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철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울산시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업무보고 받고 추경도 심의했고 그다음 결산심의까지 다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집행부에서 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 위원님들 질의 시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시민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소중한 교통국 업무에 평소 존경하는 박순철 교통국장님, 김호경 교통기획과장님, 이채권 버스택시과장님, 이재업 광역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3쪽 4번 항목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버스·택시 재정지원(보조금) 현황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 979억 원, 2021년 1109억 3200만원, 2022년 1361억 2000만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를 제가 추경 시 드렸고 교통국에서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구책 마련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된 바가 있고 결과물이 도출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혁신적인 대책들은 아닌 것 같고 건건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개편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에서 전면적인 노선개편이 한 번도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노선개편을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전체 혁신적인 노선개편이 선행되어서 1년 정도의 그러한 혼동이라든지 이런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더라도 경제적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노선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보전액 비중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료환승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전액이 벽지노선, 유류비, 무료환승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면 무료환승에 대한 보전액이 제일 많은 금액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료환승부분에 대한 체계의 재정비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백현조 위원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무료환승 체계의 재정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무료환승은 한 번 통행이냐 아니면 왕복통행이냐 이겁니다. 무료환승은 무료환승의 건수에 의해서 시내버스에 보전금을 지불하는 형태입니까?

○백현조 위원   그렇죠?

○백현조 위원   그러니까 이 무료환승 체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왕복통행을 해도 무료환승 체계에 지원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비를 해 보십시오. 무료환승은 한 번 통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백현조 위원   왕복통행에 이게 환승이 이용된다면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백현조 위원   왕복통행에도 사실은 무료환승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한번 이것을 빅테이터가 있으면 활용해서 재정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백현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요금인상을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은 버스요금인상은 보조금이나 똑같은 세금 아닙니까? 요금인상 기준은, 요금을 인상해서 이런 부분을 보전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저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버스요금인상으로 보전금의 결손부분을 채우겠다 하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버스교통수단에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스업체에 사실 끌려가는 구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버스요금과 관련된, 이 보전금과 관련되어서 버스업체에서 세우겠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한 인상을 받고 그 버스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교통의 대체수단으로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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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대체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7년 트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통의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교통지원 버스업계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하는 구조는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백현조 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조합이 중간지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버스조합이 타 시·도에 보면 스스로 용역을 해서 지자체에 제시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또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합의 자구책 같은 건데 그런 역할들이, 중간지대의 역할이 조합에서 없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현재의 사태를 유발하게 된 큰 요인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는 지금 노선대계획에 대한 별도 팀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별도 팀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 가 보시면, 벤치마킹을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세금들이 계속 증가 일로에 있는 상황에 방치하지 말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들을 과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회사 측에서도 앞으로 버스기사분들의 고령화문제 이런 문제들도 재정의 압박으로 많이 작용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적자부분을 세금으로 제때제때 메꿔 주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구조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조합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운영자 쪽에, 경영자 쪽에 지원금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구조들도 한번 살펴봐 주셔서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조합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참고하고 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하시리라 믿고 버스택시과에 관련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택시과에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교통국의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 7월부터 ’22년 3월까지 국·시비해서 280억 원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   여하튼 이 사업이 보면 광범위하게 도로상에는 지능형이 전부 다 설치가 되고 또 차량하고 교감을 하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V2X통신이라고 해서 노변기지국이 12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신호등 폴대에 부착이 되어 있고 또 폴대를 따로 만들어서 설치된 곳도 있고 총 123개고 돌발검지기도 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검지기도 71대 이렇게 해서 차량에도 단말기가 붙어있는데 화물차 1500대, 버스 900대, 택시 200대 이렇게 총 2700대에 차량단말기가 붙어있고 차량단말기 역할은 노변기지국하고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송을 합니까?

○홍유준 위원   여하튼 지금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 해서 방어진순환로까지 거의 울산시 순환도로에는 설치가 다 완료됐죠?

○홍유준 위원   지금 실증사업을 이번에 완료했죠?

○홍유준 위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운전자나 시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유준 위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울산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유준 위원   예.

○홍유준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면 어쨌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즉각즉각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사업은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문제는 그게 언제냐는 거죠.

○홍유준 위원   시기가 언제인지?

○홍유준 위원   여하튼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에서 C-ITS서비스에 대한 효과분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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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시를 받았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증사업 결과 순응도가 분석표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추돌방지서비스는 73.5%나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인지능력이 곧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순응률이라고 하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보면 좀 성적이 안 좋은 부분이 도로위험구간에 알림 순응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보행자 경고도 26.6%밖에 순응도가 안 나옵니다. 또 도로작업구간의 순응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증기간을 통해서, 또 실증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개선을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은 참 범위가 상당히 넓고 난이도도 높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비게이션하고 연계만 된다면 이런 부족한 부분을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내비게이션하고 같이 연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서 보편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홍유준 위원   실제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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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시민들의 발을 담당업무로 애써 주시고 계시는 박순철 교통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트램사업 현황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트램은 울산의 대중교통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큼 굉장히 큰 수단이라는 점에서 울산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1·2호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예타 상황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다시 한번 진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울산시가 트램건설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1호선이 B/C값이 조금 낮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래서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배차간격을 조정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배차간격을 그럼 더 늘린다 라는?

○김종훈 위원   보통 얼마에서 얼마로 더 생각하고…….

○김종훈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두 배가 늘어나는 거네요?

○김종훈 위원   1·2호선이 이렇게 계속 예타가 늦어지고 있는데 2027년에 사업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   그러면 3호선, 4호선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아예 기약조차 없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3·4호선에 대한 것은 사실 기약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찾아보면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있어요. BRT시스템은 기존에 도입이 되었고 그 BRT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시스템이 S-BRT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저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램, 지금 현재 트램에 BRT의 단점을 보완해서 트램의 효과와 거의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서 다른 차량과의 순환구조를 좋게 만들었고 우선신호처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BRT시스템의 불합리성을 개선했고 정류장 또한 별도의 공간이 생겨서 트램처럼, 지하철처럼 별도로 쉽게 승객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리고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굴절 2층버스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량을 위해서 수소나 전기버스를 도입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S-BRT하고 트램하고 차이점이 뭐냐 라고 봤을 때 트램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면 기존 BRT와 S-BRT를 비교한 건데 기존 BRT의 교차로 처리라든지 정류장, 차량 이런 승합차 안의 문제점을 다 보완을 한 게 S-BRT고 그러면 S-BRT와 트램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하면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정시성 이런 것들은 S-BRT 다 어차피 전용도로를 가져가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고 차이점은 수송능력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송능력 차이밖에 없고 공사기간은 거의 절반의 기간이 들면서 공사비는 10분의 1정도 수준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S-BRT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1·2·3·4차선의 계획을 다 해놨다 라는 거죠. 그런데 1·2도 지금 예타를 통과 못한 상황에서 3·4, 사실은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큰데 좀 비슷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대체교통수단을 한번 제안을 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1·2호선이 완공된 시점에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는 S-BRT를 도입해서 3·4호선에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교통의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조금 더 시범으로 도입한 장소가 인천, 성남, 세종, 창원인데 2022년도 12월에 세종에서는 1차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완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아마 시범적으로 운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고 BRT가 차량도 보면 거의 트램의 차량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객들이 봤을 때도 아, 이게 차량인지 이게 열차인지 모를 정도로, 다만 단점은 노면이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얘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이 없고 지금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2025년에는 자율주행 레벨4를 완성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용차로에서는 상업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차량에서도, 2027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나 대중교통에 있어서도 충분히 자율주행의 이런 부분들 완성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의 시스템까지 만약에 갖춰진다고 그러면 트램과 이 차량은 수송성밖에 차이없다, 그리고 노면만 정확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트램이 완공된 시점에 지금부터 논의가 되어서 3·4호선은 저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선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트램을 했을 때 가장 불확실성이 뭐냐하면 기존의 도로를 2차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울산은 자가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 트램을 설치하면 트램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트램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가용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만큼 교통혼잡은 더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시선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이 부분 라인을 잘라서 BRT시스템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더라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트램을 건설하기 전에 간이실증이죠, 간이실증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김종훈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S-BRT와 트램의 폭은 똑같나요?

○김종훈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사실 트램이 됐든 S-BRT가 됐든 광역도로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미래에는 PM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종훈 위원   Personal Mobility.

○김종훈 위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연구 결과에 보면 카카오 바이크, 전기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PM 모빌리티들에 대한 연계성이 강화될 때 그런 트램이라든지 광역전철망 저런 것들이 더 이용이 많아질 거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청에 있는데 시청으로 딱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롯데마트에서 타고 걸어서 오든지 가깝게 뭘 타고 와야 될 그런 이송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트램의 효과가 훨씬 더 나타날 거라는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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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우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은 우리 시에서 민원이 또 시민들 상대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부서인 만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김수종 위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버스이용 편의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버스정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설을 하게 돼 있고 교통관리센터에서 제작한 시민들을 위한 버스안내단말기가 1451대로 구성돼 있고 차량단말기가 920대다, 그렇지요?

○김수종 위원   버스정보 제공을 보면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모바일, ARS, SMS, 앱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앱을 상당히 많이 이용해요. 많이 이용하는데 지난 2011년도에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울산버스정보앱을 설치했는데 이후에 10년 동안에는 다운로드가 약 1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하루 평균 조회 수가 77만여 건이라서 인기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 긴 로딩 시간으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앱에서 보면, 자료 하나 띄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아이폰 앱에 들어가 보면 평점이 별표 5점 만점에 1.6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외에도 일반인터넷에 울산버스정보 제공에 들어가면 1.6, 1.4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것 보면 ‘근처에서 버스정류장 찾는데 클릭이 안 돼요.’ 그다음에 ‘픽스해 주세요’, ‘앱이 안 켜져요.’, ‘휴대폰 기기 변경하고 다운로드하고 다시 앱에 들어갔는데도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버스정보제공 앱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보면 카카오 앱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많아요. 카카오 앱으로도 이동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들 상당히 많은데 카카오 앱 역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버스정보제공 앱에서 다운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부정확하다, 이런데 버스정보 앱이 맞는지, 카카오 앱이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부정확한 것을 버스정보 앱에서 제공을 하는데 교통기획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김수종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카카오 앱에 비해서 우리 울산버스정보 앱이 최신 정보를 못 따라간다는 이 말 아니에요?

○김수종 위원   그러면요?

○김수종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앱이 부정확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인터넷도 찾아보고 자료를 확인해 봤고 주위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봤을 때 보통 앱을 가지고 버스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분에 도착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가면 지나가고 없더라.’ 그게 5분에서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카오 앱을 이용한다고,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도가 카카오 앱으로 들어가는데 카카오 앱에서도 우리 울산정보 앱에서 공유를 받아 하다 보니까 부정확한 것도 있더라, 이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수종 위원   앞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도를 어떻게 해서 울산시민들이 버스정보 제공에 대한 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앞서 동료위원 홍유준 위원님께서 C-ITS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C-ITS에서 신호라든가 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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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앱 자체에서는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버스기사께서 방금 말씀대로 출발하면 출발신호도 버튼을 누른다고 했어요?

○김수종 위원   버튼을 누르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전체시간이 예를 들어서 A지점, B지점까지 갔을 때 전체시간을 50분을 잡았을 때 구간구간마다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맞춰야 될 것이고 시간이 안 맞았을 때는 버스기사에, 물론 C-ITS에 대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버스는 앞차와 뒤차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우리 정보 앱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미비한 점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정보 앱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발인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앱이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1, 2분 차이는 별 거 아니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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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책임지고 있는 울산 120만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다 보니까 가장 민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버스택시과나 교통기획과, 광역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운 것은 국장님, 버스택시과의 직원들 정말 위로 많이 해 주이소. 지금도 아직 직원이 의식 회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쾌유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고, 울산의 민원은 80∼90%가 버스택시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교통체계가 버스하고 택시뿐이다 보니까, 자가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잘 다독거려주고요. 직원들 빨리 쾌유하도록 좀 바라면서.
  어쩔 수 없이 본 위원도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교통기획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쪽과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자료 좀 띄울 수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울산시 공영주차장의 실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목적이 뭡니까?

○위원장 문석주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보면 인근에 불법주차라든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자료가 지금 안 뜨는데 이 내용 보면 대충 아실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화봉공원에 화봉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외동 공영주차장입니다. 남외동 공영주차장인데, 화봉 공영주차장이 76억 원을 들여서 조성했고요. 남외동도 41억 5000만 원인데 약 42억 원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장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변에 불법주차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문석주   과장님,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실 조성한 것 보면 울산의 전체 372군데 3만 9895면을 만들어놨고 중구에 48군데, 남구에 78군데, 동구에 99군데, 북구에 93군데, 울주군은 54군데인데 이것 본 위원도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더라도 제대로 정말로 실태를 파악해서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최소한 60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드는, 맞지요?

○위원장 문석주   이 두 군데 만드는데 한 면당 조성하는 데 6000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제가 하루이틀 간 게 아닙니다. 며칠을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다 방문했습니다. 직접 가서 제가 사진 촬영 다 했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있습니다. 129면, 약 130면에 10면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뭔가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문제 있거나 아니면 단속을 못했거나, 그런데 주변에 보면 기존 설치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불법주차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 제대로 주차장을 설치했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이 문제 있는지, 저기에는 어차피 시설을 완공하면 지자체에 이관돼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이관을 하면 각 구·군에서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최소한 100m 이내에는 불법주차가 없어야 됩니다. 카메라 다 다십시오. 단속하십시오. 엉뚱한 데, 없는 데 주차단속하지 말고 저런 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인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이용자들한테 돈 1000원, 500원 아낀다고 불법주차 난무하는 이것은 무시하는 행정이고 시민들의 의식도 좀 제대로 잡아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각 구·군에 과장님이 해서 정말 강력하게 협조 공문을 보내십시오. 앞으로 이런 문제 같으면 공영주차장 설치 오면 정말 파악해서 거부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과장님 의지가 좀 강해서 다행이고 마음이 놓이지만 야간, 정말로 밤샘 주차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좀 할인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울산시가 상당히 쌉니다. 전국에 보면 쌉니다. 그러나 야간부분은 주거지역에 해 가지고 좀 낮춰주시고.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주변에 단속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면서.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기계식 주차장은 실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은 있지만 지자체에서 합니다. 기계식 주차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10년 지난 데에 실태, 고가의 시스템도 40% 이상이 노후화돼서 정말로 문제 심각합니다. 저기에 두 곳이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막아놓고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며칠을 갔는데 저 상태고,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 했는데 문제는 20면 이상 되는 데는 상주 인원이 있어야 되지만 그 이하에는 없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는데 사용 방법이라든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검사보면 항상 ‘완료’ 딱 돼서 붙어 있습니다. 구리스 하나 묻어있지 않는데 한번 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검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동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 연락하려는데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런 현실인데 기계식 주차장 정말로, 건축하다 보면 주차법에 의해서 몇 면으로 가자 그게 있는데 그걸 맞추다 보니까 예산 적게 들어가는 기계식으로 가고 있는데 주차타워는 실제 상주 인원이 있어, 안전요원이 있어 관계없는데 저런 부분은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관리·감독 제대로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방치되고 오히려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구·군에 내려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문석주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 울산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에 문제없는지부터 해서 제대로 활용하는지 각 구·군에 요청해 가지고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1-2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물류센터 설치 검토 건의가 ’21년도 행감 때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이때 ‘제4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물류센터 설치 검토결과 항공물류센터는 물동량과 울산공항의 확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조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1-4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4차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역시 항공물류와 관련된 그러한 기반 구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백현조 위원   지금 용역 결과에 보면 북극항로 상용화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 120억 원 맞죠?

○백현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여기에 79개 사업 중에, 북극항로 상용화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 어바웃하게라도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백현조 위원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백현조 위원   교통국에는 광역교통과 철도항공팀이 있고 교통기획에 물류기획팀이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각 지자체별로 항공, 공항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신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첨단산업에 대한 항공물류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단산업에 대한 부품 수출은 항공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그게, 또 이것은 여객선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가 그렇게 클 필요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작은 소형항공기로도 물류 수송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울산 항공의 신설을, 또 신라권 항공 이렇게 해서 신설 움직임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좀 요원한 이야기 같고 기존의 울산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단지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수출을 위한 물동량의 98.2%가 인천공항에 집중돼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 청년들이 그쪽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유도 첨단산업이 거기서,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이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공항 기능이 더불어 활성화되어야 첨단산업을 유치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김해공항에 그런 물류단지는 인근에 있습니까? 김해에는.

○백현조 위원   공항 주변에 물류단지가…….

○백현조 위원   물류와 관련돼서 제안을 제가 드리면 공항 주변에 물류단지 확보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도 개발지역 해제와 관련돼서 북구 일원에는 첨단산업단지의 유치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교통인프라나 물류단지 인프라는 확보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공항 물류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인데 미리 준비하는 교통국의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건설도로과에 오토밸리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자동차의 경영진과의 협의나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쪽에 물동량의 출입로를 뚫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건설도로과와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근지역에도 율동지구라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또 들어서고 또 물동량이 실질적으로 중구와 북구에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하면 오토밸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구조냐 하면 명촌 고가다리에 출근 시간이면 화물자동차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 밀집 효과가 왜 그렇냐 하면 거기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구사무소 앞만 열어주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오토밸리를 통해서 모든 물동량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국 차원의 중요사업으로 좀 인지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시죠.

○백현조 위원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버스택시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이용불편 민원 근절해 가지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정차 등 불편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원금 차감 강화’ 해 가지고, 무정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차감을 하다가 이제 90만 원으로 3배 정도 올렸습니까?

○홍유준 위원   민원인 불친절에 대해서도 15만 원에서 30만 원 강화를 시켰고 승무원 과태료 10만 원 부과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까?

○홍유준 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울산시가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을 할 만큼 다 하는 만큼 감시·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경영평가하고 서비스 관련 평가 용역 준 내용을 한번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좀 특이 사항이 있는데 경영평가 결과 중에 공통적으로 점수가 낮은 부분이 차량운행 안전관리시스템부분에 가서는 대부분이 점수가 낮더라고요. 일반시내버스 경우에는 평점이 14.29밖에 안 나오고 또 직행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0점을 받았고 또 지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14.29,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16.67점밖에 못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차량운행 안전관리시스템이 뭔지, 또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유준 위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말만 들어도 안전하고 직결이 된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철저한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인센티브도 그만큼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 인센티브 지급 내역을 보면 운수사업자한테 인센티브도 가고 운수종사자한테도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2021년도 총 10억 원입니까?

○홍유준 위원   ’21년도 10억 원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실행을 안 했죠?

○홍유준 위원   내년에 15억 원 편성을 하고 올해는 편성을 못했네, 그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처벌은 강화가 됐고 또 그러면 인센티브도 거기에 따르는 만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칭찬도 해야 되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택시도 이제 처벌도 있고 인센티브도 주어지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홍유준 위원   일반택시 서비스 인센티브 지급은 지금 1억 원 정도 잡아놨습니까?

○홍유준 위원   격년으로 합니까?

○홍유준 위원   해마다 하지 않고 격년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유준 위원   3년마다 합니까?

○홍유준 위원   이것 역시도 일반택시 서비스 평가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과 일반택시도 역시 우리 시민들의 발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에 따르는 상응한 벌칙을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인센티브를 해마다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유준 위원   여하튼 일반택시도 이번에 택시요금을 그나마 현실화를 했다고 봅니다. 택시업계에서도 그렇게 불만을 가지지는 않지 않느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마련해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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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어린이보호구역부터 먼저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최근 두 달 전에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버스가 어린이를 치어서 발생한 사고 혹시 아시나요?

○김종훈 위원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회전 일시정지를 안 지킨 버스가 지나가려고 하는 초등생을 치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종훈 위원   간단하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과장님, 아직 결론은 안 났더라고요. 결론은 안 났고…….

○김종훈 위원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것 하나 가지고 용역을 맡겨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CCTV도 달고 속도제한도 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사실 내년에 좀 추가적으로 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김종훈 위원   이런 조치들을 계속하는데 사실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경기도에서 아마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교통정온화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교통정온화 시설인데 여기에 대한 아직 우리가 이해가, 고려가 되지 않은 채 어느 정도 다른 시설들로만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런 게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세 번째 조금 확대를 해 주세요.
  북구에 아까 전에 발생했던 그 부분이 왼쪽에서 두 번째 밑에 보면 가각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원이 둥그렇습니다. 원호가 굉장히 커서 차가 이렇게 잘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그런 인지 없이 그냥 바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움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가각복원의 저렇게 시설이 된다 그러면 바로 우측으로 꺾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저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려를 하고 있고, 저런 것들의 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서는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저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정책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러 가지 구역을 정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 가지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빠르게 조치가 돼야지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보호구역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함께 노인보호구역도 30㎞로 제한을 하고 있고 한 110곳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단속 장비나 이런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무용지물이다. 왜? 사람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조금 그렇고, 물론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굳이 단속카메라 없이도 사람들이 정온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미래에는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고령자 면허반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사가 있고 이슈가 있어서 했는데요. 이게 사실 면허반납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훈 위원   고령자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70대, 80대 분들이고 버스를 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울주군에서는 ‘바우처 택시’라는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교통카드 대신에 택시나 이런 수단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또 맞물려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면 반면에 택시운전자들은 고령 택시 운전자들이 많다, 그래서 반대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버스, 교통카드로만 하니까 실용성이 떨어지고 다른 울산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물차들 문제가, 이게 사실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밤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차는 1만 2000대인데 전용주차 면수는 1700면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울산에 거주하는 화물차도 있지만 외부에서 울산에 와서 화물을 싣고 머무르다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산업수도 울산인 만큼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뭔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밤에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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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채권 버스택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버스업계 운송손익 분석현황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버스·택시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버스를 보면 2020년도 970억 원 정도 나갔고 2021년도 1100억 원, 2022년도 1300억 원, 매년 증가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8대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교통국의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이렇게 버스 재정지원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 지원현황에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써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버스업계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버스업계에서도 물론 8개 버스 회사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회사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된다, 시민들의 세금만 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시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는 것은 적자부분에서도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라든가 나름대로 사업자들의 정책을 서비스 친절부분 등 이런 부분에도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현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또 주민들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여론수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고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버스요금을 올려서 적자부분을 충당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4년 동안 못 올렸다고 했죠?

○김수종 위원   6년 동안 못 올린 부분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적자해소를 위한 부분도 일부 해소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좀 더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 무조건적인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버스 서비스 친절이라든가 버스회사에서 자구책이 마련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수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내버스정류장이 보면 전체 정류소가 3445개 있고 쉘터형정류소가 1681개가 있는데 타 지역의 버스정류소를 보면 특히 서울 서초구청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 보면 ‘서리풀 쿨링·온돌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서리풀 쿨링·온돌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이 버스정류소에서 혼잡지역이나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39℃, 40℃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온돌의자가 설치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울산시에도 온돌의자라든가 서리풀 쿨링·온돌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   물론 385개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스마트정류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청이라든가 고속도로 주변이 나 또 우리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 번잡하다고 보여지는 지역에 설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잘 유도를 해 주시고 또 385개의 온돌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야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온돌의자 밑에 야광등을 만들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타 시·도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설치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도 편익을 위하고 정류장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가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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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한번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은 확대하시고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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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국의 박순철 국장님 이하 김호경 과장님, 이채권 과장님, 이재업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사단이 가장 고생 많고 일을  해도 해도 한계는 없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부서 아닌가, 좀 힘내시고요. 하여튼 교통기획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힘들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 감사드리면서.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스쿨존 사업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없다가 2019년도 9월에 충남 아산에서 민식이라는 학생이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급히 2019년 12월에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했는데 이 부분은 그전까지는 그렇게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만 해 왔지 관심 안 가졌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 화면이 바로 상안초등학교 앞인데.
  다음화면 띄워주시죠. 또 다음화면.
  저 화면이 뭐냐하면 그 화면 역시 마찬가지 그 인근에 농소초등학교와 달천고등학교 옆에.
  또 다음화면.
  지금 현재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 하면 2017년도 사진입니다. 제가 6대 때 시 의원할 때 사진입니다. 저게 바로 교장선생님하고 경찰하고 다 현장에 참석한 그 자리에 제가, 그전부터 전국을 돌면서 스쿨존 사업에 대해 바닥 LED신호등부터 정말 전국에 조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문제된다고 심각하다고 경찰부터 다 불러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다 불러서 인근에 학교 북구 관내 다 돌았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문제된다고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냐하면 경찰서와 교통계에서는 ‘사거리가 넓어서 못 한다.’, ‘할 수 없다.’ 두고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발생된다고 했는데 이제 부랴부랴,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기업의 이름까지 밝혀버렸는데 관광버스에 사고가 났죠? 9월 20일에 사고 나고 불과 두 달 만에 또 그 당시에 대책 세운다고 모여서 했다가 11월 4일에 또 사고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모르면 지역에 가장,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현장을 잘 아는 저희 시의원, 구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걸 파악 못해서, 이게 바로 실태입니다. 지금의 의원들이 여기서 다 말씀하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실태를 얘기했는데도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안 벌어졌습니다. 제가 유럽을 가고 어디 가도 대각선 횡단보도 정말 요청 많이 했습니다. 저기에도 대각선 횡단보도와 바닥 LED신호등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묵살한 겁니다. 이런 결과에 정말 답답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니까 경찰청에서도 LED바닥신호등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샘플을 제가 대구에 가서 가져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경찰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만나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그래도 박순철 국장님과 김호경 과장님이 나서서 요즘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학교 스쿨존 사업 앞에는, 모든 학교 스쿨존 안에 사거리에는 LED바닥신호등과 요즘 또 나오잖아요? ICT기술 융합해 가지고 스마트횡단보도 인프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 주장하는 게 요즘 보행자들은 신호등 기다리면서도 신호등 안 보고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행자들도 잘못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술적으로 ICT융합해서 스마트횡단보도와 교통시스템을 바꾸고 있는데 먼 곳을 신호등 안 보고 다른 행동하고 있으면 CCTV로서 음성으로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학교 스쿨존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많습니다. 요즘 신규도시개발하고 도로 내는 데는 최우선적으로 그 사업 주체에게 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교통기획과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서 앞으로 이 시스템은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후에 설치된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는 것은 그 사업 주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시 예산도 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도 방침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기획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위원장 문석주   그런 예산부분은 정말 많이 증액해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수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는데 그런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할 이유도 없을 거고 전수조사해서 학교 앞에는 제대로 가야 된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는데 사거리 넓었다, 울산시에 대각선 횡단보도 최초에 어디 됐는지 압니까? 화봉사거리에, 그 사거리가 더 넓습니다. 그런데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교통에 아까 가각을 완화하는데 가각을 주는 것보다 완화가 교통량 흐름에 더 좋은데 그 대신에 고원식 횡단보도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정말 좋은 방안이 있고 운전자들도 나름대로 조심하고 또 보행자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의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정말로 전국에 그다음에 해외에도 많이 나가시고요. 그런 걸 많이 반영해서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행정에 접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예.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간단하게 건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에서 택시운송자의 고령화율이 높아서 사고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시의 65세 이상 고령화로 인한 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백현조 위원   고령 택시운전종사자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연령대별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시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방안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는 세심하게 배려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트램과 관련된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고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1·2호선 관련 예타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와 관련되어서는 가능한지 또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백현조 위원   그리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방음벽 철거 관련 광역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보고 내용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일단은 방음벽만 철거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다는 어떤…….

○백현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으니까 주변환경개선을 위해서 광역교통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북울산역환승센터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던데 북울산역환승센터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뒤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오토밸리로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박상진 호수공원으로 가는 산책하시는 분들, 운동을 위해서 걷는 분들과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북울산역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지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 중복된 내용은 재차 질의하지 않고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스쿨존과 관련해서 주문이 계셨고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은 100%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을 펼치면서 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그런 점들이 미비한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례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거의 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가 되고 선을 긋고 그래서 주차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책을 펼치기 전에 대안도 마련해서 이렇게 했어야 그 정책이 성공도를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약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집단민원까지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교통기획과장님께서도 같이 참석하고 싫은 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호소하고 우리가 이 부분은 ‘민식이법하고…….’ 이렇게 설명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답답한데 그나마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주변에 공공주차시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또 교회나 이런 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나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라도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그나마 주민들한테는 미안한 감이 덜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유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상황 10페이지 봐 주시면요. 이용자 편의를 우선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충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BIS시스템을 보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즉 버스정류장에 있는 BIT시스템이 전체 1451개 맞나요?

○김종훈 위원   그리고 작년에 50대를 설치했고 예산이 5억 원, 참 올해죠, 올해, 그죠?

○김종훈 위원   내년에 220개, 그럼 예산이 22억 원 지금?

○김종훈 위원   사실 1451개의 시스템을 매년, 이게 내구연한이 6년 맞죠?

○김종훈 위원   6년이 내구연한인데 이게 매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진이 됩니다. BIS시스템을 잠깐 보면 저게 구성이 된 건데 저게 전체적으로 BIS시스템이고 BIT를 얘기하고 싶은데 정류장에 있는 게 BIT시스템인데 전체적인 ITS, C-ITS시스템을 건드리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BIT쪽 하고 BIS쪽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유지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대당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도 22억 원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만큼 선제적으로 조금 빨리 검토해서 시범사업을 해 볼 수도 있고, 이건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시스템하고 있는 업체와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한번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건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지금 보면 ARS하고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기능이 유지되고 있나요?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주차장 관련되어서 이용이 적다고 얘기했을 때 주차장을 설치했던 목적이 정치적 이유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표현이 잘못되었다 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고 어찌되었든 정치적이든 정치인이 얘기했든 그게 다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법론적으로 뭔가 잘못했다는 문제지 그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훈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버텨주시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교통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간단하게 교통기획과에 건의만 드리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차선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잖아요. 그죠? 또 동료의원 방인섭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회전차선 신호등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한데 우회전 차선 설치 확대를 보니까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근거 마련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선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된 만큼 그리고 또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20점이 되는데 이런 부분 울산시 전체 신호등에 대해서 설치기준이 마련될 수 있게끔 국장님 준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기준에 보니까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에 다 되어 있는데 동구에는 한 곳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치지역이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설치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많이 동감합니다. 울산시 전체 5개 구·군에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고 동구는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어요.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지만 32번도로에서 한 곳이 있는데 32번도로 한 곳 왕복 1차선인데 상당히 위험합디다. 그러니까 이 부분 대각선 신호등 교차로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동해남부선 폐선하면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 쭉 해서 광역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울산해 봐야 울주군과 우리 북구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구역 제외하고 전체 북구에 보면 나름대로 도시숲 조성으로 많이 한다는데 그 정책에 용역에 이번에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철도 동해남부선 있으면서 정말 영세, 북구에 농소지역부터 시 경계까지 200세대, 백몇 세대 아파트들이 바로바로 다다닥 붙어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보통 아파트들이 20년씩, 30년씩 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정말 부족하고 소외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철도 이전은 너무 좋아하는데 숲만 조성한다 이런 말 나오니까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공영주차장 6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지 말고 철도공사와 협의하면 돈 얼마 안 들이고 몇 면씩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태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 안 들이고,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군데군데나, 숲 조성은 당연히 하되 그러나 정말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인 공영, 그것은 해 주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청 간에, 지역 간에 과장님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