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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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심민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울산 관내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경보가 많이 발령되었는데 몇 회 정도 발령이 되었을까요?

○권영애 위원   그러면 2026년도는 아직 자료가, 지금까지…….

○권영애 위원   이게 초미세먼지 기준인가요?

○권영애 위원   지금 현재 교육기관 영유아기관과 학교기관에는 초미세먼지나 또 그리고 오존주의보가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죠, 아침에?

○권영애 위원   발생될 경우에는 오전이든 그 발생되는 시간 앞전에 문자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권영애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게 전달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죠?

○권영애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이나 영유아기관은 충분히 그게 전달이 되는데 혹시 사회복지기관에도 전달이 가능한 건가요?

○권영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 위원   2만여 명에게 문자로 간다면 그 선별 기준이 따로 있나요?

○권영애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홍보는 따로 하고 계신가요?

○권영애 위원   그런데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적은 인원수가, 그렇죠?

○권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젊은 분들이나 시내에 있는 분들은 SNS나 이런 걸로 다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제일 위험하게 노출돼 있는 분들은 울주군이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그리고 이분들은 솔직히 스마트폰보다는 옛날 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권영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날씨가 워낙 더운 상태이다 보니까 온열질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분들에게 자체적으로 맡겨놓기에는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영애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지역 소외되어 있는 외곽지에 있는 분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바람입니다.

○권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4개과 26명을 감염병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권영애 위원   연구사들이 여기서, 인력들을 계속 양성을 한다는 거죠?

○권영애 위원   또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TF팀 20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권영애 위원   이 상황이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TF팀 20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지.

○권영애 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권영애 위원   그리고 모기 병원체 검사 항목을 5종에서 6종으로 늘렸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다른 데는 보니까 6종에서 7종으로 늘리던데 7종에 들어가는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권영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종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1종이 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권영애 위원   그래도 우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도 항목 하나를 더 추가로 구축해 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 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권영애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애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원을 산책을 하거나 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특히 주변에 보면 모기퇴치하는 약들이 많이 비치돼 있더라고요.

○권영애 위원   예, 그리고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도 방역을 연기 나는 걸 하는, 그 뭐죠? 소독제를 ‘붕’ 하고 뿌리던데 그건 혹시 인체에 해로움은 없는가요?

○권영애 위원   의학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방역제를 뿌리면 전부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이렇게 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향이 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홍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곳에 소독약에 대한 성분, 인체에 무해하다는 부분들을 부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영애 위원   모기 기피제 뿌리는 그 밑에 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표시가 돼 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정원에 가면 모기 기피제 뿌린다고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밑에 성분에 대한 표시를 혹시 부착해 놓으셨는지.

○권영애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구청 또한 보건연구원에서 그런 성분이라든가 의학적인 부분들을 다 전달해 주면 구청에서 구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부착해 놓는 거잖아요.

○권영애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방역하기 위해서 뿌리는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 또한 성분이 우리 인체에 무해하다는 부분들, 완전 100% 무해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많지 않다는, 건강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는 부분도 홍보나 어느 곳에 부착을 해 주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영애 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저는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내용인데 울주군 두서면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성토 사건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성룡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알려진 겁니까? 민원에 의해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성룡 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성룡 위원   스스로가 점검하거나 하고 있는 시스템은 지금은 없죠?

○이성룡 위원   가 보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단속 과정에서나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토양검사결과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조회·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가요?

○이성룡 위원   현재까지는 없네?

○이성룡 위원   이게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벌써 신고가 들어가고 하는 와중에 전체가 다 오염돼 버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침출수는 땅속으로 스며들어버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페이지 보면 토양오염우려지역 70개 지점을 검사할 계획이다. 근데 이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성토라든지 토양오염 행위를 감시하기에는 70개 지점을 검사를 해서 충분합니까? 70개 지점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 신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검사에서 벗어나 불법성토 의심지역 및 취약에 대한 기획수사·조사를 확대할 방침은 없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리고 이거 전체를 했을 때 녹지 쪽하고, 그것은 헬기로 예찰하고 순찰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쪽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헬기를 타고 예찰하면 어디가 매립돼 있는지 뭐 했는지 충분히 금방 나오거든.

○이성룡 위원   그렇죠.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염물질의 출처와 유해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한 장비는 충분합니까?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00건의 사업장 폐기물을 성분 검사를 할 예정인데 그것은 울산 전체의 몇 % 정도에 해당됩니까? 배출 사업장 대비해서.

○이성룡 위원   그럼 오염 우려가 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성룡 위원   검사 계획이…….

○이성룡 위원   보통 보면 야간이나 우기 때 많이 이런 부분들 배출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학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립장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폐기물도 늘어난다. 그런데 그런 단속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라 그럽니까, 신종화학 쪽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도 됩니까? 신종화학물질.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게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면 정말 좋은데 예방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선조치,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게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장비가 아마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낙후된 부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원장님?

○이성룡 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생명은 장비와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부터 하나하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체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 위원   허희정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죠. 35도도 넘고 야간에는 열대야가 아닌가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음식과 관련해서 식중독 등이나 문제 발생 우려가 큽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상황에 대응해서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를 강화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희정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허희정 위원   그러면 검사계획에 나와 있는 학교·유치원·기업체로 대표되는 집단급식소 여기 전부를 검사하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허희정 위원   학교는 전수.

○허희정 위원   유치원은?

○허희정 위원   나중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기업체까지 해서 가능하면…….

○허희정 위원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허희정 위원   그리고 15쪽 보시면 수질조사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수질측정망 20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태화강 10곳, 동천강, 회야강, 도시관류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네요. 이게 예년하고 올해 결과를 비교하면 대략 수질측정 결과가 어떻습니까?

○허희정 위원   예년에 비해서 결과가 나아진 건가요, 예년에도 그 정도 수질이었고 올해도 그 정도 수질인가요?

○허희정 위원   유지하고 있습니까?

○허희정 위원   여기 보시면 도시관류가 네 곳 정도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류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시민들하고 인접한 소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희정 위원   작지 않습니까?

○허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타 공공수역으로 나와 있네요. 하천, 호소, 해안관광지 여기에도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여름철 물놀이하는 곳까지 해수욕장, 석남사 계곡 등등 시민들이 물과 접촉이 있는 곳에도 집중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허희정 위원   아까 도시관류 네 곳 정도 말씀주셨는데 그 외에 굴화천이나 천상천 이쪽도 도시관류로 이를테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허희정 위원   굴화천이나 천상천은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소하천이지 않습니까?

○허희정 위원   많지 않아서?

○허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농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해물질 검사 계획에 580건인데요. 대상지는 로컬푸드 쪽하고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온라인 유통 농산물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1건이라는 건 한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라 하는 매장이 울산에 여러 곳이 있는데 1건의 의미가?

○이은주 위원   로컬푸드 매장을 갔을 때 몇 가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농산물의. 그 한 가지가?

○이은주 위원   예, 그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잔류농약에 407종, 중금속, 곰팡이독소 뭐 이렇게…….

○이은주 위원   예, 이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나 연구시설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절한 건가요?

○이은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이후에 또 그것 관련해서는 연구원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방사능검사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은주 위원   특히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은주 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또 회로 먹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방사능검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현재 수치나 결과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방사능, 양식장 수산물 대상의 방사능 수치 등 결과 혹시 여기에서 얘기해 줄 수 있으시면.

○이은주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여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관내 양식장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이은주 위원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은주 위원   검출된 것은…….

○이은주 위원   현재까지 없다?

○이은주 위원   앞으로도 특히 학교급식 등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에 관심을 갖고 농산물, 수산물 계속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룡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한 것에 조금 더 추가로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검사를 진행을 했죠?

○이은주 위원   내와리 오염토.

○이은주 위원   그럼 그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이은주 위원   혹시 이 결과가 민감하긴 할 텐데 오늘 시의회에서 대략이라도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은주 위원   어떤 정도 상황,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울주군에서 두 번을 민간기관에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별도 기관에 또 검사 의뢰를 해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은주 위원   그 결과와 비교해서 조금 비슷합니까, 아니면…….

○이은주 위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은주 위원   원장님꼐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결과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은주 위원   예,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인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또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얻기 위해서 현재까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진단과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은주 위원   아니, 그것은 원장님의 생각이시고 제가 얘기한 건 제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원장님 답변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보니까 정원보다도 7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한번 예산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 장비의 노후 문제도 제기를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이후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조금 책임 있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관된 업무보고를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고 오늘 이 다양한 업무를 참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검사를 해서 각 해당 부서에 결과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문성 기반으로 한 연구역량 강화를 한다고 나와 있길래 2026년도 세 가지 분야 보건·환경·동물위생 분야의 10개 조사연구를 수행도 하고 있고 또 연구과제를 시하고 중앙부처 정책에 환류를 할 계획이라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니까 주요업무가 감염병이나 식품안전, 대기, 수질, 생활환경, 동물위생 다양한 분야에 시험하고 검사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책집행하고 행정처분이라든지 각 소관 부서의 역할이지만, 연구원에서 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원이 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그후에 그러면 해당 부서에 맡겨드리고 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 잘 안되고 이런 것까지는 연구원에서는 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런 인원, 정원도 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 그런 업무가 없죠?

○위원장 권태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네요?

○위원장 권태호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업무가 각 해당 부서 관할 업무에서 자기들이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든지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중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냐 물어서 이게 만일 후속조치에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면 하나의 일회성 자료밖에 되지 않고 연구성과나 이런 것도 학회발표했을 때 자료 제공해줄 수 있는 업무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업무밖에 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 권태호   그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여기가…….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전문적인 검사를 하고 데이터가 정확하고 좀 전에 이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원장님이 답변하시듯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데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조직평가에 있어서 정원이 없어서 그런 업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관에서는 오히려 후속조치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좋은 장비로 인해서, 이 좋은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자체를 그냥 그 해당 부서에 모두 전적으로 맡기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그냥 검사만 마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 조치가,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할까요? 사실 지금 현재 업무 봐도 다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후속 조치에 대한 조직개편도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도 어떤 업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연구원장님께서는 한번쯤은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남기려고 제안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모두 연구원들이고 장비고 데이터가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각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후속 조치가 어떻게, 공문을 보내거나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걸 보고…….

○위원장 권태호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질의도 하시고, 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산업 폐수 실측 자료 이런 것을 할 때도 서울시는 보니까 과불화화합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PFAS라 그러나? 그걸 하는 과정에서 유입경로 조사하고 수질관리 정책 활용까지 연구를 확장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자료를 보면서 봤는데, 울산시도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아까 업무보고 청취해 보니까 악취 검사하는 것하고 이동측정차량하고 공단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기업체 공정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이걸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역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제언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대응체계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회의 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자체 부서 내에서도 고민을 해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계속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근무 여건이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필요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제언을 했을 때 이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인 분석을 했을 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선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조직에 대한 검사하고 결과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연구기관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업무보고 다 보고 난 후에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애 부위원장님.

○권영애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허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유치원 급식, 학교와 유치원은 동일하게 급식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유치원 또한 영양사가 유치원에 다 근무합니다. 매일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인 이하 시설은 교육청에서 영양사를 같이 관리해서 5개 원을 관리할 수 있게끔 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또한 1년에 2, 3회 이상 전체 점검을 나옵니다.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이 나올 때도 있고 식약처가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구청과 교차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데 여기서 맹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돌봄을 할 경우에는 학원에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학원에도 급식 점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학원도 보면 영유아들이 오전에 다니고 있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명 영어유치원 알고 계시죠? 이런 곳은 아침부터 종일까지 아이들을 다 먹여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유치원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고 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 때문에 3시간 규제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돌봄으로 인정받게 되면 거기서 급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집단급식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단급식소로 선정되어 있는 곳은 관리체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과 시청과 교육청이 각 기관마다 1학기, 2학기, 여름 이렇게 3번 정도의 점검이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집단급식소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곳까지 우리가 미리 살펴봐야만 식중독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권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후조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런 것 또한…….

○권영애 위원   전수를 다 합니다. 1학기 때 하지 않으면 2학기 때 하고…….

○권영애 위원   그 부분까지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사업과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염병과 환경유해요인에 대한 선제적, 과학적 감시체계를 공고히 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정주환경 개선 등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보건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정확한 분석과 실효성 있는 연구 역량강화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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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한 도시라는 게 어떤 것을 건강한 도시라고 합니까?

○이성룡 위원   건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건강한 도시다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울산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보면 시민건강국을 폐지하고 복지보건국으로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이 앞에 서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했던 감염병 대응이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시급한 보건의료정책 대응이나 그런 부분들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룡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 범위가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 아까 제가 건강한 도시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꼽는 게 시민들은 건강한 시민을 원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슬로건도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 울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고 건강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건강국이 6기, 7기, 8기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감염병이나 코로나 때도 무난하게 울산은 지냈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이걸 폐지해버리고 다시 통폐합이 돼버리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룡 위원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나 울산시민연대, 울산건강연대 이런 데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 기자회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반대 기자회견 하면서.

○이성룡 위원   그런데 저도 조직의 효율성만 앞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전담 부서를 없애는 게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부분에 대해서 현재 남구와 중구보건소장이 공석이죠?

○이성룡 위원   4번이나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쳤죠?

○이성룡 위원   그런데 아직 채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성룡 위원   그런데 이렇게 4번씩이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지역보건법」에 보면 2번 이상 채용을 하고 없을 시에는 관련해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지역보건법」이라 가지고 할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왜 의사를 그렇게 고집하는지 난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도 그나마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직렬분이 없을 시에는 채용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2회 이상을 하고 빨리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미루고 하다 보면 피해 보는 것은 구민들이거든요.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이성룡 위원   아니, 의사가 없는데, 제가 물어보면 급여가 알바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어느 의사가 가겠습니까? 만약에 의사가 간다면 이상한 의사가 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의사가 누가 가겠습니까? 이것도 나는 법이 희한하다.
  물론 저희 지역에서 만든 법이라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하겠지만 이걸 보건부에서 만들었다 하니까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웃깁니다. 이것도 건강국에서 중앙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없어. 할 때마다 공석이고, 또 하다가도 의사가 그만둬버리면 이거는 장시간에 뽑지도 못하고, 저번에 남구 모 거기에서는 의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온갖 갑질을 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는 과연 맞는가, 맨날 보건소장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역에서 건의해서 지역의 보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룡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

○이성룡 위원   만약에 여기 들어오는 의사들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성룡 위원   법이 이게 잘못됐다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회 이상 했으니까 2회 이상만 하고 무조건 4차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법에도 바뀌어져 있는 만큼 2번 이상 하면 바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직렬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총무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건강국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 위원   허희정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야간이나 휴일 이때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해서 운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간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허희정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허희정 위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 역량을 벗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처음 지정할 때 그 목적이 응급실이 아니고 야간에 부모들이 아이를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산재전문공공병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재병원이 현재 건물 자체는 준공 단계에 가 있고요. 개원이 10월로 되어 있다는데, 맞죠?

○허희정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1단계로 ’27년까지 191병상, 인력은 401명 또 2단계에는 ’28년 이후에 299병상을 완료하고 700명으로 인력이 운영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유는 혹시 개원 시작할 10월에 인력 확보나 운영비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허희정 위원   그러면 10월에 개원할 때 18개 진료과가 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까?

○허희정 위원   그럼 개원과 동시에 응급실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허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산재전문공공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개원 전이나 후에 울산시와 의료나 응급 등의 여러 가지 보건 분야 협력 상황이 문제는 없습니까?

○허희정 위원   최근에 해바라기센터가 산재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허희정 위원   아직 확인은 안 됩니까?

○허희정 위원   예, 그건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 1곳, 구·군 5곳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방식이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 방법입니까?

○허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자 발견이나 이런 것도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허희정 위원   그러면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 연구조사,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 정신건강사업 추진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는지는?

○허희정 위원   연구조사, 인력 역량강화 이거는 광역 단위에서…….

○허희정 위원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사회 연계는 구·군에서 하고?

○허희정 위원   여기 광역 1개소 나와 있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허희정 위원   아까 39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34세로 안내가 되고 있더라고요.

○허희정 위원   우리는 따로 안내는 하지 않고 39세까지 확대한 겁니까?

○허희정 위원   예, 따로 있죠. 39세로?

○허희정 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허희정 위원   그럼 청년마음건강센터가 고립·은둔 청소년 등에 대해서도 관여되고 있는 겁니까?

○허희정 위원   별도로 운영입니까? 조직은 따로지만 청년마음건강센터하고 연계가 되고 있거나 관여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허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보건의료정책 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울산대학교병원이 운영하고 저희가 예산을 4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울산대병원 전체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울산의료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조금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울산대학교병원이 상급병원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울산대병원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울산대병원 안에 운영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서의 지정, 역할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연관이 되고 있고 이런 영역이어서 환경보건과, 환경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여서 서로 뭔가 울산대학교병원 안에서 아주 유기적일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공유한다거나 분석에 대한 공유라든가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여러 가지의 지역보건의료라든가 의료의 지표 관리라든가 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몇 년간의 진행상황 간단하게, 실적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울산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6년 하반기에 예타 면제 신청 등에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상반기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6월에 타당성…….

○이은주 위원   그러면 6월에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제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변경된 내용이 우리 시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순조롭게 예타 면제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은주 위원   국장님, 혹시 울산의료원 관련해서 보완하실 부분 없으신가요?

○이은주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울산이 소아 의사 공백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의료원에 특화된 울산의료원으로가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울산의료원의 기본 공공병원으로서의 종합적인 성격은 갖추고 그 안에 어린이 특화 병원으로 전문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이은주 위원   연관해서 지금 울산의료원은 시간이 한참 걸리는 상황인데 현재 의료 공백으로 제기된 보건소 문제도 있지만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산모들의 상황 그다음에 소아과를, 대학병원의 응급의료소아과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의료 공백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현재 우리 울산시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은주 위원   위급 상황에서 응급이 생기기 때문에 공백이 몇 시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은주 위원   이후에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21페이지에 마약 청정도시 울산 이걸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울산에 필로폰 압수량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이 마약 청정지역이 아닌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비가 2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권영애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치료에 대해서 현저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영애 위원   그러면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체계적인 방안은 어떤 건가요?

○권영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사회 복귀를 해서 실생활, 현실에 복귀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치료받은 아이들의 결과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아이들의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권영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마약 등을, 지금은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알코올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 중독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중구하고 남구에 두 곳이 있죠?

○권영애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중독자를 위한 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중구와 남구에 있죠?

○권영애 위원   그러면 동구와 북구, 울주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상담을 받거나 방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권영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가설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권영애 위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도박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또한 이제 중구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권영애 위원   이 부분도 각 구·군은 다 설치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디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관도 시에서 또 그리고 담당 국에서 알아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이 자살률 1위죠?

○권영애 위원   신문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권영애 위원   그래요? 그럼 정말 다행인 부분들이고…….

○권영애 위원   그럼 정말 다행인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병상이 2개 있잖아요.

○권영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정신응급의료센터의 병상은 2개밖에 없는데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 대상자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권영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응급으로.

○권영애 위원   부족하지는 않던가요?

○권영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는 거죠?

○권영애 위원   자살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 노력에 대한 효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앞에 우리 허희정 위원님도 말씀 한번 해 주셨는데, 백화점 오픈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백화점, 내가 뭐 원하는 물품 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요즘은 백화점 오픈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하면 거기 소아과 오픈런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들이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이 원래 되는데 지금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보람병원이 아침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티병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아픈 시간은 새벽 시간이 많이 아픕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감기가 1년 내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환절기 때 또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아이들이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이럴 때 부모님들은 정말 발 동동 구르면서 새벽 6시부터 가서 줄을 섭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주시니까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 부분들이 중복, 반복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소아과를, 아까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과 의사들이 정말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힘들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 있으면서 대책을 안 세워주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3월에 환절기 때 또 그리고 11월 또 차라리 1월, 2월은 감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미리 받기 때문에 그런데 계절 바뀔 때 이때가 정말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동네 내과 이런 곳에도 소아 아이들 다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 주면서 야간에 또 그리고 아침시간은 1시간 정도만 조금 더 빨리 문 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논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동네에 보면 마을에, 지금 현재 달빛병원(햇살아동병원)과 보람병원, 시티병원은 거리가 좀 멀리 있어요. 거기서 새벽 6시까지 어머님들 가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네 마을에 있는 내과나 이런 병원은 아이들, 영유아들도 다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과 조금 더 협약을 해서 그런 기관에 협조 요청을 기한다 하면 좀 해결책이 생기지 않을까. 그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부모님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이런 얘기를, 이런 불평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한번 해 주셔서 우리 생애주기별 의료가 확보되어야만 영아, 출산부터 유아 그리고 청소년까지 또 그리고 노인 치매까지 로드맵이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안전한 울산 의료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거…….

○권영애 위원   한시적인, 우리 아이들이 아픈 부분들이 1년 내내 집중적으로 아프지는, 1년 내내 이렇게 아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절기 때 뭐 이렇게 조금,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제가 건의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그냥 손 놓고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권영애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시민건강국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민건강국이라는 저한테는 생소하고 처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사전에 저희들이 책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국장님 답변과 우리 과장님들 답변 들으면서, 이 의사라는 직업이 참 대단한 직업입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월급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지역에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우리 공모제 해서 우리 울산시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정말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이 소수직렬에 계시면서도 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거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내년부터 지역필수, 20명의 의사가 울산에 배정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것 또한 우리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고 물론 국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의료진들이 울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울산에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수도권 지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지를 우리 여기 계시는 보건직 공무원들이나 혹은 우리 시민건강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다. 저는 그 전에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을 이렇게 집행하고 또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전체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건의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우리 시민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이게 참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잘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의료,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사실 깊이 몰랐었거든요. 시민건강국이라는 시 자체에서, 자료를 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의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행정기관입니다.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대로 또 원칙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이 이렇게 질의도 많고 궁금한 게, 건강권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너무 많고, 이 국을 폐지한다는 게 나는 진짜 다시 한번 더 이해가 가지가 않고.
  22페이지 보면 닥터카가 있습니다. 연간 출동건수와 실제 치료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룡 위원   매년?

○이성룡 위원   20건입니까, 10건입니까?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해서 쭉 돈 배치가 되는 게 보니까 2000만 원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보면 39억이나 돼 있는데 이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룡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산부산대학교 소아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이래 가지고 1억 원을, 그죠? 매년마다 주는데 1억 원에 대한 혜택 수준을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 지방으로 가는 건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은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성룡 위원   1000건?

○이성룡 위원   그러면 1억을 주는 충분한 그게 되네?

○이성룡 위원   그러니까요.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주취환자 응급의료센터 장비비 지원해서 중앙병원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취환자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이성룡 위원   그래서 이게 연간 1만 건에 달해 가지고 사실상 병상도 3개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죠?

○이성룡 위원   이거를 병원 내에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그렇게 하고도 있고 한데 사실상 단순 주취자까지 응급의료센터로 온다 그러면 진짜 좀 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성룡 위원   산재전문병원에도 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까? 거기에도 설치를 하겠다.

○이성룡 위원   해소센터?

○이성룡 위원   해소센터를 산재전문공공병원에 하겠다?

○이성룡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아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하고 그다음에 양산부산대병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3명의 전문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올해 초부터 산부인과 출산이 울산대학병원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산모들이 대학병원에서 왜 출산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기형의 위험이 있거나 노산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큰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부인과.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양부대병원으로 가고…….

○이은주 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은주 위원   가능하다라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은주 위원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역의사 20명 이거에 굉장히 칭찬도 하시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같은 마음이고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내년에 배정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이은주 위원   추경이 되면 올해 하반기에 좀 배치도 가능하다?

○이은주 위원   이게 어쨌든 울산의 의료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어서 이게 진행이 잘 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지금 울산대학교병원 안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 권역센터잖아요. 권역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호스피스 병동이 몇 달간 폐쇄되면서 굉장히 큰 시민들의 걱정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문을 다시 열게 되어서 참 다행인데요. 다시 했는데 저희「울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쨌든 호스피스 특히 권역센터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관리 기능도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폐쇄됐을 때 울산시의 대응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것이지만 현재 권역센터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지원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관리·감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호스피스 병동이 울산에 세 곳이 있는데 대학병원이 10병상이잖아요. 굉장히 조금 좁고 어쨌든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울산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 또는 관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권역센터하고 비교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지원이라든가 권역센터가 다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과 이후로 호스피스 병동이, 울산대학병원이 특히 권역센터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마지막인 것 같고 제가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세계음식 문화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설공단에서 실제 시설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권태호   예산만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위탁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물론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운영 예산 6억 4000여만 원을 투입되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운영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객관적인 파악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운영평가나 개선해야 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라든지, 댓글 같은 거는 보십니까?

○위원장 권태호   댓글에 보면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보니까 댓글도 그렇게 썩 좋은 댓글이 아닌 글들도 있고 하니까 실제 운영에 반영되도록 우리 어떻게 보면 식의약안전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권태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문제점 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좀 해야죠.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그러면 운영하실 겁니까? 이게 3년간 되어 있죠?

○위원장 권태호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울산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묻고 궁금한 점들도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전문의하고 간호원들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야, 국가하고 지방 간의 어떤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뭐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절차대로 갈 것이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부분이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하고 간호 인력의 확보가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랄까.
  저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울산의 의료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로사항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응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 강화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료 공백 없는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건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