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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영해 (李英海) 입니다.
언제나 시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남구 제6선거구 (대현,선암동)
  • 사무실 : 052-229-5023
  • 핸드폰 : 010-4580-5566
  • 이메일 : rarathe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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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3. 컨트롤 타워 부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235회/1차) 발언의원 : 이영해   
  • 조회수 : 167
  • 작성일 : 2022-09-28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지난달 31일, 남구 상개동 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7명의 부상자가 발생되었고,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상개동 주민들은 연이은 폭발, 화재로 인해 불안해하며, 현재의 상황을 알고자 저에게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119재난대응과로 알아보라는 동일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난부서와 시민의 건강을 챙겨야할 환경부서는 이번 폭발, 화재에서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소방본부로 모든 업무를 돌려버렸습니다.

울산은 온산․미포 국가산단을 곁에 두고 있으며, 470여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전국 262곳 중 60곳(23%)의 위험물질 제조소(위험물질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을 제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폭발이나 화재,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60건의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최근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22년4월), 에스오일 울산공장(‘22년5월), Sk지오센트릭(’22년4월, 8월)등 다수의 기업에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근로자가 희생되고, 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울산시민들은 직접 그리고 뉴스를 통해 접하는 폭발․화재,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시선과 함께 폭발과 화재 시 발생하는 대기환경오염으로 혹여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공단에 인접해 있는 지리학적 특성상 시민들의 이러한 불안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함을 해소시켜줄 행정의 세심함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폭발이나 화재, 화학물질유출사고 발생 시 119의 신속한 출동만 있을 뿐,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인근 주거지역 실시간 측정이나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내 문자, 인근 주민 피해 여부를 파악할 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전히 상황 종료 후 화재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꾸려 사고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관내에는 도시대기측정망 19개소, 도로변대기측정망 2개소, 산성우측정망3개소, 대기 중금속 측정망 7개소와 국가 측정망 5개소(유해대기물질 4개소, 산성강화물 1개소)를 포함한 36개소의 대기환경측정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측정망의 주요 목적은 시민이 신뢰하는 과학적인 대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폭발, 화재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물질로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세심한 행동을 요청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산단 내 폭발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 발생 시 그에 맞는 조치요령과 매뉴얼은 구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폭발이나 화재시 발생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서에서의 조치 요령 및 대응 매뉴얼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폭발사고 등 발생 시 즉각 이동용 대기환경측정망을 투입하여, 유해물질 배출여부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은 있는지? 이동용 측정망을 추가로 확보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 진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의 세심함을 요구합니다.

답변

  • (235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10-06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컨트롤 타워 부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가산단 내 폭발이나 화재 발생 시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요령 및 대응매뉴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울산·미포, 온산 2개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그 외 다수의 지방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서 전국 화학물질 유통량의 25.9%가 유통되고 있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이로 인하여 공단에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공단에서 화재, 폭발,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 호소,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고유형에 따라 대응 주관기관이 달라지게 되는데 화재, 폭발의 경우 소방본부의 주관으로 사고수습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때 화재로 인한 연기확산이나 폭발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소방본부 주관으로 안내문자 발송 또는 주민대피 조치 등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만약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화학사고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고원인파악, 피해확산 범위 산출, 그리고, 사고복구 및 유출된 화학물질의 방재조치 등 사고수습 활동은 주로 화학물질안전원,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현장상황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은 감시(관심),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주의), 대응계획가동(경계), 총력대응(심각)으로 분류되는데,

○ 화학사고가 심각하여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환경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주민대피 결정을 하고 환경부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2차 오염 예방활동 등 주로 사고수습을 지원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재난문자발송, 주민대피 실시 등 시민보호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 피해범위 조사 및 사고확산 예측결과 유출된 화학물질이 주거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사고내용과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때, 단순하게 사고발생 안내의 목적으로 재난문자를 무분별하게 발송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야간시간대 발송 시 에는 불필요한 문자발송을 항의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화학사고 안내 재난문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화학사고는 사업장 부지경계이내, 발생지점 인근에서 수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지점 인근 차량출입통제 및 우회조치만 이루어지고 재난문자는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내용 및 대응요령 전파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화학사고가 아니더라도 대규모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한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피해우려가 예상될 경우 소방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유해대기측정차량을 운영하고 측정자료가 소방본부 및 재난부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전달되어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 둘째, 폭발사고 발생시 즉각 이동용 대기환경측정망을 투입하여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동용 측정망을 추가로 확보할 의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인 울산·미포국가산단,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과 관련된 중화학공업 등 산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나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단 인근 주거지역에서는 각종 악취민원 뿐만아니라 오염사고 발생 등 복합적인 대기환경오염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산업단지의 오염사고 및 폭발사고시 인근 주거지역에서의 영향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8년 9월 첨단장비인 유해대기측정차량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민 안전과 맑은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해대기측정차량은 도심, 주거지역 및 공단지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와 악취민원, 유해물질 오염사고시 원인물질분석 뿐만아니라 미세먼지관리제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합동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사고 등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사고시 조사 결과는 시·구·군에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결과 또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이동형유해대기측정차량의 추가확보는 울산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조사·연구와 오염사고시 유해대기물질의 과학적이고 입체적 측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