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0명대 초저출생‘이 지속되고 있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출생아 수는 5,400명으로 전년보다 727명(11.8%) 감소했습니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0.85명(전국7위)으로 전년 0.94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비중은 2002년 8.2%에서 2012년 18.2%, 2022년에는 35.7%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기혼여성의 난임경험률도 연령과 비례해 35세 이상이 3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난임 지원정책은 난임부부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인공수정시술 등을 받는 저소득층‧중산층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난임치료 시술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되었지만, 울산시는 복지부의 기본적 범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선배아 지원은 횟수당 최대 110만원(총9회), 동결배아 지원 최대 50만원(총7회), 인공수정 지원 최대 30만원(총5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난임 문제는 많은 부부들에게 가혹한 현실입니다. 효과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첫째, 울산시의 난임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현황 : 2020년~2022년)
둘째, 시에서 난임부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 조사 결과를 알려주시고, 없다면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확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임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의 난임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시작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지속해서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시술종류별 상한액 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1년부터 난임부부에게 난임 극복 방법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울산시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최대 180만원(한약 6제) 이내 한약 첩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0년~2022년(3년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건수는 ‘20년 2,018건, ’21년 2,305건, ‘22년 2,570건이며, 한방난임 치료비는 ’21년 및 ‘22년 각각 3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둘째, 난임부부 실태조사 시행 여부와 향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에서는 저출산 및 난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통계 및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고 있으며, 난임관련 정보는 민감한 사항으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시는 난임진단 및 난임시술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난임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계획 시에 난임시술 현황을 소요예산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 셋째, 우리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6년부터 시작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2024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정부의 난임 지원사업을 보완하여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내년부터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해동·시술 등 최대 150만원 이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우리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