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오경탁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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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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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부울경 공동대응을 포함해서 시장님 중앙부처협의라든지 VIP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30만 미만에서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권한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제도개선 차원에서 환경평가 등급에 대한 조정부분도 필요하고 사전 협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발제한 1등급에 대한 대체지 지정문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국토부에서도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향을 늘 주시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국토부에서 안을 마련해가지고 발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저희들도 이게 해결이 되어야 방금 업무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남목산단이라든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협상형 도시계획변경 제도는 사실은 국토이용계획법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공공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역 여건에 맞춰가지고 협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춰서 좀 더 세분화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 12월 28일자 조례가 이미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세부세칙으로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협상단이라든지 협상내용이라든지 공공기여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울산연구원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성이 되고 나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산유원지 같은 이런 부분도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데 용도지역 상향은 기본적으로 도로를 포함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결국에 그 피해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공공기여를 제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역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걸 유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가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조례가 있고 또 2월 6일자 국토부에서 복합혁신구역이라 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획기적이긴 하지만 용도지역 상에서 타 용도지역도 변경할 수 있고 또 건폐율 용적률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부분인데 다만 그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일산유원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15페이지에 예시를 지금 들어놨습니다마는 꼭 이 지역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정하지는 않고 우리 시가지 내에도 유휴지가 있다면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지금 점차 지자체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재정비를 2월 29일까지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비 보고서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담아서 민간개발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협상 제도라든지 도시혁신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정비 보고서에 담고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의 홍보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홍보를 통해서 ‘이런 지역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변수는 항상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원래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정 절차들이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지역특화산업 그런 경우에는 GB 해제 이전이라도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법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기 전에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병행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준공 시기보다는 거기에 맞추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도저히 어렵지만 2028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금년 내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위원님께서 전에 용역비 5억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 가지고 진장지구는 완충지구가 해제된 지역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고늘지구 쪽에도 지금 용역이 착수되면 나중에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호텔이라든지 바이오 유치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필요한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저희들도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의회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구영들공원에 보면 주차장 시설도 있고 물론 대부분이 여기는 조경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구영들 자체가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일부 보면 물놀이 시설도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도 있고 주차장 시설 그런 부분입니다. 1400㎡ 같으면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그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선바위공원에 센터가 지금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선바위 맞습니다. 선바위 센터 지역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5월 말까지…….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중간보고 작년에 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5월 준공 전에 최종보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KTX역하고 다운지구쪽 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발전 방향하고 법무처 사업 유치계획 지금 그런 쪽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아닙니다.
  KTX 복합특화단지 일부가 뒤쪽에 들어와서 그쪽도 약간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2차전지.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센터라든가, 어차피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역점을 두고 협의를…….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각 부처별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만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건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지금 남부권 신도시 관련해서 3개 지구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해가지고 올 8월까지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후에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저희도 그냥 어떤 거주지나 산단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그런 쪽으로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노후 국가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이게 2021년도에 지역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원래 2024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기간에 완료되는 것도 있고 2026년까지 가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발전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시했는데 이 사업 규모가 광범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7개 세부사업에서 3400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또 온산국가산단 내에도 지역공모를 신청해서 그 이후에도 후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국비는 5억 원이 확보돼 있고 이번 추경에 우리 시비 5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되면 도로확충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용역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설비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직접 S-OIL을 찾아가서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를 상의해서 가능한 좀 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위원님, 남목산단하고 입지에 따른 것하고 염포산터널의 교통에 대한 부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도로부분에 대한 폐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먼저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까지 발의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2등급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예 원형 보전을 해야 된다고 규정상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1·2등급에 대한 해소부분, 그런데 이 1·2등급 자체가 환경평가등급입니다. 그래서 1·2등급지뿐만 아니고 환경평가등급체계 자체가 과거 2000년 초에, 1999년도 말에 이루어졌던 기준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평가등급의 체계 개선을 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1·2등급지에 대한 부분이 부득이하게 포함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등급지에 대한 부분은 대체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국토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해 왔던 부분이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등급지가 사실은 해소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목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창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1·2등급지가 굉장히 사업에 대해 좌지우지하는 게 지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기본계획을 하면 인구 배분 생활권을 분류한다든지 해서 인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심을 몇 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구 배분도 달라질 것이고 생활권 계획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인구 배분 계획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활권별로 인구 배분된 것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시설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2040년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울산이 나아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인구 증가보다는 인구 변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인구 변동에 따라서 기반시설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현재 재정비하고 2월 6일부터 29일까지 공람기간 중에 있습니다. 도심내 관광인프라의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국가정원 이후에 도심내에 그동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성남동 외에는 외래방문객이 부득이하게 없던 부분인데 국가정원 이후에는 태화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래방문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스쳐가는 관광이 되다 보니까 정착할 수 있는, 1박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서는 태화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옛날 불고기단지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불고기단지 도로변에 있는 건축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 확보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면적 30%는 주택의무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택의무비율을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폐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서 허용하는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는 걸로 담고 있고, 전원아파트 우측, 그러니까 명정천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협상형 제도라든지 혁신특구를 통해서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면 공공기획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정원에 따라서 연계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아까 7페이지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관광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기본계획에 다 담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것은 도정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건축주택과에서 별도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올해 종건에 도로보수비로 주도로에 대해서 도로를 전면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추산해서 10억이 넘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저희도 전국적으로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장기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 소파보수나 그런 것은 사고예방으로 인해서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해주는 것은 보니까 울산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그런데 송대지구는 지구의 도로에서 조건사항이 붙은 거기 때문에 그건 조합측하고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결정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그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푸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1·2등급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또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는 좀 남아있을 걸로 봅니다. 그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GB 해제 전에 동시 추진하는 게 아무 산업단지나 되는 게 아니고 특화산업, 특정한 법에 해당되는 그런 산업단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목산단은 미래자동차산업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특례조항에 적용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리스크는 별도로 없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추진위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저희하고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교통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추진위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저희가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에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최대한 사업 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작년에 보상을 착수해서 1차 보상을 하고 연초에 2차 보상 통보해서 보상협의회한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30% 정도 받아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협의보상기간 중에 안 한 분들을 통해서 한번 더 협의보상 통지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렇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저도 반대 목소리를 직접 접하지는 못했는데 통상 공사기간 중에 소음, 분진 또 도로 공용 중에 교통소음 이런 걸 우려해서 일반적으로 반대를 주로 합니다. 거기도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저도 도로사업을 도로부서에서 하다 보면 도로 개설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거야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 외에 나한테 주어지는 약간의 불편함 그런 것을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법정으로 녹지율은 준수할 거고요. 지금 중산산단 앞에 공원처럼 꾸며져 있는 부분과 마우나 올라가는 쪽 길 옆에…….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일정 임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확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1만 5000㎡ 정도인데 그 위쪽으로 지역여건상 가능하다면 최대한 넓게 확장을, 최근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기간 중에 최대한 넓게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 부분은 완전히 사라져서 공장을 세운다기보다는 근로자의 휴식공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구성될 겁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또 올해부터 민원통합접수창구도 우리 부서에 운영하고 있고 그전에 그런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을 건데 접수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동구는 지역여건상 사실은 협소합니다. 면적 자체도 협소하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을 활용하는 인프라라든지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도로교통 여건도 단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재정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일부 주전 해안가에는 이번에 일부 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었고 동구가 가용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산악지대도 있고 또 기본 개발제한구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하면서 전반적으로 인구변동이라든지 지역여건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기본계획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큰 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지금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아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아닙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한승완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내용이 다양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입주기업체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해당부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해당부서에 통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늘 듣고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해결이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민원 건의사항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변경사항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든지 또 사업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법 몇십 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올해 그 부분도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이 증설되는 게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아마도 이런 기존 공장들이 전환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사업업종 변경이라든지 생산제품 변경 같은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태조사할 때 이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알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저희가 과거에는 대중매체 같은 데도 하고 했지만 그게 특별히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공단 안내책자를 각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돌리고 있고 팸플릿 같은 것도 제작해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미분양 토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찾고는 있는데 길천 특성상 시가지에서 너무 떨어져있다 보니까 분양률이 낮은데,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미분양된 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급히 공장 부지를 찾는 업체들한테 분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에 저희도 임대용지라든지 분양용지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저희가 투자 유치하는 부서하고 항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윤덕중   제가 말씀드리면 남목일반산단은 시가 지정하는 지정권자인 일반산업단지고요. 진장지구는 국가산단이라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권한적인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유치 업종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지원하는 기업 그런 쪽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지금 온산공단 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초공사를 마치고 골조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신축공사 되나 공모 당선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올 연말에 공사를 최종적으로 준공…….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그렇습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그거는 테크노산단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사항인데요. 주로 체육시설 그다음에 운동, 각종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렇게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국가산단과장 조용관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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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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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허가사항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경사도와 입목축적도입니다. 이것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이고 한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가장 기본인 경사도, 입목축적도는「산지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산지관리법」에서는 경사도는 25도, 입목축적도는 150% 이하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도와 입목축적도,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개발행위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를 기준으로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시 여건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도시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다 되어 있어서 가용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바로 인접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말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고, 개발제한구역 그 이후에 현재 울주군, 북구 일부, 물론 시가지에도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가 대부분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 적용받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영남알프스 있는 산악지대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든 아니든 원천적으로 산악지대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너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멀리 떨어진 광역시 대 광역시로서의 비교를 한다는 것은 지방이 지금 지방소멸, 지역소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광역시 대 광역시로서의 숫자적인 비율 가지고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그래도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 울산을 중심으로 하면 경주, 양산, 밀양, 기장, 부산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보는 여기에서 비교를 해서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경주, 양산 밀양 같은 경우는 입목축적도가「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150% 한계치까지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밀양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를 25도까지 완화한 상황인데 이 게임에서 울산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시가 지금 하지 않으면 늦다고 봅니다. 지금도 대응하기가 많이 늦은 시점이 아닌가.
  이 시점을 놓쳐버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겠지만 숫자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용지가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에서 100, 숫자적으로는 100% 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용지가 완전 늘어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산지관리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무리 이걸 완화해 준다고 해도 임상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나눠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려면 이 시점에서 완화의 개념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인접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입목축적에 사고자 하는 구역에 각 시, 구‧군별로 평균 입목축적도라고 해서 산림청에 고시한 축적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입목축적도가 평균보다 조금 높겠고 남구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겠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구‧군별로 또 평균 입목축적도가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입목축적도 자체가 퍼센티지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데 분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군별로 산림청에서 고시한 입목축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 입목축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대치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50%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그 입목축적만큼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가용자원이, 가용공간이 아예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주택법」이라든지「도시개발법」, 산업단지 가능한 개발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른 것은 산지 전용 자체가 의제처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 이 조례의 어떤 기준도 별도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개별, 단위필지별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례 기준이지 우리가 말하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가슴높이에서…….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18년도는 울산발전연구원 시절에 학술적인 연구, 학술적인 연구 같은 경우는 통계치라든지 계산할 때 통계 모듈에 따라서 시스템화해서 산출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임야의 구‧군별 면적 비율에 따라서 표준지를 100개소를 실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울주군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 지역에 저희들이 표준 잡았던 100개소에 대한 입목축적이 얼마 정도인가를 산정을 해서 실제로 실측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결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 당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100개소에 구‧군별 임야 비율에 따라서 선정했던 현장조사가 그때는 없이 그냥 프로그램화해서…….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때 저희들 2016년부터 울산 인구가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순유출이 ’16년부터 점점 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불과 작년 9월부터 인구가 다소 조금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급격하게 인구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던 부분 자체가 가장 최근입니다. 최근 3, 4년부터 전국적으로 인구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뭐 ’18년도 자료가 신빙성이 있니, 지금 했던 신빙성이 있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인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기준이긴 하지만 전 행정적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는 데 저희들 도시계획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한 부분으로써 접근하는 부분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된다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계획적으로 인구를 위해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적으로 ‘100% 늘었다’ ‘120%로 왜 분산했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라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시기를 놓쳐버리면 위원장님,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울산이 울산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아, 이게 저희들 시뮬레이션 상에 경사도와 입목축적도를 동시에 하는 경우와 각각 하는 경우를 다 해보니까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은 그렇게 가용자원 확보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경사도는 현재 위치에서, 또 경사도 자체가 아까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경사도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도는 가용자원 확보에 영향을 그렇게 못 주기 때문에 경사도는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현재 17°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이게 전원주택이라든지 독립된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도시국장 오경탁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토목기술공사전무 정원화   용역 수행한 성지토목의 정원화 전무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국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진 사항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 대상지 현황은 경부고속도로 미호JCT부터 동해고속도로 가대IC까지는 우리 도로공사에서 시행 구간이고 오늘 결정하고자 하는 구간은 가대IC부터 강동IC까지 11.1㎞ 구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도 및 위성사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 아까 가대IC부터 오토밸리로를 경유해서 강동 국도 31호선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결하면서 IC는 상안, 창평, 호계, 강동IC 4개소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선인 도로는 20∼24m 폭원으로 1개 노선을 신설하고 광장은 앞서 말씀드린 4개 광장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중 도로는 7개 노선이 변경되고 3개 노선이 신설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관통함에 따라서 4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변경 사항이 수반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으로서 차로 구성은 전체 4개 차로로 구성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소에 광장이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진은 상안IC 일원으로서 광장이 신설되는 주변으로 부체도로 신설이 되고 기존 노선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창평 및 호계IC 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광장 신설에 따라서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에 따른 선형 변경이 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IC 일원입니다.
  강동IC 신설과 도로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라서 기존 취락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일1·2지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 같은 경우도 도로 신설에 따라서 기존 도로가 선형이 돌아가는,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일4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광장이 일부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설 전후에 따른 시뮬레이션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 이역 같은 경우는 1공구 시점인 가대IC, 상안IC, 동산천교, 동산교를 지나는 가상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평IC, 호계IC 그리고 2공구 시점인 오토밸리로 일원 그리고 농소1터널, 농소2터널, 무룡1교 그리고 강동3터널과 최종적으로 국도 31호선과 접속되는 강동IC 일원의 이미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국비와 시비, 공사비는 국비 반, 시비 반이고 보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기타 비용으로 해서 재원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열람 결과 창평동 220번지 일원을 전체 다 수용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공토법상 토지 수용 단계에 가서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 본 건과 관련된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 37건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관련부서 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석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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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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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로공사에서 하는 가대IC가 종점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유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신답교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가대IC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도로공사 시행 이후부터 해서 강동까지는 울산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대IC,  인터체인지부분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변경됐던 부분이 있고 또 농업진흥구역 편입을 최소화하라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 반영하게 됐고 또 생태자연도 1등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생태자연 1등급 자체는 원래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회하다 보니까 노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변경됐던 사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울산시에서 하는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인터체인지 진출입로가 다소 크게 변경된 게 남에서 북으로 옮긴다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접한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교통체계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사업비 올라간 것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물가 상승도 많이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도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보상비가 지장물 개발제한구역 GB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부분인데 그 GB훼손부담금, 물가 변동에 따라서 기존 설계했던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 또 보상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이미 긍정적인 협의는 어느 정도 마치고 온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공사비 증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공사비는 5대5.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보상비하고 GB훼손부담금 해서 1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예, 보상비하고 GB훼손부담금 해서 105억이 증액됐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분담 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대비해서 5대5고 또 혼잡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비는 50% 국비를 지원받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지금 종건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추진사항으로는 아마 상반기 중으로 발주를 해서 올해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예, 대부분이 보상이 100% 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공사하면서 일부분 보상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예, 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

○도시국장 오경탁   예, 그렇게 강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일차적으로는 협의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지금 협의보상 절차 진행 중이고 6월부터는 아마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지금 이것은 기재부에서 KDI를 통해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총사업비는 거의 세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오경탁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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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도시공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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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지금 복합특화단지는 사실 울산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이래서 지금까지 원만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는 사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주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지주협회에서 지주 동의를 해준 이후에는 SPC 여기에 우리 도시공사와 울주군, 한화 이 3개 업체가 지분을 해서 지금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하면 원만하게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지주들 협의가 거의 다 많이 됐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지주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는 받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안 된 부분은 좀 있는데 그 부분도 거의 다 지금 이해를 하는 걸로 됐고요. 또 환지도 그때 추첨을 해서 환지도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은 없고 우리 할 일만 많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알겠습니다.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옥동 군청사 부지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사실 이게 전년도에 갑자기 바뀐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시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거기가 주차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200면 이상 하면 거기에 주차난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 주변 환경이 아직 변함이 없으니까 ‘이대로 10년 이상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우리는 어쨌든 발주업체니 시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을 내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남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거기에 단순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또 자투리 지역에 공원도 아주 특이하게 이쁘게 한다고 해서 조경공사는 남구에서 하겠다 이래서 남구 쪽에서 얘기하는 걸로, 지금 사실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어쨌든 여기 옥동이 울산을 자랑하는 최고의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알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수소 시범도시는 사실 우리 공사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시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에서 수소도시를 울산에서 만들겠다 이래서 그 사업 주체를 우리 도시공사에 준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온산산업공단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배관을 통해서 태화강역 그리고 효문사거리 그리고 자동차까지 가는 10㎞의 그런 배관을 설치를 해서 그 중간에 태화강역에 수소충전소도 만들고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의 출고차 수소차에 또 충전을 해주고 또 거기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율동 주택 개발한 거기에 437세대에 수소도 공급을 해서 사실 거기가 서민주택이거든요. 서민주택이라서 거기에 열 공급을, 그러니까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팔고 그다음에 그 열은 437세대에 열을 공급해서 난방비를, 도시가스 비율을 했을 때 한 7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하고 또 급탕 물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대자동차까지만 돼 있지만 이게 배관을 동구 현대중공업까지 가고 또 북구에서도 매곡단지, 달천공단 이렇게 계속 이어 나간다면 국비도 좀 지원을 받고 이런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시에서도 수소도시로서 뭔가를 좀 더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지침도 내려오고 우리 공사 직원들도 새로 접하는 그런 사업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가동은 지금 5월까지 준비를 하고 6월부터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율동 거기에 열병합발전 설비가 3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3기가 지금 발전을 하면 1320㎾의 전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처음에는 한 3월부터 생산을 해서 전기는 한전에 팔고 열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게 배관 테스트하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질소를 넣어가지고 밀어내서 테스트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게 올 1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2개월, 3개월 그렇게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늦어진 게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닌데 명촌교 거기서 지하에 파이프랙하면서 조금 사고가 하나 있어서 경미한 사고입니다마는 조금의 경미한 사고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보강하고 다시 한다고 조금 또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6월부터는 아마 공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지금 수소는 한 치의 사고위험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 여기하고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공사는 준공이 지금 다 됐죠.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그렇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지금 우리 공사에서는 이게 이익이 많고 적고를 본 게 아니고 그때 여기에 KCC 자리는 보니까 바로 환지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매수해서 그냥 직접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우리 공사에서 자본금이 엄청 딸렸습니다. 엄청 딸려서 이래서 환지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해서 KCC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 고호근   환지 매매를 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그렇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잘 됐고요. 거기에 그때 두 필지가 매매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취소가 들어와서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작년 말에 또 하겠다고 다시 계약을 해서 그게 됐고 여기는 별 지금 문제는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환지를 청산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다 지자체에 그러니까 시에다 귀속하는 걸로…….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 보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이거는 택지가 아니고 공동주택…….

○본부장 고호근   상업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우리 경자청하고는 하는 건 없고요. 한화솔루션하고 도시공사하고 울주군하고.

○본부장 고호근   경자청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저희들이 공사하고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서 경자청에 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위원님 사실 여기 고늘지구는 평수가 보니까 3만 평?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평수가 3만 평 정도 그렇게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사업성이 좀 작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시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현대미포지구를 하는데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없겠나?’ 했더만 그게 사업 쪽과도 떨어져 있고 지구도 떨어져 있고 또 거기는 상대적으로 지가도 그리 높고 지금 미포지구는 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상 업무가 너무 적어 가지고 그만큼 민원이 많았는데…….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알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알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백현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에서 여기가 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부 지원이 168억인가 내려오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래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지금 우리 북구로 봤을 때는 호계 농소가 중심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래서 이 역세권을 역 주변에 수동, 수성 그리고 호계시장으로 해서 제대로 이걸 좀 해야 되겠다서 해서 여기에 신경을,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백 위원님 우리 이창업 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창업   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창업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이전하고 좀 다르게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단위 지역 안에 어떻게 그 자원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지역자원이 뭐가 있는가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된 호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저희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에서 사전에 호계지역의 지역자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북구에 저희가 이관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재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당히 다행스럽게 또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도 저희 관내 안에서 그런 자원을 많이 발굴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창업   알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점포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월권을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고 이번에 다시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대표가 되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동의를 받는 게 지금 45%밖에 동의를 못 받았거든요. 그것도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미진해서 우리 직원 2명이 거기에 전념을 하고 딱 붙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예.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예.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예, 저희들 공기업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청이나 이런 행정기관하고 달라서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이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예, 전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이 1000억 원이면 지출이 그다음 해에 500억이 생기면 나머지 500억은 예비비로 두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이 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이월금입니다. 그러니까 2200억은 전년인 2023년도에 넘어온 돈이고요. 그 돈을 전체로 해서 수입이 2790억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단지조성사업이나 세금 내고 영업외 활동 등으로 해서 나가는 돈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1940억인데 실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비비가 지금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비비는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시기하고 지출 시기가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그래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비비가 그만큼 남게 되고요. 특히 저희들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일괄 교부를 받기 때문에 그 교부 받은 돈을 분기별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비비가 과다하게 형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잘 알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 계획은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거기 미포지역은 고도차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하고 그리고 거기가 전부 다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1m 정도로 암반을 깎아내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단위 단지가 돼가지고 산업단지에, 산업단지가 분양가가 200만 원 이상 가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그 조성 단가가 올라가면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암반 그것을 항만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0억 원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단 조성 원가가 조금 낮아졌는데요. 사실 그것은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저희도 시에다가 이것은 방금 참,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산단이 됐으면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저도 그 길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시에서 다른 차원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서 저도 또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맞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이왕 수소도시로도 선정이 됐고 또 울산이 수소의 메카로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지금까지 한 것은 걸음마고 이제 걸음마 뗐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정에서 동구 현대중공업까지 관로를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또 북구의 매곡단지 여기도 올라가서 수소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계속 건의를 하면 시에서는 더 그런 게 빨리 당겨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저희도 그렇게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시간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저한테 시간을 주면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게 2015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하다가 또 그분들이 2019년도에 다시 반납을 해서 뒤에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첫째 민원이 보상이 너무 적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보상이 너무 적어서 엄청 민원이 많았습니다. 보상 그 부분도 그래 됐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수요조사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에 30%, 40% 이래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사실 수요조사에 그래도 100% 같으면 200%, 300% 올라가야 그때 그 사람들 사실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입주할 그 정도로 봐지는데 이게 100%가 안 되니까 3, 40%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하는 게 맞나 하고 사실 저는 되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구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옛날에 현대조선이 있을 때 그때의 그 시절은 못오더라도 이제는 옆에 또 그런 산단 만들어서 다른 중소기업들이라도 들어와야 뭔가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저는 그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남목지구 그게 들어오면 저는 동구에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안 나오고 그런데 지금 다시 하니까 또 조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울산의 현대자동차 전기공장이 유치가 된 게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거기도 지금 전기공장에 대한, 전기공장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지금 문의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민선8기 들어와서 참 큰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율현지구는 그린벨트가 아마 올 상반기에 해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요. 그리고 농림식품부 거기도 다 협의를, 사실 그린벨트 해제가 올라가기 전에 사전협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하는데 지금 거의 다 협의가 돼서 6월 전에 상반기에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늦어진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H공사 내부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데 그래도 ’28년도에는 완공이 안 되겠나, 그래서 LH공사와 우리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도록, 그리 해야 말씀하신 대로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북구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첫 번째 하던 게 안 되면 두 번째 게 자꾸 늦어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상안 행복주택은 안 묻습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저희들 상안 행복주택 올 6월에 공사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시 문화재가 있어서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문화재 하는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빨리 시작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 잘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리고 철탑 이설도 위원장님하고 백현조 위원님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백현조 위원님 지역구고 또 민원을 우리 위원장님이 다 맡아서 하셨는데, 그게 원래 시행사에서 15억 내고 우리 공사에서 15억을 하고 30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30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아마 40억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전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와서 그래서 30억 내에서 하려고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 내로 그 부분도 민원 정리를 다 하지 않겠나 그래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백현조 위원님 큰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우리 팀장도 모릅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모릅니다. 가구 건물에 하려고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렇습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저희 공사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백 위원님 지금 남목 01지구 거기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원래 ’29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했는데 1년을 당기라고 해서 ’28년도에 하는 걸로 우리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길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산업단지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입주자가 또 많이 와야 되거든요. 입주 신청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게 남목고개 정상부분에서 정자 가는 방면 쪽으로 모듈화단지 쪽으로 해서 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요. 지금 도시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힘보다도 위원님들의 힘이 더 쎄니까 같이 해서, 또 산업단지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안 되면 또 사실 양정·염포 쪽에 길이 너무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유준 위원님이나 김수종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뒤에서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