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며 우리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사회 구성원들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비롯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의 교육, 육성, 지도, 보호,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고, 이는 잦은 이직과 채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결국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울산에는 문화의 집,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등에서 130여 명의 청소년지도자가 활동 중이며, 울산의 청소년지도사들 또한 근무 여건, 임금체계,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다양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울산지역 청소년지도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울산지역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근무실태 및 직무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직장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가 30.3%에 달해 근무 지속 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44.7시간으로 실제 근로와 희망근로 시간 차가 7.6시간이나 됐고 여기에 월평균 휴일근무 1.4일, 당직근무 4.1일, 초과근무가 11일에 달했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도 3.4% 존재했습니다. 특히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41.5%나 됐고 월평균 임금과 희망 임금은 38만7천원이나 차이 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은 복리후생이 미흡하고 업무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답했고, 대부분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해 봤으며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를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혼자 참고 넘기는 등 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는 비단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며,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보수 수준, 지급 실태, 근무환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해주시고 향후 실태조사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침해 상황에 대한 매뉴얼 등 대처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심리상담․치료와 관련된 사업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울산지역 청소년지도자들의 정확한 처우 실태를 파악해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최근 청소년지도자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지난 해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청소년활동시설 20개소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 12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는 청소년지도사의 근무실태, 직업만족도, 조직문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5개 영역, 129개 문항을 바탕으로 약 두 달간 설문이 진행되었습니다.
○ 연구 결과 청소년지도자의 임금체계 개선 필요, 복리후생 미흡 등 사유로 종사자 직업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험 있는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올해부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 금번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시 꾸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처우개선을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서 답변드렸듯이, 우리 시는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올해부터 청소년지도자 128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처우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5년이상 실근무자에 근속기간 구간별 장기근속 휴가 부여할 수 있도록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합니다.
-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하는 종사자에게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난임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거나 임신 중 태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이 필요한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종사자의 질병을 사전예방하고 건강검진 장려를 통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유급휴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토대로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지도자로서 자긍심을 제고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셋째, 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침해 상황에 대한 매뉴얼 등 대처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심리상담․치료와 관련된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울산사회복지종사자 인권감수성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기 제작(’21. 12.)하였으며, 올해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어, 이를 청소년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다양한 침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금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대응교육을 실시하고, 악성이용자 경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 단시간 내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현장 최 일선에서 청소년복지를 제공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 요소인 만큼,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