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일몰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련,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막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있으나, 일몰제 시행 전 사업추진, 이후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토지소유자 보상 등으로 시는 상당한 예산 수반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울산시의 향후 3년 내 일몰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는 중구 2개소, 남구 2개소, 북구 2개소, 울주군 2개소 총 8개소에 집행면적 약 18만 8천m2(29%), 미집행면적 46만 3천m2(71%)에 달합니다.
또한 울산시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약 2조원(면적 7백 98만m2)으로 파악(22년 6월 기준)되고 있어 울산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며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 후 보상과 새로운 공익사업 추진 등 관련 대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울산지역 공원과 관련, 울산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조성된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역사·문화공원, 해안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있고 현재 조성 96개소, 조성 중 41개소입니다.
이러한 공원은 주민 생활질 향상과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지역도 공원이 증가할 것이기에 지역주민이자 울산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실효를 앞두고 있고 실효가 해제된 지역은 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가정하며, 시의 적극적인 공원일몰제 대책과 더불어 시의 구·군 공원 조성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공원일몰제)의 대책으로 녹지보전 방안이나 실효에 대비한 신규(새로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등의 시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울주군 선바위 공원 조성 관련(구영리 산97번지 일원)하여 사유지 등 보상계획과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군의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시의 지원계획을 밝혀주시고 범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영들공원(구영리 710-3번지 일원) 조성사업 지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관리 및 구‧군 공원 조성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공원일몰제)의 대책으로 녹지보전 방안이나 실효에 대비한 신규(새로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등의 시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우리시 실효대상 공원은 36개소 1,388만㎡이며 이중에 전체실효는 17개소 681만㎡이고 부분실효는 19개소 707만㎡입니다. 실효된 사유지 89%가 임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규모 난개발의 우려가 없어서 녹지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시는 2021년 2035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시 일몰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수립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지역별 주요 공원 7개소(함월․무지공원, 학성제2공원, 울산대공원, 대왕암공원, 신천공원, 매곡공원)에 435억원 예산으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새로운 도시공원의 지정은 구‧군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원입지 적정성, 이용도, 재정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 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둘째, 특히 울주군 선바위 조성 관련하여 사유지 등 보상계획과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선바위공원은 ‘04. 12. 4. 결정된 근린공원으로 면적은 421천㎡ 규모로 255천㎡는 조성완료 되었고 2022년까지 181억원 예산으로 사유지 49천㎡ 토지보상과 숲체험원, 사계절정원 등을 조성하여 태화강생태관과 연계한 생태체험장 여가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미조성 구간 166천㎡는 2024년 12월 실효방지와 사유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2018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우리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으로 실효가 예상되며,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셋째, 구·군의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시의 지원계획, 범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도시공원에 대한 시비지원은 관리시설 규모와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 시비 지원하고 있으며, 범서 구영들공원은 2012. 2. 16. 결정되었으며 224천㎡의 규모의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울주군에서 국토교통부와 GB관리계획 반영 협의 등 선행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향후 공원조성과 관련한 시비 지원 요청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