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울산연구원과 울산시설공단, 기획조정실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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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울산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는 지난번과 같이 동일하게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요. 다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위원님들 협의하신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울산의 여러 가지 정책지원할 수 있는 수탁기관으로서 상당한 싱크탱크 역할을 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민선8기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발굴 강화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해에 기업유치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반전을 하고 있다. 몇 개월째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하고 설 명절에 현장을, 늘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도시의 어떤 꿀잼도시라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도시 달성을 위해서 지원연구를 강화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수탁받은 연구과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경영실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권태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만들고 또 어떤 변화를 줘서 울산의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태화강이라든지, 도시를 가르는 강이 있는 도시가 잘 없지 않습니까? 또 영남알프스가 있고 또 바다 해안이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참 좋지만 울산이라는 도시이미지는 대한민국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공업도시,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투 트랙으로 우리가 지금 울산시에서 시정방향을 잡겠다. 산업수도와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됨으로써 문화와 함께 융성을 해 나가겠다 라는 울산시의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결국에는 꿀잼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 내용도 같이 추가가 돼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실장님의 설명, 큰 틀에서는 그 부분들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지금 현재 임대점포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도시가 재밌는 도시 같으면 빈 점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고민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오늘 여러 가지 올해 계획을 청취를 하면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로는 그 도시의 경쟁력은 바로 우리가 기업이 유치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분들이 소비를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소득은 가장 높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재밌는 도시로 찾아간다는 거죠. 하물며 옷을 사러가더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삽니다. 예를 들자면 쿠팡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쇼핑몰들이 거의 우리 여러 가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50%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는 어디를 가느냐? 기장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다른 이런 데로, 직장인들이 그래요. 가족단위로 경주를 간다든지, 그러면 울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울산은 공업도시로 업무차 오는 것이 많지, 그러면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이 빈 점포가 많이 생기고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 재래시장도 참 재밌는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행을 가면, 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를 꼭 보고 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박물관, 박물관에 대한 활용도 우리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박물관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를 알려면 미술관을 가봐야 됩니다. 그러한 여행을 가고, 두 번째로 그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그 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는지 그것을 구경하러 갑니다. 세 번째 그 나라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꿀잼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기획경영실장님이 어떤 여러 가지 큰, 삼산매립장이죠?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 변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재밌는 도시가 되려면 빈 점포가 생기는 이런 문제라든지 소상공인들이 활기가 차는 도시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도시가 침체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재밌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 연구과제에서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   연구원장님,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장걸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쭉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우리 기본과제 7건하고, 제가 당부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기간이 있더라고요. 연구기간 날짜가 있는데, 연구기간이 있다고 다 100%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정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저는 이 과제를 지금 2024년도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연구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각 실장님께서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장걸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울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울산이 지금 현재 닥쳐 있는 현시점에서 봤을 때 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과 인접해 있는 구간들 그리고 양산 쪽에 인접해 있는 곳들을 보면 참, 저는 이게 15년 전부터 우려가 되는 일들이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높였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현실화되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울산의 인구유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인근에 대처가 못되어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이 굉장히 많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계시는 분들,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 분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쪽에 계시는 연봉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인근에 있는 쪽에 가서 살고 있다 라고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근시간대에 보면 청량IC나 온양IC를 비롯한 부분에 정체가 굉장히 심할 정도로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양산으로 빠져나가는 차량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울산에서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 지역에 와서 저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려되는 부분들,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고 또 복선화 전철이 완공이 되면 이런 일들이 빠르게 가속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울산에 계셨던 지도자 분들이.
  그런데 이야기만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진행이 빨리 안 되게 울산시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고 했던 부분들은 늦춰야지만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 주변, 역사 주변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다행히 지금 8대가 들어오면서 김두겸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역사에 관계된 용역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 주변에 도시개발을 시켜야지만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왔느냐 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양산에서 웅상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웅상 지나서 웅촌만 진입하면 바로 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웅상까지는 그 길로 전부다 주택들이, 대단위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웅촌만 딱 진입했다 하면 바로 촌입니다. 그래서 무거까지 나와 야지만이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주거단지를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선화 전철을 타고 오다가 보면 느끼는 것이 지금 현상이 앞에 이야기한 현상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기장, 부산까지 이어지는 역 주변에는 전부다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고 곧 입주를 시작하려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딱 진입하면 역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 밖에 없습니다. 서생역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생역을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남창역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망양역, 아직 버스도 그 역 안에 진입 안 합니다. 버스가 진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만들어져 있고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전부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 논입니다. 청량역은 그래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상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그나마 태화강역을 지나서 북구로 넘어가면 좀 활기찬 그런 지역이 되고 울산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울산의 싱크탱크라는 슬로건에 맞게 울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울산 전체를 보고 큰 틀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다 뺏겼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도록, 다시 울산에 머물 수 있도록, 왜 고액 연봉자들이 돈은 여기에서 벌고 주거는 왜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나열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서 울산의 경쟁력이 좀 더 있어지고 중산층이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편상훈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다른 것들도 연구과제 가져오신 부분들 연구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시간 할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목표치에 하셔야 되는 압박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 전체를 보고 큰 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울산이 가야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방향을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울산연구원은 연구용역이 대부분이죠?

○김동칠 위원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용인경전철 214억인가, 소송에서 진 건.

○김동칠 위원   그것을 보고 우리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을 보고.

○김동칠 위원   이번에 뉴스에 보시면 용인경전철 그게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예측이 잘못되어서 아마 그 당시에 기관장 하셨던 분하고 교통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아마 대법원 판결로 해서 214억인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래서 돈을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동칠 위원   그렇죠.

○김동칠 위원   이게 예측이 잘못되거나 하면, 물론 배상책임은 차후문제이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보면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연구원에서 연구용역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큰 틀에서 움직여주셨으면, 전년도에도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연구를 하면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연구가 올바르게 되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후세한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예측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입장이라서 위원님들 질의가 크게 없으신 것 같고요.
  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살기 좋은 울산을 좀 만들어 달라, 울산에서 돈을 벌고 울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체계라든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고요.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하면 용인경전철 관련해서는 세금낭비 사례, 주민소송에서 시민들이 승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유인 즉슨 너무 시에서 수탁과제를 수행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 수탁과제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결과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늘 사실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는 부분인데,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있는 진짜 싱크탱크입니다. 역으로 정책제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되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조직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인재평생교육센터하고 역사연구소가 지금 연구원에 같이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섭   앞에 기구표를 보면 5실 3센터라고 해서 경영기획실부터 인재평생교육센터까지 이렇게만 섹터가 구성이 돼 있고, 밑에 보면 지점 설치해서 역사연구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종섭   역사연구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연구원장님의 역할은 여기에서 뭐죠?

○위원장 김종섭   조직 내 효율화를 위해서 3개 기관, 어떻게 보면 울산연구원, 인재평생교육센터 그리고 역사연구소 이렇게 통폐합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역사연구소는 예산편성은 어떻게, 연구원장님이 직접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연구소로 내려갑니까?

○위원장 김종섭   기획경영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있되 예산은 연구원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이 되는 그 체계로 돼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지휘체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연구소 소장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아니, 그러니까 지휘체계가 문화예술과의 지휘체계를 받습니까, 연구원장님의 지휘체계를 받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연구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예전에 저희가 시에 보면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었죠?

○위원장 김종섭   문화예술과 소관에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제가 연구소를 보니까 예전에 했던 시사편찬위원회 플러스 거기 안에서 역할을,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법리해석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돼 가지고 연구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집행 그리고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섹터를 나누어가지고 있되 연구원이 주가 되면 연구원의 일원화가 되어서 지휘체계라든지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좀 움직이면 조직 내 기강이라든지 조직 내 분위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조금 바로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어중이떠중이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역사연구소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크게 하는지 어디 지휘체계를 받는지 어디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여 지고 집행이 되고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조직도 전문으로 하셨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섭   원장님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종섭   왜 그러냐 하면 자치경찰위원회도 조직체계가 비슷해요. 경찰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 여성, 청소년 이런 부분의 섹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거기에 투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휘체계도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지휘를 해야 될지, 총책이 누구인지, 지휘총괄이 누구인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하고 문화예술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인재교육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종 지휘체계가 사실은 좀 흔들리지 않느냐, 일원화가 되어야지 그것을 끌고 나갈 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조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 참고 해 주시고,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우리 현안과제 중에 종료가 된 것이 야간관광의 관련된 부분을 조금 여쭤보면서 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젊은 시절 때 태화강에서 젊음을 누리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주차장으로 변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유럽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보면 강을 끼고 있는 야간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또 즐길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들은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죠.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과거에 거기에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그런 추억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즐겨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태화강변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포장마차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카페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하고 그리고 태화강을 이용해서, 얼마 전에 관광과에서 진행을 해서 실시를 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작은 배를 이용한 낭만적인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가 되면 도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인천 송도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접한 부분들을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도시중심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큰 강은 아니죠. 작은 강에다가 배타고 야간에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다 준비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게 구성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정원에서부터 밑에 명천교 있는 곳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야간경관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김종섭 위원장님과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서울에 가면 수성에 있는 다리 이름이 뭐였죠? 다리에 보면 레이저로 해서 무슨 대교인지, 거기에도 보면 물줄기가 다리에서 전체로 나오면서 조명으로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엄청 즐기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경을 하러 거기 가고 하던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태화다리 그런 쪽에서도 물을 이용한 빛 조명과 같이 연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다각도로,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태화강을 정말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은 야간에도 전부다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숙박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어져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서 보면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 쪽에 야간에 보면 야간조명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밝게 돼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울산에는 많이 있다. 별도 보고 또 지상에서는 그런 공장들의 화려한 조명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없는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진혁 부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반포대교에 달빛무지개 야경분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구 울산교가 실질적으로 위에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좀 해 봤는데 그게 코로나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잘 안 됐었습니다. 그 밑에 무지개 분수처럼 만들고 공진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태화강을 이용한 오리배라든지 이런 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구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하천 점유되는 허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우리가 허가를 받는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과제수행을 하시면서도 과제에 대한 답만 내시지 말고 유관 부서에다가 계속 던져 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꼭 해 봐야 된다.’ 담당 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푸시를 한번 해 봐 달라.’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지 저희가 담당 과에서 움직이지, 과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서 안 됩니다. 하천 점용허가 못 받습니다.’ 또 태화강은 보면 반은 중구고 반은 남구고 이래요. 남구청에서 할 것이냐, 중구청에서 할 것이냐, 그 섹터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수탁과제 받아서 운영을 하시되 유관 과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위치도 좋고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거 한번 타보고 또 시내에 가서 저녁에 먹거리도 즐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님 말씀하시는 오페라하우스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 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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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김종섭   계속해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규덕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순서와 상관 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생활문화처장은 소개를 안 하셨는데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시설공단이사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 처장님들 또 뒤에 직원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울산대공원이라서 늘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진석 처장님이 잘하고 계셔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그리고 현재 공원에 큰 사업들이 몇 가지 쭉쭉 있는데 본부장님, 맞죠?

○이장걸 위원   본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 가지고 현장까지 오셔서 저한테 전화로 얘기를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 사업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시고, 또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봄이 되고 가로수들이 단풍이 피고 하면 솔직히 큰 도로변 이런 데서는 혹시나 신호를 막는 가로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데다가 간판을 가려서 사업이 안 되니 되니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미리 보시고 정리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처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가 시작되는 해에 처음으로 업무보고하는데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울산시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울산대공원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전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울산대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 쪽에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애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고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당부를 좀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견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애견을 아끼고 하는 분들은 에티켓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지켜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대변이나 아니면 영역표시 이런 관계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공원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변은 치워서 잘할 수가 있다지만 견들이 보면 영역표시를 기둥이나 나무나 가리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다니면서 무심코 넘어지거나 무심코 만지거나 했던 것들을 아이들은 입으로도 가고 자기 옷에도 묻히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과연 동물 애견에 관련된 부분들이 복지가 우선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인지 라는 부분들이 물음표가 좀 생기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걸 공론화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일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나 관련된 부분들을 확대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공공시설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과 아이들을 생각해 보고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김규덕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오늘 의회 처음 방문하셨는데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염려스러웠던 게 시설공단이 여러 가지 노사 간의 관계, 노조가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노사 공동선언문 제정 및 선포도 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지금까지 노사 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사장님의 역할이나 본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노조들이라든지, 노조도 3개의 노조가 있었죠?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융합해 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400여 명의 직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다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봉합이 되어야 된다. 저는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권태호 위원   예, 그렇게 노사 간의 관계가 제대로 소통이 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방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더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채 준비하고 있죠?

○권태호 위원   이 사업이 보면 행정·보건·전산·기계·동물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들이 성과와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몇 번 뵐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김동칠 위원   기업하고 공기관하고는 업 무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건데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김동칠 위원   혹시 기업 쪽하고 공기관하고 업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발견한 점이 있습니까?
  기업의 간부로 계셨잖아요? 계시다가 지금 공기관의 수장으로 오셨는데 여기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 다른 점 같은 것 발견하신 것 있습니까?

○김동칠 위원   이렇게 오시다 보면 각오가 남다를 건데 예산이 700억 되고 직원이 400여 명 되잖아요?

○김동칠 위원   작은 조직이 아닌데 어쨌든 기업과 같이 인력을 잘 활용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기관이니까 기업하고는 약간, 제 생각에는 공기관하고 기업하고는 인력운용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강도 면에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이사장님 오셔서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늘 공무원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인사발령을 간부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자주 바꾸면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라는 노파심에서, 사실 1, 2년 되면 바로 바꾸어 버리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보통 간부공무원 정도 되시면 3년, 4년 하시다가 바꾸고 밑에 직원들은 2년 이렇게, 업무를 다양하게 배워야 되니까 바꾸기도 하는데 인사발령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오신 지 두 달 되셨는가요?

○위원장 김종섭   뒤에 계시는 분들 제가 쭉 보니까 얼굴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은데 처장님들은 다 경직되어 계시네요.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조직 내 기강, 분위기 쇄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사문화 확립·정착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우려,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에 인사청문회 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키시고 이행해 가시는 모습에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현대중공업이라는 사기업에 계시면서 노사담당을 오래 하셨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우리 조직이 체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기업에서 공기업의 장으로 오셨는데 실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죠.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첫째 목표이고 공기업은 우리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조금씩 있을 건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가져가실 건지, 그리고 실제 행정이라든지 경영 부분을 보면 경영은 물론 사기업이 아무래도 조금 제가 봐서는 나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접목을 시켜주시고 행정적으로는 아무래도 공무원 체계가 잘 잡혀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사기업에 가셔서 필요하신 부분은 같이 접목을 해서 울산시 발전을 같이 이루어 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요업무보고라서 위원님들 질의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해 주시고 제가 시설공단에 본부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두어 번 드렸었는데 장사문화처하고 체육문화처에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적극적인 대처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처럼 우리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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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김종섭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이신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서영준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오전과 동일하게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우리가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정책기획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장걸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18페이지에 보니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인구 저감으로 진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시행하겠다는데 세부계획을 지금 잘 만들어 놨습니까? 기획관님.

○이장걸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짜서 홍보가 또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잘 몰라서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세부계획을 짰으면 또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서 인구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걸 위원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관님들과 공무원님들, 2024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올 한 해도 좀 더 나은, 발전된 울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부터 해서 정책지원관, 예산, 법무, 세정, 정보화부터 지방시대까지 하나 안 중요한 부서 없이 정말로 핵심적이고 울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대에서 해왔던 부분들을 잘 뒷받침을 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만큼 성과도 많이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체적인 울산의 그림의 밑바탕을 보고 울산의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가 라는 부분들과 인구 정책에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 울산이 좀 더 나은 울산만의 어떤 특성화돼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까라는 그런 고심과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심적으로 돼 있는 울산 중심에 관계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같이 있다 보니까 유출에 관한 부분들도 무엇 때문에 유출되는가라는 부분들도 아마 고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울산이 발전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만 발전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청년들의 고심이나 고민들을 또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만들어 내야 될 그런 계획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지금까지 해 오셨던 부분들을 조금 더 합해서 이제는 울산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구석구석 어떤 부분들을 좀 하면 좋겠느냐 라는 그런 고심을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새로 영전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업무보고 청취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대내외 협력강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표현하자면 좌초가 되고 그 뒤에 우리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방향이 바뀌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사업 자체는 좌초된 건 맞죠. 그리고 경제동맹으로 변화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권태호 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메가시티사업은 지금 변경이 된 건 그 자체가 저는 좌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니 우리가 지금 경제동맹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태호 위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오름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난번 정치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메가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포시를 포함하고 수도권은 점점 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봤을 때 올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을 때 지금 수도권에서는 저렇게 메가서울이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됐을 때 울산시에서는, 기획조정실은 어떻게 보면 울산의 헤드 아닙니까, 그죠? 

○권태호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지금 경제동맹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올해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로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소멸시대 이렇게 하는데 중앙정부 서울시 부근에 메가시티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주민투표도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오히려 수도권에 저렇게 인구가 몰입되고 자꾸 집중화가 돼가고 있는 문제가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적으로 문제라면 문제거든요. 지방으로 봤을 때는.

○권태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메가시티라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단체장이 바뀌거나 하면 정책이 또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큰 컨트롤타워로 해서 움직여진다는 게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제가 울산을 봤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지난해 동안 지켜봤을 때는 어떤 업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모르겠다고 하는 표현밖에 쓸 게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초석을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앙집중적인 부분에 수도권은 점점 더 도시를 메가서울이라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지방이 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진짜 우리 지방은 뭘 하고 있는가? 메가시티를 하고 가다가 갑자기 경제동맹으로 또 변화를 시키고, 물론 방금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바뀐 것이지 그 사업의 추진은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저는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오름동맹도 좋다 이거예요. 해오름동맹은 그렇게 하면 해오름동맹도 어떤 상생협의회 했을 때 어떤 그것들이 왔는지 사실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조실에서 역할이 참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정말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우리 기조실 직원들이 올해는 뭔가 신선한 변화가 좀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지방시대에 의해서 울산이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고 싶은 게 꿈의 도시라고 할 때 우리가 꿀잼도시라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정책기획관이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꿀잼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에서.

○권태호 위원   그래가지고 2040 플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PF까지 구성해 가지고 기업도시, 청년도시, 꿀잼도시 이래 가지고 성장전략 구체화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정책기획관님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조실에서 역할을 조직 진단하고 조직 정원 배정하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이라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하고.

○권태호 위원   편성도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 부서에도 다 할 수 있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울산연구원에도 여러 가지 말했지만 현재 울산시장님께서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가겠다.
  기업도시, 산업수도로서 하나의 유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 문화와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시정방침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조실에서도 그러한 투트랙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를 다 알고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권태호 위원   기획조정실이 뭡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울산의 헤드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계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 명절 전에 올 새해가 되고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울산에 빈 점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 우리가 꿀잼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경쟁력이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요. 울산의 소비문화가 요즘에 보면 울산뿐만 아니겠죠. 소득은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소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해서 쿠팡이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온라인 상품을 많이 하고 있데요. 그리고 또 소비하고 있는 게 울산에서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부산이나 경주, 아직도 그렇데요. 그래서 이런 꿀잼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꿈의 도시 울산, 미래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비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우리 일반상인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을 만나봤을 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어떻게 소득은 가장 높고 여러 가지 산업수도로서의 기업 유치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설명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는 혹시나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부분은 또 연말에 저희들이 같이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오시면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지금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된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제 지역구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연구원에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들어오고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또 그 옆에 화학단지가 있고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서 돈을 다 벌고 거기서 생활을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혹시 퇴근을 어디로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셨느냐는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울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돈은 여기서 벌고 생활은 부산이나 양산 기타 지역에 가서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올 한해는 고위공무원님들한테는 계속 한번 여쭤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켜봐왔고 울산을 이끌어가셨던 분들이 여기 다 계신다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거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생각인지 고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나 그 옆에 화학단지나 거기 계신 고위직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고액 연봉자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해운대, 일광, 송정, 양산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가서 주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인구 유출에 관계된 부분들이 울산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고민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딱 기장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5분 상간으로 5분만 이동하면 기장이고 5분만 이동하면 제 집입니다.
  늘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만 벗어나면 신도시들입니다. 울산만 진입하면 촌 동네입니다. 심지어 복선화 전철이 개통이 되고 역사가 다 있지만 그 밑으로 있는 곳들은 전부 다 역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벌써 조성이 되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10분만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조성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울산만 내려오면 서생역, 남창역, 남창역은 그래도 조금 그렇다 치지만 망양, 덕하역 주변으로 가면 논밭입니다. 그다음에 태화강역 그리고 북구, 북구는 그래도 신도시.
  ‘왜 북구처럼 울산은 준비되지 못한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분들이 울산에 살지 못하고 부산으로 가서 살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앞섭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십 수 년 전만 해도 웅상과 웅촌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같은 지역. 인구가 8000여 명 정도 되는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웅촌은 7000여 명 정도 되고 그 옆에 있는 웅상은 10만을 바라보는 그런 거대한 도시가 되어 있어요. 온양에 인접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서생 1만 명, 온양 이제 한 3만 명, 온산은 3만여 명 가까이 됐다가 지금은 2만도 곧 무너진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다 어디 갔습니까? 해운대, 정관, 송정, 일광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울산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도시의 기반 여건을, 심지어 온양 같은 경우는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70년 전에 지정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은 지금까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촌으로. 울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까? 다행히 지금 8대에 들어오면서 김두겸 시장님께서 큰 안목과 시선으로 이쪽을 개발시켜서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된다. 바깥 테두리를 개발시켜가지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외형으로 확장하는 도시가 아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요즘 이쪽에 용역이 들어가고 준비가 돼 있던 부분들은 익히 들어서 계속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지 않게 뭔가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지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눈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앉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이렇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울산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목소리들은 벌써 15년, 2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이제라도 이런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해 주고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꼭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절체절명에 서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로 핵심적인,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셔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권태호 위원님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우리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혁신도시 시즌 2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가 어떻게 혁신도시를 유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10개 도시 국가균형발전 때문에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시작해서 했지만 울산뿐만 아니라 혁신도시가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인 그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울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주요업무보고라서 좀 편하게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의 1년간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헤드부서다 보니까 여기서 담당하는 과가 아니고 다른 과하고 섞인 부분들을 다 여기에 말씀을 공진혁 부위원장님 하셨어요. 하셨고 실제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이고 울주에 또 소외받는 부분이 좀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고 실제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질의를 간단하게 지방시대담당관님께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 질의부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종섭   만들어지고 또 지역에는 지역대로 투트랙으로 우리 부울경 경제동맹, 그죠? 메가시티에 이어서 경제동맹으로 어떻게 보면 대형화에서 규모가 조금 작아졌죠. 원래는 사무국이 지역별로 8명씩 배치돼 있다가 지금은 3명씩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해오름동맹,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말씀을 하시던데 사무국이 구성이 됐고, 그죠?

○위원장 김종섭   거기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종섭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세부적인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쭉 같이 열거를 좀 하셨네요. 그죠?

○위원장 김종섭   실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김포 편입 이런 부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하는 것하고 메가시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렇죠. 행정구역통합은 주민투표를 해서 두 지역을 갖다 붙이는 거고 메가시티는 협력을 하는, 쉽게 말하면 광역권 협력사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추진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기들 지역마다 이권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세부적인 플랜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지금 울산은 어떤 부분?

○위원장 김종섭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산은 어떤 섹터의 사업들, 부산은 어떤 섹터의 사업들, 경남은 어떤 섹터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예를 들게요. 순간 생각나는 건데 항만이 있다. 울산도 따갈려고 할 거고 부산도 따 갈려고 할 거예요. 그죠?

○위원장 김종섭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해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협의체가 따라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들도 3명씩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전체 동맹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했는데 아직 우리가 미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인력이 따라와야 되는데 예산하고 인력도 지금 따라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종섭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하면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는 경제동맹이 있고 이게 지금 사업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종섭   이것은 어떻게 나눠갈 건지, 큰 사업들이라든지 거시적인 사업들은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힘이 좀 있으니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우리 개별적인 섹터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과연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협의해서 우리가 50 몇 개 찾아냈습니다.’ 이게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추진은 어떻게 가느냐? 예산하고 인력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고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해 갈 것이냐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위원장 김종섭   어렵죠.

○위원장 김종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어려운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까 행정구역 통합이랑 메가시티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행정구역 통합이 물론 된다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특화사업 발굴들, 특화사업 발굴을 했을 때 이 섹터는 어떻게 우리가 붙여갈 것이냐, 이쪽에 좀 양보해서 우리는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거시적인 부분을 한번 봤어요. 50몇 개 사업들을 쭉 만들어 놓으신 걸 봤는데 그것 사실은 서로 먼저 가져가려고 난리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나눠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도 사실은 우리가 마련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 한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도 좋지 않느냐, 아무래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이게 아마 체계화가 빨리 될 겁니다. 체계화가 빨리 되고 여기에다 힘을 실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큰 사업들은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협력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들 아니면 공동으로 우리가 응해야 될 공동사업들 이런 부분을 좀 나눠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제가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섭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중구에 중구청에서 예전에 시로 편입한 유휴부지…….

○위원장 김종섭   이 부분은 제가 중구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섭   지방시대담당관입니까?

○위원장 김종섭   이게 기존에 시 행정타운, 행복임대주택 이쪽으로 계획하셨는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중구의원님 대부분 그때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도면 지도상에 제가 쭉 보니까 주위에는 전부 다 공공기관 열몇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볼 일을 볼 사람들은 다 공공기관 안에 주차할 것이고 아니면 맞은편에 주택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종섭   그렇습니까? 예전에 구 주택들 많은 데 거기서 시 부지를 내주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종섭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시행정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처음에 계획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체부지라든지 따로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이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위원장 김종섭   거시적인 대규모 사업들이 있으면 땅이 1만 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하나 주차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센터 같은 거라든지 복합적인 시설들을 올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계획을 하셔서 땅을 계속 임시주차장으로 놀리시지 말고 대형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들 있으시면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종섭   예, 당장은 그렇게 임시주차장으로 쓰시고 나중에는 복합센터라든지 건물 올리고 나면 지하에 충분히 우리가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면수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종섭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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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섭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서영준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백현조 의원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회 통제 강화라든지 의회 위상 제고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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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장걸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섭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서영준 정책기획관님 수 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명희 의원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 방을 찾아다니시면서 실질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셨고, 사실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손명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 위기, 청년들의 탈울산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인구증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찰나에 출산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근거 마련, 실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보완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1호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서영준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정비 대상 조례 목록을 보니까 52가지인데 내용들이 보면 경미한 사항들이라고 봐집니다. 이게 언제부터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게 된 건지, 조례가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심사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 정책이.

○권태호 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들었는데, 물론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지금 부서가 다 달라요. 부서가 다 다른데 법무통계담당관에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평가를 하고 난 후에 심사는 원래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권태호 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께서는 이 관련된 일부개정의 입법평가에 대한 결과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건 맞아요.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그럼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걸 같이 협의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정책기획관님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상임위에 직접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법이라 하는 게 용어 하나 자체도 상임위에서도 다 알아야 될 문제고 담당공무원들도 제안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용어 하나 바뀌는 것들도 각 부서마다 와서 다 조례를 개정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2021년부터 이런 정책을 해 왔고 2년 만에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까?

○권태호 위원   이게 바람직한가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법이라 하는 게 조례도 법인데 우리가 늘 심도 있게 생각하고 사전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다른 광역단체도 다 이렇게 해요?

○권태호 위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저도 기초의회에 있으면서 이러한 용어라든지 상위법에 대한 내용들이 바뀔 때마다 각 부서에서, 그 부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이게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정리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상임위에 심사를 거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쪽 상임위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더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권태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반기쯤에는 행감이나 바쁜 부분들이 많아서 상반기 때 웬만하면 대부분 갖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의원들이 한번에 50개, 100개 갖고 와도 사실 다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꼭 바꿔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심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자구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오탈자라든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전부 다 안에 책자를 다 보면서 어떤 건 오탈자가 바뀌었고 뭐 하고 다 찾아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오탈자, 띄어쓰기 잘못된 부분들은 그거대로 딱 묶어서 한번에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가 못 따라간다면 거기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현행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봐서 정비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맞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도 정책기획관님이 한번 보시고 같이 논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1호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5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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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서영준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집행부가 내주셨는데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현재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좋은 조례안을 가져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보고드리고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42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