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안전과 울산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 등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 안심귀가를 위한 울산시의 다양한 정책 ’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에서 시행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 #39;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39;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 #39;폴로[pol 路](경찰과 함께하는 길)& #39; 조성 사업(북구)을 완료하였습니다.
* 폴[POL]로[路]: 홀로 귀가하는 주민을 위한 ‘경찰과 함께하는 귀갓길’을 뜻함
- 세부 개선내용은, ▵동대 1길 호계고 및 번화가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 2개소 ▵호계초 정문~주차장 입구까지 약 70m 구간 LED 벽화 ▵동대길 일대 원룸 밀집지와 산책로 사이에 LED 가로·보안등 25개소 ▵호계초 횡단보도 5개소와 호계고 앞 통학로 200m에 솔라표지병 128개 ▵동대중앙로 일대 구간별 전신주 가드 20개소와 로고젝트 2개소 ▵오뚜기공원 및 번화가 일대 LED 112신고위치 안내판 14개소 ▵수성천 산책로 30m 구간에 U자형 펜스 및 탄력봉을 설치 하였습니다.
○ 또한, 중구 병영1동 일대의 조도개선(Light UP), 시인성강화(Sight UP), 안전성 강화(Safety UP)를 위한 ‘범죄없는 우리동네 3-UP’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중구 곽남7길~11길 주택가 일대에 ▵태양광 도로표지병 155개 ▵태양광 안심등 20개 ▵LED비상벨안내판 4개 ▵LED벽화 1개소 ▵안전펜스 설치 ▵노후계단 시설 보수 등 범죄취약 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귀갓길 범죄에 특히 취약한 여성을 위하여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구 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획 무산으로 슬럼화 된 구역에 집중개선을 위해 시비(50백만원)를 투입하여 ▵도로표지병 및 안심도로 도색 ▵LED 조명등 ▵경찰집중순찰구역 안내판 ▵블랙박스형 CCTV ▵안심반사경 등 설치중이며,
-비교적 작은 구역인 북구 명촌동 등 5개 구역의 사각지대 등 취약구간은 시비 13백만원으로 CCTV, 솔라안심등, 안심반사경 등 방범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 둘째, 울산 관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슬럼화 지역에 대한 *셉테드 운영 현황과 기존 추진된 셉테드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보완 및 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내 재개발사업으로 빈집이 많이 발생한 구역은 중구 B-04구역(교동 190-4번지 일원)과 남구 B-14구역(야음동 350-5번지 일원)으로 각각 285동(전체 1,267동 대비 22.5%) 및 382동(전체 402동 대비 95%)입니다.
○ 중구 B-04구역의 경우 출입잠금장치 설치 및 스마트공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관‧경 예방활동을 실시중이며, 남구 B-14구역은 방범업체 용역을 통하여 CCTV 설치 및 정기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고 철거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역경계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지리공간 데이터 분석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빈집자료와 드론영상 등을 분석‧정리해
빈집의 위치‧밀집도 및 순찰차량 접근통로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스템
○ 구도심, 어두운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안카메라(CCTV), 보안등, 비상방범벨,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4년「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사항도 심의함으로써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남·북구,울주군에서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법무부 주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사업지로 남구가 선정되어 특별교부세(2억원)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정부의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3~27)에 발맞추어 우리시도 202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구·군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심야시간대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산, 제주에서는 저녁 10시 이후에 ‘안심귀가 서비스구역’을 지정하여 심야시간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하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마을버스 운영은 6개 업체에서 1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심야시간(22:00) 이전에 운행을 종료하고 있어, 타 시도에서 시행중인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와 우리시 운영환경과는 차이가 있어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대중교통 환경 변화의 추이를 살펴, 교통약자의 안심귀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현재 남구에서 운영 중인 「안심귀가 지원 앱」을 울산시 전체로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남구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형 플랫폼 연계, 112와 119 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서비스,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앱) 등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 사업을 631백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에 완료하였고,
- 그 중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앱은 여성․아동 귀가길 위급상황에 개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위급상황을 보호자 및 경찰통보, 사건 발생 시 주변 CCTV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는 것으로써, 울산 지역 남구가 최초 도입한 안심귀가를 위한 범죄예방 앱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스마트도시과에서 발표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국․시비 1,198백만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를 2020년에 구축하여,
- 2020. 6월 시, 5개 구․군, 경찰청, 법무부, 127연대가 참여한 「CCTV 영상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 긴급상황 발생 시 CCTV 영상지원, 119 출동차량 영상연계, 수배차량 검색, 사회적 약자지원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시티센터 운영(2별관 5층) ⇔ 재난, 119, 112, 법무부 등 영상제공
: 2022.12월말 기준 일평균 CCTV 영상 297건 제공
※ 5개 구‧군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상황근무
: 방범용 CCTV 11,133대, 방범모니터링 61명, 경찰 18명
○ 다만, 구․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와 연계(112, 119, 재난)되어 있으나, 시에서는 구·군을 통합 관제 및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남구 모델을 참고하여 안심귀가 서비스 앱이 다른 구·군으로 확산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 해소를 위해 범죄피해, 사고 등 취약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점검 및 감찰 강화하여 안전귀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