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4월24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교통국
- 2.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 3.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 4.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 5.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기업투자국
- 6.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7.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교통국
- 2.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51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손명희·권순용·김수종·백현조·공진혁·손근호·홍성우·권태호 의원 발의)
- 3.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163호)(시장 제출)
- 4.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제1161호)(시장 제출)
- 5.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기업투자국
- 6.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1160호)(시장 제출)
- 7.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7호)(시장 제출)
- 8.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가. 초고순도 PM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 나. 본사이전 및 신공장 투자협약
- 다. 산업용 가스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
- 라. 울산 AI 인재양성 및 AX 가속화를 위한 MOU체결
- 0계수조정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업투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약 보고를 받은 후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업투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약 보고를 받은 후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497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한 1175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397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3222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한 117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9억 9400만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100억 원,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497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한 1175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397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0억 9900만 원이 증가한 3222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한 117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9억 9400만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100억 원,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종화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련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액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유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물류업계의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유가연동보조금은 지역별 평균 경유가격이 기준 가격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역별 평균 경유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전망되어 유가연동보조금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올해 3월 4일부터 울산지역의 일일 평균 경유가격이 중동전쟁 영향으로 기준 가격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국제유가 전망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택시과 소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관련 100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예상액 중 효율적 예산 사용, 월별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앞선 본예산 및 1회 추경을 통해 1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경유 등 유가가 급등하고 향후 CNG 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업계의 연료비 부담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가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련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액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유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물류업계의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유가연동보조금은 지역별 평균 경유가격이 기준 가격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역별 평균 경유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전망되어 유가연동보조금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올해 3월 4일부터 울산지역의 일일 평균 경유가격이 중동전쟁 영향으로 기준 가격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국제유가 전망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택시과 소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관련 100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예상액 중 효율적 예산 사용, 월별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앞선 본예산 및 1회 추경을 통해 1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경유 등 유가가 급등하고 향후 CNG 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업계의 연료비 부담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가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번 관련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우선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버스택시과에 궁금한 게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이게 추계가 어려웠나요? 왜 본예산 때 파악이, 왜냐하면 어르신 통계는 충분히 우리 울산시가 갖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번 관련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우선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버스택시과에 궁금한 게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이게 추계가 어려웠나요? 왜 본예산 때 파악이, 왜냐하면 어르신 통계는 충분히 우리 울산시가 갖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반영되지 않고 지금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좀 의아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 자로 75세 이상 발급할 때 대상이 6만 800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당시에 7만 장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이번 2월 1일부터 발급할 때 대상은 5만 5000명인데 4만 8000장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발급이 저희들이 50% 정도로 보고, 전부 다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발급받지는 않기 때문에 발급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카드를 추가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50%를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었는데 73%까지 지금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소진하리라고 생각했던 4만 8000장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추가 발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소진하리라고 생각했던 4만 8000장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추가 발급하는 부분입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 잡을 당시의 추계가 안 맞았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안 맞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손근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이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잡아서 1년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죠? 추계에 실패했다는 거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저희들 생각보다 발급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손근호 위원 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교통카드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산단가나 이런 것들이 비닐도 그렇고 플라스틱 재료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저희들은 이 카드 발급할 당시에 4400원이라는 단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 카드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추가 구매할 때도 같은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손근호 위원 우선은 카드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로 자재가 공급이 잘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나, 향후에 3회 추경이나 그때쯤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고유가로 인해서 긴급하게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하는 이 추경에 이게 들어왔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본예산에 추계가, 우리 울산시가 예측했던 부분이 맞지 않아서 더 수요가 늘어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렸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추계가, 우리 울산시가 예측했던 부분이 맞지 않아서 더 수요가 늘어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렸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되게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 호응 좋아서 더 늘어났는데 그 추계를 어쨌든 시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호응이 좋을 줄 몰랐던 것입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제가 추가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결과론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추계가 안 맞는 건 맞는데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어르신들이 호응도 좋았고 또 최근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도 그 수요로 더 확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한 수요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발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 가지고 버스택시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버스공제조합인가 거기서 보상을 해주죠?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버스공제조합인가 거기서 보상을 해주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냈던 버스 운전기사분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운전 법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고면 크게 불이익이 안 가는데 만약에 법규 위반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법규를 위반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제재는 어떤 제재를 말하는 거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것은 사업 조합 측에서 회사별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데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버스 기사분들한테 제재가 있고 그게 배차를 많이 안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배차를 많이 안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페널티가 간다면 다른 부분의 영역으로 가야지 생계 문제, 급여 문제에 지장이 가는 그런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운전하다가 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제재가 배차를 많이 안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생계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생계와 관련 없이 제재를 받는 부분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생계와 관련 없이 제재를 받는 부분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위원님 추가설명 드리면 현재 민영제이고 노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복무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화물운수업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업계 종사자분들은 이 유가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목돈이 한 번씩 들어오고 일단은 경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1700원의 어떤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유값이 중동사태로 인해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죠?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화물운수업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업계 종사자분들은 이 유가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목돈이 한 번씩 들어오고 일단은 경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1700원의 어떤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유값이 중동사태로 인해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전국적으로 다, 버스나 화물 가진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물공제조합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류 효율화를 하고 공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경영 안정에 이렇게 했는데 만일에 이게 해마다 부족하니 계속 이게 올라가면 넣어준다 넣어준다 그러면 경유값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 지원금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정책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유가보조금 이게 시비인데요. 이게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겁니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개인 소유분 자동차 회사하고 달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걷는 데가 12군데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를 주된 징수 의무자로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 시에서 배분을 하는데 배분하는 기준이 국토교통부에서 유류세 안에 자동차 주행분 지방세가 좀 있습니다. 그 걷히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재원상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보조금 이게 시비인데요. 이게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겁니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개인 소유분 자동차 회사하고 달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걷는 데가 12군데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를 주된 징수 의무자로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 시에서 배분을 하는데 배분하는 기준이 국토교통부에서 유류세 안에 자동차 주행분 지방세가 좀 있습니다. 그 걷히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재원상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도 유가보조금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지원이 일시적 충격 대응인지, 상시 계속 앞으로도 보전이 굳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유류세 유가보조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있고요. 유가연동보조금이 있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2001년 당시 유류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 만큼 지급하는 거고요. 그것 지급 플러스 유가가 올라가면 지급하는 유가 연동이 있기 때문에 유가 연동은 1700원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화물업계 운수업에서 유가보조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공차율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구조 개선의 노력들도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사실 요즘 보니까 공차율이 서울을 올라간다든지 경기도로 간다든지 울산에서 가면 내려올 때도 화물을 그쪽에서 충분히 내려오는 짐을 확보해서 내려오는, 공차율은 차주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공차율을 없애기 위해서 다 하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쯤은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 보니까 공차율이 서울을 올라간다든지 경기도로 간다든지 울산에서 가면 내려올 때도 화물을 그쪽에서 충분히 내려오는 짐을 확보해서 내려오는, 공차율은 차주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공차율을 없애기 위해서 다 하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쯤은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그건 경영시스템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들도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게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지금도 많이 해소는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외곽지역인 서울주라든가 또 동구, 북구에는 불만이 아직 많이 있는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고유가로 인해서 버스 업계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통도 받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2023년 9월에 우리가 7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 무료 정책을 했고요. 2025년 7월부터는 75세 또 2026년도 2월에는 70세로 하향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경제적인 비용을 우리가 좀 덜어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2026년 7월 1일부터는 13세에서 18세까지 100%는 아니지만 950원을 500원으로 반값으로 한다라든가 또 내년에는 65세로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65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를 확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버스가 개편하면서 전체적인 숫자의 제로섬을 하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차들이 많이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확충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1만 명당 우리는 6.4대고 특광역시 다른 데는 7.2대다 이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확충을 해야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가격을 65세로 낮추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2026년 7월 1일부터는 13세에서 18세까지 100%는 아니지만 950원을 500원으로 반값으로 한다라든가 또 내년에는 65세로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65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를 확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버스가 개편하면서 전체적인 숫자의 제로섬을 하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차들이 많이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확충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1만 명당 우리는 6.4대고 특광역시 다른 데는 7.2대다 이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확충을 해야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가격을 65세로 낮추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난 전면 개편할 때 저희들이 증차 없는 노선의 개편이었고 효율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개편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버스 승객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하다 보니까 과밀노선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국 평균 만 명당 대수가 저희들이 지금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맞춘다 하면 85대가 증차될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85대를 순차적으로 증차를 하고 증차를 하면서 가장 노선 배차 간격이 길에서 불편하다든지 과밀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노선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물론 과밀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기존에 있던 노선을 없애버리는 그런 노선에 대한 불만도 아직 좀, 물론 과밀하지는 않지만, 많이 타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충할 때 충분하게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유가 시대가 석유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LPG를 사용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고유가 시대가 석유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LPG를 사용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택시도 지금 현재 유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것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택시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 편성 안 돼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택시는 여기는 없고 별도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런데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아직까지 택시는 인상되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홍성우 위원 알다시피 택시가 LPG 아닙니까, 그죠? LPG가 석유를 정제한다든가 천연가스를 처리할 때 나오는 과정에 프로판이라든가 부탄을 액체로 만든 연료가 LPG인데 그것도 결국은 석유의 부산물이거든요. 그래서 택시 업계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많이 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택시 업계에 대한 보조 방안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택시 업계에 대한 보조 방안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택시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정부에서도 지금 택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에 중동전쟁 관련해서 지원은 아직까지 결정된 정책이 없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면 저희들도 같이 매칭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택시는 전부 다 LPG인데 알고 보면 LPG 전부 다 석유거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뒷전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택시 업계에 대한 고충 사항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교통국장 김종화 택시업계 의견 수렴하고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정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 같이 보조를 맞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정부도 정부지만 울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교통국장 김종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법령 범위 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 다 마무리해 가지고 곧 진행됩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요? 지역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굉장히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 시간에 거기서 좀 지켜보면 차가 거의 언삼교에 다 얹혀 있는 상태입니다. 차가 원활하게 빠지지 못해서 굉장히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빨리 진행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 빨리 진행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그게 울산시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 30㎞를 50㎞로 하고 시간대도 연장하는 그게 있는데 그 시스템을 고치는데 설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됐는데 곧 공사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통기획과에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고 버스택시과에도 보니까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 앞서 위원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석유제품 관련 등등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적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혹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교통기획과에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고 버스택시과에도 보니까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 앞서 위원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석유제품 관련 등등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적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혹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일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기준 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1700원입니다. 그게 넘어가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방인섭 위원 기간이?
○교통국장 김종화 현재 기간이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 추경 금액 한 데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별도로 또 추경 편성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인섭 위원 시내버스도 사실상 상황이 종료되는 것 보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네요?
○교통국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미리미리, 사실 전쟁이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잘 안되고 이렇게 돼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 대비를 잘해서 시민들이나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노선문제와 관련된 민원들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소시켜드려야 되는 것도 우리 위원의 역할이고 또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들 일부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가져온 표 있으면 표를 가지고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버스택시과장님,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노선문제와 관련된 민원들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소시켜드려야 되는 것도 우리 위원의 역할이고 또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들 일부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가져온 표 있으면 표를 가지고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시간을 주셔서 이번에 버스 정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최근에 버스 탑승객 수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최대 탑승객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3월 한 달 평균 23만 5000명 탑승을 했는데 이 수치는 2020년 대비하면 거의 72%가 늘어난 수치이고 노선 개편 전과 대비하면 8.3%가 늘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최근에 버스 탑승객 수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최대 탑승객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3월 한 달 평균 23만 5000명 탑승을 했는데 이 수치는 2020년 대비하면 거의 72%가 늘어난 수치이고 노선 개편 전과 대비하면 8.3%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용객이 늘었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지금 현재 이 수치상으로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4월 현재는 24만 7000명까지 1일 평균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탑승하는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어르신 버스 무료화에 대한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유가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유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개편이 1년 4개월이 경과를 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버스 노선에 대한 적응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버스 이용객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버스 이용객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버스 과밀화 그리고 버스 정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증차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증차를 하려고 하는데 1만 명당 전국 특광역시 평균 버스 대수가 7.2대인데 저희 울산은 6.4대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불편이 가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0.8대를 증차하려고 하는데 그게 85대가 됩니다. 85대를 증차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과밀화돼 있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배차 간격이 길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노선 그리고 과소 인원으로 인해서 버스가 사실 많이 감차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버스를 확대를 해서 시민 이용객에 대한 편리성을 갖추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한쪽 부분은 그동안 어르신 70세 이상 무료화를 하니까 사회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밖으로 나오셔서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재래시장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시고 그분들의 생활도 지금 활력이 넘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을 65세까지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어린이·어르신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사실상 사각지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 대해서는 반값 버스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억 정도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지금 1조 시대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0억 원은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에 대해서 요금 500원 들어갈 거고요. 내년부터는 어르신 요금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 지금 현재 만원버스에 대한 불편이나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버스를 확대를 해서 시민 이용객에 대한 편리성을 갖추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한쪽 부분은 그동안 어르신 70세 이상 무료화를 하니까 사회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밖으로 나오셔서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재래시장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시고 그분들의 생활도 지금 활력이 넘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을 65세까지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어린이·어르신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사실상 사각지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 대해서는 반값 버스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억 정도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지금 1조 시대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0억 원은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에 대해서 요금 500원 들어갈 거고요. 내년부터는 어르신 요금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 지금 현재 만원버스에 대한 불편이나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핵심적인 것이 85대 증차입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85대를 투입시켜서 불편한 곳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무료화를 65세로 낮추겠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지금 사회보장협의회 협의와 조례 개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절차가 진행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조례 제정 부분은 홍성우 위원님 하셨으니까 홍성우 위원님이 연동 지어서 연달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65세 정도.
홍 위원님, 그래 가지고 조례 입법 활동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동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회의 때 공유할 수 있도록 방침을 내려주셔 가지고, 시안을 내려 주셔 가지고 회의 때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그래 가지고 조례 입법 활동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동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회의 때 공유할 수 있도록 방침을 내려주셔 가지고, 시안을 내려 주셔 가지고 회의 때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홍보에도 저희들이 집중을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면 되겠구만.
○홍성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버스와 관련돼서는 홍성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성우 위원 제가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버스에 대한 관심이 다른 것보다 많이 있는데 어린이 버스도 제가 했습니다. 어린이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른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데도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김두겸 시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교통과 관련된 분들께서 긍정적인 효과를 잘 이해해 주셔서 해줬는데 65세까지 해준다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아까 사회보장제도 이사회인가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증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과장님, 적자노선의 재정지원 문제 정산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는 데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정산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저희들이 매년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산정을 합니다. 전문기관에 원가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들어오는 수익 대비해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서 두 개를 맞춰 가지고 최종 회사별로 주는데 여기는 그동안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해왔던 누적되어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명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산업무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시민의 세금이 적정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현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계속 질의할까요?
교통기획과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증감액이 150억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25년도 상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7억 7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26년도의 집행 계획을 보면 여기에 6월 말까지 152억 6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50억을 좀 나누어서 3회 추경이나 이때 투입하면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분할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골자입니다.
지금 현재 150억의 예산은 한 해 연도에 투입될 예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증감액이 150억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25년도 상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7억 7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26년도의 집행 계획을 보면 여기에 6월 말까지 152억 6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50억을 좀 나누어서 3회 추경이나 이때 투입하면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분할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골자입니다.
지금 현재 150억의 예산은 한 해 연도에 투입될 예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인데 이 한 해에 다 사용할 150억 원 전체를 투입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재원을 좀 봐야 됩니다. 아까 시비라 말씀드렸는데 그 시비가 국토부에서 정해준 시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쓰고 남은 7억 77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걸 이월해 가지고 합치면, 올해 국토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10억 원을 안 보내줬습니다. 저희 교통기획과하고 버스택시과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추정이 266억 원을 보내준다고 돼 있는데요. 일단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에서는 지금 1700원이 넘어가면 넘어간 데서 70%를 주는데 한도가 183원입니다. 이것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고쳐 가지고 한도를 없애는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곧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들이 자동차세 주행분을 안 보내주는데 ‘안분 금액만큼은 빨리 확보하라.’ 그런 지시가 있고 공문도 왔고 또 예산담당관실에도 공문 가고 저희한테도 공문도 오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안분 금액만큼은 확보 못 했습니다. 추정 안분 금액만큼.
○위원장 백현조 얼마만큼?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안분 금액, 국토교통부에서 안분해준 그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아직까지는 전체 확보를 못 했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그래서 이게 상황이 3월분은 올해 4월에 지급됐는데요. 4월분하고 5월분하고 6월분하고 금액이 어느 만큼 올라갈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서 150억 원은 필요하다, 충분하게?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좀…….
충분하게 좀…….
○위원장 백현조 준비를 해야 된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그래서 150억 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도 또 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도 또 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설명됐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생활민원과 관련돼서 우 팀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율동노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동조합하고의 문제가 소통이 잘 안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해결될 수 있습니까?
버스택시과장님, 생활민원과 관련돼서 우 팀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율동노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동조합하고의 문제가 소통이 잘 안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해결될 수 있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승무원분들의 입장도 노동조합에서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정해지면 최종적으로는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4월 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강동에 계시는 분들이 시내로 나오는데 차량이 노후돼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답니다. 가다가 서고 고장 나고 이렇게 해서 차량을 좀 괜찮은 차량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그 상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 체크하셔 가지고 어른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느낄 때 차량이 노후화됐다고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해 들은 민원이니까 상황을 파악해서 차량이 노후화됐으면 교체를 하십시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시고, 저는 전화로 받은 민원이고 또 한 분은 대면해서 받은 민원이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면 회사에 체인지, 교체하라고 좀 해 주십시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추가로 말씀드리면 차령에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인데 노후된 부분이 있는지 그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굉장히 노후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51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이영해·손명희·권순용·김수종·백현조·공진혁·손근호·홍성우·권태호 의원 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버스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고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설치 권장, 재정지원, 시범사업 추진, 교육·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회전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서도 유사한 안전장치 도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공지능 보행자 감시 장치와 같은 안전설비 도입 및 지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원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버스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고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설치 권장, 재정지원, 시범사업 추진, 교육·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회전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서도 유사한 안전장치 도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공지능 보행자 감시 장치와 같은 안전설비 도입 및 지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원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천미경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성우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천미경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성우 위원.
○홍성우 위원 저도 천미경 의원님께서 사망사고 플러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대해서 우려를 해서 이렇게 측면에 감지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달아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측면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천미경 의원님께서 추계하는 비용하고 교통국에서 추계한 비용이 조금 상이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저희들이 조사한 사각지대 감지장치는 현재 가장 적은 가격은 25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 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본 사업이 시행되고 시범사업이 도입될 때 그 당시에 더 효율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제품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제정은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교통국장 김종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
○홍성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버스뿐만 아니라 이게 되면 화물차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화물차가 전체 보유 대수가 몇 대 됩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는 947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화물은 8483대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장비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이 인공지능 기반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장 조사를 해 보면 단순한 카메라형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비추도록만 하는 그런 형이 있고 그다음에 띠띠띠 울리게 하는 센서형이 있고요. 카메라형과 센서형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비싼 것은 150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 제목에서 인공지능 기반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비는 일단 AI라는 명칭이 들어가지면 장비값이 대폭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영상 분석형 해서 영상을 통해서 AI가 분석을 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지 물건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장비값이 최소 150에서 40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제일 고급형인 AI와 레이더까지 다 감지를, 레이더를 통해서 위험물이 발생하면 감지를 하고 자동차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들어가면 400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가는 천차만별의 장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는 947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화물은 8483대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장비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이 인공지능 기반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장 조사를 해 보면 단순한 카메라형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비추도록만 하는 그런 형이 있고 그다음에 띠띠띠 울리게 하는 센서형이 있고요. 카메라형과 센서형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비싼 것은 150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 제목에서 인공지능 기반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비는 일단 AI라는 명칭이 들어가지면 장비값이 대폭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영상 분석형 해서 영상을 통해서 AI가 분석을 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지 물건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장비값이 최소 150에서 40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제일 고급형인 AI와 레이더까지 다 감지를, 레이더를 통해서 위험물이 발생하면 감지를 하고 자동차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들어가면 400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가는 천차만별의 장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의원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 해소에 대한 조례를 했지만 지금 너무 대형버스가 통합 화물하고 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만 한 겁니다, 화물은 뺐고요. 시내버스만 하면서 화물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들어올 일이 잘 없고 그게 많이 횟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버스 947대가 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니까 신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300만 원 드는 레이더를 설치해 가지고 통합 레이더로 쏘고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다, 우회전해서 사각지대를 돌 때마다 센서를 감지해서 할 수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에서 해서 50만 원짜리의 감지를 달아서 우회전을 돌 때마다 삐빅삐빅 감지만 해도 기사들이 조심할 거고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신형차도 아닌데 300만 원부터 해서 광범위하게 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당장은 지금 현재 있는 운행되는 차는 다 중고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50만 원 정도의 감지기만 달아도 사고 확률이 훨씬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 해소에 대한 조례를 했지만 지금 너무 대형버스가 통합 화물하고 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만 한 겁니다, 화물은 뺐고요. 시내버스만 하면서 화물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들어올 일이 잘 없고 그게 많이 횟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버스 947대가 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니까 신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300만 원 드는 레이더를 설치해 가지고 통합 레이더로 쏘고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다, 우회전해서 사각지대를 돌 때마다 센서를 감지해서 할 수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에서 해서 50만 원짜리의 감지를 달아서 우회전을 돌 때마다 삐빅삐빅 감지만 해도 기사들이 조심할 거고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신형차도 아닌데 300만 원부터 해서 광범위하게 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당장은 지금 현재 있는 운행되는 차는 다 중고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50만 원 정도의 감지기만 달아도 사고 확률이 훨씬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우리가 신차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화물차라든가.
○천미경 의원 새로운 신차를 할 때는 AI 감지하는 레이더를 달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적인 조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우 위원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인 의견은 수용한다는 그런 뜻이죠?
○교통국장 김종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 방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버스택시과장님의 답변하고, 천미경 의원님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 공동 발의자로 저도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산출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다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이 사업의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이 명확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동의를 한다 하고 버스택시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의 산출부분에 대한 재정적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사실 제가 화물차 운전을 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운수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화물차는 사실 밑에 백미러가 하나 더 있어요, 다 보입니다. 사각지대라는 게 원래 없어요. 뒤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센서가 있다면 훨씬 더 운전자가 그 백미러를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고가 생긴 사례도 있고 하니까 단 하나의 사건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막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천미경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 조례 내용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산출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다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이 사업의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이 명확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동의를 한다 하고 버스택시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의 산출부분에 대한 재정적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사실 제가 화물차 운전을 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운수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화물차는 사실 밑에 백미러가 하나 더 있어요, 다 보입니다. 사각지대라는 게 원래 없어요. 뒤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센서가 있다면 훨씬 더 운전자가 그 백미러를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고가 생긴 사례도 있고 하니까 단 하나의 사건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막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천미경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 조례 내용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장은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동의를 하고 국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장비가 50만 원으로 책정된 것과 AI에 대한 고성능으로 하게 되면 고가의 장비가 되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장착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다.
다만 장비가 50만 원으로 책정된 것과 AI에 대한 고성능으로 하게 되면 고가의 장비가 되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장착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다.
○권태호 위원 시범사업을 한다면 국비가 내려오거나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시비 전액으로 추진할 사업이고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계획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계획은 있는 상태입니다.
○권태호 위원 용역 결과는 지금 나왔나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현재는 바로 나오는 상태가 아니고 내년도 국비 신청할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내년에 국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권태호 위원 상황이?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공지능을 넣을 경우에는 사실, 천미경 의원이 얘기할 때는 단순한 경보 장치인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공지능을 탑재할 경우에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장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단순하게 천미경 의원님 주장하신 대로 경보기를 달려면 인공지능을 빼고 경보기를 부착하는 조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넣게 되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300만 원에서 비싸게는 8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단순 수치로 산출했을 때 우리가 900대로 가정했을 때도 27억에서 6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추후에 탑재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천미경 의원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현조 말씀하십시오.
○천미경 의원 제가 감지 센서를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그 부분을 50만 원 추계로, 그다음에 120만 원 상당의 추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27년도부터해서 ’31년도까지 추계를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38억, 그러니까 총 5년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에는 ’27년도에 한 3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2031년까지 38억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할 경우에는 향후 5년까지 6억 4000 정도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 단순한 감지뿐만 아니고 인공지능까지, 처음 시작할 때가 금액이 높지 나중에는 금액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계속 넣어서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 단순한 감지뿐만 아니고 인공지능까지, 처음 시작할 때가 금액이 높지 나중에는 금액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계속 넣어서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위원장 백현조 예, 말씀하십시오.
○방인섭 위원 지금 인공지능이 탑재된 제품이 50만 원이라는 겁니까?
○천미경 의원 예, 300만 원 하는 것은 인공지능 센서에 레이더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차에 레이더까지 다 쏘게 하는 그런 망까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기존 신차도 아니고 중고차인데 통합레이더망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안에서 센서만 하는 것만 하자 이거죠.
○방인섭 위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거리 표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가, 사실상 지금도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제품이 굉장히 비싼데 과장님,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보급화가 되어 있습니까,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지금 고급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차 자체에서 장착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장착을 하는데 지금 센서와 거리 측정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 시중 제품은 단순하게 경보장치는 지금 20∼30만 원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람처럼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런 제품이 이렇게 벌써 보급화가 된 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이게 사실인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일단 위원님 제품이라는 게 워낙 천차만별이고 성능이나 제품 출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AI가 일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꺼번에 947대에 장착을 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조례가 발의되면 일부 시범적으로 해서 제품을 계속 저희들이 검증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AI가 일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꺼번에 947대에 장착을 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조례가 발의되면 일부 시범적으로 해서 제품을 계속 저희들이 검증해나갈 계획입니다.
○방인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제품이 AI 기반으로 해서 탑재된 제품이 이 가격대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대 정도만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제품이 이 가격에 생산되어 있는지 그걸 묻는 거죠, 단순 경보기가 아닌지.
제품이 AI 기반으로 해서 탑재된 제품이 이 가격대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대 정도만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제품이 이 가격에 생산되어 있는지 그걸 묻는 거죠, 단순 경보기가 아닌지.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노코어나 조이에이브이나 20개 정도 여러 회사에서 현재 측면 우회전 사각지대에 대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도 조금 되어 있는 단가가 15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10.36인치해서 GPS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6채널까지 구성이 되는 이런 건 최대 100만 원 전후까지 올라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지금 이노코어나 조이에이브이나 20개 정도 여러 회사에서 현재 측면 우회전 사각지대에 대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도 조금 되어 있는 단가가 15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10.36인치해서 GPS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6채널까지 구성이 되는 이런 건 최대 100만 원 전후까지 올라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 제품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높고 이게 최저가일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이 최대 800만 원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방인섭 위원 그런 상황이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천미경 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말씀하십시오.
○천미경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가 좀 미비한데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한 인공지능(AI) 보행자감지장치 설치 용역으로 해서 단가가 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채널이 1에서 6까지 6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통합 레이더를 쏘고 이럴 필요는 없고 저는 2채널만 해도 된다 이거죠. 2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아마 2채널에서 4채널까지가 50만 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장치가 되어 있고 경기도에선 이 부분을 지금 대형차량에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채널이 1에서 6까지 6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통합 레이더를 쏘고 이럴 필요는 없고 저는 2채널만 해도 된다 이거죠. 2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아마 2채널에서 4채널까지가 50만 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장치가 되어 있고 경기도에선 이 부분을 지금 대형차량에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백현조 말씀하십시오.
○홍성우 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되었을 때 노선버스에 대해선 우리 시에서 28억이나 30억이나 들여서 다 부착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현재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추진하는 사업은 시비로…….
○홍성우 위원 화물차는? 화물차는 개인차이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다, 그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론 시내버스…….
○교통국장 김종화 현재 지금 천미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상은 버스로만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는 한다면 그건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홍성우 위원 그럼 학원차는요?
○교통국장 김종화 아직까지 이것은 지금 버스만 한다 이 말입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파장이 될 거다 이거지, 내말은.
그래서 경기도가 2026년도 3월에 했는데, 물론 애 한 명도 다치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신차 나올 때는 이런 기능을 부착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도 자동차운수법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있는 차에 만약에 이런 것을 했을 때 효과가, 물론 효과가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빽빽거리면 좀 관심을 가지겠지.
그러면 ‘이걸 화물차 해라, 학원차 다 해 라.’ 그럼 그런 사람들은, 버스는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일반 화물차나 학원차들은 ‘개인이 다 분담해라.’ 그렇게 됐을 때 또 사회적인 어떤 생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좀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2026년도 3월에 했는데, 물론 애 한 명도 다치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신차 나올 때는 이런 기능을 부착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도 자동차운수법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있는 차에 만약에 이런 것을 했을 때 효과가, 물론 효과가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빽빽거리면 좀 관심을 가지겠지.
그러면 ‘이걸 화물차 해라, 학원차 다 해 라.’ 그럼 그런 사람들은, 버스는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일반 화물차나 학원차들은 ‘개인이 다 분담해라.’ 그렇게 됐을 때 또 사회적인 어떤 생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좀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게 2024년도에 찾아보니까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때 사용한 장비는 어떤 장비였는지를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천미경 의원님께서 나라장터에 5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일단 하셨으니까 가격의 차이는 과장님이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은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은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래서 전면적인, 일괄적으로 해서 다 붙일 것이 아니고 그때 시범사업을 몇 대를 하시든지 해 보시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경우에는 우리 시가 담당해야 될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조례에 대한 실행은 조금 유보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통국장 김종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규모로 몇 대 정도까지 어떻게 할지를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사업 효과를 보고 판단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규모로 몇 대 정도까지 어떻게 할지를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사업 효과를 보고 판단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의원이 어떤 조례를 해도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것 같고 그것을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할 부서가 교통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에 동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는데, 단서를 달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경제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실행함으로써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단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이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의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이 조례 문구에 나오는 장비의 가격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했을 때 가격 50만 원은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발의하신 천미경 의원님의 노고에 뜻을 따르는 입장으로서 이 조례는 그냥 원안으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방인섭 위원님,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경제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실행함으로써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단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들의 전체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이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라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의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이 조례 문구에 나오는 장비의 가격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했을 때 가격 50만 원은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발의하신 천미경 의원님의 노고에 뜻을 따르는 입장으로서 이 조례는 그냥 원안으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방인섭 위원님,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홍성우 위원 시범사업요?
○위원장 백현조 예, 그렇게 해서…….
○권태호 위원 과장님, 하나를 하더라도 저는 제대로 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해가지고 그게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중고차들도 보면 7, 8년, 5, 6년 쓸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제품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아까 국토부 얘기했잖아요.
○방인섭 위원 너무 저렴한 게 들어가면 작동이나 이런 부분이 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해서 수명의 기간이라든가 좋아져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조례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제품으로 저렴하게 국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우회전과 관련해서 우회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금 추이는 우회전 신호등도 추가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우측의 사각지대가 발생함과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에 있고 그런 안전을 위한 신호등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투입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1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노선버스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미경 의원님,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63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63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63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63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163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63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투자국 소관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조례안 심사 후에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63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투자국 소관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조례안 심사 후에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61호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61호로 제출된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안건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61호로 제출된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61호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161호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61호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61호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60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업투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투자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업투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투자국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개요 1쪽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인 1651억 2300만 원보다 22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87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1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지원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6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는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및 기타 수입 발생에 따라 1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및 위탁수수료 증액, 투자조합 출자 등에 따라 1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기업투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투자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업투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투자국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개요 1쪽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인 1651억 2300만 원보다 22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87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1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지원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6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는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및 기타 수입 발생에 따라 1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및 위탁수수료 증액, 투자조합 출자 등에 따라 1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60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기업투자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60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기업투자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 114억 6500만 원 증액에 대한 편성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울산사랑상품권의 캐시백 지급 월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증가에 따라 캐시백 예산 및 관련 운영 수수료 등 총 11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사랑상품권 이용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지원 관련 8억 원 신규 편성사유입니다.
최근 중동사태 악화로 인한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포장재 단가가 급등하고 있어 배달·포장이 많은 요식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20만 원의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 중 기타 수입 9억 원 증액 편성사유는 펀드 투자 회수금 발생에 따른 것으로 조선업구조개선펀드 3억 원, 울산청년창업펀드 1억 원, 스마트그린뉴딜펀드 5억 원이 올해 회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 중 중소기업 투자조합 출자 관련 20억 원 증액 편성사유는 울산 지역성장펀드 1차년도 출자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의안번호 제1161호로 제출된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관련하여 우리 시는 울산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20억을 비롯해서 3년간 총 50억 원을 나누어 출자하고자 합니다. 울산 지역성장펀드는 총 500억 규모로 조성될 것이고 우리 시는 50억 원을 출자하고 중앙부처는 350억, 민간투자는 100억 원으로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 114억 6500만 원 증액에 대한 편성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울산사랑상품권의 캐시백 지급 월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증가에 따라 캐시백 예산 및 관련 운영 수수료 등 총 11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사랑상품권 이용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지원 관련 8억 원 신규 편성사유입니다.
최근 중동사태 악화로 인한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포장재 단가가 급등하고 있어 배달·포장이 많은 요식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20만 원의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 중 기타 수입 9억 원 증액 편성사유는 펀드 투자 회수금 발생에 따른 것으로 조선업구조개선펀드 3억 원, 울산청년창업펀드 1억 원, 스마트그린뉴딜펀드 5억 원이 올해 회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 중 중소기업 투자조합 출자 관련 20억 원 증액 편성사유는 울산 지역성장펀드 1차년도 출자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의안번호 제1161호로 제출된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관련하여 우리 시는 울산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20억을 비롯해서 3년간 총 50억 원을 나누어 출자하고자 합니다. 울산 지역성장펀드는 총 500억 규모로 조성될 것이고 우리 시는 50억 원을 출자하고 중앙부처는 350억, 민간투자는 100억 원으로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1억 원이 추가돼가지고 총 3억 원이 된다, 그죠?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1억 원이 추가돼가지고 총 3억 원이 된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권태호 위원 이게 울산지역 기업의 실제 피해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일단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기업들 설문조사 결과에서 물류비 지원이 긴급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에 보면 물류비가 30% 상승이 됐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회 운항일 경우에는 운임이 50에서 80% 이상 상승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업 내용은 해외마케팅을 위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90%를 지원하겠다는 주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약 30% 상승이 됐고 실제 운임은 50에서 80% 상승이 제시되어 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권태호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자기부담의 원칙을 지키고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권태호 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 중동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기존에 원래 몇 개 업체였습니까? 여기는 지금 110개인데 그전에는 80개 업체였죠?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올해 예산으로 80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58개 지원을 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원래 그것도 업체들의 어떤 대기 수요 이런 게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수요는 항상 넘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이 전부 다 지원은 안 되고요. 그래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울산 기업 현장에서 실제 요청한 수요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도 하고요. 그때마다 기업들은 물류비를 좀 더 올려달라는 건의사항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한 대에 7, 8백만 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기는 작년까지는 300 안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한 대에 7, 8백만 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기는 작년까지는 300 안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비용이 늘어나서 할 것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 지원에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인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일단 올해는 중동사태까지 겹치는 바람에 물류비가 워낙 많이 올라 가지고 한시적으로 올해 할 계획이고요. 상황을 봐서 내년에 좀 안정이 된다면 내년에는 2억 정도 올릴까 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긴급지원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경상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더욱더 예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올해 수준은 아닌 거고요. 상황이 안정된다면 내년에는 2억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권태호 위원 전체 예산을 2억을 하겠다? 올해 지금 3억인데?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3억인데 안정이 된다면 2억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긴급지원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권태호 위원 그렇게 보고 상시적인 경상비보조사업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들이고, 그러나 봤을 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자기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유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것들이 기업에 대한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도 일단은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 혈세로 모든 게 지원되고 있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도 지원해줄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자구노력으로 해서 향상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행정에서는 업무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행정에서는 업무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고유가, 중동사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13%, 50만 원 확대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북에 다이소 벤치마킹을 갔다 왔던데 그 결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13%, 50만 원 확대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북에 다이소 벤치마킹을 갔다 왔던데 그 결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저희가 3월 23일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여기는 경북도에서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지원도 좀 많이 되고 예산을 도비로 9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길 보니까 대부분이 쿠폰이벤트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달이나 몰 같은 경우도 쿠폰이벤트를 많이 해서 페달의 경우는 작년 1년 대비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도움이 좀 됐고, 그다음에 자체 몰이라든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는 다각적인 판로 개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담스퀘어라고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꼭 선정이 돼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페달하고도 연계하는, 여기 벤치마킹하면서 충분히 이게 상업성이 있다는 걸 봐서 저희도 그 부분 강조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홍보, 전에도 위원님 말씀이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 방안들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것 영상을 찍으면서 숏폼 상태로 해가지고 페북이든 SNS에 많이 전파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저희들 이 부분을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설 잘 보고 와서 벤치마킹한 부분이 저희 사업에도 잘 녹아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길 보니까 대부분이 쿠폰이벤트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달이나 몰 같은 경우도 쿠폰이벤트를 많이 해서 페달의 경우는 작년 1년 대비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도움이 좀 됐고, 그다음에 자체 몰이라든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는 다각적인 판로 개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담스퀘어라고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꼭 선정이 돼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페달하고도 연계하는, 여기 벤치마킹하면서 충분히 이게 상업성이 있다는 걸 봐서 저희도 그 부분 강조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홍보, 전에도 위원님 말씀이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 방안들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것 영상을 찍으면서 숏폼 상태로 해가지고 페북이든 SNS에 많이 전파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저희들 이 부분을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설 잘 보고 와서 벤치마킹한 부분이 저희 사업에도 잘 녹아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울산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마케팅 판로도 지원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포장재.
○홍성우 위원 포장재, 우리가 8억이죠?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예, 8억입니다.
○홍성우 위원 8억인데 이게 지금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죠?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맞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6000만 원 드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사실 긴급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착안한 부분도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에서 포장재 대란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용기 값이 나프타 인상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영업을 이 경영경비로 들어가니까 못하는 상황인데 빠르게 대처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 사업도 하면서 긴급으로 많은 수요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기간은 좀 짧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안에 있는…….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홍보비도 들어갑니다.
거기가 실제로 4명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실제로 4명밖에 없습니다.
○홍성우 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예, 신보가 다하는 게 아니라 별도 센터를, 사실 이건 좀 특화시켜서 울산이 특화된 사업인데 온라인 플랫폼 진출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경영에 대한 교육하고 기존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성우 위원 그걸 지금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4명이 센터장 하나에 이렇게 하는 거라서 기존 사업에 추가 사업을 주다 보니까,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소화시킨 게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 저는 기업지원과장님, 연속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 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 아주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네요.
경기가 사실상 지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중동사태까지 겹쳐 가지고 언제 회복될지 잘될지 기약은 없지만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수를 조금씩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도 되고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사실상 지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중동사태까지 겹쳐 가지고 언제 회복될지 잘될지 기약은 없지만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수를 조금씩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도 되고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예, 감사합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는 예산이 없고 그나마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많아서 과장님에게 질의가 다 집중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는 과장님들도 수고들 다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궁금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가 지역미래신산업전환펀드 출자금 이래 가지고 120억 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소·벤처기업 발굴 투자로 되어 있고 지금 지역성장펀드 출자와 관련해서 시 출자금이 50억 원이고 2회 추경에 2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펀드가 지역성장펀드로 변경·통합된 것인지 아니면 각각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는 예산이 없고 그나마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많아서 과장님에게 질의가 다 집중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는 과장님들도 수고들 다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궁금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가 지역미래신산업전환펀드 출자금 이래 가지고 120억 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소·벤처기업 발굴 투자로 되어 있고 지금 지역성장펀드 출자와 관련해서 시 출자금이 50억 원이고 2회 추경에 2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펀드가 지역성장펀드로 변경·통합된 것인지 아니면 각각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이번에 저희가 예산 50억 중에 20억 원을 요청하는 것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가 신청을 다 해서 4개 시·도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울산도 다행히 선정이 된 사안이고 이것은 신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현조 신규다?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예, 신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오늘 자로 중기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저희가 창업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오늘 자로 중기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저희가 창업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무슨 도시?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창업도시라고 해서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할 때 쓰일 수 있게끔 지역성장펀드도 사실은 4개 시·도가 창업도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줬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러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성장단계별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 투자기업수나 투자규모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지금은 조선과 관련해서 한벤투(한국벤처투자, KVIC)와 협의 중인 사안이고 운영위원회도 저희가 8∼9월에 결성식을 할 예정입니다. 결성식 전에 어제 저희가 미팅을 한번 했고 지난 주에 한벤투하고 중기부하고 미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자펀드라고 해서 소상공인 얘기드린 것은,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하셨던 로컬창업타운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곳에 창업과 관련한 소상공인들 지원하면 자펀드로서 로컬창업타운에 로컬창업과 관련한 펀드로 지원할 겁니다. 그런 창업 관련한 것부터 시작해서 창업도시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주력산업, 그다음에 몇 가지 해가지고 6가지 정도 자펀드를 운영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고요.
처음에 공모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한 것들이 창업도시 관련한 것, 주력 관련한 것, 로컬창업과 관련한 것은 반드시 펀드 500억 안에 자펀드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라 큰 틀은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한 것들이 창업도시 관련한 것, 주력 관련한 것, 로컬창업과 관련한 것은 반드시 펀드 500억 안에 자펀드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라 큰 틀은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일단 이게 500억이 굉장한 큰 돈인데 벤처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데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투자기업수나 투자규모와 관련한 상세한 계획들은 정확히 나오는 대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투자기업수나 투자규모와 관련한 상세한 계획들은 정확히 나오는 대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장 황보정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모 선정이 된 데 대해서 과에서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기업현장지원과장님, 대학협력과장님과 다 같이 협력해서 이런 전체 규모를 보면 500억 짜리에 선정이 되고 창업도시까지 선정이 됐다니까 우리 위원들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업투자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기업현장지원과장님, 대학협력과장님과 다 같이 협력해서 이런 전체 규모를 보면 500억 짜리에 선정이 되고 창업도시까지 선정이 됐다니까 우리 위원들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업투자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예산 심의나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적극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도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도 창업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창업도시 사업이 이뤄지면 아마 추가로도 국비가 더 내려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저희도 사업계획을 추가로 세워서 시비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후에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도 창업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창업도시 사업이 이뤄지면 아마 추가로도 국비가 더 내려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저희도 사업계획을 추가로 세워서 시비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후에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게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소규모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 활동이 성장되고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지면 이러한 예산들이 많아지고 적절한 곳에 투입되면 청년들도 아마 여기 울산을 살기 좋은 곳,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 위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축하의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잠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잠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57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건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57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성우 위원 저 한마디.
○위원장 백현조 예, 한마디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홍성우 위원 여기에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건 인공지능 쪽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죄송합니다. 어느 쪽에?
○홍성우 위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연관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400억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5년 동안 400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유치할 게 많은데 왜 국한시켜서…….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기존에 하던 투자유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홍성우 위원 그대로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400억 든다?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요즘 신산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홍성우 위원 추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400억?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건 얼마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기존에는 최대 100억씩 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 120억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홍성우 위원 아,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홍성우 위원 엄청나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최대입니다.
○홍성우 위원 최대.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저희가 이제…….
○홍성우 위원 최대 120억, 인공지능에 관해서만 한 400억,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투자규모랑 다 따져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다시 산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지원해도 되는지 타당성검사를 한 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맥시멈이 120억이라는 거지 사실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홍성우 위원 최근 2025년도에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잘 아시겠지만 세계식품이 38억 지급되었고요. 그리고 ’25년에는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2차에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업투자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연장 신청이 들어 왔었고 신규로 정해진 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거 26억 결정은 되었고요. 4월 말에 지급을 할 예정이고.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3, 4, 5.
○홍성우 위원 3, 4, 5, 3년 동안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보조금,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전체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정부에서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 7년으로 되어서 저희가 7년으로 저번에 바꾸었던 내용이고, 타 시·도 공히 7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가 짧아 가지고 5년에서 7년으로 저번에 고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많이 기간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7년,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기업투자국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지금 저희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외투기업들도 사실 현재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계열들에서는 외투기업들이 많이 있고 화학 쪽에서도 기존의 범용화학말고 신소재 쪽에 첨단화학산업들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스라든지 아니면 세정제 같은 부분들도 새로운 분야의 부가가치사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최대한 업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부지 확보라든지 인허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외국인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울산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좋아질 것이고 이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울산을 좋은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많이 이렇게…….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이후에 업무협약 보고에서도 나오겠지만 울산이 아무래도 석유화학 쪽으로 투자 연결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외투합작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보조금이라든지 인허가부분들은 저희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좋겠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행정지원 및 사후관리와 관련되어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역시 우리가 주로 많이 해 왔던 그리고 각광을 받았던 전담공무원 지원은 계속 해 갈 생각이시죠?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이미 조례에 전담공무원 파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그렇습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지난번에 개정되었던 거고 이번에는 전면 개편이어서 조항이 바뀌긴 했는데 이미 와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개편해서 투자기업들이 울산에 정주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님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투자국장님 이하 기업투자국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성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백현조 예,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우 위원 우리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궁금해서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34조다 그랬습니까, 얼마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오늘 기준으로 35조 9175억입니다.
○홍성우 위원 35조?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35조 9175억입니다.
○홍성우 위원 9170억?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75억.
○홍성우 위원 75억이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했을 때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까? 토털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투자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모두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타당성평가를 해서 그 점수가 60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고용을 못 채울 것 같아서 신청 안 하는 기업도 있고요.
○홍성우 위원 그래서 토털, 민선 8기 들어와서.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8기 들어와서 열몇 개 기업이 지원…….
그리고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 해 줬는지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저희는 재정적 지원보다는 행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쪽에 만족을 많이 합니다.
○홍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서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현희 예.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기업투자국 소관의 업무 협약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기업투자국 소관의 업무 협약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 AI 인재양성 및 AX 가속화를 위한 MOU체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AI 인재양성을 하시는데 울산에 AI 인재양성을 울산대, 울산과학대를 통해 가지고 인원들이 배출될 것인데 그분들이 울산기업에 머물 수 있고 또 울산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AI 인재양성을 하시는데 울산에 AI 인재양성을 울산대, 울산과학대를 통해 가지고 인원들이 배출될 것인데 그분들이 울산기업에 머물 수 있고 또 울산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MOU를 체결하고 이 교육을, 인재를 인력을 양성할 때 울산에서 창업을 하면 좋은 점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역외로, 울산시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그래서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과 많이 연계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도시사업에서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울산지역 신산업에 투자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금이 나갈 수가 있고요.
○위원장 백현조 예, 그렇습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RISE사업 연결해 가지고 대학하고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추가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시스템적으로 지원사업들 패키지화 해가지고 AI데이터센터 관련되는 산업들이 좀 일어나고 울산에서 창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렇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자금투입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성과가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업투자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조례안 심사 및 협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조례안 심사 및 협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계속해서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