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본문내용

김종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김종훈 (金鍾勳)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울주군 제3선거구 (범서읍)
  • 사무실 : 052-229-5039
  • 핸드폰 : 010-6462-6462
  • 이메일 : jh0830.kim@Gmail.com
HOME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45. 연구개발사업(R&D)의 사전 사후 평가체계 구축 필요

  • (236회/1차) 발언의원 : 김종훈   
  • 조회수 : 161
  • 작성일 : 2023-01-16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 종훈 의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3년 연구개발사업으로 6조 6,7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산업도시인 울산광역시는 자동차, 조선, 화학,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R&D)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R&D)은 울산시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와 정보산업진흥원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수행연구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우리 울산의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R&D 과제를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아울러 울산시의 적극적인 R&D 지원사업을 통해 클리노믹스, 에스엠랩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R&D사업들의 기획 및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연구과제들을 살펴 본 결과, 이산화탄소자원화규제자유특구사업, 원전해체 R&D 사업(저준위 액체 폐기물 운반저장용기 개발) 등 절반의 연구과제는 제대로 된 실증사업을 애초부터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울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타 지자체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보완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년 많은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도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울산시에서 2023년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둘째,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처럼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만약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이후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셋째, 4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 기존의 산업들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로 무장된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시도 R&D 연구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창업을 통해 미래 울산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업을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R&D사업에 대하여 사전‧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건전한 R&D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관이 함께 적극적인 R&D사업의 발굴, 지원, 성과관리 그리고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3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3-05-23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의「연구개발(R&D)사업의 사전․사후 평가체계 구축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2023년도 연구개발(R&D)사업의 규모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2023년도 과학기술 관련 추진사업은 총 111건, 2,363억 원 규모로 국비 1,300억 원, 시비 802억원, 민자 261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순수 연구개발(R&D) 사업은 총 33건, 842억 원 규모로, 시비는 33%에 해당하는 27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을 근거로 국가에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각 사업별로 사업총괄기관에서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둘째,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처럼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의 지정여부, 지정되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7개 시․도 중 8개 지역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별도 독립 기관을 운영 중이며, 특히 부산, 대구, 경기는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지역 R&D사업의 체계적인 성과조사․분석․평가를 통한 결과를 정책 반영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울산지역 수행기관인 (재)울산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실)가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분석, 통계자료 작성, 정책지원 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셋째,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R&D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건전한 R&D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주도 R&D’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시R&D 지원액도 꾸준히 양적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울산 산업발전 및 기업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R&D사업 기획 및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울산 R&D 지원사업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2023년 5월에 수립하였습니다.

○ 우리시 R&D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체계 개선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효율적 재정투입과 R&D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 먼저, 사업관리의 책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울산테크노파크를 R&D 총괄전담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 과학기술진흥조례」개정을 통해 총괄전담기관 지정근거 신설 및 역할을 구체화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 R&D 지원사업의 기획-수행점검-종료-활용단계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 신규 R&D 사업은 예산요구 前 산업별 기술로드맵 및 시정목표 부합여부 등 전문가 검토․평가를 통한 사전타당성 검토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 (1차) 기초 검토(소관과) → (2차) 전문가 검토(총괄전담기관) → (3차) 내부위원회(市)
- 사업 수행단계에서 국비매칭사업은 컨설팅 위주로 관리를 하고, 시 자체사업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예산반영에 활용하는 등 수행점검을 하겠으며,
- 사업 종료 후 5년간 지속적인 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인센티브, 후속사업 기획 및 향후 예산반영 등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활용․확산단계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중인 특허 및 출원을 공유하여 기업 및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과보고회, 우수연구자 포상을 통해 지역 내 확산을 유도하여 질적 성과창출 위주로 관리 하겠습니다.
○ 또한, R&D 사업의 성과조사․분석․평가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 중인 NTIS와 연계하여 정보제공 다양화와 내실화를 제고하고, 가독성 및 활용도를 높여 지역 업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 구축한 UTIS*를 전면 개편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 UTIS(울산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16년에 울산 R&D사업 현황・성과 등의 관리를 위해 구축

○ R&D 지원사업 전주기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공감대 형성과 현장의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5~6월,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가 구축하는 연구개발 성과관리체계가 정립되어, 기업 및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성과가 창출되고 그 성과가 지역경제 ․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