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행약자에게 울산의 보행환경은 어떤지 그 실태와, 보행약자는 물론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행약자란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신체․정신적 또는 환경적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우리시도 보행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실태가 어떠한지,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울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와 함께 남구 대현동과 선암동 일대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볼라드, 우수받이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 봤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오히려 보행약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노란색 선형 점자 블록이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관통해 장애인들이 정류장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곳이 많았고,
시설물과 점자블록이 붙어 있는 곳, 하수구 맨홀 뚜껑, 전봇대나 쓰레기통이 블록 위에 있는 통행을 막고 있는 곳,
점자블록이 있는 인도가 갑자기 사라진 엉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현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행로 중 한 곳은 횡단보도가 마주 보는 차도 한 가운데로 향해 있어 이를 따라 이동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등 도로와 보도를 잇는 면의 높이 편차가 심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한 대형마트 앞에 자체적으로 임시 설치한 볼라드는 부적합한 위치에 있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보행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스러웠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서 그들의 기본 권리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시설과 구조물들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맞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며, 설치 후 관리를 위한 시민 모니터링 등 대안을 모색하고, 민원 제기시 즉각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차별 없는 보행환경은 물론,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