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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영해 (李英海)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6선거구 (대현,선암동)
  • 사무실 : 052-229-5023
  • 핸드폰 : 010-4580-5566
  • 이메일 : rarathe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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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51.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 (242회/1차) 발언의원 : 이영해   
  • 조회수 : 126
  • 작성일 : 2023-10-12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살인예고 게시글,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등으로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청소년, 여성 등 시민 안심귀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치안 강화를 위해 보안카메라(CCTV), 보안등, 안전 비상벨 등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정책인 & #39;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 확대와 함께 범죄 취약지의 CCTV 설치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 셉테드(CPTED)란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범행 기회를 심리적 · 물리적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말함.

귀갓길 안전을 담보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는 범죄 예방과 불안 개선 등을 위해 2013년 본격 시행되었는데, 주로 평일 저녁 취약 시간(밤 10시 ~ 새벽 2시)에 여성(청소년 포함)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동행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또한, 부산, 제주 등에서 시행 중인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심귀가 마을버스 서비스는 늦은 저녁 시간 인적이 드문 어두운 이면도로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버스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승객이 원하는 지점에 하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늦은 밤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습니다.

이에 반해, 울산은 남구에서만 안심 귀가 앱을 활용한 안전 귀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첫째, 울산시에서 시행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 관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빈집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슬럼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셉테드 운영 현황이 어떠한지 알려주시고, 기존 추진된 셉테드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보완 및 점검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심야시간대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남구에서 운영중인 안심귀가 지원 앱을 울산시 전체로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심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2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10-26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안전과 울산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 등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 안심귀가를 위한 울산시의 다양한 정책 ’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에서 시행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 #39;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39;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 #39;폴로[pol 路](경찰과 함께하는 길)& #39; 조성 사업(북구)을 완료하였습니다.
* 폴[POL]로[路]: 홀로 귀가하는 주민을 위한 ‘경찰과 함께하는 귀갓길’을 뜻함

- 세부 개선내용은, ▵동대 1길 호계고 및 번화가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 2개소 ▵호계초 정문~주차장 입구까지 약 70m 구간 LED 벽화 ▵동대길 일대 원룸 밀집지와 산책로 사이에 LED 가로·보안등 25개소 ▵호계초 횡단보도 5개소와 호계고 앞 통학로 200m에 솔라표지병 128개 ▵동대중앙로 일대 구간별 전신주 가드 20개소와 로고젝트 2개소 ▵오뚜기공원 및 번화가 일대 LED 112신고위치 안내판 14개소 ▵수성천 산책로 30m 구간에 U자형 펜스 및 탄력봉을 설치 하였습니다.

○ 또한, 중구 병영1동 일대의 조도개선(Light UP), 시인성강화(Sight UP), 안전성 강화(Safety UP)를 위한 ‘범죄없는 우리동네 3-UP’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중구 곽남7길~11길 주택가 일대에 ▵태양광 도로표지병 155개 ▵태양광 안심등 20개 ▵LED비상벨안내판 4개 ▵LED벽화 1개소 ▵안전펜스 설치 ▵노후계단 시설 보수 등 범죄취약 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귀갓길 범죄에 특히 취약한 여성을 위하여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구 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획 무산으로 슬럼화 된 구역에 집중개선을 위해 시비(50백만원)를 투입하여 ▵도로표지병 및 안심도로 도색 ▵LED 조명등 ▵경찰집중순찰구역 안내판 ▵블랙박스형 CCTV ▵안심반사경 등 설치중이며,

-비교적 작은 구역인 북구 명촌동 등 5개 구역의 사각지대 등 취약구간은 시비 13백만원으로 CCTV, 솔라안심등, 안심반사경 등 방범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 둘째, 울산 관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슬럼화 지역에 대한 *셉테드 운영 현황과 기존 추진된 셉테드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보완 및 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내 재개발사업으로 빈집이 많이 발생한 구역은 중구 B-04구역(교동 190-4번지 일원)과 남구 B-14구역(야음동 350-5번지 일원)으로 각각 285동(전체 1,267동 대비 22.5%) 및 382동(전체 402동 대비 95%)입니다.

○ 중구 B-04구역의 경우 출입잠금장치 설치 및 스마트공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관‧경 예방활동을 실시중이며, 남구 B-14구역은 방범업체 용역을 통하여 CCTV 설치 및 정기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고 철거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역경계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지리공간 데이터 분석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빈집자료와 드론영상 등을 분석‧정리해
빈집의 위치‧밀집도 및 순찰차량 접근통로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스템

○ 구도심, 어두운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안카메라(CCTV), 보안등, 비상방범벨,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4년「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사항도 심의함으로써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남·북구,울주군에서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법무부 주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사업지로 남구가 선정되어 특별교부세(2억원)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정부의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3~27)에 발맞추어 우리시도 202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구·군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심야시간대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산, 제주에서는 저녁 10시 이후에 ‘안심귀가 서비스구역’을 지정하여 심야시간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하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마을버스 운영은 6개 업체에서 1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심야시간(22:00) 이전에 운행을 종료하고 있어, 타 시도에서 시행중인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와 우리시 운영환경과는 차이가 있어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대중교통 환경 변화의 추이를 살펴, 교통약자의 안심귀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넷째, 현재 남구에서 운영 중인 「안심귀가 지원 앱」을 울산시 전체로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남구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형 플랫폼 연계, 112와 119 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서비스,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서비스, 안심귀가서비스(앱) 등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 사업을 631백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에 완료하였고,

- 그 중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앱은 여성․아동 귀가길 위급상황에 개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위급상황을 보호자 및 경찰통보, 사건 발생 시 주변 CCTV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는 것으로써, 울산 지역 남구가 최초 도입한 안심귀가를 위한 범죄예방 앱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스마트도시과에서 발표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국․시비 1,198백만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를 2020년에 구축하여,

- 2020. 6월 시, 5개 구․군, 경찰청, 법무부, 127연대가 참여한 「CCTV 영상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였고

- 긴급상황 발생 시 CCTV 영상지원, 119 출동차량 영상연계, 수배차량 검색, 사회적 약자지원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시티센터 운영(2별관 5층) ⇔ 재난, 119, 112, 법무부 등 영상제공
: 2022.12월말 기준 일평균 CCTV 영상 297건 제공
※ 5개 구‧군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상황근무
: 방범용 CCTV 11,133대, 방범모니터링 61명, 경찰 18명

○ 다만, 구․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와 연계(112, 119, 재난)되어 있으나, 시에서는 구·군을 통합 관제 및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남구 모델을 참고하여 안심귀가 서비스 앱이 다른 구·군으로 확산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 해소를 위해 범죄피해, 사고 등 취약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점검 및 감찰 강화하여 안전귀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