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관   의사일정 제1항 철도이설공사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도이설공사 부실에 대해서 여론과 시민의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철도이설 기관단체 공사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차원에서 조속한 대책을 강구코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 외 여러 위원님께서 철도이설 사업문제를 같이 걱정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관계에 해당되는 감리단과 건설책임자들이 나오셨습니다.
  철도이설사업소 부산지방 철도청에서는 오늘 참석 못하신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우 주식회사 류계성 상무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선경주식회사 김기선이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감리단에 전무로 계시는 채종호씨 소개해 드립니다.
  감리단 전무로 계시는 장효완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감리단, 대우, 선경에서 오신분은 휴게실에서 저희들의 요청이 있을때까지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철도이설공사관계자퇴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감리단부터 먼저 임석 시켜가지고 의견청취하고 난 다음에 대우와 선경을 같이 임석시켜서 의견청취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정권 위원    시공업체와 감리단이 동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느측에서 잘못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정정남 위원   같이 참여시켜서 질의를 받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다 같이 임석시켜서 하는게 좋다면 동석시켜서 하고 어떻습니까?

○한기찬 위원   저도 박정권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병관   같이 임석시켜서 의견을 개진하는게 좋겠다면 동석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철도이설공사관계자 입장)
              (「질의를 먼저합니까? 아니면 설명을 일단 듣고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민봉령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디 어디가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철로개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선경건설이나 대우건설에서 함께 참석을 하고 집행부에 물을것도 있고 건설업체에 직접 물어 볼것도 있으니 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설명은 필요없고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가는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관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 위원   민봉령위원입니다.
  먼저 감리단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준공검사 이전에 감리단에서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까? 준공검사 날때까지 감리단에서 부실공사를 모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고 지적을 했는데도 준공검사가 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 위원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알면서 지적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민봉령 위원    다음은 대우건설 상무님께 묻겠습니다. 준공검사 이전에 시공회사로써 공사가 다만 몇 군데라도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난후에 하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위원장 김병관   부산철도청에서 토목4계장하고 경주보선사무소 토목기자 두분이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철도청 토목4계장 이상록씨 경주보선사무소 토목기자 손성식씨 두 분이 다 답변하고 질의하는데 응할수 있죠.

○민봉령 위원    그 다음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역사 주변이 쓰레기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서는 40m내려가야 지반이 받치고 하는 울산 지형적인 조건을 알고 계셨을텐데 입찰당시에 현장설명할 당시에 이 문제를 충분히 감안할수 있도록 회사에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민봉령 위원    선경건설 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선경에서 한 건설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민봉령 위원   1구간이라면, 1공구.....

○민봉령 위원   역사는 대우가 했다는 얘기이네요.

○민봉령 위원   역사를 대우가 직접적으로 한겁니까? 또 하도급을 시킨 겁니까?

○민봉령 위원    하청업자 하수급회사에서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 원 수급회사인 대우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민봉령 위원    당초 설명을 들을때 파일을 안치고해서 괜찮다고 설명이 된겁니까?

○민봉령 위원   그것 말고요 노반은.....

○민봉령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민봉령 위원   공사는 대우에서 했는데 설명할 당시에 파일을 안치고해도 괜찮다고 그 책임은 시가 질수 있다고 이야기가 된겁니까?

○민봉령 위원   다시 얘기드리자면 파일 그게 설계상 제외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봉령 위원   종합건설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지역이 침하될 것이다. 적어도 20㎝이상 충분히 침하가 가능할수 있었다고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설계상으로 중간 중간이라도 파일을 치고 시공하도록 그렇게 안하고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내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 점검이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진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 위원    부산지방 철도청 토목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를 할 당시에 철도청에서는 현장답사나 입찰과정이나 설계분야에 대해서 깊이 검토한 일이 있죠? 그냥 울산시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 겁니까?

○민봉령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은 역사에는 파일을 쳤기때문에 내려 앉지 않고 다른 부분만 내려 앉았다고 하는데 역사에 올라가는 상단부분에 보면 균열이 갔어요. 거기도 내려앉았는데, 앞으로 그것이 어느정도 내려앉을 것인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대우가 져야 합니까? 집행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는 겁니까? 책임부서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민봉령 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철도청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네요. 철도청장의 승인을 해서 이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그런거죠?

○민봉령 위원    현재 사태가 이렇게 된데 대해서 철도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넘어 갑시다.

○민봉령 위원    다시 얘기 하자면 이 협약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수 받을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인수 못 받겠다면 끝날일을 무엇 때문에 철도청장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협약을 해 가지고 이게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감리단은 감리단대로 준공검사때 까지 잘 몰랐다.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만 남길 생각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공정에 책임을 지도록 안 되어 있었다는게 당초부터 허점 아닙니까?
  기업도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기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이렇게 되었을때는 사실 울산시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경제적인것 뿐만 아닙니다.
  지역적인 피해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오늘 얘기들어보니까 공사시공 회사는 시공회사대로 감리단은 감리단 대로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 부실공사에 대해 재시공을 했을때 어느 회사에서 재시공비를 부담할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봉령 위원   하자보수비에 돈이 나가는 겁니까? 그냥 시공회사가 책임지고 하자보수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민봉령 위원    저것이 더 침하될 경우에 재시공을 해야 될 경우에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그냥하는 겁니까? 하자 보험회사에서 하자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울산시에서 재시공을 할 겁니까? 재시공을 해야 할 분야가 있을 경우에......

○민봉령 위원    예, 맞습니다.

○의장 김병관   이 회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의장 김팔용   대우, 선경건설, 감리단, 집행기관, 철도청,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한 두가지만 제가 묻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리단 임명은 시장이 합니까?

○의장 김팔용   지금 부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데도 공사에 이상 없다고 감리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장 김팔용   그러면 이상이 있어서 준공하면 안되겠다는 이런것도 들어갑니까?

○의장 김팔용   그럼 현장도 안 봅니까?

○의장 김팔용   감리가 잘못 되었다고 판정되었을때 자격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소재는요.

○의장 김팔용   대우에서 한 공사 이것 때문에 대우 전체가 울산에서 큰 불신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대우에서 울산에 큰 공사한게 얼마나 됩니까?

○의장 김팔용   대충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장 김팔용  대충 600억공사 되는데요. 대기업에서 이 지역에 내려와서 불쌍한 공무원들 돈 몇푼 줘놓고 형무소에 다가도록 해놓고 과연 이렇게 할수 있는지 시민회합에 대우같은 큰 회사로서 과연 이렇게 할수있는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런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특히, 철도입니다.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우 상무님 답변한번 들어 봅시다.

○의장 김팔용   대기업이 한 큰 공사는 정말 여러 곳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재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 기회로 인해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의회와 의논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제가 감리단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민봉령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이 책임은 감리단에서 책임 못 진다고 하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월 28일날 감리의 승인없이 어떻게 준공이 났으며, 감리가 모르는 일에 어떻게 시가 준공을 해줬느냐 말이에요. 울산시민과 공무원이 매도 당한것도 감리의 책임이에요.
  미안합니다 고성을 해서 정정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정남 위원   감리단에게 묻겠습니다. 업무일지를 소상히 봤습니다. 1공구 감리소장이 신동수씨이고, 2공구 감리소장이 허성득씨이고, 3공구 감리소장이 민효식씨가 맞아요.

○정정남 위원   공사를 3년간 하면서 업무일지를 봤을때 준공할 때까지 신동수씨의 결재가 된 사항을 봤을때 콘크리트 강도 시험이 90년5월26일 토요일 시험해서 약 한달에 한번씩 시험했어요.
  1공구입니다. 그리고 토공공법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콘크리트시험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침하된 사항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효문동에서 덕하까지 전체의 철도 관계가 감리 업무일지를 문제가 많아요.
  콘크리트 강도시험한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그 지역의 터널 공사하면은 안전사고도 있을수 있고 공사를 완벽하게 다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지시사항이라든지 감리가 체크한게 한번도 없어요. 1공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정남 위원    업무일지가 그날 그날의 모든 공사 사항을 체크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그 다음에 시정을 하고 시정하는 건설업체에서 지시하는 그런것 아닙니까?

○정정남 위원   한국에는 건축시공을 했을때라든지 토공을 할 때라든지 기성이 나왔을 때는 감리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기성을 내줘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성이 감리단에서 측정안하고 바로 기성이 지출됩니까?

○정정남 위원    공사가 안전하냐 부실하냐. 사고가 나느냐 등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감리가 체크해서 감독관에게 보고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아닙니까? 시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감리단 필요없이 건설회사에서 바로 하면 안됩니까? 감리단에게 왜 돈 줍니까?

○정정남 위원   그러면 감리에 대한 법규사항을 저녁에 있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공구로 넘어가겠습니다. 2공구에 콘크리트가 얼어가지고 옹벽이 금이 가는것이 아니고 콘크리트가 얼어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리소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파악할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점에서 답변해 주세요.

○정정남 위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킨점을 업무일지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정정남 위원    유신설계 감리단의 공사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정정남 위원    약 13억입니다.
  현장에서 일도 안한 당신네들에게 울산시에서 왜 돈이 지불되었습니까?

○정정남 위원    철도이설사업의 부실공사가 감리가 잘못해서 이런 부실이 생겼습니다.
  다음 3공구에는 민효식씨가 감독소장입니다. 철도이설노반공사하고 현재 노반성토 작업을 했을때 다지기 작업이 마칠때까지 업무일지에 한번도 없는데 다지기 작업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정남 위원   시험보고서가 없어요?

○정정남 위원   제가 볼때는 노반이 침하되는 것을 체크하는게 있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하가 되니까 이런 부실공사라든지 건설업체도 이런문제가 생긴게 아닙니까?

○정정남 위원   지금 제가 7번인지, 8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연약지반 침하 깊이를 검측해 놓은게 하나 있습니다. 그 상태는 어떻게 해서 연약지반으로 체크 했습니까?

○정정남 위원    상반노선 폭이 기존설계도서에 보면 6m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정남 위원   50% 가까이는 4m90㎝에서 5m50㎝되는데 있어요. 그러면 철로노선폭이 전체 면적이 안 나오는데 철도가 다닐수 있습니까?

○정정남 위원    눈으로 봐도 표가 나는데 그걸 막바로 감리단에서 처리해서 기성 내주고 준공처리했습니다.

○정정남 위원    그런 문제가 되었을때 준공하기전에 시정지시라든지, 준공나기전에 기성 나갈때 감리단에서 요청 안했습니다.

○정정남 위원   감리단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지시를 해가지고 울산시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말씀하면 안됩니까?

○정정남 위원   부실공사 되었을때 감리가 결정해서 기성준공도 감리해서 결재 안해줍니까?

○정정남 위원    설계도서 변경이라든지 공사시공할때 잘못되었을때만 감리에서 체크합니까?

○정정남 위원    저는 알기로는 그 공사가 발주되면은 항상 감리단이 체크하고 문제되는 것을 시정시키고 그런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정정남 위원   보고했는데 준공처리는 왜 되었습니까?

○정정남 위원    울산시의 숙원사업으로써 이때까지 문제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상 청구소송 했을때는 감리단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정남 위원   13억이 지출되었을때는 그냥 준것이 아니잖아요.

○정정남 위원   대우 상무님께 묻겠습니다. 철도이설사업 부실공사로써 어디가든 울산시민으로서도 얼굴을 못 듭니다.
  위원님들이 얼마전에 건설부에 올라가서 얼굴을 못들고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 왔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대우가 울산에서 공사를 발주 받아서 거의 천억공사를 했는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 정비공사도 대우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성토노반공사에 평균 5-10m정도 밖에 폭이 안됩니다. 55%정도 나옵니다.
  글래디스수해때 감리단 말씀처럼 피해가 있어서 노반이 좁아졌다는 사항도 일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눈으로써 직접 목격이 됩니다. 철로에 까는 크락스가 박정권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밑에 내려가서 눈으로 못 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정정남 위원   가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정정남 위원    철도노변 성토있는 자리에 다지기 작업을 몇 번 했습니까? 3년 동안에.....

○정정남 위원   지금까지 작업한 치수가 얼마 나오고 앞으로 철도가 개통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때 침하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정정남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하자보수공사가 원상복구 되겠습니까?

○정정남 위원   기간을 얼마쯤하면 보강이 되어 철도가 다닐수 있겠습니까?

○정정남 위원   7월달부터 철도가 개통되겠네요.

○정정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경건설 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선경건설공사는 덕하에서 여천 이런곳이죠.

○정정남 위원    1공구도 보니까 콘크리트 강도시험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정정남 위원    그 지역에 터널이 많습니다. 터널은 직접 걸어서 체크해 봤습니다. 현재 선경건설에서 시공한 터널이라든지 철로변이라든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정정남 위원    그런데 제가 석유화학공단앞 선암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터널하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공사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남 위원   이것은 제가 직접 체크해서 선경건설 이사님께 전화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우하고 선경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울산시에서 한달에 이자가 7억 나갑니다.
  80만 시민이 이걸 이용 못해서 피해보는 숫자도 엄청납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울산시민의 피해와 이자가 나가는 7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정남 위원    대우는 어떻습니까?

○정정남 위원   공사에서 하자가 생겼을때는 하자보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정남 위원    울산시민이나 의회나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요청을 했을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정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정남 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1시간20분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오신 분들이 철도사고가 있어 가지고 빨리 가야 될 형편에 있는 것 같은데 가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문역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 지금 현 삼산으로 역이 옮겨졌던 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무엇때문에, 어째서 그게 효문역에서 이쪽 삼산역으로 본역이 옮겨졌는지 답변할수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이종원 의원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뭐하러 왔어요?
  그 정도도 대답 못할 사람이 이자리에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장 김병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다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상임위가 있을때 출석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기 위원    위원장님, 철도청측이 가시려고 하니까 철도청측에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가기는 어디 갑니까?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죠.

○최홍기 위원   철도청측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협조하기 위해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오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질의를 한데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준공검사는 났는데 7월말 현재 철도이설을 할수 있다. 철도이설을 했을 때 어떤 하자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소장님이 자신있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을 내가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철도청에서 전문분야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보실때 지금 현재 7월말 현재로써 인수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철도청에서 볼때 인수를 못 받는다면 무엇때문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못 받는다라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기 위원   그러면 현재 철도청에서 인수를 안 받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볼때 철도이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엇이, 어떤점이 하자가 많다 어떤점이 보강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기 위원   그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기본사항으로 매표소 설치, 전기설치 등등 이런 것이 약 한달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것은 철도청에서 볼때 현재 신철도가 주로 어떤점에 하자가 있는다. 예를 들면 역사내에 노반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철로 지주(支柱)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노반문제잖습니까? 그외에는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하자가 있는 것이 없느냐 그걸 묻습니다.

○최홍기 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볼때 언제쯤 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최홍기 위원   소장님, 준공검사가 났는데 철도청에 현재 승인을 받으려고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박정권 위원   제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였다시피 철도 개통문제에 대해서 역 플랫홈에 어떤 하자문제 때문이라든지 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대우 상무께서 3공구에 애당초 우리가 노반성토를 할적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침하로 인해서 조금 하자난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지금 효문역에서 호계역 사이에 열 한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 한군데 이 침하로 인해서 열차가 통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가 옹벽날개 위치부분에 성토구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자가 보수되면 근거자료가 남지 않기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노반위, 6m라는 거리가 나오면 분명히 철로와 철로사이의 거리 또 밑에, 침목거리 또 자갈 떨어지는 면적 그외에는 보호할수 있는, 사람이 한명 정도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박정권 위원   이 구간에 현장에는 대우상무께서 하자가 없다했는데 가보면 3m90㎝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재어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3m90㎝에서 선로 철로내 폭이 1m37, 3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2급선이면 넓이도 1.15로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안 나와서 열차가 가다가 탈선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인수를 못하는게 맞지요?

○박정권 위원   예를들어 침하라든지 승강장 옹벽이라든지 이런것은 열차가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봐요, 단지 승객이 여행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지 열차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우상무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열 한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라도 나가면 확인 시키겠습니다.
  또 이 문제를 선경에서 아무 조사자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장생포고가에서 전후방으로 침하가 심한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한 말입니까?
  (「당장 확인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사 왔습니까? 확인을 하지 않고 하자가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뭘로 압니까?
  그런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자신있는 대답을 하란 말입니다.
  다음에 감리단측에 묻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52조에 의하면 시공 감리자가 업무상으로 보면 분명히 13개 제목이 있지요? 감리해야 될 규정사항이 13가지가 있죠?

○박정권 위원   감리단에서 뭐 하는 거요? 도대체...
  시의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모른다는 대답이, 무슨 그런 대답이 있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정정남 위원   내용좀 읽어 보세요.

○박정권 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항에 보면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사항, 분명히 검토해야 되는 것 맞지요?
  다음 4항에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되죠?
  또 5조에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인데 이것도 할 의무가 맞지요?

○박정권 위원    다음 11항에 완공도면에 검토 및 사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죠? 확인하죠?

○박정권 위원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3개 의무사항이 있는데 최종 준공 보고시는 감리자가 인정을 함으로써 준공토록 하는게 맞지요?

○박정권 위원    철도청의 감리 회사는 감리비를 13억4,300여만원 받았습니다. 맞지요?

○정정남 위원   모르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박정권 위원   이 막대한 감리비를 받는 감리사에서 승강장 옹벽을 예를 들어 우리가 시공을 했다고 했을때 과연 이것은 어떠한 설계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침하지역이라서 1년에 15～25㎝정도 침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설계한 걸로 압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인트 부분이라도 넣었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아니냐 또 승강장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보면 승강장 옹벽, 거푸집을 대가지고 콘크리트 쳤다는 것, 이 거푸집 자체가 막강한 대한민국의 대우에서 회사명예를 생각하더라도 시공자가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으니까 부실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회사명예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이런 거푸집을 대서 할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헌 거푸집을 갖다 붙이니까 모든 면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원래 이것은 자로 재다시피 일정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뱀굴러가듯이 꾸불꾸불하게 해놓았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재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폭 좀 보십시오.
  이 폭이 15㎝되는 곳도 있고 30㎝되는 곳도 있고 한데 이런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만큼 대우에서 시공할 때 묵인 했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한 부분도 직영하지 않고 전부다 하청에 줘서.....
  여기에 대해서 대우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 구조물도, 발주한 것은 시에서 했건 철도청에서 했건, 시공한 것은 대우에서죠?
  밑 기초 후팅도 한번 보세요 요즘 가정집을 지여도 기초 후팅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 몇㎝입니까?
  이것을 재 보니까 15㎝될듯 말듯 해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공사했다고 할수 있어요?

○정정남 위원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박정권 위원   정확하게 답변 하세요.

○위원장 김병관  감리단측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최종 감리보고서가 91년3월에 발간이 된 것 같은데 제출내용을 보면 "기 사업소에 1988년6월15일 계약 체결한 울산시철도이설사업 감리용역을 다음 지시서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여 그의 최종 감리서를 제출합니다"했는데 이것으로써 당신네들 13억이라는 돈 받아 먹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정남 위원   위원장님, 답변 좀 듣고 합시다.

○위원장 김병관  양심에 부끄럼없는 답변을 해주세요.

○박정권 위원   대우 상무님 보십시오.
  아까 성토를 사전에는 했는데 아마 이것이 1,2년 경과하다 보니까 침하가 되어서 폭이 끊어졌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 대로는 이것은 고가 옹벽날개 부분인데 사전 성토를 안 했어요. 하자하고 부실공사하고는 비슷한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세밀하게 따진다면 틀리다고 봅니다.
  이 구간을 밑부분과 윗부분까지 같이 성토를 해야만이 되는 것을 성토를 안했다는겁니다. 제가 밑부분을 봤어요.
  전연 성토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침하 됐다고 발표를 합니까?
  또 이것 보세요.
  보잘것 없는 배수 한 번 보세요.
  과연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13억4,000이라는 감리비를 받고 근무한다는 겁니까?
  간단한 것 한 번 봅시다.
  여기 분명하게 토대에 철근이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안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박정권 위원   정말 한심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책임있는 답변해 주세요.

○이종원 의원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병관   답변하기 전에 부의장님께서 한말씀 드리겠답니다.

○부의장 김성렬  건설부분에는 잘 모릅니다만, 제 생각은 효문역에 본역이 위치하였더라면 지금 본역에 있는것 보다 피해가 상당히 줄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종합건설사업소장에게 기본계획이 효문역과 삼산역이 백주에 둔갑해서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 하고 건설위원이 질문한 것을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이것은 철도청 당국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동의를 했을 따름이다 라고 기록 돼 있습니다. 또 철도청 측에 바뀐 이유를 물으니까 나로서는 답변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도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울산시민에게 궁금증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옳은 답변을 차후에라도 해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병관   박정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박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보수를 한다면 그냥 부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애당초 규격에 맞지 않는 시공법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정정남 위원    승강장에 있는 블럭이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병관  감리단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병관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도 됩니까?
  퇴장 시키라 해도 내가 퇴장 못시키겠어요.

○이채익 의원   얘기를 확실히 하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위원이 아닙니다만, 정말 울화통이 터져서 못보겠습니다.
  전무님, 지금 유신설계에 근무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채익 의원   감리에 대한 경영자입니까, 감리 기술자입니까?

○이채익 의원    그러면 얘기를 확실히 해야지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80만 시민 대표야!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해야할 것 아냐! 당신 말이지, 여기 있는 위원들과 농담하는 거요!

○이채익 의원    이 보시오!
  여기 속기록에 당신이 하는 얘기는 역사에 길이 남는 영구보존이오!
  8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오!
  잘못 했으면 어떻게 잘못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고...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은 끝날것 같아요?
  지금 울산 검찰이 축소 의혹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울산시의회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소!
  이 양반 말이지, 지금까지는 권력하고 짜고 대충 넘어갔지만 이대로 못 넘어가요! 한번 혼 좀 나보시오! 이 문제는 여기에 전문교수를 동원해서 반드시 지적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박정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잘못 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이것은 뒤에 법적 대응 문제에 들어갈때 근거자료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대우 상무님!
  우리 지방의원들 우습게 보면 당합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건설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상 없다고 했다가 박정권위원님이 몇 개 구간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현장에 직접 가 봐야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선경건설도 여기서 빠져 나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대우만 초점이 되니까 선경은 대충 참석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이요!
  그리고 철도청에서 오신분, 도대체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이게 바로 사고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났는데 어디 갈려고 합니까?
  여기서 대충 빠져 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관   감리단의 이런 불미한 대답, 우리 공무원들이 당신네들 몇 몇의 농락에 의해가지고 구속되어 있는데 아까 휴게실에 무슨말이 있었는지 압니까?
  감리단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고발해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래야 만이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의혹을 풀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남 위원    답변을 듣고 합시다.
              (「답변을 못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병관   지금 답변이 안나오니까 다른 위원들도 궁금증이 있는 것은 질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정정남 위원    감리단, 묵비권입니까?

○정정남 위원    그럼 뭡니까? 제가 발언할 때는 우물쭈물 그냥 넘어 갔어요 박정권위원님이 질의할 때 당신의 행동여하를 보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유신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관   감리단, 답변 못 하겠어요?

○위원장 김병관   박정권위원이 질의한 내용 말예요.

○의장 김팔용   감리단의 책임한계가 법상 나와 있습니까?
  충실히 했다고 보느냐 안했다고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적당히 13억 받아서 반쯤 흘려버리고 1,2억 가지고 적당히 챙겨 치워 버렸다라고 하던지 왜 그것을 말씀 못 합니까?
  열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감리단의 책임을 내가 다 완수를 했다든지 그것만 답변하면 안 됩니까?

○의장 김팔용  그러면 감리가 조작되었단 말씀입니까?

○이종원 의원   감리단에서는 이 감리를 우리 시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종원 의원    소장님, 이 감리단에 대해가지고 돈을 주고 감리를 잘하라고 시켰는데 업무를 태만히 한데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종원 의원    지금, 태만히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들이 뭘 하려고 와서 앉아 있는데!

○한기찬 위원   사업소장님은 언제 사업소에 발령 받고 왔습니까?

○한기찬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한기찬 위원   워낙 모든걸 책임지겠다고 하기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단 말입니까?
  앞에 소장이 한것까지도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까?

○한기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단에 물어 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기술사 자격증입니까?

○한기찬 위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답변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회사 감리책임자 일텐데요.

○한기찬 위원    대우측에 묻겠습니다.
  울산 본역 승강장 시공을 대우에서 직접 했습니까?

○한기찬 위원   승강장 높이가 기초에서부터 1m50㎝이네요.
  두께가 15㎝인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얕은데는 10㎝이고 두꺼운 데는 25㎝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침하된 자리에 자꾸 콘크리트를 하니까 약 25㎝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옹벽이나 콘크리트를 할 때는 신축이음을 10～20m구간에 넣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한기찬 위원    그런데 신축이음을 왜 넣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침하가 되든지 하면 그 부분만 금이 가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한기찬 위원    그런데 20m마다 신축이음을 넣어 놓았는데 1m마다 전부 균열이 나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한기찬 위원   지금 소장님은 보수만 하는 겁니까? 완전히 밑에서 부터 새로하는 겁니까?

○한기찬 위원    밑부분이 깨져 있는데 윗부분만 자꾸 고치면 뭐 합니까? 지금 보수하는 구간은 돈도 얼마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깨끗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건치 위원    소장님, 3공구 노반공사는 작년도 몇 월달에 준공이 됐습니까?

○김건치 위원    준공 검사전에 감리가 이것은 공사가 잘됐다고 해야 준공 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건치 위원    그러면 3공구 노반공사는 잘 되었다고 감리가 한 것이 맞습니까?

○김건치 위원    아까 말 한 대로 노반 상류지점이 6m가 나와야 되는데 3m90㎝밖에 안 된다고 확인 했습니다. 열 한군데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로 봅니까, 공사하자로 봅니까?

○김건치 위원    그러면 감리는 다 끝났습니까?

○김건치 위원    그리고 대우측에 묻겠습니다.
  지금 신역사앞 노반공사는 하자가 생기면 한시라도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다하고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건치 위원    보증기간은 어느정도 입 니까?

○김건치 위원    보증기간에는 언제든지 할수 있다?

○정정남 위원   5년간 돼있습니다.

○김건치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이 떨어져도 마땅히 합니까?

○김건치 위원   신역사 앞의 노반공사를 하자로 보십니까? 부실로 보십니까?

○김건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 입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감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 됐다고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13억4,000원 중에 얼마를 내 놓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기 위원   소장님, 대우에 하자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약 12억인데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것은 하자보증금으로 하지요?

○최홍기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안 내쓰고 자체 자금으로 하고 있네요?

○최홍기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부실공사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을 하자보증금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자체 돈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기찬 위원   아마 이 공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이 대우측의 편리를 봐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공날짜가 92년2월28일인가 그런데 이 기간이 넘어가면 대우측에서 상당한 지체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를 해주고 공사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봉령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합시다.

○민봉령 위원    전부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쉬운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구속된 대우 소장님 잘 아시죠. 그양반 돈으로 우긴것 같은데 감리단에서는 얼마 받았습니까?

○민봉령 위원   여기는 법정이 아니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돈 안받고 감리를 그렇게 할수 있어요?
  감리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은 발주한 발주처에서 잘 모르니까 공사를 감독해 달라 하는게 대신으로 감독해 달라하는 것 아닙니까?

○민봉령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해주고 돈 안받고 그대로 눈감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공사에 관계되는 사람을 전부 돈으로 줄초상을 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턱이 있습니까? 책임한계도 책임이 없다, 모른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감리단에서 그런 책임을 모른데서야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자와 부실공사는 개념적으로 다른 것 아닙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공사를 4년동안 할 때까지 제대로 체크 안 하고 한 것은 바로 돈 아닙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여기서는 묻는 것이 아니니까 대답하세요. 그것도 몰라요?

○최홍기 위원   아까 한위원 질의 한것에 대해 답변 좀 들어 봅시다.

○한기찬 위원    그러면 제가 산업도로를 내려가다 보니까 노반공사를 해놓은 지점에 배수로를 내든지 해야지 비닐로 전체적으로 배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설계상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한기찬 위원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 준공검사를 왜 해 줬느냐 말예요.

○한기찬 위원   그리고 승강장에 신축이음을 넣어놓은 자리가 갈라진 것은 인정을 하는데 20m 구간내에 열 몇 군데 밑부분이 전부 금이 다 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까? 소장님 판단은 감리단에서 설계용역도 역시 유신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세 사람 중에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감독을 잘못한 겁니까,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시공을 잘못한 겁니까?

○한기찬 위원   그러면 침하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파일을 박든가 미리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찬 위원    언제까지 보수를 할 겁니까?
  앞으로도 25㎝정도 침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몇 년까지 보수할 겁니까?

○한기찬 위원   대우에서 신역사를 다른 곳도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한기찬 위원    호남선을 하는데 역사관계도 해 보셨죠?

○한기찬 위원   부산역이나 서울역에는 승강장이 그렇게 안 된 줄로 아는데......

○최홍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말로 자꾸 이럴 것이 아니라 시공측하고 대우, 감리단, 선경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봐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관  저희들이 오늘 이것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계속해서 앞으로 현장까지 답사를 해서 거기다가 책임 한계까지 묻고 80만 시민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고 감리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정식으로 사법적인 고발을 하고 다 할 겁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잠시 쉬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윤혁 위원    감리단 전무님에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전무님꼐서는 감리 보고할 적에 마지막 감리보고를 울산시에 해서 준공검사 내기까지 설계대로 완벽하게 감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윤혁 위원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러면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유신설계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도 유신설계에서 감리단이 할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유신업체를 떠나서 타업체 지금 이 공사가 완벽하게 감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 번 의뢰를 해서 만약에 정식으로 안 되고 부실공사를 그대로 감리를 해 가지고 넘겼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유신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윤혁 위원   위원장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본회의에 건의를 하던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타업체에 유신에서 올바르게 감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제2의 감리를 위임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관  임윤혁위원께서 제2의감리를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판단해 볼때는 감리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나타났는데 이걸 책임지지 못하면은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정식으로 사법처리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야만이 80만 시민들이 지금 둘, 셋만 앉으면은 울산철도 이설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납득하지 못할 대답이 나온다거나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는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고발해서 법으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사업소에서 법으로 허용한다면은 법의 한계까지는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 위원    감리단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철도이설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감리단에서 책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철도노반공사 시공 부분에 대하여 시 감독관이 있습니다. 시 감독관이 있지만은 이 분들은 일반 행정업무 처리상 상주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주고 시공감리제를 했는 겁니다. 13억4,3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울산시 공무원이 엄연히 다 할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책임을 맡고 일하던 분은 아무 책임 없잖아요. 시공무원들만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천소장님께서 부실이 아니고 하자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자가 다르고 부실이 다르다, 근본적인 위치는 같겠지만 따지고 보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자다 부실은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박정권 위원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봤다는 것이 되네요. 이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에 가면 바로 판단이 됩니다.
  철도청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대 건물 건축구조물은 전부 철도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감독을 하고 감리단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정권 위원   사진 하나 밑에 기초 공사한 부분을 이럴 수가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열차고수 창고라 할까 그 건물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벽면에도 금이 갔습니다.
  철도청에서 발주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돈은 우리 울산시가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정권 위원    분명히 거기에는 사전에는 설계상에 파일공사가 안 되어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설계변경해서 파일 박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감리단 맞습니까?

○박정권 위원   그러면 건축관계는 어디에서 감리했습니까?
  철도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감리는 도급을 줘가지고 했습니까?

○박정권 위원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건설청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박정권 위원   분명히 철도청에는 건설청건설 감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할 사람이 안 왔으니까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공업체인 대우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든, 부실이든 보수를 하고 있고 모든 걸 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철도청하고 울산시하고 협의 할 적에 철도청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부른 장사입니다. 울산시에서 편의시설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좋다.
  우리는 열차가 시내 복판에 다니니까 우리는 답답한게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그 표현은 없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다 이거죠. 내용을 보면 협의상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울산시가 얼마가 들든간에 신설도로를 설치하고 그 돈 모든 것을 상환하는 것은 폐선부지를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공사금액에 충당을 하고 남으면 철도청에서 인수해 가고 환원해 가고 모자라면 울산시 일반회계, 즉 시민의 세금이 지불되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정권 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아까 한달에 7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포함하면은 년간 140몇억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갚겠느냐. 시공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정권 위원   철도준공이 금년 2월에 되었더라면 노반공사라든지 모든 하자가 없었더라면 벌써 개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박정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발주측에서 모든걸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수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고하고 천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2월 준공하게 되어있는 것을 여태까지 못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개통이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대해 무엇때문에 그런지 사유를, 울산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것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병관   박정권위원 조금 양해를 구합시다.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뒤에 참관한 의원님 3,4명정도 의견 제기할 분 있으시면 질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남면 위원    유신설계 감리단 전무님께 묻습니다. 철도준공문제에 대해서 감리사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리사에서 이상 없다고 하면 준공검사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체상금을 물지 않으려고 급히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금이 대우가 240억 1/1,000같으면 하루에 지체상금이 2,400만원입니다.
  선경이 160억 같으면 하루 지체상금이 1,600만원입니다. 합계 4,000만원입니다.
  지금 대략 계산해 봐도 40억이라는 것이 회사가 물지 않는걸로 되었는데 감리단 유신설계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지체상환금 때문에 급하게 준공검사를 해준 것이 아니냐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허남면 위원    감리단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검사 난 것 아닙니까?

○허남면 위원   감리단에서 도장을 안 찍었는데 준공검사 납니까?

○허남면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시청에서 내주는 겁니까?

○허남면 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허남면 위원   하루에 울산시에 지체상금 40억을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는데 이래놓고 준공검사 내 주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최홍기 위원   소장님 답변 드리기 전에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최종 준공보고서는 감리자가 인정함으로서 준공토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인정도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병관   감리에 대한 지침서가 전문위원이 알고 있는데 설명 들어 보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관  이래도 변명할 겁니까?

○정정남 위원   그것을 임의대로 바꿨습니까? 어떻게 바꿔집니까?

○정정남 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 중간에 변경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건치 위원   선경하고 대우하고 1공구부터 3공구까지 노반공사말입니다.
  1공구는 90년5월달부터 91년12월까지 다섯번이나 설계변경 했습니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31억2,26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2공구는 88년11월부터 92년2월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설계변경했습니다. 1억5,72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3공구는 87년11월부터 91년2월까지 아홉번이나 설계변경했습니다. 금액이 15억8,7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노반공사는 설계변경을 계속 다섯번 내지 아홉번이나 변경을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 가야 합니까?

○김건치 위원    그렇다면 1공구 구간이 90년5월부터 91년12월 까지 입니다. 맞습니까?

○김건치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는 90년5월달부터 91년12월까지 다섯번 변경했는데 3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건치 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아니고 물가상승률이라고 보면 됩니까?

○위원장 김병관  의원님들 바쁘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종합건설사업소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원 의원   종합건설사업소가 져야 합니까? 시장이 져야 합니까?

○이종원 의원    경리관하고 이것하고 다르죠.

○이종원 의원    준공을 해 줄때는 누가 해줍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이 해줍니까?

○이종원 의원   도장을 찍어줍니까?

○정정남 위원   아니죠. 울산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그런 말씀하면 됩니까?

○이종원 의원    이런 소장이 어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소장님 업무 좀 파악하세요. 밑에 감리단, 대우, 부산지방철도청에서 온 사람과 잡고 이야기 할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가 안돼 있어요.
  소장님은 책임한계를 누가 질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감리단은 지금까지 그냥 넘어간 것을 가지고 감리단으로서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관   감리단하고 사업소장님답변 빨리 해 주세요.

○이종원 의원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진짜 시의회를 기만 하는거요. 당신은, 그리고 다음 건설위가 다시 열릴때는 철도청, 감리단, 대우, 선경에서 오실때 실제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나는 잘 모른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와야되는데 진실을 밝히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없어요.
  80만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소장님은 분명히 제가 책임지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 보세요.

○이종원 의원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종원 의원    소장님이 책임 지겠다는 것은 감리단이나 시공업체에서 하는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종원 의원    어제 그저께 부임해온 소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전임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이렇게 잘못했다 준공검사 해 주는 과정이 잘못했다. 그런것을 세심하게 알려 주는것이 소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뒤에서 관계공무원, 업체에서 오신분들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진용 의원   정녕 이자리에 참석해야 할 공무원은 이런 중대한 자리에 자기가 답변해야 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잠적을 하고 없습니다. 없는 이 자리에서 소장님 잡고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한심한 생각이 먼저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 가급적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는게 앞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싶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87년12월27일날 예산 590억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이 총금액은 1,700억 정도 돈을 넣었습니다.
  기일도 89년12월31일날 완공하겠다 하고 시에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지금 몇년도 입니까?
  그래놓고 여기 책임자가 이 공사 자체가 부실이다 하자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음으로 미뤄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을 폐선부지 팔아서 한다는 식으로 폐선부지 팔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이 엄청나게 부담해야 합니다.
  폐선부지 팔아서는 1,700억이나 되는 돈을 충당할수 없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590억짜리를 1,700억까지 만들어 낸 장본인이 누구냐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 역사앞 주차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어제 모 신문을 보니까 소유권 쟁탈전을 한다 철도청하고 울산시하고,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울산시의 재산으로 하겠노라는 조건하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철도청 것이냐, 울산시 것이냐, 논쟁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그 순간만 피해가면 된다는 사고방식 밖에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 안하신 소장, 과장을 파면 조치를 해가지고 공무원의 위상을 바로 잡는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 나는 모르니까 임소장 데리고 와서 답변 들어보시오 이렇게 좀 할수 있는 소장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바라고, 철도청에서 오신분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그것이 우리시 소유권이라는 얘기입니까? 철도청.....

○이종원 의원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이 폐선부지를 팔아 가지고 역앞 광장을 만들때는 돈이 남아서 하면은 철도청 것이고 사용주는 등기상 권리자는 철도청이지만 사용자는 울산시민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폐선부지를 팔아 돈이 남더라도 그 광장부지는 울산시 겁니까?

○이종원 의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역전 폐선부지를 팔아 가지고 돈이 남는 것은 철도청으로 올려보내게 되어있죠 협약서상에.....

○이종원 의원    돈이 남으니까 역전 광장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역전광장을 샀는데 울산시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종원 의원    역전앞 광장을 폐선부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광장을 샀을 때 그게 울산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 소유자는 철도청이 되고 사용자는 울산시민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이종원 의원    울산역사 나중에 등기권자가 누가 됩니까? 철도청장이 안 됩니까?

○이종원 의원    폐선부지 팔아 돈이 남으면 시에 들어옵니까?

○이종원 의원    남으면 철도청에 줘야죠.

○이종원 의원    지금 철도이설사업하고 있는 철로변에 개인택지 논밭을 사가지고 노선을 만든 저것이 전부다 등기가 철도청으로 되죠?

○이종원 의원    그러면, 역전앞 광장도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으로 된다 말입니다.

○이종원 의원   재원이 달라지는게 울산시민의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많이 생긴다 이말 아닙니까?

○이종원 의원   재원이 틀려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폐선부지를 팔고 철도이설사업 하고나면 돈이 남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돈이 모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모자라면 그게 우리시 돈이 들어간다면은 그 돈은 당연하게 시장앞으로 등기권자가 되겠죠?

○이종원 의원    예를들면 20원짜리 땅을 30원 돈을 더 받겠다는것 아닙니까?

○정정남 위원    이종원의원의 말씀은 철로 폐선때문이 아니고 역사앞 지하도 말고 광장땅을 말하는 겁니다.
  철로 폐선부지 관계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말고 광장의 권리가 어느 한계에 있느냐 이겁니다.

○민봉령 위원   철도청측에게 묻겠습니다. 감리단 방법을 철도청에서 한다고 명분화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 의하면 철도청서 감독할수 없잖아요?

○정정남 위원    사업시행 협약서라고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민봉령 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협약서 말고 또 있어요?

○민봉령 위원   계약서는 감리단의 감독을 누가한다고 되어있습니까?

○민봉령 위원    기본문제는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 협약서에 감리단 감독을 철도청이 한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울산시는 관여하지 마세요. 왜 울산시에서 다 짊어져요.

○정정남 위원    지금 여기에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시행 협약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민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민봉령 위원   여기 제7조 10항에 보면 울산시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철도청 감독자의 감독사무실, 사무용집기, 사무용품, 숙식,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되며 제7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사무소에 배치된 철도청 감독자의 봉급을 주고 주당 계산토록 제8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비 정산시 정산하여야 한다.
  파견된 철도청 공무원 월급도 울산시가 정산하여 해 주게 돼있는데 왜 철도청에서 모른다고 합니까?

○민봉령 위원    협약서 다시 읽고 보세요.

○민봉령 위원   울산시에서 이 협약서를 보고 감리단하고 울산시에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울산시에서 감리단과 하고 감독은 철도청에서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돈주는 사람이 감독하지 돈안주는 쪽에서 감독하는것 처음봤어요.
  이건 상하가 안 맞잖아요.

○이종원 의원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감리단 협약서에 보면 철도청에서 감시가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인정하지요?
  감리단을 철도청에서 감시감독하게 돼 있지요?

○이종원 의원   이게 모범아닙니까?
  그것은 감리단하고 울산시하고 계약했는 것은 시행조례나 법률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채익 의원   저는 소장님이 울산시 공무원인지 업체대표로 나와 계시는지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 소장님은 책임이 없기때문에 나는 책임진다고 하는거지 과연 책임질 수 밖에 없다면 책임진다고 말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어요.
  하자와 부실의 뜻이 뭡니까? 하자는 부분적인 미스입니다. 부실은 전체적인 미스라고 봅니다.
  건물의 기초는 밑에 있죠?
  여기 사진보세요. 밑부분이 다 금이 갔어요. 이게 어떻게 하자가 됩니까? 여기보면 '사상누각'이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승강장길이가 500m인데 높이가 들랑날랑 합니다.
  그것은 기초가 벌써 잘못됐다는거 아니예요? 또 페이퍼드레인공법을 했다 했는데 연약지반에는 이것말고도 저 특수한 공법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연약지반에 대한 자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연 없었어요. 또 대우가 하는것은 골조 겉부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하청에 다 넘겼어요. 대우는 '대우'라는 간판 하나가지고 장사 다 한거예요. 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축이음도 거의 균열이 나있어요.
  그리고 유신설계에서는 침하를 예상해서 공사를 길게 해야 되는데 울산시에서 한달에 10억이 되는 이자때문에 재촉해서 좀 앞당겼다고 했어요.
  그것은 날림공사를 어느정도 조작했다는 겁니다.
  또 노변옆 배수관 뚜껑도 강도가 200은 되야 되는데 약 10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동되면 침하가 눈에 보일정도가 뻔합니다.
  그리고 7조 4항에 보면 공사감리단의 감시감독을 철도청이 한다고 분명히 돼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사 울산시가 책임이 있더라도 철도청이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그래도 하자입니까?

○이채익 위원   그럼 소장님 논리가 감리단에서 준공필은 했기 때문에 준공에 완벽했고 그런일은 준공이후에 하자이다. 이 얘기죠.

○이채익 의원   밑에 지금 침하가 되고 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채익 의원   본의원 얘기는 윗건물에 벽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안 한다니까요. 원천적으로 잘못된 이 부분은 부실이지 하자냐 이말입니다.

○이채익 의원   그러면 침하는 있을수 밖에 없다.....

○이채익 의원    침하라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침하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조금씩 있다는 그것은 당연하죠. 이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부분적인 부실아닙니까?

○이채익 의원   준공필을 2월28일 노반공사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상없는 시점이 준공일자 아닙니까?

○이채익 의원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소장님의 부하들 왜 붙잡혀 갔어요. 지금까지 지체반환금을 받아야 할 부분이 40억됩니다. 40억에다 기체에 대한 이자까지 합하면은 거의 100억대가 육박 한다니까요. 그런데 소장님이 무슨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시간이 25분 경과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으로 끝날게 아니고 다음에 저희들이 더 연구해 가지고 조사보고서를 보고 더 할 계획입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이채익 의원   확인 하나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끝끝내 소장님은 부실이 아니고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할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병관   이 의원님 조금만 흥분 가라앉히고.....

○정정남 위원   어제 자료요청 했는데 1공구, 2공구, 3공구 중에서 3공구 노반공사 낙찰된 자료만 나왔는데 1공구, 2공구 공사 입찰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안나왔어요. 노반공사 전체 건설업체에서 입찰본 입찰서 자료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사고가 나서 기사가 없고 다른데 보충하더라도 기사를 파견시키겠다 하셨는데 오늘도 이야기 하시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파견 못 시키고 천소장이 노반 낙찰지역에 해본일도 없고 가본일도 없다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못 보낸다면 시장께 직접 전화해서 현재 어려운 일이 있을때 감독 관청에서도 직원을 보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것이 좋은게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병관   책임지고 답변할수 있는분 잘 몰라서 답변 못하겠다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답변할수 있는 분을 참석시키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철도이설사업 제반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부산철도청에 계시는 토목계장 이상록씨, 경주보선사무소 토목기자 손성식씨, 대우 류계성 상무님, 선경 김기선 이사님, 감리단 전무 채종호씨, 감리단 전무 장효완씨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