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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종훈 (金鍾勳)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3선거구 (범서읍)
  • 사무실 : 052-229-5039
  • 핸드폰 : 010-6462-6462
  • 이메일 : jh0830.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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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03. 공사현장에 피는 주민자치의 꽃,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 되어야

  • (246회/2차) 발언의원 : 김종훈   
  • 조회수 : 46
  • 작성일 : 2024-06-10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직접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며 안전하게 공사를 마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계약법령*과 우리시 조례**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보도블록, 공중화장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시행령 제57조, 제58조, 제60조
**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이거나, 공사 관련 업종 자격증을 소지한 자,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 등 주민대표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할 수 있고, 공사 관련 건의 사항을 전달하거나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를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된 데 반해, 주민이 직접 공사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는 운영실적은 미비하고 그 제도조차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우리시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소득 계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세종시, 인천 남동구, 경기도 동두천시, 부산 연제구, 대구 동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의 일상과 연결되는 공사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계약법에서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울산에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소통 및 협업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지방자치의 꽃으로 대표되는 만큼,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꽃 피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5월 현재, 이하 같음)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언론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실적(현황)은?

둘째, 울산시에서 추진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실적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으로, 공사명, 공사위치, 공사 내용, 공사예산, 공사별(지역별) 참여한 주민참여감독자 등 관리 현황 일체)

셋째, 울산시의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진입도로 공사 등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포함)

끝으로, 주민참여감독제와 더불어 시민들이 참여(감시)할 수 있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 또는 문화유적의 보수공사와 관련, 시민감시관 운영 실적은 어떠합니까?
­ (최근 3년간 운영실적으로, 공사명, 공사위치, 공사 내용, 공사예산, 공사별(지역별) 참여한 시민감시관 등 관리 현황 일체)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6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6-17
○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현장에 피는 주민자치의 꽃,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성화 되어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의 첫째 질의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5월 현재)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언론보도자료 등 홍보실적(현황)과,

☐ 둘째 질의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5월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실적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이처럼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공사는 주로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공사로서, 5개 구․군에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파악한 결과,

남구의 경우 30개 공사에서, 북구는 137개 공사, 울주군은 23개 공사에 대하여 관할 통장, 이장 또는 발전협의회장 등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사업이 주로 구‧군 사업이다 보니 시 차원에서의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실적은 다소 미흡하였으나, 추후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셋째, 울산시의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울산광역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민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구‧군은 마을 진입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수해복구 공사 등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간 미흡한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홍보 강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알리고,

○ 시 전 부서와 운영실적이 저조한 구‧군에도 적극 안내하여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감독제와 더불어 시민들이 참여(감시)할 수 있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토목 ․ 건축공사 또는 문화유적의 보수공사와 관련, 시민감시관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울산광역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 실적은 총 94개 공사 현장에서 223명의 시민감시관이 참여하여 899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주요 의견제시 내용으로는 동절기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철저, 개인보호기구 착용 철저, 강우시 토사 유출 예방 철저, 비산 먼지 발생 예방 등이 많았으며, 주요 성과로는 공사현장 민원 최소화 및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