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섭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김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실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심도 있는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가 있으실 때는 제가 보고 10분을 추가로 더 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제가 효율적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시간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공진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발음상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마스크 벗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공진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담당관 쪽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에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진혁 위원   ’22년도 말 기준으로 채무액이 9878억이 있고 3년 만에 3300억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늘지 않았느냐, 지금 봐보면 2020년도에 700억하고 발행이 1300억 있고 2021년도에도 1300억이 발행이 되었는데 과도하게, 그 앞에 보면 700억, 600억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20년도, ’21년도 넘어오면서 1300억씩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에 재단쪽, 일자리재단이나 관광재단 서비스되어 있는 이 부분에도 보면 한 300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고 지금 공무원도 보면 갑작스럽게 한 92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일반직과 소방직, 공무직 기준 인건비 해서 전체가 800억이 넘게 고정비 지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어느 정도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공무직 같은 경우도 346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라는 부분들에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7대 때 송철호 시장님께서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진혁 위원   아무리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발생이 된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이렇게 3년 만에 3300이라는 이 금액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공채를 발행해서 만든다 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돌아올 이 채무변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여겨질 것이고 8대 김두겸 시장이 가야 될 이런 현안이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진혁 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통폐합을, 구조조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공진혁 위원   지금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공무원님들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도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봐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진혁 위원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지금 8대에 중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두고도 1000억씩 갚겠다 라는 그 자신감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예산담당관으로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앞으로 이게 방금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서 아마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분할상환 쪽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것을 다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가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중복사업 정리나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사회혁신담당관님 제가 한번, 청년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정책이 지금 울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여 개 가까이 있다 라고 들었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진혁 위원   그런 부분도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지금 4개월 정도 들어와서 찾아보고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져보고 했었는데 청년정책이 과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서 하면 이 부분 잘 모르는 것 같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전달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지금 사회혁신담당관님께서도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 연간 50만 원 준다든지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주다 보니까 아마 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주택과라든지 아니면 사회혁신과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미루는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공진혁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청년정책이 과별로 아니면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찾기가 힘들다 라는 게 보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생겨난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혹시 울산시에서 공공에서 전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진행해 볼 그런 의사가 없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진혁 위원   아마 실장님도, 다른 관계부처도 이런 청년들 유출 굉장히 많이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고 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제 생각에는 저희 의회도 좋습니다. 의회 1층에라도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 아니면 시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만들어서 청년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느 쪽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주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홈페이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디 찾아봐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찾아와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콕콕 짚어가지고 찾아주는 서비스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지금 여기 들어와서 4개월 되었지만 제가 어떤 과에 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갑니다. 많이 찾아보고 가고 물어서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농담 삼아 다른 이야기들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청년 왜 중요한지’ 라는 부분들은 정말 절실하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도 봐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청년들이 전국 최고라는 말 너무 수치스럽고 유출이라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울산을 떠나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저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이 울산인데 이것을 찾아서 다른 지방으로 간다? 너무 잘못된 행정이 앞에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를 해서 어디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사무실을 둘 것이 아니고 잘 보이는 곳에, 어른들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다닌다 하지만 10대들,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런 친구들은 와가지고 어디 부끄러워서 못가요, 그런 숫기도 없고 사회성이 아직까지는 트레이닝 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최대한 쉽게 잘 보이는 곳에 찾아가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진혁 위원   앞에 제가 지적한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컨트롤타워가 이게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공공에서 직접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공진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잘 챙겨갔는지 저도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같이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본 건 질의에 앞서서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정책기획관 각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런데 집행부 자료를 여러 부서를 취합해 보고 보고를 만들 때 부서별로 차례를 다 정하죠? 직제 순서대로.

○김동칠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직제 순서로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또 빠진 부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자료제출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는데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설명하면서 ‘아, 의원님 이 사업은 검토 용역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토 용역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 용역했던 사업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하면 조례 같은 이런 것 제·개정한다면 실무하시는 분이 오셔도 되는데 큰 틀, 돈이 몇 백억 가는 그 사업을 단순하게 실무자가 온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부서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김동칠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긍정적인 면에서 이걸 검토를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감할 때 단 10분, 15분이 시간 가지고는 충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행감 올라오기 전에 아니면 어떤 안건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사전에 미리 다 숙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거고요.
  이 큰 사업을 시행을 하면 보통 기관장님들은 정치주기로 사업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치주기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주기로 해야 됩니다. 경제주기로 하고 그 판단의 몫은 주민한테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너무 정치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정책기획관 소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 63페이지 보시면 197개 위원회 중에 보면 광역소하천위원회 등 15개위원회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운영실적 없는 이유가 뭡니까? 

○김동칠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등을 보면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김동칠 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운영 조례 제11조에 보시면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이상 운영 실적 없는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 해당 조례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김동칠 위원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동칠 위원   위원회 관리하실 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김동칠 위원   상설기구보다는 비상설기구로 두는 것도 좋을 듯 한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내부평가에서 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이 모두 ‘다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다등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등급할 때는 시설공단 모두 ‘S등급’을 받았어요?

○김동칠 위원   ‘S등급’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김동칠 위원   우리가 중간 정도도 아니고 ‘다등급’ 받았거든요. 다등급, 그런데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시스템에 보면 우리가 13등이에요, 13등. 이게 꼴찌 수준이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공기업이 꼴찌 13등 했더라고, 13등 했는데 시설공단은 6개 공단 중에 5등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꼴등 13등 시설공단은 6개 중에 하위권인데 하위권으로 평가된 원인과 개선방향을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가지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김동칠 위원   어쨌든 공기업 효율적 운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책임성도 좀 강조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공기업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공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 부채, 시장님이 빚부터 갚자 하는데 상환해야 합니까, 아니면 상환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   단순 이자 때문으로 이 돈을 상환해야 된다?

○김동칠 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비용문제 는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에 이자수입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에서 4%가 되면 그게 1년에 30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 비용은 수익도 그만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부채를 상환해야 되지만 때로는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맞거든요. 투자하는 것도 맞는데 과연 이 1000억을, 우리 예산 몇 조가 되는데 이 1000억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돈 1000억이, 1000억이 화두가 되고 1000억에 이자가 얼마고 우리가 재정부담이 18.몇%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1000억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안 갚고 투자를 하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국비를 반납한 건수가 5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동칠 위원   그중에 하나가 보면 수소산업, 중에 하나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하고 수소버스 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돈이 10억을 반납했더라고요, 20억이네. 수소전기차20억이고 수소버스에 10억을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사유를 물어보니 ‘왜 반납을 했습니까?’ 하니 ‘이 금액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그래도 좀 있는 분들이 탄다’ 그렇게 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공유재산 심의 통과했죠?

○김동칠 위원   온산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렇다면 정책이 이거 엇박자가 아닙니까? 충전소는 설치하고 충전소가 부족해서 설치하고 수소전기차나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고 예산 반납한 이유가 시에 돈이 없어서 반납한다? ○예산담당관 이영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구대비 수소차 보급률이 전국 1위입니다. 0.2% 전국 1위고요. 서울 같은 경우 0.03, 대구도 0.02밖에 안 되는데 가장 높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충전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충전소가 없으면 수소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충전소를 만들어서 차량이 돌기 전부터 충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급할 수 있었던 것이고 현재 있던 문제점은 뭐냐하면 실제로 수소차를 살 수요, 얼리어답터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예전보다 저희가 보급물량을 풀려고 해도 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일한다면 전기차 쪽이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보급물량을 집중하고 수소차는 실제 수요도 조금 줄어든 상태이고 전국적인 보급률을 봤을 때 저희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전기차 보급에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그래서 반납한 것이지 예산하고는 관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칠 위원   울산이 자동차메카, 수소차. 언제는 수소차 보급을 장려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도 차 사시는 분한테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수소차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받고 이런 정책이 과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주기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주기로 사업을 하면 항상 주민 원망만 듣습니다. 이 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그때 브리핑하실 때는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돈 수십억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했는데 또 예산 없어 가지고 반납한 사례를 보니까 그중에 두 건이 수소문제예요. 과연 그러면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정책을 하시는 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칠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소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예산이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수소차는 새끼 친 것인데 지금 정책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돈 1000억을 갚아야 되느냐, 갚으면 왜 갚아야 되느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 우리 채무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그 단점은 뭐고 장점이 뭐냐, 안 갚았을 때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채 안 갚고 이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 갚는 것도 방법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보면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잉여금으로 상환하면 안 됩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1000억 원을 처음부터 사업비 예산에 편성 쭉쭉 하고요. 그렇게 되면 돈이 어차피 조금 남을 것 아닙니까? 먼저 빚 갚겠다고 돈을 책정한 것,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후순위로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잉여금으로 갚는 것은 어떠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칠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과연 돈을 갚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것을 투자해서 나중에 되면 물가상승도 있고 뭐도 쭉 있는데 과연 지금 1000억 원에 투자하면 2년 뒤에는 이게 2000억 원이 된다면 투자하는 게 맞을 거고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환하는 게 맞을 건데 그 정책결정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시간 조금 오래 걸립니까, 위원님?

○김동칠 위원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김종섭   아니면 권태호 위원님 차례 넘어가고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하실 때, 이것하고 지금 동일한 내용입니까?

○김동칠 위원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기금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것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간단하게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데 접수건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김동칠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데.

○김동칠 위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는데 예산낭비에 대해 가지고 혹시 홈페이지에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김동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세정담당관이 아니고, 통합기금관리 어디서 합니까?

○김동칠 위원   그렇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중도해지하고 고금리로 갈아탄 사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두 건을 가져오셨더라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농어촌육성기금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백 데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농어촌육성기금 정기예금 재예치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 백 데이터가 완벽한테 이 앞쪽에는 백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두 건인데 백 데이터가 없고 또 이 두 건을 비교해 보니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10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2022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예치기간이에요. 알고 계시죠?

○김동칠 위원   그것 가지고 계시죠? 어차피 제가 요구한 자료니까.

○김동칠 위원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해지일이 2022년 8월 10일이에요. 해지일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김동칠 위원   그다음에 보면 8월 10일부터 3개월간 예치했는데 금리를 보시면 0.02%를 지금 그 전보다 더 받고 있어요.

○김동칠 위원   더 받으면 앞 타이틀에 ‘중도해지하고 고금리로 갈아탄 사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고금리로 갈아탄 사례가 아니고 손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한번 백 데이터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손실입니다. 손실인데 이걸 가지고 중도해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치금을 입금할 때는 1%였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자꾸 0.5, 0.5 올라서 2%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중도해지하고 다시 예치하는 게 더 우리한테 득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갈아타는 것인데 이 같은 예는 그게 손실이에요. 그렇고 이 안정화기금 자료 가져오신 것 보시면 신규일이 보면 7월 10일이고,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김동칠 위원   신규일이 보면 7월 10일이고 또 해지금액 보시면 이게 100억 21만 1000원이에요.

○김동칠 위원   현 잔액을 보면 똑같은 날짜예요. 8월 10일, 8월 10일 똑같은 날짜에 현재 잔액을 보면 100억 52만 3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 수치도 안 맞거든요. 안 맞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해지할 때는 100억 20만 1000원이었는데 예치할 때는 100억 15만 2000원이에요.
  자료가 이게 왜 안 맞습니까?

○김동칠 위원   아니,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언제 한번쯤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자료를 올릴 때 수치에 대해 완벽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또 동일한 자료를 올렸는데 한 자료는 데이터가 전혀 없고 한 자료는 데이터가 다 있어요. 통장 찍힌 것, 복사도 해 오고 다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가면 다 ‘이게요. 법이 그래서 안 됩니다.’ ‘아, 이런 걸로 좀 해 주십시오.’ ‘법이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김동칠 위원   그런데 이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숫자가 딱 들어오는데 해약한 금액이 110만 원인데 100만 원 어떻게 생겼냐는 겁니다. 이 100만 원 왜 생겼습니까? 동일날짜에 동일통장인데 어떻게 돈 수치가 다르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 이왕 늦었는 것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종섭   아니요. 위원님, 다른 질의면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 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 25분을 드렸습니다. 25분을 드렸고…….

○김동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임하고 또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으로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제언을 통해서 정책이 새롭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정책기획관님께 인구유입 정책 관련되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완료가 되었다는 감사자료 보고가 있습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치내용은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했다고 해서 ‘완료’라고 처리결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완료’했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정책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장기적으로 중기별, 단기별 대책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해 놓은 내용을 보고 제가 자료요구를 또 했어요.
  인구증가 중점추진대책 수립 발표를 지난해 7월에 했더라고요.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타 지역으로 가는 대학, 이런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울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태호 위원   잠깐만요.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말씀은 ‘완료’라는 내용을 기획관님께서 잘못됐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내용들은 정말 완료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야 되고.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탈울산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대학진학을 하면서 울산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두겸 시장님, 항상 보면 시장님들 공약사항에 대학유치가 빠진 적이 없어요.

○권태호 위원   그러나 오랫동안 광역시가 되고난 후부터 광역시 내에서 대학교를 가장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는 곳도 사실 울산이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종합대학을 꼭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과대학, 어떤 전문적인 예술대학이라든지 어떤 산업이라든지 그 도시에 맞는 그런 것도, 지금 대학들마다 유치하기 가 힘든 이유는 대학교도 지방대학을 운영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도 사실 너무나 큰 모험이고 그렇다고 시립대학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구정책을 유입하고 완료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현재 울산이 전국에서 인구감소율이, 순유출률이죠. 지난 9월에 나온 언론사 자료를 보면 꼴찌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아무리 앞서 계속해서 이러한, 도시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사람이 도시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현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잘못되면 역순환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권태호 위원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도 제가 또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생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산율 또한 사망률보다도 작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도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인구, 청념담당관을 신설한다고…….

○권태호 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조직진단을 하고 청년담당관이 하는 주요역할이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권태호 위원   조직개편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 10여 년 동안 탈울산을 막기 위한 인구감소에 대한 사업은 늘 진행해 오면서 이 감사자료에 완료되었다는 이 용어가 들어와 있길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권태호 위원   기획관님께서 이 자료를 제출하셔 놓고 그렇게…….

○권태호 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권태호 위원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본인이 책임지시고 직원들이 만들었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게 기획관님 담당업무 아닙니까? 이 자료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권태호 위원   그렇게 생각을, 전체 울산광역시의 헤드 아닙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사회혁신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청년 기(氣) 살리기 대책, 이것도 지금 현재 청년유출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유입 정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답변처럼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해 가지고 인구증가가 도시의 경쟁력이다 라는 말씀을 꼭 가지셔야 된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혁신도시라든지 이건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주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도, 중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신세계 부지에 대한 활용문제, 앞으로 신세계와 어떻게 협의해서 혁신도시라든지, 이번에 또 도시융합특구가 중구와 울주군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도시의 경쟁력을 또 정주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인구정책이 제대로 성과가 있을 수 있고 인구유입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반갑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내년 2023년도는 잘하자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잘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서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울산사회서비스원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장걸 위원   하여튼 실장님은 부임해 오신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어서 전체 업무파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공진혁 위원님과 동료위원들이 말씀하기를 우리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장걸 위원   사실 빚이 많다 보면,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민생에 지원이 조금 소홀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방안이 있습니까?

○이장걸 위원   하여튼 저로서는 민생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김동칠 위원님 말씀대로 잘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이 잘 안 되고 소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기금 관련되어서, 그죠?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종섭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찬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실 수 있도록 중간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종섭   자료는 우리가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기 전까지 김동칠 위원님한테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꼭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 30분가량 흘렀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도 많이 해 오시고 하신데 오찬도 있고 해서 휴식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갈 건데요. 오전에 위원님들 본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고 오후에는 추가질의가 이어질 건데 위원님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간단히 들어주시면 제가 추가질의시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141쪽 감사자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지방재정공시 3년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간 재정공시 현황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서 제가 집행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구한 것인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항목 나열만 다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맞죠?

○권태호 위원   이게 저희들한테 집행결과에 대한 자료로서 적절한가 싶어서 제가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해서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혹시 예산담당관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사유가 뭐죠? 내용도, 글자도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2020년, 2019년, 2021년 이 글자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목차를 분류한 자료?

○권태호 위원   아니요. 그 자료 제가 다 뽑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홈페이지를 보고 자료를 뽑았고.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2020년∼2022년 결산 지방재정공시에 우리 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양호하고 채무는 낮아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게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예산담당관님께 부채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양호하고 채무는 낮아, 그러니까 우리 채무가 현재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 1인당 채무액이 96만 6000원입니다. 다른 특광역시보다 약 8만 5000원 정도 적고 재정건전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권태호 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내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김동칠 위원님의 답변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채무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지방재정공시된 내용과 예산담당관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럼 어느 말이 맞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권태호 위원   어디, 지금 현재 우리 자료 제출한 이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호 위원   예.

○권태호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잉여금이 거의 4월이나 5월쯤 되면, 6월쯤 되면 확정이 되죠?

○권태호 위원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조금 전에 아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가 가용자산이라고 각 부서마다 예산 신청할 때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답변이 늘 ‘예산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의 필요한 예산들 당초예산에도 꼭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예산들도 지금 혹시 놓친 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랬을 때 지금 김동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여러 가지 부채에 관련된,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이것 관련해서 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 제가 다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지방재정공시 결과 내용과 불일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어느 쪽에 확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제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굳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을 때 그 예산을 의회에서도 심사를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6월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됐을 때 그 돈으로도 아까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불요불급한 당초예산에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왜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권태호 위원   결론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내용이 자료 요구한 내용도 아니지만, 홈페이지에 결과 공시가 돼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님이 시책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과는 안 맞고 있다는 지적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홈페이지에 명확한 내용들이 나와야지만이 혼란이 없을 수도 있고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책자에 보시면 147쪽에 있는데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과 실태 점검결과’ 이렇게 보시면 5번 항에 울산연구원 기관장 이래서 연봉액이 1억 3812만 원 돼 있습니다. 1억 3812만 원 돼 있고 ‘연봉동결’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울산연구원장 하면서 연봉 얼마 책정했습니까?

○김동칠 위원   1억 3061만 원?

○김동칠 위원   이번에 책정한 금액이?

○김동칠 위원   연봉이 보니까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장 이래서 최저임금법 해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 곱해서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을 한번, 이게 올해 것입니다. 올해 것 192만 4440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2하고 6을 해 보니 올해 액보다 이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년 전에 이 금액이 나갔다는 얘기죠? 연봉액이니까.

○김동칠 위원   아니, 울산연구원 연봉이, 연봉이라는 얘기는 1년에 한 번 계약하는 게 연봉 아닙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니까 보통 연구원장이 2년 합니까?

○김동칠 위원   3년입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면 ‘임금동결’이라면 3년 전에도 이 금액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김동칠 위원   3년 전에 이 금액이 나갔으면 조례 제정이 2019년 9월 26일 되어 있어요. ’19년 9월 26일 되어 있으면 3년 전 같으면 아마 거의 일치할 것 같은데 연봉 계산하고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금액은 법이 개정되면 환수하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연봉을 책정했더라도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연봉이 법적으로 1억 3000만 원만 주게 되어 있는데 1억 3800만 원을 줬다 이런 것은 환수가 안 됩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19년도 당해연도는 그렇지만 ’20년도, ’21년도 같으면 그게 다시 연봉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똑같이 연봉을 2019년도에 1억 3800만 원, 그러니까 2020년도는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줄 수밖에 없었냐고요?

○김동칠 위원   소급 사항은 아니고 올해는 그러면 그렇게 줬다?

○김동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할까요?

○위원장 김종섭   예, 더 하십시오.

○김동칠 위원   세정담당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운영하면서 세정담당관실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김동칠 위원   문제점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자를 3%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2%밖에 안 준다 이런 것.

○김동칠 위원   그러니까 약정대로는 금리를 다 받았습니까?

○김동칠 위원   금리 보면 제가 약정서는 보지는 못했는데 약정서에 보면 ‘시중금리의 높은 금액으로 금리를 준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 안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김동칠 위원   약정서 안에?

○김동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1개월∼3개월, 1개월짜리 그다음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예치를 하면 똑같이 시중에서 금리를 1개월 했을 때는 1%라면 우리 시에서도 1개월 했을 때 1% 이렇게 그것 맞춰 줍니까?

○김동칠 위원   내년에 금고계약이 언제입니까?

○김동칠 위원   그러면 12월이 만기고?

○김동칠 위원   12월이 만기인데 계약은 10월, 11월에 된다, 그때 혹시라도 여태까지 금고 보통 4년인데 다시 계약하게 되면 보완해서 계약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당장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 같은 그런 건 혹시 발견한 게 있습니까?

○김동칠 위원   1금고하고 2금고하고 보통 보면 기금 같은 것 이자율이 다 다른데 그건 왜 다르죠?
  1금고 보면 0.68도 있고 농협에는 0.68이 되어 있고 경남은행에는 0.86이 돼 있던데 이자율이 물론 은행 쪽에 봤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겠지만 예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자면 ‘그건 모르겠고 그건 너네 사정이고 경남은행에 6% 주는데 너희도 6%로 줘야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칠 위원   물론 금액에 따라 가지고 금리를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개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A금고에 6% 주는데 너희도 6% 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금리를 시금고하고 1·2금고를 다 책정할 때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금리가 1% 같으면 엄청 큰 겁니다. 1% 같으면, 금액이 적으면 피부에 와닿는 금액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억 원에 대해서 3%, 30억 원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갚아야 되느냐? 이자부담이 많다, 적다.’ 이렇게 논하는데 사실 세정담당관실에서 자금 조금만 더 관리 잘하면 그 정도 수익은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내년에 금고 계약할 때 디테일하게 살펴서 계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현재 울산시의 고액상습체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장걸 위원   보통 고액체납자라 하면 개인 얼마를 말합니까?

○이장걸 위원   그러면 요즘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이런 것도 압류를 합니까?

○이장걸 위원   그러면 압류, 체납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장걸 위원   요즘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숨기는 걸 진짜 지능적으로 잘하거든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한 발 더 나서줘야 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이장걸 위원   그래야 찾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걸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김종섭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께서 고액체납 관련해서 지방세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인데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387쪽입니다. ‘상습체납자 징수실적 및 조치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죠?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장기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쪽에 있는 전 국민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세 징수 환경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2021년도 체납액이 122억 9200만 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약 30%인 42억 원을 징수를 했다. 그죠?

○권태호 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면 약 104억 4100만 원 중에서, 물론 9월까지 결과지만 16억 원밖에 징수를 못한 상황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체납액을 징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어떤 기동팀입니까?

○권태호 위원   담당관님.

○권태호 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사전에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징수가 약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올해는 9월이지만 현재 20% 수준인데 왜 이러한 기동대 신설을 이제서야 합니까?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나요?

○권태호 위원   아니요. 담당관님,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작년하고 올해봤을 때 징수 실적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권태호 위원   이러한 스스로 자체 평가에서도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까지는 항상 공무원들에게 책임전담제를 늘 활용해 왔었죠?

○권태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기동대 신설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됩니까?

○권태호 위원   정말 재산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나 코로나19로 해서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들인데 납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 계속 안 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권태호 위원   그분들은 결손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정말 결손처분을 해야 할 분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없는 사람들은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납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정말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한 부분에 했을 때 담당관님께서는 내년에, 앞으로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기동대를 신설해서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저렇게 명시돼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30% 정도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징수실적, 상식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시의 여러 가지 재정건전화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고질체납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징수활동에 각 부서마다 지금까지 나눠서 책임전담제를 해 왔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각 구·군에서는 했지 않았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도 하나의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동대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위원장님,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395쪽입니다.
  이것도 PPT 올려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과오납 반환금 현황을…….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95쪽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권태호 위원   과오납 반환금 크게 증가한 이유가 있죠? 이 이유가 뭡니까?

○권태호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권태호 위원   아니요. 지역자원시설세가 2020년도에,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9월에, 올해 약 1억 2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왜 그렇게 됐죠?

○권태호 위원   이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권태호 위원   앞으로 이런 관리체계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네요?

○권태호 위원   과오납에 대한 여러 가지 2020년, 2021년, 올해는 아직 9월이라서 결과는 안 나왔지만 2020년도보다 훨씬 더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고 이러한 관리체계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그리고 지방재정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과오납 문제는.

○권태호 위원   잘못 부과해서 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권태호 위원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세정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도 보면 3300억 원에 대한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국비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비확보하기 위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며 목표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위원장 김종섭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T/F팀 구성해서 서울에 상주하고 있죠?

○공진혁 위원   이게 지금 8대 시작을, 걸음마를 하는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목표치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꼭 돼야 될 건데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진혁 위원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울산시로 봤을 때는 국비 확보가 굉장히 관건이다, 어쨌든 시장님도 이번 국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올려주는 국비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받아오는 국비는 너무 적다 라는 게 늘 주장인데 이게 관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진혁 위원   저도 얼핏 지난번에 볼 때 광주 방금 이야기하셔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광주,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비, 국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내려주는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편차가 굉장히 많이 크더라고요?

○공진혁 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실이득이 있지 않냐 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된 게 있습니까?

○공진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돼서 교부세 증액이나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울산 시정에 또 울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이거 하고 정회 좀 했으면…….

○위원장 김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우리가 전면 재검토, 무산이 됐죠?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수도권이 너무나도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반 이상이 거기 다 몰려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수도권에 너무 모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우리가 지역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 지금 당장 보이는 유불리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시책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했을 때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는 지정된 게 해오름동맹으로 해서 시책사업이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큰 인센티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시책사업에 하나의 승부수라 그럴까?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선거공약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공약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아요?

○권태호 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기조실의 실장님이나 기조실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기조실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 검토도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 공무원 여러분들 기조실이라는 울산시의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인데 여기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태호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이행을 하겠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됐냐니까 무산됐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만큼 현재 실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오히려 해오름동맹에 더 집중을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오름동맹 사업보다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도 이걸 내세웠던 부분이고 지금 많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 많은 사업이 진행돼 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을 무산시키고 해오름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기조실에서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충분한 건의를 드리고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피니언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결국에는 부울경하게 되면 부산만 좋아지고 울산이나 경남은 경제적인 성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너무 수도권에 집약돼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봤을 때는 그 대안으로서는 영남권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앞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방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기획조정실에서 계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무슨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울산이라는 큰 도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먹거리, 정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인허가라든지 허가받는 기관들은 전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지방은 점점 더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어떤 부분을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규제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많은 경제인들과 울산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굴·개선하고 있죠?
  그러한 사항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부 규제개혁 방법에 대해서 어떤 혁신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규제개혁 연도별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처리내역도 나와 있고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9월까지 해 가지고 수용된 것과 불수용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279건 중에서 수용은 43건이고 불수용이 199건입니다. 부처협의 중이 37건이고요. 불수용이 참 많다. 그죠?
  아직까지 규제개선이 많이 힘들다. 그죠?
  지방자치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혹시 담당관님, 규제신문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권태호 위원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규제신문고와 우리 울산시와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민원들을 볼 수가 있나요?

○권태호 위원   우리 부서에서 안의 내용을 다 볼 수 있다고요?

○권태호 위원   저는 볼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권태호 위원   우리 울산광역시에 관련된 내용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하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이게 이번에 2년 연장됐지 않습니까? 혹시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권태호 위원   아니요,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 2년 더 연장되었다고 참고자료가 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위에서 관련된 내용들인데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게 법령으로는 2년만 연장됐지 이게 법으로 완전히 개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것 또한 기업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권태호 위원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차고지 안에 정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도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의 변경건의도 한 게 있고 또 일반공업지역 내 지상배관 이격거리 규제 완화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규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많은 시간들도 필요하고 또 안정성이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불수용되는 사유 아닙니까? 이랬을 때 법무통계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불수용되는 대표사례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관련된 내용 10월 31일 자 신문내용을 제가 스크랩을 하나 해 왔습니다. ‘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혁신 속도낸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부하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는 전담팀도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 입장에서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권태호 위원   이게 부서에서 바로 올라가는 규제 완화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에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통계적으로 해 가지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바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다 하기에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올라온 규제건의사항 전체 파악 다 가능합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요, 울산시 전 부서에서 규제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체 파악이 가능한지요?

○권태호 위원   그렇지만 아니, 전 부서에 모르고…….

○권태호 위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 부서에 전체 파악이 가능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이것들이 주로 조율된다든지 서로 전달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파악을 다 해야 된다, 정말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또 규제가 되다 보면 건의한 규제가 수용되지 않는 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불수용해서 끝을 냅니까?

○권태호 위원   이게 중앙부처와도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은 손 놓아서 될 것이 아니라 계속 울산지역이 산업수도로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계속,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진짜 사람이 가장 법을 다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담당부서에서는 울산시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불수용된 내용들을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례를, 그래서 제가 아까 규제신문고에 관련된 내용들을 관계부처의 담당자만 들어갈 수 있지 관계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했을 때 정부의 여러 가지 사례들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30명 미만 기업 추가연장근로제가 2년 연장됐다는 내용들 과장님, 올 연말까지 이게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부부처에서 시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어떻게든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조직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울산시에서도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규제완화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권태호 위원   지난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특위에서 오찬을 한번 했죠. 직원 담당분들이 두 분입니까?

○권태호 위원   두 명이서 이 규제개혁을 전체적으로 감당해 낼까 제가 오찬자리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몇 분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분이서 그 업무를 다 하고.
  아까 T/F팀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T/F팀의 역할은 뭡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물론 질서는 잡아야 되겠죠. 질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융통성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대통령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다고 봤을 때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혁신전략회의 보니까 대통령을 지금 의장으로 모시고 있네요. 이러한 내용들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성과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고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조직진단, 정원진단 다 하고 계시죠?

○권태호 위원   이번에 조직진단하고 있다는데 정말 정부정책에 우리가 맞춰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사회혁신담당관님께 한번.
 저희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울산에서 육성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공진혁 위원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졌으면 제품판로도 만들어주고 홍보라든지 해 주지 않습니까?

○공진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회적기업이 살아남아서 향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이 마무리 단계가 됐을 때 살아남는 퍼센티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찾아서 하기로 하고…….

○공진혁 위원   아무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판로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고향사랑기금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상품화시켜서 울산상품을 만들어서 지급한다고 하던데 아마 그게 같이 연계되어서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 또한 사회적기업에서 올라오는 물품이 어떤 물품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고 동료의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이 뭐냐하면 우리 울산을 찾아오는, 의회 사무실 건물에 1층에 시민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진혁 위원   운영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1층의 활용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1층에 상시적으로 전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진혁 위원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차원들이 같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서 만약에 울산KTX역을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 울산KTX역인데 거기에 경주빵이 들어와 있고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이 거기서 왜 홍보를 하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우리 것이 아니지만 철도청과 같이 협의해서 울산에서 나오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다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굳이 홍보부스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누가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의 벽 쪽에 공간을 작게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청년부분도 제가 빼먹고 한 개 말씀을 못 드린 게 뭐가 있냐면 혹시 울산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교를 가면 대학을 타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서 애들이 돌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공진혁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같이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하면 울산에 대학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고 있고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 울산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자기에 맞는 과가 없다든지 맞는 학교가 없어서 외지로 가는 경우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타지에서 공부를 한 4년씩, 5년이 됐든, 대학원을 가게 되면 더 길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거기서 하다 보면 학교 졸업 후에도 거기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인센티브를 줬든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있는 기업체나 다른 것들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울산의 우리 애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자 이거죠. 어떻게? 장학금제도를, 우리 울산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 어느 정도 몇 군데 회사를 빼고 나면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외지에서 공부를 하되 기업과 시에서 장학금제도를 만들어서, 그 애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야 되겠죠. 장학금제도를 줘 가지고 조건부, 이건 예시입니다. 조건부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 울산으로 돌아와서 하게 된다면 이 장학금을 회수 안 하겠다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런데 좀 더 연구하고 더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상식으로 조그마한 부분들만 신경 써도 나갔던 애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틀입니다.

○공진혁 위원   그래도 굉장히 높네요. 그 부분들이 궁금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문제점도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도 우리 쪽으로 와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유출돼서 갔던 애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게 있어 가지고요.
  청년센터 운영, 행정사무감사자료 191쪽인데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약 6억 4000여만 원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 운영인원은 5명이고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센터 설립목적이 뭐고 성과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어느 분입니까? 사회혁신담당관님.

○권태호 위원   설립목적과 성과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성과는 뭡니까?

○권태호 위원   이게 지금 4년 정도 됐죠?

○권태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6억 4000만 원 하면 이게 센터 규모도 작고 예산도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가 있다고요?

○권태호 위원   다섯 분의 급여가 2억 원 정도입니까?

○권태호 위원   청년센터를 통해서 대부분 공모사업을 하는 거죠?

○권태호 위원   심사를 통해서 공모해 가지고…….

○권태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지도점검 현황 감사결과도 읽어보고 4년 정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려도 담당관님 크게 답변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권태호 위원   예.

○권태호 위원   무조건 위탁을 한다고 해서 청년정책이 바로 선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청년특별보좌관도 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무조건 위탁한다고,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십니까? 마이크를 켜 놨길래요.

○권태호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권태호 위원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면밀한 운영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위탁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고민해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긴 한 건데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재원이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랬을 때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하고 배분기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치구에 있을 때 느꼈는 게 울산이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군마다 경쟁이 참 심합니다. 이게 다 정치인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업적을 만들기 위한 일인데 예를 들자면 6.25참전용사비 같은 경우에 울산이 한 생활권인데 각 구·군마다 다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울산시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제대로 규모가 큰 적정한 위치에다가 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그런데 각 구·군마다 그런 경쟁력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소모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자치구 예산, 구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런 병폐를, 저는 병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생활권인데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각 도의 시나 군 같으면 그걸 이해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인접해 불과 5㎞, 10㎞ 이내에 있는데 비가 각 구·군마다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예산낭비 사례이고 하나의 생활권에서 자치구에서 예산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교부금이 배치가 잘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낭비사례가 있을 때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울산시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참 소통하기가 쉽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5개 구·군인데 하나의 생활권 내에 있으면서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가 의원으로 재임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도 의원으로서 상실감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바른 말 하지도 못하는 어느 단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모양새가 지금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구·군마다 이런 것을, 교부금 얘기를 하다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예산편성들이 있을 때 울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각 부서별로 업무가 다 다를 겁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여기서 제가 못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각 구·군의 단체들이 찾아와서 단체장들에게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제하고, 하나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군 같은 경우에야 다 하겠죠. 그러나 열악한 자치구는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단체들이 찾아와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울산시민들의 혈세를 어느 단체에 예산편성했을 때 필요하죠. 필요한 건 맞는데 국가를 위해서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각 구·군에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하나씩 다 있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웅장한 비가 하나 세워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앞으로라도 그러한 업무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담당관님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울산광역시 지자체의 업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끼리 소통이 필요하고 또 시에서 그걸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기획관님, 청년에 대한 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이야기했었는데 방금 공공으로 전환한다고 오전에 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이 규모가 아닌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재차 확인차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청년재단 이 부분을 그냥…….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대로 공공전환만 시키려고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중에 각 부처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재단에도 청년에 관련된 것이 있고 아까 78개, 80개 정도 되는 청년정책이 전부 다 있는데 그걸 다 취합해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규모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에 이걸 그냥 막연히 공공으로만 전환시켜 가지고 하실 건지 라는 부분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진혁 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청년센터라고 무거동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효과적인지 또 다양한 층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기성세대, 저도 아직까지는 지역에 가면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기성세대에서 바라보는 눈높이가 아닌 정말로 청년들이 20대, 30대의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고 그 눈높이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이것들을 대화하고 그냥 SNS상으로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문자 한번 보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계속한 이야기가 뭡니까? 왔을 때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면 바로 답변이 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에만큼은, 아까 그랬잖아요. 기성세대들은 어디 가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여기를 통하든 여기를 찌르든 우리한테 이 자리에 와서도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도와 달라 저렇게 도와 달라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어느 한 곳에 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찾아왔을 때 다 케어할 수 있는, 한 공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단적인 예를 한 개만 들면 아까 주택도 이야기하시고 결혼도 있고 다들 많이 있겠죠. 장학사업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울산에는 인력으로 진행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그 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대안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딱 이루어질 수 있는 센터가 굵직하게 통합센터를 한 개, 제대로 된 센터를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부분을 한 개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관심 있게, 지금 의회에도 청년연구회가 있거든요. 항상 늘 같이 고민하고 할 테니까 그 부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진혁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들 저도 같이 기억해 뒀다가 관심 있게 두고 볼 것이고요. 그리고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 흔드는 행정보다는 찾아가는 행정이 되려면 앞으로 청년이 될 대상자에게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부터라도 홍보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공진혁 위원   그 부분들이 같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행정력을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것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 부탁 드리고요. 감사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부울경 메가시티의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력운영이라든지 정책추진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말씀하시고 부울경 전체적으로 시도지사님들, 시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방에 권한을 이양을 해 달라 그리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종섭   물론 그 부분 이외에 지역별로 사업배분의 영역 이런 부분들 지금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함에 있어서 임시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전시컨벤션 내에 있죠?

○위원장 김종섭   거기에 지금 공무원 인력이 몇 명이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우리 울산만 8명이죠?

○위원장 김종섭   경남 8명, 그다음에 부산 8명, 울산 8명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단장을 비롯해서 1명 더 추가되어서 2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셔서 지금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섭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일시중단입니까? 아니면 거의 파기수준입니까?

○위원장 김종섭   규약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위원장 김종섭   혹시나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가요?

○위원장 김종섭   따로 없죠?

○위원장 김종섭   그런데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시길래 중앙정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되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위원장 김종섭   지금 8명이 거기 가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역할은 하시겠죠. 역할은 하시는데 실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실무진들이 8명이 가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서 하십니까? 정책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3개 지자체에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해 준다든지,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섭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일적인, 업무적인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8명이 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 경남, 울산에서 단체별로 15억 원씩 걷어 가지고 45억 원을 걷어놨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종섭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서 금액이 지급되고 있죠?

○위원장 김종섭   그래서 정책추진 면이라든지 인력운용 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수순이면 연말 되면 모든 사업을 접고 거기 계시는 분이 다 나옵니까?

○위원장 김종섭   절차 진행되고 나면?

○위원장 김종섭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즉슨 연말까지 모든 것을 파기해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인원들도 복귀하고 실제 운영비가 15억 원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산을 충분히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연말에 정책기획관님, 아마 조직진단을 하셔서 조직재개편을 하실 텐데 거기 계신 8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운영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현재 울산경제도 보시면 예전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경제의 흥망을 가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결단을 빠르게 내셔서 필요인력들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다든지, 지금 제가 밖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냐 하면 ‘거기서 역할이 크게 없다.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출근은 하시는데 큰 역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조직진단하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추진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결단도 충분히 있으셨겠지만 장단점을 따지셔 가지고 빠른 대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원요구자료를 받아보면 사실은 껍데기만 있는 빈 자료들이 많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 간단한 한 장의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큰 사업들이 있으면, 큰 사업이라 하면 1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3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50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담당과에서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라고 그러면 담당실무진, 주무관님들만 오셔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담당과에서 팀장님 이상 한 분이 동행하셔서, 왜냐하면 주무관님들이 거기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또 ‘담당과에 물어보겠다, 알아보겠다, 알아보고 피드백을 해 주겠다’ 의원님들도 사실 시간이 없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 이상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오셔서 같이 설명을 하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비전과 각종 정책실현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