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석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산업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완 혁신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위원장 문석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완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혁신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8대 시의회 개원 이후에 업무보고와 추경, 결산을 다뤄왔고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울산시 2021년도와 2022년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첫 번째 혁신산업국하고 있는데 집행부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혁신산업국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준비해 주신 노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2022년도 감사 관련해서 주요 포인트를 잡았던 것은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개를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규공장 관련해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는 5월에 현대자동차가 21조를 투자하겠다고 언론 뉴스에 발표가 났고, 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장 핵심공약으로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에 대해서 김두겸 시장께서 바로 행정공무원 파견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얘기했으며 9월 7일에 시청에서 최두표 사무관하고 최금석 주무관을 울산공장으로 파견을 보내면서 약 한 달간의 컨설팅 결과 3년의 인허가가 걸리는 걸 1년으로 단축시켰다 라는 결과물을 언론을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에는 조례를 만들고 현대차 지원팀을 내년에 발족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다른 포항이나 용인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응을 잘했다. 그리고 자동차조선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며칠 뒤에 보면 10월 26일 뉴스에 발표난 게 뭐냐 하면 정인선 회장님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기공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굉장히 큰 부지에 3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점 자체가 2025년이라는 거죠. 울산공장도 지금 이렇게 단축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플러스 기아도 화성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5년이에요. 사실 2025년에 맞물려서 현대차가 울산뿐만 아니라 기아 그다음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거죠. 울산시가 사실 굉장히 빠르게 행정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현대자동차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건 다 좋다는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차 물량에 대한 확보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법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자동차하고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내년에 전담조직을 발족한다는 자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전략을 짜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사실 저희가 계를 만들고 지원팀을 만든 자체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비용을 행정에서 소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충분히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김두겸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전기차공장의 증설이라든지 물량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끔 전략적인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57페이지 보면 공무원 직무 발명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미있었던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201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건수 바로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김종훈 위원   사실 이런 부분 일하기도 힘든데 직무 발명을 해서 특허까지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울산이 다른 시·도와는 다르죠. 산업도시 울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미흡하지 않나, 보상기준을 좀 더 높여서 많은 직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접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특허나 실용실안, 디자인 건수 이런 것들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상기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실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훈 위원   다음 요구자료 2-54페이지 보면 원전해체산업 육성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전해체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보면 스마트 원전해체 용합인력 양성 등 2개 사업이 있는데 2025년까지 10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보내 주신 자료를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바로 오전 중에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 위원회 쪽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마트 원전해체 용합인력 양성사업 33억 원짜리인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사업계획서와 교육과정, 강사, 교육 참가자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상세지출내역 그리고 2022년도 올해 보면 취업이 5명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현황 및 졸업논문 요약본을 좀 주시고요. 거기에 참석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코네스코퍼레이션, 다원시스, 대경기술, ㈜오리온이엔씨가 있는데 이 4개의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 보면 부산·울산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72억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부산울산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참여자 명단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참여자 명단이 어떤 건가요? 보내주신 자료에.

○김종훈 위원   교육수혜자가 아니라 참여자죠?

○김종훈 위원   동일하게 사업계획서와 2021년도, 2022년도 교육과정, 강사, 강사는 없죠? 참여자니까. 
  교육참가자, 사업비 상세지출내역 자료하고 참여기업 애로해결 산학공동연구 플랜트 내용이 있어요. 사업기관이 아니라 참여기업이죠?

○김종훈 위원   기업이 했던 플랜트 내용하고 현장실무 연계 교육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관련 내용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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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반갑습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39페이지 보면 수소차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수소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수소시범도시다, 맞죠?

○김수종 위원   그리고 2020년 5월 28일 조례를 제정했다, 그죠?

○김수종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수소에 대해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 하는 목적사업이 조례로 지정되었다, 그죠?

○김수종 위원   그리고 현재 수소전기차 보급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485대를 받았는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481대로 되어 있네요?

○김수종 위원   차량대수에 대해서는 크게 치중하지 않지만 2480여 대다 이렇게 보여 지죠?

○김수종 위원   현재 수소차량 구매 시 한 대당 34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 그죠?

○김수종 위원   수소차량 보급을 위해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수소차량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수소차량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 게 주목적이다 수소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럼 현대자동차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김수종 위원   이 현대자동차하고 어떻게 연계사업을 해서 울산을 수소도시로 지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울산이 수소도시를 지향하면서 수소차량을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현대차에서 적자를 간다 해서 이렇게 수소차량을 우리가 선도도시를 만들고 시범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생산업체에서 차를 보급을 안 한다면 수소 선도도시 지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수종 위원   적자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수소특수차량에 수소버스, 트럭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울산이 선도적으로 수소도시를 지향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수소차량 대수를 보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앞으로 현대차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특수차량만 할 것이 아니고 수소차량이 우리 승용차, 승합차부터 시작해서 많은 차량이 보급될 수 있게끔 현대자동차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수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수소차량이 앞으로도 보급이 된다든가 특수차량부터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된다고 봤을 때 충전소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충전소가 우리 시에서 11개, 민자 5개, 총 16개가 지금 구축 중에 있다, 그죠?

○김수종 위원   구축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구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수소차량이 앞으로 많이 보급된다고 봤을 때, 수소 선도도시 울산을 지향했을 때 이렇게 충전소가 지금 현재 향후 16개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럼 앞으로 충전소를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구·군 별로 보면 지금 현재 남구나 중구, 북구 쪽에 위치를 많이 해져 있는데 5개 구·군 별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충전소 보급률이 안 맞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앞으로 충전소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수소충전소를 전체에 보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수소차량 대비를 해서 수소충전소가 보면 시를 비롯한 민간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적자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환경부의 70% 적자 분 그리고 우리 기관이나 다른 부분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그것을 제하고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적자부분이 보전될 수 있게끔 또 환경부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지금 수소가격이 ㎏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죠?

○김수종 위원   1000원 인상되었는데 지금 울산에서는 지금 수소공급처가 한 곳이잖아요?

○김수종 위원   한 곳인데 앞으로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었다고 봤을 때 수소공급처에서 이렇게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판매가격이 앞으로 올라 갈 것이다, 올라가면 결국 우리 시민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 공급처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급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종 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스에 대한 공급처가 지금 한 곳이 있지만 시민들 위주로 우리 시민들의 편리라든가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김수종 위원   그래서 수소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는,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소 선도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수소차량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수소 지향하는 마당에서 이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풀 것은 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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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노동완 국장님, 주태엽 과장님, 오정철 과장님, 이동재 과장님, 정두식 과장님과 마주 앉아서 행감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의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49쪽 11항에 보면 최근 3년간 연구개발사업 예산투입 및 연구성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나와 있고 국·시비, 과제수(건),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국·시비 합해서 3300억 원, 3500억 원, 3900억 원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을 보면 203명, 114명, 224명이고 사업화 매출액을 보면 395억 원, 415억 원, 32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고용입니까? 피드백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백현조 위원   이 고용이 지속적으로 고용형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특성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단기간 고용이 되고 또 고용이 되지 않는 형태로 유지되고 이미 예산은 투입되었고 그러면 예산 투입대비 고용 하나만 본다면 이게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이게 산학협력 R&D지원사업의 성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기술 이전이 얼마나 되느냐, 사업화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매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느냐의 어떤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그렇죠. 성과지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예산대비의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백현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관련되어서 2019, 2020, 2021년도에 예산만 연구개발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와 관련된 효과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느냐, 다음 예산을 투입할 때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이죠.

○백현조 위원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과 예산투입 및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서는 보다 세밀한 지표를 작성하셔가지고 다음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투입할 때에 성과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42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울산연구원에 발주한 울산 탄소중립특화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올해 3월에 완료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이게 조금 사이드로 나가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럽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되고 우리 수출 업종이 대부분 다 에너지다소비업종입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용역한 것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추가적인 세수부담이면 수출단가에 일단 벽이 생겨서 수출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올 건데 이와 관련된 용역들이 탄소국경세에 대비해서 도움이 되는 용역입니까?

○백현조 위원   이게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개발 및 로드맵 구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탄소국경세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수출품목들이 거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이 될 건데 이와 관련된 대책들을 미리 미리 세워서 이게 무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용역 하나를 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드렸는데 연관되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 재차 강조하지만 이런 부분들 탄소국경세와 관련된 준비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짐의 의미에서 국장님 한 말씀만 더 해 주시죠.

○백현조 위원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홍유준 위원입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임박한 시기에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 내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산업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울산테크노파크 종합감사 또 여러 가지 기관에 감사를 실시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 시가 감시·감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건물을 각 기관에 임대를 했고 각 시설을 위탁기관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에 많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테크노파크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조선해양하이테크 또 울산 VR/AR제작거점 등이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울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보면 14개 지적과 처분조치를 받았는데 그중에서는 음주, 비위사실 관리방안 이래가지고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유준 위원   예, 하여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자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에 지금 공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   그래서 나머지 공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홍유준 위원   하여튼 이런 임대공간도 입주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각 회의실이나 대강당 이런 기타시설에 대해서 활용률이 너무 적다는 것 이것도 알고 계시죠?

○홍유준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공간들이 대회의실, 대강당, 교육실이 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운항선박 구축과 관련해서 자동차조선과장님께서 그날 나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시설을 돌아보니까 잘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들어가는 도로에 회사 안으로 출입을 하다 보니 전부 확인을 받고 또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부터 고민을 하고 공공시설물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물 짓는 데만 급급하고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또 남의 땅을 밟으면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동구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선 권고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 회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라도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제재를 받지 않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 내는 것도 급선무죠.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라 말입니다.

○홍유준 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 뜻은 알았으니까, 다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ESS라고 에너지저장장소가 있고 거기 화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입니까?

○홍유준 위원   그래서 이 사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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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입니까?

○홍유준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홍유준 위원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   그전에도 많이 났죠, 그죠?
  계속 반복되는 사고였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산업부에서 총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근로자들 생명과 또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방폭 관련해서 안전관리자들이 우리 울산에 얼마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   예, 방폭 관련해서.

○홍유준 위원   일반 산업지역의 공장 내라든지 총괄적인 안전관리자는 있어도 방폭관리자 자격증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방폭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홍유준 위원   예, 하여튼 방폭과 관련해서 일반 산업안전관리자들한테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방법이 최고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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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혁신산업국이 울산시 전체 산업구조를 보면 자동차와 중공업 그다음 화학 3개 분야로 해서 이뤄가고 있는데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미래신산업과의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 화면 보이죠?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어딘지 아시겠죠?

○위원장 문석주   당초에 추진 경위를 보면 중구 성남동 219-10번지 구 중부소방서 부지에 설립하기로 하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활용방안 토론회 개최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부지활용시설안 내부 조율해서 최종 확정으로 지식산업센터, 청소년문화회관 또 성남119안전센터 3개 시설을 확정한 것 맞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2020년 4월 통합건물 설계공모 조건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조달청 공고를 통해서 입찰업체 선정 개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그리고 개찰 직전에 민선8기 출범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재검토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 변경으로 지시돼서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중단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과장님,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내주머니에서 돈을 쓰고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면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청소년문화회관과 지식산업센터, 119안전센터 전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문석주   635억입니다. 당장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문제돼서 중단되어 있죠?

○위원장 문석주   왜 중단되었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과장님, 그 예산을 수백 억 원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어떤 집행부가 하든 올바른 사항 같으면 가야되고 그렇지 않았으면 애초에 중단해야 되는데 민선7기의 시장님과 민선8기의 시장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답변을 못하네요.
  그러면 민선7기의 시장님은 생각이 어때서 이렇게 국비까지, 시비까지, 특교부세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단되고 관련 국장님 역시 과장님이 뭘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주   아니 과장님, 그 질의 아직 안 드렸습니다. 민선7기에서 국비를 들여서 이곳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판단은 전혀 못했습니까? 여기에 내부조율과 토론회까지 개최 다 했습니다. 토론회 결과는 뭐로 나왔습니까?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까, 추진하라고 나왔습니까? 건축심의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심의회도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그러니까 그분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이 건물에 대해 어쨌든 짓고 사업에 맞게 추진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아니었다면 그러면 명확하게 왜 이 부지에 안 맞는 확실한…….

○위원장 문석주   과장님, 그 시설에 주요 시설 뭐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ICT분야 벤처창업기업 및 콘텐츠 관련 지원센터 집합적으로 하고 글로벌게임센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웹툰캠퍼스, XR과 AR스튜디오실 다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확정까지 났으면, 어쨌든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내부 조율해서 3개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국비 288억 원으로 해서 지상 12층, 지하 2층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가 309억 원으로 해서 지상 12층, 지하 2층, 성남119안전센터 38억 원 해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해서 모든 게 설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개찰까지 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 개찰했을 때 계약을 안 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2022년 5월 11일 해서 입찰공고로 조달청 공고로 떠서 개찰일시가 2022년 6월 20일로 했었고요. 거기에 총 40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개찰을 해 버리면 다 나옵니다,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저금액이 300억 원이고 최고입찰이 350억 원입니다. 50억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적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물게 되어 있죠?

○위원장 문석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은 당연히 종합건설본부에 이관했지만 종합건설본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어쨌든 사업이 계약되면 건설하는 거 뿐이지 않습니까? 이 원청 발주처는 우리 혁신산업국에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법적인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진되었을 때 정확하게 추진되어 왔을 거고 추진된 경위부터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자말자 이렇게 추진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주   과장님 어디에서 이것 추진했습니까? 말씀이…….

○위원장 문석주   그러니까 미래신산업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주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의 일같이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문석주   예, 그 앞에.

○위원장 문석주   예,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그렇다면 과장님은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건 이해하고요. 그런데 없었으면 우리 과장님 와서 중단됐는데 그러면 왜 중단됐는지도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혀 피력 못하고 그냥 어느 누군가가 중단하라고 내려오면 중단해 버리고 추진하라면 추진하고 이런 사업입니까?

○위원장 문석주   국장님.

○위원장 문석주   그 예산 구조변경은 우리 시뿐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부터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석주   울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그럼 울산에도 그 하나의 사업부지만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그러면 다른 것 역시도 다 검토하실 겁니까?

○위원장 문석주   국장님.

○위원장 문석주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국비와 특교부세까지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노력해 왔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고생해 왔고 그 예산을 받아 올 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중구 그 자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빨리 다른 데라도 어떤 대체부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지 않고 지금 국비 받아와, 아까 40억 원을 먼저 아마 썼습니다. 지출했고 10억 원 국비를 썼는데 그 10억 원 반납, 전체에 대해가지고 159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은 금액 전체, 사업부지로 봐서는 전체 159억 원입니다.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려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해당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위원장 문석주   당연히 지금 중구에 불가능합니다. 중구의 혁신도시에 민간지식센터가 울산비즈파크 분양률 39%입니다. 그리고 거기 병영입니까? 세영 이노세븐 거기 분양률 16%입니다. 거기에 공공지식센터가 또 들어간다, 그러면 민간인은 죽겠죠. 중구에만 대체부지를 찾지 마시고 다른 여러 군데 동구, 북구, 울주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왜 중구에만 매달려 있고 시한을 그거하다 보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국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보면 정말 신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 부분은 누가 추진할 때 그다음에 중단할 때도 정말 신중해야 되고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국비를 받아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추진하는 것도 힘들 텐데 중단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중단되고 무턱대고 사업을 못하고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국비 반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책임소재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밝혀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이 모든 것이 혈세입니다, 혈세. 국비 역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단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건물에다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청한 거기에 가능 못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없었는지?

○위원장 문석주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산업국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받아 올 때 제대로 설계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중단할 때도 신중하게 중단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11월 1일자 기사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삐걱’이라는 기사가 났었고요. 여기서 메인으로 보면 ‘울산에서 발굴·기획한 사업’, ‘이산화탄소 제품화 실증 추진’, ‘참여기업 역량부족으로 제동’, ‘특구 벗어난 사업진행은 위법’, ‘사업규모 축소 등 방안 모색’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보셨죠?

○김종훈 위원   누가?

○김종훈 위원   예,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비가 2년간 179억 원 맞습니까?

○김종훈 위원   현재까지 몇 프로 지출이 됐습니까?

○김종훈 위원   2020년 6월에 사실은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수요조사서를 확인했거든요. 

○김종훈 위원   그래서 보면 3건의 사업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3건의 사업제안에 대해서는 무시되고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을 계약하게 됐는데요, 관련돼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산화탄소 제품화 실증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계획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2022년 12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종훈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쯤이면 실증단계를 거쳐서 보고서 작성 중인데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종훈 위원   예.

○김종훈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정도 상황까지 갔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할 생각인가요? 6월까지 연장을 하실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4개 업체가 화학업체인가요?

○김종훈 위원   회사에 직접 가 보셨어요?

○김종훈 위원   실체가 있던가요?

○김종훈 위원   제가 참여기업 역량부족으로 제동이 걸렸다 라고 해서, 그 참여업체 사진 한번 좀.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사실은 지금쯤이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실증계획에 따르면, 제가 참여업체 역량 부족으로 인한 제동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그 8개 업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다 떼 봤습니다. 2020년도 이 사업이 시작되려면 사실 기본적인 지원되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어떤 조례가 기본이 되죠?

○김종훈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2020년도 9월에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됩니다, 10월 말에.

○김종훈 위원   그 발의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김종훈 위원   발의한 사람이 장윤호 전 의원입니다. 맞습니까?

○김종훈 위원   그리고 2020년도 10월에 발의를 하고, 등기부등본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잠깐 등기부등본 아까 전에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얘기했던 아까 전에 4개 업체가 유원산업, 지디아이, 케이와이텍, 비에스케미칼입니다. 법인등록일이 2020년 10월 21일 동일 날짜에 등록이 됩니다. 법인주소 한번 보시죠. 범서읍 점촌1길 2-10 2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김종훈 위원   제가 가 보니까 그냥 원룸입니다.

○김종훈 위원   그리고 최종 법인주소 한번 보시죠. 
  경업동 2동 4층-1, 4층-2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장에 장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바로 사진인데요. 현장 사진을 보면 업체에 칸막이도 없이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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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런 현장 위에 간판만 있었고 아무런 칸막이 시설도 없고 저기서 어떤 연구 인력도, 사실은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지출됐죠?

○김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애시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충분히 검증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종사자가 몇 명인지, 사업실적이 있는지’ 이건 실증사업입니다. 실증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실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도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결국에는 이 4개 업체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관리업체 있죠?

○김종훈 위원   보면 실증업체가 있고…….

○김종훈 위원   인프라 업체는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김종훈 위원   네오그린이…….

○김종훈 위원   네오그린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한번 보셨습니까?

○김종훈 위원   전 대표이사가 누구죠?

○김종훈 위원   원래 2018년 10월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기존에 장윤호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김종훈 위원   12월 6일에 대표를 넘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굉장히 많은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사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와서 8월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계속 진행하는 4개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   예, 추가적으로 보면 저희가 특구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보면 지디아이하고 비에스케미칼은 특구 지정 외에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대체 직원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공장 주소지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공장이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데이터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출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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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한 가지 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철 에너지과장님, 2-65페이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지난 정권의 탈원전과 탄소중립 이행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렇죠?

○김수종 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맞습니까?

○김수종 위원   그리고 우리 총사업비가 제 자료에는 50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39조 60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50조입니까, 39조입니까?

○김수종 위원   받은 쪽의 사업비다?

○김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9조 6000억 원 정도의 에퀴노르 등 민간업체 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김수종 위원   우리 시 주관으로서는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동해가스전 인근, 우리가 쉽게 말해서 58㎞ 해상 EEZ지역이다, 그렇죠?

○김수종 위원   EEZ지역인데 이 사업이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또 추진내용을 우리가 전체 봤을 때 탈원전 정책 폐기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재정립 등 정부주도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지자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물론 민간업체 2개 업체가 공유수면점사용료 허가도 신청한 사항이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10월 17일에 울산시 감사에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반발도 커지고 어업인 대상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면서 경제성이나 안전성, 어업활동 등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현 우리 민선8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할 것인지 정부주도에 의해서 재정 정립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점사용료 허가를 신청한 2개 업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수종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수종 위원   정부주도 사업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진행이 안 됐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김수종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 사업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수종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발전수급계획이라든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마 수립된 후에 결정이 되리라고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대처를 잘 진행해 주시고.

○김수종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도 되는 방향, 안 되는 방향 이런 부분에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력수급 발전량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에서 아마 수립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 집니다. 그런 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 계획이 되는 방향, 안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연동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원가가 305원, 308원 이런데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h당 305원, 308원 이렇게 나옵니다.

○백현조 위원   이게 참여하는 민간투자사가 6개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여기에 이 민간투자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같은 게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자생력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까?

○백현조 위원   일체 없고? 지금 현재 풍력과 관련해서 유럽의 양질의 바람과 지금 현재 연근해에 있는 바람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산량의 퀄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실질적으로 공급될 때,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기량이 이렇게 공급될 때 형광등처럼 이렇게 깜빡 깜빡 깜빡 하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그러면 정제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올 때까지의 어떤 그런 정제과정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백현조 위원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는 풍력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가정마다 전력으로 쓰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금액들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현조 위원   원자력 비율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황금비가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백현조 위원   나온다?

○백현조 위원   지금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수소로의 전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전기를.

○백현조 위원   지금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전환해서 그걸 전기로 쓰는 방향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인터뷰한 자료들을 제가 좀 읽어 봤는데 상용화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걸로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입장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백현조 위원   세부적인 논의는 시간관계상 제가 중복된 내용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선업 관계의 전무님을 의장실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는 엔진사업을 일단 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조선업과 관련해서 현재 동구에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고, 2022년 하반기 이후에 35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국내에 조선업에 대한 구직자 기피현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과에서 어떤 혜안을 가지고 있는지, 돌파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기술교육원에 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 지원인원이 199명인데 96명만 입교해서 40% 정도로 기술교육원에 입교 자체를 사실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조선업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에 인구유출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해결이 안 되면 동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하는 비율과 국내기술진들도 동구에 상주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반여건들, 환경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것들이 관련 과에서 연구와 집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앞으로의 인구유출과 관련된 조선업 종사자들의 내국인근로자들이 동구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추가질의드리기 전에 백현조 위원님께서 우리 동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조선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임금구조 개선부터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어진 조선해양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133억 원이 투입되고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만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모순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60억 원, 울산시에서 20억 원, 현대중공업협동조합에서 53억 원 이렇게 총 130억 원인데 여기 현대중공업협동조합이 53억 8000만 원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건물 임차료가 월 7000만 원 해 가지고 사업기간 동안에 21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 아닌가 싶고요. 시비나 국비가 투입이 많이 되면 보통 시설을 해 주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기부채납도 아니고, 단지 사업기간 동안에 임차료는 임차대로 내고 리모델링하고 시설은 다 해 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측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임차료를 월 7000만 원씩 주고 사업기간 동안에 한다는 이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53억 8000만 원 중에 임차료가 21억 7000만 원, 현금이 32억 원 정도를 출연한다는데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 측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유준 위원   이 사업이 사업 중간에라도 5년 후에 자기들이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계약이라도 최소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유준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료 4-23페이지 보면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 성과평가 종합의견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는 잘 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거 화학소재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죠?
  데이터 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체유래물은행이 아직 개설이 안 됐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유준 위원   이제 됐습니까?
  데이터 팜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는 데만 집중하고 실제적으로는 연구자의 유전자정보, 재생산업과 바이오데이터 팜 제공하는 것 등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다고 평가의견서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제 실질적으로 유전자정보데이터 숫자나 해당 사업 관련한 규제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실증이 3건이죠?

○홍유준 위원   3건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목표치가 적게 잡혔다 이런 반성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유준 위원   예, 여하튼 실증 3건이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죠?

○홍유준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게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제품이라든지 다른 이후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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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미래 울산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이고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고 또 120만 울산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공장 설립, 정말 울산에 가뭄 중의 단비였거든요. 2018년도에 현대자동차 광주형 일자리하면서 광주로 갈 때 울산시민들이 정말로 원통했고 애통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7대 전 집행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한마디 언론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목소리하는 정치인들도 없었고요, 정말 안타까웠고요, 그런 시기에 8대 김두겸 시장님 부임하면서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을 현대자동차에서 노사합의로 발표해서 전용공장을 짓고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부분 공장 신설하지만 또 그다음에 주행시험장 본인이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 철거에 대한 문제 이런 법적 주행시험장 하다 보니까 철거하고 여러 가지 추진, 허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현대자동차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2명 파견되어 있죠? 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문석주   잘하시겠지만 본인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을 설립한 것은 참 너무 고마운 일이고 집행부에서 파견까지 해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도 조직개편해서 직원도 보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직원 보강 몇 명 할지 모르지만 대폭적으로 나름대로 자동차, 조선 특히 화학하고 해서 다 바쁜, 부족한 인력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인력이 충분합니까? 더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의견도 받아들이고 국장님께서도 집행부에 요청해서 인력 보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본인이 말씀드렸던 자동차와 조선, 화학으로 울산시가 현재 3대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자동차 전용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파견까지 하면 모든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 주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한 가지가 조선분야도 지금 침체되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화학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역시 또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만약 조선쪽에도 한다면 같이 인력을 배치해서 좋은 일자리창출이 되고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고맙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정말 울산 일자리창출로 경제가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과장님들 같이 논의해서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를 찾아가서 좋은 회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원전해체산업 관련해서 자료요청 한 건 아직 안 됐죠?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스마트선박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ICT융합 스마트선박 관련해 가지고 울산시에서 제안한 목적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의 기자재 실증을 목표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중연료시스템, 전기추진시스템, 통합제어시스템, 스마트솔루션 4가지의 실증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체계를 간단하게 보면(자료를 보여주며) 보시다시피 전부 다 현대계열사 또는 그 사람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실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아비커스라는 자율주행 수행하는 회사인데 이곳도 사실은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에 있는 벤처기업 1호가 자율주행 회사를 차려서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현대중공업이나 기술들이 과연 실증이 필요한 사업이냐 라는 거죠. 왜냐하면 2022년도 지난달에 똑같은 이중연료시스템을 가진 선박들이 사실 출시됐습니다. 출항됐고, 현대중공업은 이중연료시스템에 대해서 대불산단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양산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렇다 보면 실증이 끝났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 자체도 전부 다 이중연료시스템입니다. 물론 약간 세부적인 사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라 보는 거고 거기에 어떤 DC전기추진계통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지 해석 이런 것들도, 또는 통합제어시스템 결국에는 엔진의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제어시스템인데 며칠 전에 저희 다 가보셨겠지만 이미 사실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다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일단 친환경선박의 건조 관련해서는 사실 현대중공업에서도 다른 기타 세부적으로는 도전적인 과제를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후에 사실 건조가 올해 끝나면 현대중공업하고의 실증사업 수행 시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육상관제센터에 대한 실증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증에 대한 결국엔 육상관제센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실증을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별도의 민간기업이 아닌 현대중공업이 직접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증의 대상이 전부 다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나서서 실증사업에 있어서 뭔가 주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이게 진짜로 현대중공업에서 만족할 만한 거라면 건조영역뿐만 아니라 건조 이후에 그런 실증사업 관련해서도 현대중공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뉴스에 기사를 살펴보면 이 배는 건조는 됐지만 사실 계류장의 문제 또 향후 사업계획서를 보면 고래바다여행선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계류장은 임시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당장 15일에 저희가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조는 현대미포조선에서 했지 않습니까? 29건의 설계변경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비용 요청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한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증사업을 해서 배를 하나 450억 원을 주고 건조했어요. 사실 이 향후의 문제를 고민을 한 게 사업계획서에 보면 고래바다여행선이든 거기 안에서 행사를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벤트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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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 별도로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친구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본인들의 시스템을 검증하려면 들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고래바다여행선을 사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것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실증사업의 내용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저희가 며칠 전에 갔다 왔던 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에서 수행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본 위원은 질의하고요.
  향후에 운영계획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가 25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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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2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에 보면 해상물류 통합성능검증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제가 자꾸 동구 말씀드리는 건 동구가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구축 후에 일자리창출 효과나 지역경제활성화가 예상되는 범위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시비가 9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되어서 통합성능검증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이 조선소하고 자동차 위주의 산업들, 화학산업 위주에서 저는 탈피를 해야 된다, 미래먹거리 창출과 관련돼서 신성장산업을 발굴해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울산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혁신산업국장님 어떠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어느 지자체단체장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첨단산업이 왜 지금 한강 이남으로 안 내려오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항공수송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자체단체장은, 항공수송의 첨단부품 수출의 98.2%가 인천공항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수송을 통한 부품의 공급은 시각을 다투는 문제기 때문에 가깝게 항공이라는 그러한 교통편이 있어야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머물고 있고 젊은층들이 수도권을 향해가는 이유들이 현재의 그러한 항공물류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기존의 뿌리산업들에 대한 다변화된 육성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혁신산업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항공편을 이용한 수출과 공항의 확장과 관련돼서는 논의할 이유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공항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러한 첨단산업들이 여기 울산에 둥지를 틀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한 지자체장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첨단산업 물류와 관련돼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또 국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의원들, 연구진들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우리 울산에 신성장산업에 대한 다변화된 그런 루트 모색 아니면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가진다, 그러한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시간 혁신산업국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에너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태양광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원사업을 전체 봤을 때 공공용지하고 민간이 있는데 민간이 3개 지역에 발전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전국적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는 23만㎡에서 2016년도에 588만㎡ 약 20배가 증가되는 추세예요. 우리 울산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이 3개의 민간 발전사업 외에 또 다른 민간사업자가 있는지, 앞으로 이 민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없는 상태다?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 지원사업이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원전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이 발전비용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폐모듈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건 알고 계시죠?

○김수종 위원   물론 울산시 임야에서는 1개밖에 없고 이거는 과수원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훼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자연훼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재활용 방안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폐모듈에 대해서 수명이 20년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론 환경부라든지 상부지시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울산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훼손부분이 없지만 이런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추가적으로 원전해체 관련해 가지고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긴 왔는데 제가 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단 제가 좀 급하게 주말에 보다 보니까 자료를 미리 요청드리지 못해 가지고 갑자기 요청한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이건 제가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원전해체기술은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2017년도 8월 경에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박군철 교수팀하고 해체관리 전문기업 ㈜오리온이엔씨가 참여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2020년 4월 27일에 협약식을 몇 개 업체 같이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융합산단에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월 9일에 2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고요. 2020년 8월 11일에 사실은 스마트 원전해체 융합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참여기업이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석사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 이렇게 해서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 총 사업 규모가 3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이 2021년도에 공고가 뜨는데, 제가 쭉 그냥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전에 2021년도 1월 18일에 ㈜오리온이엔씨라는 회사에서 ㈜대경산전 2층에 지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1월 28일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관련해서 운영공시가 뜨죠. 그리고 동년도 3월 30일에 특화기업 2개가 선정이 되는데 선정기업이 ㈜대경산전과 ㈜오리온이엔씨 2개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동해 4월 27일에 원전해체전문인력 양성 추진사업이 뜨게 되는데 이게 72억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인재양성사업이고요. 그 참여기관으로는 울산TP, 시, 부산시, UNIST, KINGS, 부산대, 한국해양대에서 교육을 주최하고 기업체 3군데가 참여하게 되는데 기업의 역할은 뭐냐 하면 원자력분야나 원자력해체분야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든지 현장실무연계 교육을 참여하는 이런 형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리온이엔씨가 참여하게 되고 부산에서는 ㈜태웅이랑 ㈜성도건설이 선정되는데요.
사실 쭉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업체가 ㈜오리온이엔씨라는 업체라서 ㈜오리온이엔씨가 어떤 업체인지를 좀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서울업체고 방사선 측정 업체로 특허나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원전해체전문인력양성 추진사업, 즉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하는 역할이 산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든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원전 건설에 참여한 업체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울산 기장이나 새울원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왜 지역업체가, 그 많은 지역업체가 사실은 울산에 있는데 이렇게 서울업체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울산에 참여해서 선정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에너지특화기업도 2개 선정이 됐는데 당시에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울산에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울산시 원전해체 관련기업 현황이라고 받아 보니까 84개 업체를 주더라고요.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특화기업 3월에 2개 선정됐는데 지원도 2개가 되고 선정도 2개 업체가 됐습니다. 사실 이건 이유가 뭘까요?

○김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1년도 3월 30일 1차 공고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가을에 2차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더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김종훈 위원   1차 당시에 84개가 되는 원전해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2개 업체만 신청을 했거든요.

○김종훈 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김종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자격요건은 지역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산단에 입주해 있거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융합일반산단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노일반산단에 국한된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원전 관련된 업체들이 국한된 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지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김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을 이렇게 국한되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원자력업체가 사실은 국한된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이든 기장이든 마찬가지지만.

○김종훈 위원   당시에 에너지융합단지가 준공이 됐습니까?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 되게 불합리한 거라는 거죠. 굉장히 지엽적인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원자력과 원전해체기업이 몇 개가 사실 있겠습니까? 기존에 원전은 몇십 년 전부터 사업을 영위했던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업체들이 최근에 생긴 테크노산단이라든지 에너지융합단지라든지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조건을 걸어놓으니까 2개 업체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구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7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 원전해체전문인력양성 추진사업 자체도 사실 현장의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울산에 업을 두고 있지 않는 컨설팅 업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사능 업체, 지금은 용도를 바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납득이 안 간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원전해체나 원자력은 사실 지역특화, 기업을 육성시키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원전업체들이 많이 울산에 그렇게 커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1월 18일에 ㈜대경산전에 딱 지점으로 들어온 이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수소차 내연기관으로 해서 친환경전기차로 변경되면서 수소차, 전기차 보급하고 있는데 특히 수소차 보급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태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수소차 개발해서 현대자동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 1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울산에만 하더라도 2014년부터 7대, 2015년에 1대, ’16년도에 17대 해서 총 올해 상반기까지 2485대를 보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나 현대자동차에서 열성적으로 판매하는 반면에 얼마 전에 수소 공급하는, 독점한 ㈜덕양에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것도 20%나 5000원에 공급하던 것을 6000원에 공급하면서 본 위원이 2022년 9월 14일에  수소충전소 업체들과 협의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20% 안 올릴 수 없어 지금 현재 ㎏당 8500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 운영하는 휘발유와 디젤 경유가 고유가라서 수소나 전기차로 변환하고 있는데 수소 가격이 이렇게 20% 올라버리니까 지금 불만이 많고 수소차 구매 계약자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해도 자율경쟁이지만 맡길 수는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양에 독점을 두지 말고 이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에 도시가스 공급을 경동에서 하다 보니까 타 도시 어느 광역시든 다 이원화로 가는데 울산이 유일하게 독점이 있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역시 수소 공급도 이원화로 가면 오히려 경쟁해서 소비자들이 충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공급이 되도록 이 부분을 좀 국에서,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과정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혁신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