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서정욱   행정부시장 서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 다시 중책을 맡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안건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간부공무원은 다목적회의실에서 대기 중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3152억 원, 총세출은 4조 8074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078억 원으로 이월액 2482억 원, 보조금 반납액 6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530억 원입니다. 총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분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5조 3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인 46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출은 4조 80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38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28.4%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반회계 중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 교통 및 물류, 과학기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26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2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이 36억 원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이 2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조성, 사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2년 우리 시 총자산은 14조 6638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3079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3조 3559억 원으로 전년대비 2.5%인 32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 시 재정운영은 2022년 총수익이 4조 5303억 원, 총비용은 4조 2797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2506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요약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조 2169억 원, 징수결정액 4조 4823억 원, 수납액은 4조 429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8%이며 불납 결손액은 103억 원, 미수납액은 421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03억 원으로 소멸시효 완성 6억 원, 무재산 47억 원, 평가액 부족 47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2169억 원, 지출액은 4조 145억 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총 9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992억 원, 징수결정액 9190억 원, 수납액은 885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3%입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992억 원, 지출액은 7929억 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사용하는 등 총 10건에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96건 148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예비비 255억 원이며 지출액은 6건에 8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9쪽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 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3쪽 재정상태표 및 34쪽 재정운영표는 9쪽 재무제표 요약 분석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3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90억 원이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95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9878억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737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와「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265개 중 228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37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부터 48쪽까지는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항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순서가 되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84억 원이 증액된 5조 80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6억 원이 증액된 4조 224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액된 8560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76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2억 7000만 원, 보조금 9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2억 18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억 4000만 원, 공공질서·안전분야 2억 7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0억 15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250억 1400만 원, 과학기술분야 4200만 원 등으로 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고향사랑의 날 행사 참가 6000만 원, 시민안전실은 2023년 폭염대책 사업 2억 7000만 원, 경제국은 위대한 기업인 조형물 부지 매입 및 건립 250억 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1400만 원, 산업국은 매곡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2000만 원, 국립 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 부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2200만 원, 복지여성국은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11억 3500만 원, 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1000만 원, 교통국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7억 원, 행정국은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 1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8억 원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 및 계류장 설치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기준   특별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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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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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조정실장 서남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지방세 초과세수이고 지방세도 초과세목을 보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 변동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고 저희가 ’21년 하반기에 예측할 때는 한국은행 등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22년도 경제지표가 굉장히 나빠질 거다. 그다음에 ’22년도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침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생각보다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세가 굉장히 빨라져서 특히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 영업실적이나 민간소비 확대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소득세하고 소비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했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분기 1회 이상 전국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6, 7억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고요. 금년 5월 기준으로도 4억 5000만 원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저희가 분기 1회 이상 전국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거나 납부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재산 압류하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6, 7억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저희가 지금 세정담당관실인데 다른 업무랑 같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기동징수팀을 꾸려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결손처분부분들은 세정담당관실에서 분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이월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45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 사고이월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행정부 재량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이 사고이월 부분은 금액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1년도 141억에서 133억 원으로 줄어든 부분들이고요. 그 이유는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나 토지보상이 지연되거나 또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사가 중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이나 용역기한이 미도래하거나, 그래서 이것은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또 무리하게 예산 집행하다 보면 부실공사도 발생할 수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조기 발주하거나 중앙부처와 국비 협의를 강화하고 또 사업 추진사항들을 잘 분석해서 이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국 지방세 초과세수가 80% 이상인데 그 지방세 초과세수의 대부분이 지방소비세하고 소득세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 변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저희가 ’21년 하반기에는 예측할 때는 ’22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대내외에서 다 예측을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2022년도 되니까 생각보다는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 영업실적이라든지 민간소비, 지방소비세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경기가 회복되면서 괴리가 생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방세의 예측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세수추계 용역을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추계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게 했고 의회에 세수추계보고서도 제출하게끔 금년부터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투명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2530억인데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까지 합치면 945억 원이 편성이 됐고 남은 부분은 1576억입니다. 저희가 국세가 금년 4월 기준으로 34조가 덜 걷힌 상태에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국비 지원이 줄어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민생이 꼭 필요한 사업들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추경할 때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945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일단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매년 1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요. 인구 감소의 제일 큰 원인이 인구 유출입니다. 유출이 대부분인데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채무부분은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해서 지금 1511억 원을 편성해서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채무비율은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3위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부분도 굉장히 많이 사전에 편성을 해서 많이 상환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증가를 했는데요. 전년대비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한 주요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액 및 보조금 수령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감소와 이월액이 증가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환자격리 치료비 지원금이 29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83억 정도인데 지출액이 12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5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국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집행잔액, 반납금 이월액해서 조금 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현재 저희가 6대 광역시 중에 인천 다음으로 2위입니다. 전국은 5위고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계속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서울이나 경기 쪽, 수도권의 자체수입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낮은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대전이나 광주보다는 좋다는 말씀드리고, 하락하는 부분들은 국비보조금 등 국비 확보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들이고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세입을 높여야 됩니다. 세입을 높여야 되고 세입을 높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신세원 발굴,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신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저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광주나 대전보다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을 통계 한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저희가 준비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작년 대비하면 128억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예비비부분이 109억 원이 늘었습니다. 
예비비부분을 빼면 나머지 사업들의 집행 잔액은 전체를 보면 작년보다 19억 원 늘어나 소폭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대신 광역시랑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저희가 최고 낮습니다. 저희가 ’22년 경우에는 0.9%고요, 광역시 평균은 1.5%이고 부산이나 대전은 2%를 넘어가는 수준이어서 저희가 집행잔액 부분은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획 편성을 잘해야 되고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집행률을 높여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성과보고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성률이 86%인데 이게 ’21년도에는 저희가 83.9%에서 ’21년보다는 달성률이 우선 높아졌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달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 결산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이 오히려 성과지표를 현상유지적으로 과소하게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울산연구원과 성과지표, 부서에서 제출한 성과목표 지표를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표부분은 굉장히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표가 과소하게 잡히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268개 지표 중에서 106개를 개선했고 그중에서도 29개는 지표를 저희가 상향을 시켰습니다.
  성과지표 부분은 달성률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과지표가 제대로 잘 설계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울산연구원하고 사업부서랑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이번 저희 추경에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저희들이 상정을 하였습니다.
  하게 된 사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이번에 무상교육하면서 지난해 교육청과 저희 시 간에 어린이집 그리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같이하는 데 보조를 맞추자는 취지의 협의가 있었고 이번에 사립유치원 예산이 올라오면서 저희들도 어린이집 부모 필요경비 부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정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특별활동비 그리고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그다음에 부모부담하는 행사비, 특성화비 이런 것들은 실제로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한 무상교육을 하고 또 사립유치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1인당 14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이번에 분담을 하기로 구·군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사실 모든 구·군 형편이 어렵다 보니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점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취지에 다들 공감을 하고 2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렇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렇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예, 그래서 ’25년부터 유보통합을 목표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똑같이 무상보육을 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경제국장 답변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예, 다 듣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안이 조례 입법 예고된 이후로부터 많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찬성하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주된 논지를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절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절차 중에서도 사전 의견수렴으로 요약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지매입과 향후계획 부분을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수렴과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하고 사전 의견수렴 부분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여기까지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법절차 위반이나 또 법을 뛰어넘어서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런 법절차 과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새겨듣고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지매입하고 향후계획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08년도에 유니스트가 개교될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립대 유치에 굉장히 많은 부분 중점이 가 있었던 시기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유니스트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건 국립대 유치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 지금의 우리 손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짜로 준 땅을 왜 또 돈 들여서 다시 사느냐라는 부분 충분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립대 설립과정에서 우리가 무상 기부했던 내용을 다시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사업 수요로 인해서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계약이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유니스트라는 것은 대학법인 자체로서의 법인 성격도 갖고 있지만 이게 과학기술부 소속의 정부기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계약 법령을 보면 앞서 무상대여를 했다는 것을 떠나서 새로이 저희들이 부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협의에 의한 취득으로 가져가는 게 우선입니다. 원칙입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질의·답변 과정을 보셨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과정에 지금은 2개 건립하는 비용으로 200억 그리고 부지매입비 50억 해서 250억을 올렸다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기념사업의 대상 그리고 기념사업의 형태 그리고 각종 세부 디테일한 사항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다. 저희들이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할 진데 그 하나가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조례 그다음에 집행사업비를 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부가 가진 기초 안을 올리는 과정의 예상은 추정컨대 이 정도 부지에 한 2개 정도의 사업비를 추산한 겁니다. 거기에서 향후에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0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 또 나가서 호응이 좋아서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가 가정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오히려 시가 마치 한 서너 개 할 것을 감춰두고 달랑 2개만 꺼내 가지고 이 정도 사업비에 한다는 부분은 사실과는 다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규모나 대상 그리고 성질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정해져 나갈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지금 올렸냐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을 하다 보면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될 성격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가야 될 성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민선8기가 담고 있는 시정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무엇보다 일자리창출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기업인상 하나를 지었다고 해서 그게 투자유치로 이어진다는 점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민선8기의 제일 핵심 정책 중의 하나가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울산이 그렇게 성장해 왔듯이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성장을 해야 미래가 기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조형물 건립이라는 물리적인 형상 그리고 투자유치라는 경제적 이익 차원을 뛰어넘어서는 울산의 정신을 재정립시키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약해져 가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연고의식 제고 그리고 나아가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되새기고자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민선7기 소환하지 않았고요, 제가 민선7기에도 현직 공무원이었고 민선8기도 현직 공무원입니다. 민선7기를 빗대어서 드린 말씀이 절대로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8기의 철학은 또 8기의 철학대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시급성도 있지만 적시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해서 올리는 예산이라기보다도 이 사업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는 조례라는 입법이 되면서 예산이라는 정책수단을 함께 동원함으로써 오히려 기업들, 정말로 중요한 고객이 될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는데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아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조례 제정 부분에서 대상을 다소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일부 조항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의결을 해 주셨고요.
  예산 250억 원 중에 부지매입비 50억을 제외한 나머지 조형물 건립 비용 200억 원을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추진하면서 사업단계별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자는 그런 뜻이었으리라 저희들 감히 짐작을 해 봅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예.

○경제국장 정호동   공진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와 시민 부분인데요, 사실 시민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모든 시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특히 근로자에 대한 기념이나 복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양대 노총을 위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쓰고 있는 노동복지센터, 그리고 민주노총이 쓰고 있는 노동화합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기념사업의 형태를 놓고 봐서도 그간에 진행되지 못해오던 산재 위령탑 사업도 노총 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외에 기타 각종 노동관계라든지 협력 사업들 그것은 이때까지도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명장 사업이라든지 각종…….

○경제국장 정호동   건립비를 기준으로 따지면 각각 7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그 부분은 아직 그 정도까지 특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들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사업명이 어떻게 되죠?

○경제국장 정호동   산단 복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국장님.

○도시국장 최평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TP에서 그 사업을 온산산단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전체 한 5, 6십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근에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가 조금 모자라서 시장님께서 시비를 10억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설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의 부지가 잘아시다시피 야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부지를 찾아보는 과정에 야산 중턱 윗부분에 보면 예전에 무슨 창고로 썼던, 지금 산림지 형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잡종지 형태도 있고 임야형태로 산재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라든지 또 향후에 정말 사업이 잘 돼서 그게 파생적으로 좀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유관된 시설을 건립하기에 용이할 정도로 일단은 약간 부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한 게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최소한 13조 원 이상 정도 된다고 봅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일자리는 저희들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구체화되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단순 투자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과도기적인 산업구조변화에 있어서 좀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   거기에 꼭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면 투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울산이 가지고 있는 울산 자체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했던 정신적인 유산을 갖다가 제대로 키우고 친기업 문화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기업에서도 굳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이 울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연고의식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고요.
  기업가 정신을, 우리 지금 재벌 그러지만 재벌도 처음에는 다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이런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갖다가 젊은 세대들한테도 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산실이 우리 울산이라고 생각하고 울산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울산이니까 이런 논의가 또 가능하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으로 진행이 되고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런 투자유치 또는 어떤 계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