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다자녀가구 정책 간담회 개최
체감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 지원 마련 시급
울산시의회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주민, 시 복지정책과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다자녀가구 정책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는 다자녀가정에서 원하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아이들을 키우는 다자녀가정 부모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0.7명선 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며,
2023년 12월 기준 울산 자녀수별 가구수 약 10만 6천8백 가구 중 1자녀 가구는 38%(약 40,460가구), 2자녀 가구 52%(약 55,970가구), 3자녀 가구 이상은 10%(약 10,360가구)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과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 수혜자인 다자녀가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산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시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소득 수준 기준보다는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경로당 등 시설을 이용한 돌봄센터 운영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청소년 교통비 지급 ▲다자녀가구의 지원사업 홍보 강화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할인 확대(민간 시설까지 지원 확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교육비 및 급식 관련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사업들을 정비하여 한 곳에서 지원 사항을 모두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부서는 울산에선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으로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오늘 건의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종훈 의원은 시의 다자녀가구 지원이 범정부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지원을 받는 부모들과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시 관계부서가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시가 시민들이 개인에게 맞는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구·군의 출산장려금 등 지원도 중요하나, 시민들은 출산 이후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성장시기에 맞추어 도움을 주는 정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시, 구·군이 협력하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