năm mới(베트남 : 죽 믕 남 머이), ‘新年快乐(중국 : 씬 니엔 콰이러),  Shine jiliin mend hurgei(몽골 : 신 질리-잉 멘드 후르기), Suba Nawa Wasarak Wewa(스리랑카 : 수바 나와 와사락 웨와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미)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최근 울산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울산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7년 4개월 만에 감소세를 멈추고 지난해 9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외국인은 1854명이 늘었습니다.
  울산시 등록현황을 보면 2023년 2만 3620명으로 2021년 1만 6847명 대비 40.2% 증가했으며 다문화가족 또한 2021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울산의 주된 인구감소 원인이 ‘직업’임을 감안하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외국인들의 유입이 인구증가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울산시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친기업·일자리 우선 정책 등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자리를 찾아 회귀하는 긍정적인 신호에 우리시는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의료 등 각 분야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혜택이 똑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업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다문화가족 거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도와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센터 간의 추진사업을 교류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뛰어놀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고 노인들은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행법과 제도가 이들의 정착과정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절실합니다. 문화에는 위계가 없고 차이를 차별의 이유로 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서 지역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울산시의 일자리정책은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을 불러올 것이고 이들을 포용하는 통합지원 체계가 제때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 ‘거주’가 아닌 ‘정주’, ‘이민’으로 전환되고 있는 정부정책 방향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들에게 울산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백현조 의원) 

(10시16분)

- 창평지구를 울산의 신성장 거점으로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구 창평동 일원에 추진될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는 타 시‧도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어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되어 있고 균형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개발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북구 송정지구와 호수지구 사이에 있는 창평지구 338만여㎡ 부지에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과 학교, 주거·상업·복합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북울산역 일원은 철도·공항 및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되는 지역 교통의 중심지이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송정택지지구 등 기존 산단 및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한 울산 북부 대생활권의 요충지입니다.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창평동 일대가 울산의 북부권 광역 신성장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경주, 포항 등 해오름동맹이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구축을 추진한다면 창평지구는 해오름동맹의 생활권 광역화 중심도시로 부상할 것입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 5㎞이던 연담화 방지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개발제한 규제완화 요건이 만들어진 데에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이 발로 뛴 결과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이후 단계적인 해제를 통해 도시 인프라가 탄력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북울산역이 KTX-이음 고속열차 정차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KTX-이음 열차는 2021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경북 안동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안동에서 부산 부전 구간을 올해 말에 완전 개통 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 전체 노선길이는 110㎞로 기존 정차역을 제외한 2개 정도의 역사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울산역이 KTX-이음 정차역으로 지정된다면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함은 물론이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울산에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의료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울산시는 시민의 염원인 울산의료원 설립 부지를 창평동 일원으로 확정 지었으나 지난해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해 건립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울산시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울산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울산에 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평지구 북울산역세권 개발은 울산의 미래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연계 철도망 확충 등 교통 편의성 증진에 따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수도권 연계 철도망 확충 등을 통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 인프라를 갖추어 울산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창평지구가 울산의 광역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해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463호)(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464호)(천미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22분)

○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천미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안번호 제465호)(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성룡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4.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안번호 제466호)(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치락 의원의 사직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여 손명희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록에 실음)



5.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462호)(이영해 의원 대표발의)(문석주·김종훈·김종섭·천미경·안수일·강대길·홍성우·이장걸·권순용·홍유준·김기환·김수종·김동칠·백현조·방인섭·권태호·안대룡·이성룡·공진혁·손명희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김기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영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유출로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교육 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발표했다. 즉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양성과 지역정주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 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 하는 체제로 지역 우수인재가 수도권 대신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며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울산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교육과 정주여건이 미비하여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위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울산의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협력체를 구성하였고 교육 단계별로 울산형 책임돌봄 사업, 울산아이꿈터 조성 등 총 3대 분야 12대 과제를 발굴하여 최근 교육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였다. 대학과 지역 기업의 연계를 강화한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는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며 아울러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울산대학교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창출할 최적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핵심 정책은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로 이중 교육발전특구는 울산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며 동시에 수도권과의 경제‧사회‧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이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온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고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울산시가 반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울산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울산시가 지역 균형발전과 공교육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2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환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영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4년도 시정연설의 건(시장, 교육감) 

(10시29분)

○의장 김기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두겸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 이성룡 부의장님, 강대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울산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더 큰 울산을 향한 꿈과 비전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모이고 모이면 올해도 울산은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는 사실상 민선 8기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준 첫해답게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을 펼쳐 굵직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17조 6000억 원대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11년 6개월 만에 60.7%라는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 확대와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은 탁월한 시정 운영으로 만들어 낸 빛난 지난 한 해의 성과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정, 세계 최초 친환경 수소 트램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했고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선정이 되었습니다. 35년 만에 부활한 공업축제 성공 개최 등 하나같이 울산에 꼭 필요한, 울산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였고 결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뿌듯한 것은 울산의 총인구가 88개월 만에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의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며, 도시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규모 투자유치와 친기업, 일자리 우선 정책이 옳았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의 성원과 협조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선8기 3년 차를 맞는 해로서 주요 현안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한 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울산이 대한민국 제2의 부흥을 이끌어 시민들이 경제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올해 시정목표를 ‘꿈의 도시 울산, 더 큰 울산에는 울산 사람들이 있다’에 두고 다음과 같이 5대 중점분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업 투자가 이어지도록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게 지속 가능한 투자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 거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도 늘려가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고부가, 친환경 산업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차전지 기업 지원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 도심 항공,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기반도 구축하여 울산을 일자리 바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태화강 위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고 동구 대왕암, 울주 영남알프스 일원에 숙박시설과 놀이체험시설을 유치하여 글로벌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등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꿀잼도시 울산을 완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을 조성하고 도심형 정원 인프라도 늘려가겠습니다. 또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도 차질 없이,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균형적인 도시 공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남부권 신도시 건설사업과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확장 기틀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희망주택,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고 세계 최초 수소 트램 1호선 건설을 본격 추진할 것이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명촌교, 울산외곽순환도로, 언양~다운간 우회도로 등 도로 인프라도 계속 확충해서 어디에서나 연결되고 이어지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회야댐 치수능력 증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일상이 편안한 행복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부모 급여, 가정 양육수당 등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보육 인프라를 늘려가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니어 초등학교를 활성화 할 것이고 제2 시립노인복지관을 준공하여 편안하고 활력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첨단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아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특수재난훈련센터 준공, 국내 최대규모 소방선 구입 등 현장 대응 중심의 소방 인프라도 보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의 진정한 자치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울산·부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과 울산·포항·경주 해오름동맹을 통해 수도권과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광역 산업수도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울산·포항·경주의 산업단지를 연결한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지정받은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 조성을 본격화할 것이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도전하여 지방시대 4대 특구를 완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분야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선8기 들어 ‘새로운 울산’을 위해 도전과 혁신의 씨앗들이 좋은 일자리로,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쉽지는 않지만 기업, 시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모두의 의지와 열정은 우리 울산을 수처작주(隨處作主)의 도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울산시민임을, 울산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로 시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창수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천창수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울산광역시의회 시작을 알리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고 새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며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다졌습니다.
  우선 통합 맞춤형 학습지원과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해 더욱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통합적 진단과 함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창업교육 활성화 분야에서는 교육부 주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전국 최초로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 학점제형 순회교사 전문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했고 지역화 교과서를 6개 언어로 번역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재 학습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는 맞춤형으로 더 확대했습니다.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함께 공립유치원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면서 2018년부터 시작한 무상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위기 학생을 위해 개별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근절추진단을 설치해 학교폭력 문제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 등을 다양하게 지원한 결과 9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학업중단율을 기록했습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를 처음으로 운영했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7대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비해 미래 교육 기반 구축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3월 울주군 서생면에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개관하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맞춤형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을 구축해 미래교육 대전환에 대응하며 교육도시 울산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교육청은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도 모두 2등급으로 최상위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함께 손잡고 이뤄낸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 새로운 울산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교육청은 ‘미래 준비 책임교육’, ‘학생 맞춤 안심교육’, ‘관계 중심 공감교육’, ‘현장 지원 열린 행정’ 등 4대 정책을 중심으로 역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전 학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실, 참여와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신속대응전담팀을 연중 운영하고 학교 내 마음건강교실과 우리아이 마음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마음 건강 문제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교권보호긴급지원팀 운영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모임 운영 등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공교육 강화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2025년 전면시행 되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직업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립 유아교육 지원 강화와 더불어 특수교육 정책 연구, 교원 연수 등의 역할을 맡는 울산특수교육원 설립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복지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학생 맞춤 안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학여행비 지원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5만 원, 고등학교는 10만 원 올려 초등학교는 15만 원, 중학교는 20만 원, 고등학교는 30만 원 이내 실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단가도 5만 원 올려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와 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도 지난해 5세에 이어 올해 4세까지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운영,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업무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 준비 책임교육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전문가 100명 양성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콘텐츠 101종을 개발해 디지털 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울산교육종단연구를 확대해 울산형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옛 강동초 자리에 추진하는 울산미래교육관, 울산교육사 자료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박물관,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환경인 공립 온라인학교 설립 등 미래교육 기반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울산공고 내에 직업교육 복합센터를 운영하고 옛 동해분교 부지에 어린이 독서체험관 건립과 동구지역 복합체험센터 설립 추진 등 부족한 체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울산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비해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가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더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울산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환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올해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에서 계획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2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는 「지방자치법」제57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조, 「울산광역시의회 기본조례」제21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등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해 피선거권이 있으며 5분 이내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나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정견 발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오니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까지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는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등록과 선거일을 재공고한 후 다시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7.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안번호 제467호)(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김기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환  투표에 앞서 투·개표 상황점검 및 계산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제3조에 따라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 중 안대룡 의원님, 권순용 의원님, 손명희 의원님 이상 세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님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인이 끝났으면 감표위원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그럼 의정담당관께서는 투표순서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윤종칠   의정담당관 윤종칠입니다.
  먼저 투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제4조에 따라 의원 호명 순으로 하며 의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 앞줄부터 왼쪽 의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표위원이신 안대룡 의원님, 권순용 의원님, 손명희 의원님께서는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라 투·개표 상황 점검 및 개표 등을 위해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입니다.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면 의장석에서 볼 때 우측 출입문 앞에 설치된 투표 교부석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를 한 후 나오시어 의장석에서 볼 때 좌측 출입구 앞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으로 이동하시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직원이 전달하는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투표용지에 기표하시면 사무직원이 의장님의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인수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게 됩니다.
  운영위원장님 선출 및 투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투표개시)

  먼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교부받아 투표)
  이어서 투표하실 의원을 차례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다음 감표위원이신 안대룡 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 권순용 의원님, 손명희 의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환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10분 투표종료)

  개표는 감표위원님 참관 하에 사무처 직원이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에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0개입니다.
  다음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20매로 확인됐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에 찬성 17표, 기권 3표를 얻은 천미경 의원님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미경 운영위원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0 의회운영위원장(천미경) 당선인사

(11시14분)

○의장 김기환   이어서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의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미경 의원입니다.
  저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할은 물론 의장님을 중심으로 동료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개정 이후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는 시기에 울산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의회와 집행부,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환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천미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천미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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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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