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최성부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최성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미래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5761억 원이며, 세출은 2조 5137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624억 원으로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비는 316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2%인 308억 원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의 84%인 2조 163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3%인 3358억 원으로 세입 중 이전수입이 대다수인 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0.6%인 154억 원입니다. 2021년 대비 세입은 22.9%인 48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교육복지, 급식보건, 학교시설개선사업에 38.2%인 9608억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일반, 기관운영 관리 등의 17.3%인 4348억 원, 공무원 등 인건비의 44.5%인 1조 1181억 원 등 총 2조 513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의 이러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첫째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둘째로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 중단율 8년 연속 전국 최저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의 성공적 공교육 진입은 전국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우리 교육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부분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 2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 결과 개선이 필요한 점은 매년 시의회 심의 시 이월액 축소 노력을 당부하였지만 2022회계연도 이월액은 316억 원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등 계속비사업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로 전년보다 1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결산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2년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1위, 재정집행률 최상위권 달성으로 2년 연속 재정인센티브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교육청 재정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243억 원을 증액 편성한 2조 418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945억 원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27억 원, 자체수입 82억 원, 기타 3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비 등 사립유치원 지원에 41억 원, 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8억 원, 통학차량 지원 확대 2억 원 등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건강하고 온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놀이교육,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 등 학생들의 몸과 마음 건강증진에 13억 원, 학생급식 건강 식자재비 추가 지원에 27억 원,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학생 수학여행 실비 전액 지원 등 맞춤형복지에 23억 원 등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맞춤형 미래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핵심지구 운영과 직업교육복합센터, 신산업분야 기자재 구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등에 55억 원, 중증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인력 지원 확대에 8억 원, 특수교육 고교학점제운영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 개별 맞춤 교육확대에 3억 원, 교육과정 도움자료 개발, 인공지능 기반 학생맞춤 영어학습 지원 등 교과중심 학습 지원에 12억 원 등 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에 6억 원, 학교급식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과 급식 종사자 폐 검진 확대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에 46억 원, 범서지역 일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에 56억 원, 내진보강 등 학교환경 개선에 169억 원, 가칭 어린이독서체험관 설계용역 등 시설확충에 154억 원, 울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에 49억 원 등 4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기준   특별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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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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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 최종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사업입니다.
  언론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저희 서부초등학교하고 동구지역에 갑작스럽게 저희 교육청과 협의 없이 배정되는 바람에 진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생존수영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목표로 했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그때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실기교육을 쉽게 말하면 수영장이 열리지 않아서 실기교육을 하지 못해서 달성률이 제로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좀 하자, 대신 그 작년 그러니까 ’21년도에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50% 정도, 반 정도 학생은 우리가 대상이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도록 3만 4000명 정도를 목표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 3월 신학기 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생각보다는 좀 적은 9280몇 명 정도 이렇게 학생이 희망을 해서 성과 목표, 지표 달성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존수영을 해야 될 사항들이라서 교육의 목적 실현과 또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 이런 것이 조금 부조화에 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과지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성과가 완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그래서 작년에 지표를 좀 50% 정도 줄였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정책관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저희 교육청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목표가 항상 1등급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연속 이렇게 미달성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2등급은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목표는 도전적으로 1등급으로 잡는 게 미달성되더라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원의 지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여성이 75, 남성이 25 정도 되는데요. 그 비율에 따라서 초등교육전문직 연수를 6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초등전문직 전형 기준에 의해서 합격자가 저희들이 연수를 9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합격자 비율이 여성이 5고 남성이 4였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비율에 따라서 달성치를 조금 높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목표치 수정도 불가피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서 여성 전문직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재정복지과장 김덕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낮 시간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성인 남성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미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퇴직자 등 신중년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낮 시간대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기본적으로 작년에 국세,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 예산으로 1조 500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또 보통교부금에 대한 지원 비율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제도개선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미래교육 수요를 예측을 해 보면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해서 저희들 기금 적립된 예산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수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좀 억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계속비사업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미래에 지출돼야 할 확정된 재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부담되지 않도록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에서 이번 추경에서도 일부 기존에 있던 사업을 줄여서 다른 사업에 쓰게 하고 지금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비 같은 경우에 금년도, 당해연도에 집행될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지적한 사항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BTL사업으로 인한 부채이기 때문에 BTL부채는 매년 교육부에서 보통 교부금으로 전액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맞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비이월부분도 당초 2022년도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사업이 착공될 거다 그런 가정 하에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5%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우리 학교 측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월에 착공이 못 들어가서 아마 이월이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7개 학교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비사업이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최소화해서 실제 집행될 만큼만 당해연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마약에 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3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 관계자 그리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연수도 실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청소년유해약물예방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울산시청하고 경찰청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약사회 그리고 남구·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런 데하고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약사회에서 도움을 줘서 또 학교를 찾아가는 예방 연수 등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도서나 활동지, PPT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6월 26일이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님 이하 교육감님, 여러 기관장님하고 유관부서에서 단체로 캠페인 활동도 하고 또 학교를 찾아가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런 강사수당 그다음에 홍보용, 홍보물품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26일에는 남구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서 저희들이 가두 캠페인 홍보활동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저희들이 2023년 급식비 기준을 보면 유·초·중·고등학교 14만 5000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가 총 104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과 광역시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학교 급식 식자재나 아니면 식단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하기 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건강식재료비라고 해서 유·초·중·고 모두 합해서 평균 250원 정도 총예산 27억 정도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해서 학생들의 건강도 찾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알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급식실에 관한 부분들은, 시설과 관한 부분들은 시설에서 전문적인 어떤 특화된 역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급식실 환경 조성이나 기구 배치는 아무래도 급식을 관여하는 저희 급식팀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설계 단계부터 개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리기구 구입이라든지 그 학교의 특성과 식수 인원에 맞는 그런 사항 그리고 시설 설비에 관한 부분들은 결국 협업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들 유관부서와 같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예, 그렇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지금 학교 급식실 환기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학교 관계자 그리고 저희 실무자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전기식 전환으로 여론 변경하고 있는데 현재 4개 학교는 이미 되어졌고요. 8개 학교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를 찾아가서 방문해 보면 조리실무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향후에도 신·이설 학교나 급식시설 현대화학교 그리고 학교 여건에 맞는, 이를테면 전기식이니까 전기 승압이라는 그런 사전 조건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의 조건이 되어지는 학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예, 알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지금 저희들이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위한 검사비를 1추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2020년에 실시했고 3년 주기가 도래해서 올해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 전액이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어졌을 경우에 저희들은 운동장 접근 제한 조치라든지 또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재조성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해당 사업이 운영이 불가한 상황으로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개연성이 좀 높고 적기에 조치가 되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판단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올해 전수검사를 하고요, 차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저비용 고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알겠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정책관 최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본예산에 저희들 요구는 16억 원을 했었고 반영은 지금 10억 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전체 포괄사업비는 0.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책관 최종길   예, 전체예산의, 그다음에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는 포괄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저희들 총 10억에서 1억이니까 지금 10% 다 됐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전체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포괄사업비가 편성이 돼야 되고…….

○정책관 최종길   예, 그리고 포괄사업비 전체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못하도록 경상사업비를…….

○정책관 최종길   저희들이 학교지원 8억 8000정도.

○정책관 최종길   예.

○정책관 최종길   저희들이 2022년도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 학교현장밀착형 현안사업 지원을 273억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걸 학교에 지원을 하니까 실제 학교에서 긴급한 사업이라든지 필요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 어떤 사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매년 지역교육청 두 군데에 3억 정도씩 교육장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정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예산 일부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지원청에도 교육장님들이 초·중학교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실제 학교 시찰하시면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많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일부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물론 이게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고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적은 성격의 예비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쌈짓돈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으로 규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을 따지고 그리고 금액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 큰 예비비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비비에서 또는 재난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학교의 시급성, 교장선생님들의 필요성 또 학부모님들의 필요성 이런 요구가 저희들은 발생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건만 맞으면 학교에서 요구가 있고 하면 지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 최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유니세프 친화학교로 학교 구성원들의 상호권리를 존중하고 서로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게 주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직원들 간에 서로 권리를 존중해 줌으로서 평화로운 학교 또는 학교폭력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유니세프는 직접적으로 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나 그다음에 컨설팅, 교직원 연수 등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아동권리 쪽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시각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예, 3단계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예, 공약입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예, 일부 우려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예, 알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는 사실상 출발은 좋은데요. 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잘못되면 갈 수 있다는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아까 목적에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의 상호 존중문화 이런 걸 통해서 학교폭력을 없애고 그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존중, 결국에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자료 그다음에 강사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5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 교육하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한 실적 제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당초 설계한 것에서 또 안전총괄과라든지 안전점검, 안전관련법에 따라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옥상 난간 쪽에 근로자가 위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추가로 위험하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정표는 찾아오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길이 좀 간절곶이 멀고 해서 중요한 요소에 이정표를 세우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배수로 같은 경우는 울산에 폭우라든지 큰 태풍이 왔을 경우 그 배수로를 좀 더 확장하고 잘 정비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잘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그 부분이 아니고 옥상 전체의 난간은 잘 돼 있는데 옥상 건물이 양쪽 있는데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국기 게양대 쪽에 난간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부감으로서 이런 부분 한번 더 챙겨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안전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안전은 얼마만큼 준비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완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른 시설에도 그런 일 없도록 면밀히 조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예,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관련 그다음에 아동관련, 학생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공동으로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울산시청하고 협의회도 하고 저도 부시장님도 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모르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서로 안건을 같이 공유해야 되고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놓침이 없이 빠뜨리는 것 없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업시스템을 유지하고 활성화해야 된다는 게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도 시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보통합 아시다시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늘봄학교도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그게 결국에는, 이게 교육부의 핵심과업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업이고 그것을 시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는 여기 와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1월 1일자 와서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생각의 전환을 이루자 하고 저번에 저희들이 미팅을, 우리 전체 시하고 협업하는 과장들을 다 불러놓고 제가 협의회를 교육청 단위에서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서 같이 해보자 하고 지금 개별 단위로는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설기구화도 저희들은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교육청 입장이 정리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개는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설기구화 해서 서로 협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예, 그 부분은 저번에언론에도 보셨겠지만 저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전 직원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같이 하자고, 학생 행사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중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감님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감사합니다.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 또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감님 철학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의회를 무시해서 그냥 저번에 삭감된 걸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쾌하셨다면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울산교육을 위해서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부득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같이 통학로 점검도 하고 앞전에는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또 캠페인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더욱 염려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도 지금 공고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모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없지만 옆에 분들이 대신해서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예.

○부교육감 최성부   예, 알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성부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삭감된 사업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던 것은 우리 울산학생들의 여러 가지 안전과 교육력 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 예방 그다음에 교권침해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울산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부 본예산 때 좀 누락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에 의해서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울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저희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