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보육·돌봄이라는 목표로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운영하겠다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시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달라 급식비, 누리과정비, 시설, 교사 자격 등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발달과 교육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생애 초기 교육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취학 전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유보통합은 그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체계 개편, 교사 처우 개선, 관련 재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해당사자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울산만의 세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관리체계 통합이 아니라, 교육과 보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둬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면 저출생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가 영유아 때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첫 교육과 보육의 출발선이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유보통합의 시작점입니다. 울산의 보육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의 유보통합 방향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의 안정적인 통합 추진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첫째, 유보통합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대책과, TF팀 또는 지역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보통합 추진 시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아이들이 교육과 보육에서 균형 있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 현재, 유보통합은 1단계로 중앙 단위의 통합, 2단계는 지방 단위의 통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선도교육청 운영, 울산 유보통합추진단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4년 영유아보육업무 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신청한 분야는 교원의 교육공동체 운영, 연수 운영, 학부모세미나 운영, 영유아 부모교육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 변화에 대처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의 전문적 역량 함양 및 학부모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의 해결과제들에 대한 대책과 TF팀 또는 지역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현재, 교육부의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과정 중 해결과제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보육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등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하반기에 구성될 울산 유보통합추진단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울산시의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준비가 이루어지고, 24년 조직구성이 되면 보육·교육공동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해결과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제출하는 등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유보통합 추진 시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홍보계획
○ 현재, 교육부에서 보육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홍보,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선도교육청 사업 일환으로 울산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보협력지원단을 구성하여 연수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부모와 교사 등 보육 및 교육공동체 대상으로 유보통합 관련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하반기에 교육부, 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영유아 부모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유보통합 관련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울산시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 관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유보통합 관련 우리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보통합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며, 교육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에 따라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2023.1.30.)」과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023.7.28.)」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반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 2023. 7월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절차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법률, 예산, 정원 등)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4년부터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 단위 업무이관 및 공동 대응을 위해 울산교육청과 협의하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 추진단(TF)*」과 실무진 중심의 「유보통합 실무협의체**」 구성을 협의 중이며, 10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유보통합 추진단(TF) : 교육청-시청 조직·예산·보육업무 부서장, 구군 보육부서장(단장 부교육감, 부단장 교육국장, 복지여성국장)
** 유보통합 실무협의체 : 교육청-시·구군 팀장 및 담당자 등
○ (가칭)울산시유보통합 추진단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내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및 정책, 보육업무를 분석하며, 2024년 기능 및 정원 이관 협의, 조례·규칙 제·개정, 기능이관에 따른 예산 이관을 추진하여,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둘째,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대책과, TF팀 또는 지역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별도 조직인 「유보통합추진단(단장-지원관-4과)」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단」과 유아교육계-보육계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교원·교사 대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장방문, 기관단체 대표 간담회, 워크숍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보통합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23년말까지 새로운 통합모델 시안과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율이 완료된 이후에, 지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과제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협의체 운영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홍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쟁점사항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차원(교육부)의 통합모델 시안이 마련된 이후에, 지방 차원에서 논의할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시는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