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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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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4월23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4.   가. 경제산업실
  5. 3.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8. 6.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가. AI수도추진본부
  10. 7.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8.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12. 9.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가. 도시국
  14. 10. 울산 U-밸리 산업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48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안수일·권순용·백현조·김수종·홍성우 의원 발의)
  3. 2.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67호)(시장 제출)
  4.   가. 경제산업실
  5. 3.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5호)(시장 제출)
  6. 4.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6호)(시장 제출)
  7. 5.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8.   가. 울산 산업단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신기술 개발 공동협력 업무협약
  9. 6.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가. AI수도추진본부
  11. 7.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0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안수일·홍성우·안대룡·권태호·천미경 의원 발의)
  12. 8.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13.   가. 울산형 소버린AI 집적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14. 9.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   가. 도시국
  16. 10. 울산 U-밸리 산업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162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 심사와 협약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경제산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약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AI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후에 협약 보고를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투자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48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안수일·권순용·백현조·김수종·홍성우 의원 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안대룡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업 지원, 협의회 운영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주력 제조업 기반과 연계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 화 및 지역기업의 방산시장 진출 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에서 접수된 초안에 대해 일부 교정 조정 등 수정동의한 바 있으며 조례안에 집행부의 조정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대룡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48호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의원님,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67호)(시장 제출) 
   가. 경제산업실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113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820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2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448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1420억 84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으로 5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축산과입니다.
  고유가 대응 농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입니다.
  중동발 급등 어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을 위해 9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13억 67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남구 조정교부금 9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4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경제산업실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입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1420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시민부담경감을 목적으로 1차, 2차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차에는 차상위와 그리고 한부모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고, 2차는 소득 하위 70% 시민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총사업비는 1420억 8500만 원으로 1·2차 지원금 지급비 1414억 4200만 원 그리고 보조인건비 등 운영비에 6억 42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분을 지급할 계획이며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유가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 소외 계층에 냉난방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 교체와 보일러 교체 그리고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1159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는「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목으로 과세 대상은 시간당 10㎿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량입니다. 한국동서발전 등 관내 4개 발전사에서 제출한 예상 발전량을 기준으로 79억 1300만 원을 예상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설비보수와 자가소비 증가 등의 사유로 실제 세입이 62억 7200만 원으로 감소하여 정산분 16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입니다.
  고유가 대응 농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유가 상승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인상되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 70%를 지원할 예정이나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 농가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으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보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등 농업용 면세유 총 3980㎘에 대해 유가 인상분의 30% 수준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입니다.
  중동발 급등 어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사업에 9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여 어선 어업인의 조업 위축은 물론 수산물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면세 경유에 한하여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며 부족분은 시비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면세 휘발유 인상분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면세 경유는 리터당 1070원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제외한 인상분 차액을, 그리고 면세 휘발유는 기준가격인 리터당 987.3원 대비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요즈음 중동사태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피해금 지원 사업을 지금 한다고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지방비가 20%인 경우에는 각 구·군이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신속하게,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보니까 사전설명에서는 ‘시에서 전액 시비부담 결정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 기준이나 선례가 남을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광역과 기초가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울산시가 전액 부담하게 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전체 1420억 가운데 20%에 해당되는 284억이 지방비 부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방비 부담을 할 때 구·군하고 5대5로 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존에 많이 해 왔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구·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또 긴급한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추경이다 보니까 재원 분담에 대한 구·군의 부담을 ‘우리 시라도 같이 안아주자.’라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물론 한시 지원입니다만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여건에 맞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권태호 위원   혹시나 이런 것이 사례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열악한, 재정 자립이 부족한 구·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시가 그만큼 재정에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재정을 다 부담하게 된다면 다른 행정서비스에, 민생사업이나 그만큼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년도에 모든 1년 사업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전액 시비로 다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라든지 민생사업에 차질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8기에서 저희들이 쭉 집행을 해 온 것이 있는 파이를 나누자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파이 자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조실 예산실에서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주된 재원이 됐던 것은 제가 아는 차원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전체 1조를 초과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과할지 몰라도 그나마 구·군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었으리라고 보이고, 이번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유가 민생지원금 외에 저희들 다른 예산들, 농어업 면세유라든지 그리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이런 부분들도 두루 저희들, 다는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에서의 민생을 좀 보살피고자 하는 차원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구나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인데 일단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배려하는 마음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례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이게 또 너무 다른 행정서비스나 민생사업에 차질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어려운 국제정세에 발맞추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감사말씀 드립니다.
  7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1억 정도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등 체류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체류지원이 어떤 뜻이죠?
○경제정책관 강영구   체류지원은 거주비를 드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체류해서 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울산에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우리 문화에 젖어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 다 포함해서 다양하게 발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교육 쪽으로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경제정책관 강영구   단위사업 내용들은 상담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착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초기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착 지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조금 특화된 사업들, 기술향상 직무교육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게 1억으로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관 강영구   사실 좀 저희들 신청한 금액보다 조금 적게 된 부분이 있고요.
○홍성우 위원   원래 당초에는 얼마 정도 신청했습니까?
○경제정책관 강영구   파이를 5억 정도로 크게 했었는데, 5억 가지고 반반 정도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 시작이라고 좀 적게 되었고요.
○홍성우 위원   5억 신청했는데 5000만 원…….
○경제정책관 강영구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키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비용 아니더라도 저희들 시비를 6억 확보한 것이 있어 가지고…….
○홍성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 공모를 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국비까지 1억 해서 체류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정책관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막연하게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관 강영구   이 금액은 사실 1억 밖에 안되니까 다양하게 할 수도 없는 금액 정도이고요. 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향후 1억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8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인데 이게 1159가구에 50만 원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보면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이게 가능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이게 기본적으로 50만 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후부에서 국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총 330만 원인데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가 하다만 느낌이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3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한도가 그렇고요. 여건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33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50만 원 정도 더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부분이 물론 집의 소유주도 있겠지만 임대인도 많을 것 같은데,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가 할 때 제약이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홍성우 위원   집주인 동의 없이 창문 틀을 뜯는다든지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예, 맞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1159가구 굉장히 목표 가구 수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지에 대해1서는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주민들 수요도 많고 하고 나면 만족도도 높은 사업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 부분은 저희 기본적으로 에너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가 플러스로 보완해서 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뜻이고.
  방금 우려하신 집주인과 임차인 그 부분도 저희들 기존에 에너지 취약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세부기준에 보면 각각 요건별로 금방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조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 2025년도 정산분 반영했고, 2026년도 본예산 68억 9200이 세입의 개념이죠, 그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죠. 세입 중에…….
○홍성우 위원   68억 9000 정도가, 가동을 해서 우리 쪽에 세입이 될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당초에 세입 추계를 할 때보다 세입이 중간에,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비보수 수요하고 자가 소비율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1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성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홍성우 위원   이게 2025년도에 감액되었다, 그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홍성우 위원   그런데 뒷장 보시면 지금 남구하고 울주군밖에 없죠? 화력발전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남구, 울주군 두 군데입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5년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9억 4000, 울주군에는 3500만 원 이래 가지고 2개 보태버려도 10억밖에 안되는데? 합해도 10억이 채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25년도 정산분은 16억으로 돼 있거든요, 토털치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교부금을 전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20%를 교부해 줍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정산분 16억은 65%를 포함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정산분이 16억 4000인데 그게 남구하고 울주군을 더하를 하니까 10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6억이라는 숫자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렇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중에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비율만큼 해당되는 감액분이 9억 4000만 원이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홍성우 위원   이거 다시 내가 계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숫자가 헷갈려서 내가 말씀드렸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부분 따로 상세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예.
  그런데 원자력자원시설세는 지금 현재 ㎾당 1원이죠? 그런데 왜 화력은 0.6원이고 0.7원인지, 그 차이가 왜 발생 되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약간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환경은 무슨 환경요?
  원자력이 제일 환경에 가장 좋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위험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생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후처리라든지 주민들…….
○홍성우 위원   그러면 더 적게 줘야지. 향후 처리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거꾸로 1원이 아니라 0.3원밖에 안 줘야죠.
  그래서 왜 화력은 0.6원, 0.7원 시설세를 내고 왜 원자력은 1원이고, 1원도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1.5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화력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시설세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화력 부분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정책도 보니까 중동사태로 인해서 고유가로 인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마련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울산에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게 사실상 중동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석유 수입과 나프타에 따른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유가 민생지원금 하는 것도 역시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장기화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정부 차원에서도 원유 수급이라든지 나프타 공급 쪽으로 해서 굉장히 공급망 확보 활로를 여는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어쨌든 최대한의 안정성 유지는 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뭐니 뭐니 해도 민생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어제 우리나라 리터로 환산을 하면 리터당 3200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 2000원 정도 수준 가지고는 어느 정도 영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에서도 지금 4차 최고가격제를 곧 실시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 중장기화 될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사항들이 나오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만 한정해서 본다고 그러면 소비 위축이 되는 것이 힘들지만 또 소상공인 문제 또 중소기업 문제들에 대한 어려움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쟁이 당장 끝난다손치더라도 아예 없었던 일처럼 바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데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종전이 된다손치더라도 6개월 정도 또는 올해 연말까지는 이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저희들 행정 대비라든지 그런 정책수립 방향을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산업·민생 이 두 가지를 같은 축에 놓고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보면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이중, 삼중고가 되고 있고 생활필수품이라든지 모든 생활에 석유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다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발을 잘 맞춰 가지고 울산에서도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예산을 쭉 살피다 보니 지금 중동사태, 이란·미국 전쟁 관련해서 고유가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약간 보전해 주는 부분하고 또 국비사업, 우리가 공모 선정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선은 국비사업 중에 경제정책관에 버팀이음 일자리사업[통계목 변경]에 보면 근로자 안심페이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감액을 한다 말이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정부에서 고용동향 모니터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경제정책관 강영구   예, 고용사업이 우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계속 설계를 해 나가면서 ‘돈을 20억을 투입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향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도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좀 편성하자.’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지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손근호 위원   ‘근로자 안심페이’라고 하는 것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예산인 거죠?
○경제정책관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2억 원이, 16억원에서 줄어서 14억 원이 됐다는 것은 그 혜택이 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관 강영구   예, 인원이 줄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근호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2억 부분만큼 수요 인원이나 규모는 축소된다는 이야기네요?
○경제정책관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만 보면 인원이 조금 줄고 다른 사업으로 돌린 거죠.
○손근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예산이 도는 건데, 사실 동향에 따른 모니터링 파악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경제정책관 강영구   예.
○손근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부와 협의하면서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변동해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거든요.
○경제정책관 강영구   선제적 예측이 어느 정도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과연 20억을 투입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활용하자 그런 의미로 사업비는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물론 버팀이음사업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석유화학 고용위기 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가지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책사업화를 공모를 통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버팀이음사업 안에 세부사업을 구성에서 여러 가지 고용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세부사업들이 디자인이 된 것이고요.
 이 내용들에 대한 협의는 작년 하반기 때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고용위기 대응지역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책사업화가 된 것이 버팀이음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규모 조정이 있는 부분들은 현업 대상자가 맨 처음에 추계했을 때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   또 궁금한 것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이런 고용동향 모니터링 자체를 우리 울산시에서 예전에는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계속하고 있죠.
○손근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포함되기 전에도 우리 울산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죠.
○손근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중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정책관 강영구   이 사업은 국비를 투입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시책을 펼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고용동향을 분석한다든지 산업을 분석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손근호 위원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관 강영구   그렇죠.
○손근호 위원   울산시에서 기존에 해 오던 이 모니터링하고 이 예산으로 하는 모니터링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경제정책관 강영구   그렇죠. 이 사업에 20억을 투입했을 때 이 사업의 효과,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손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이게 신규인데 매년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이런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 옛날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국비로 해서 기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게 시비로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손근호 위원   기후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해 왔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사실 아까 말씀처럼 이번 2회 추경이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로 인해서 잡힌 예산 그리고 국비 예산 이렇게 주로 두 개로 나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고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난방비라든지 에너지 비용이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지금까지 기후부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사실 과장님하고 사전보고 할 때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의 성향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여쭤봤는데 이게 어쨌든 중동 전쟁으로 인해 연계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이번에 신규로 통과가 되면 향후도 이런 사업을 시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 다시 기후부로 넘기는 사업인가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부에서 원칙적으로 가구당 33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1150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충분치가 않아요. 한번에 사업량을 다 가져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위기에 맞춰 가지고 저소득층에 냉·난방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로 정부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자, 다문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손근호 위원   연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지금 이 중동사태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좀 더 늘리자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향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올해 지원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호응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거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손근호 위원   이게 시비가 투입되면 아무 래도 기후부가 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빨리…….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럴 수 있죠.
○손근호 위원   가구 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손근호 위원   제가 봤을 때 빨리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면 저는 기후부하고 시가 합의해 가지고 같이 진행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 사업 물량이 1년에 매년 1150가구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   어쨌든 일시적인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에너지 수요의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지금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전이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화력하고 LNG 포함한 이런 것들이 3십몇% 정도가 되고요. 여전히 석탄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는 있습니다.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가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죠.
○위원장 백현조   석유 자체만으로는 얼마나?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석유는 에너지 공급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아마 석유를 통해서 LNG나 가스가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석유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위원장 백현조   크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현재로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확한 퍼센티지는 나오지 않아도, 재생에 관련해서…….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아마 석유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각종 공급망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프타가 이번에 이슈화가 되어서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 외에 각종 화학원료들, 기초 소재들은 화학을 거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그게 다 석유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러면 석유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참고로 보니까 국가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것이 43%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렇죠. 45%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직접적인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어떤 대책이라든지 시민을 상대로 하는 호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경제산업실 소관으로 해서 에너지부와, 경제정책관님이 하시든지 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든지 자전거 이용을 해달라든지 또 이게 교통국에 해당되는데 가로등도 격등제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한번 홍보를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가장 근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가격통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금방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원천 가격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약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한 사회적인 수단이 되겠죠.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시도 우리 시지만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이 전국적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을 통제한다는 기조에서 그것만 가져가다가 우리가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절약 기조,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에 저희들도 같이 동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금방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울산이 에너지 산업수도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차량 부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외 생활에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의 홍보 이런 것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경각심을…….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정부 기조에 맞춰서 즉각 실시를 했고 지금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래서 부제 외에도 우리가 생활에 에너지 절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석유에 대한 그런 파괴력 이런 것들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울산이 나아가야 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한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시금석으로 삼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게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큰 것이어서 제가 중언부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1989억 원입니다. 그런데 경제산업실 예산만 1423억 2400여만 원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은 사실은 경제산업실 추경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산업실이 울산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일을 잘해 오셨고 그런 성과들은 산업 전반에 생활 전반에 투영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 때도 경제산업실을 중심으로 한 위기 타개책 또 중심으로 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특별히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실무적으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님, 거기 선박에 유류비 지원이 있던데 지금 현재 유류비가 상승함으로써 선박이 작업을 못 나간다든지 어획량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선박 유류비는 매월 26일에 수협중앙회가 책정을 해서 다음 달 기름값을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 4월 유류비는 3월 26일에 책정된 것인데, 3월까지는 거의 880원 정도로 가격이 그런 대로 방어할만 했는데 4월에 1380원 정도로 해서 57%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미리 대비를 해서 다행히 조업 조절을 좀 하면서 3월에 기름도 많이 비축을 해 놓고 했는데 그게 한계에 달해 가지고 조업을 축소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통계로 나타나지는 않은데, 어업인들과 수협을 통해 가지고 어업 경영비의 53% 이상 차지하는 유류비가 전월 대비 50% 이상 올랐다. 이것은 우리 수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치명적인 타격이다. 그런 가운데 마침 우리가 전쟁 추경을 준비하게 되어서 이번에 최소한의 금액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바로 통계로는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여기 언론 기사를 보니까 면세유 가격이 60% 폭등을 했고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부적인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에너지산업과장님 첫 부임하셨는데 이게 전국에는 중계되지 않지만 울산시청 안에서는 중계가 됩니다.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과장님, 부임인사 한번 하시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입니다.
  3월 23일자로 새로 부임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인사 교류로 오게 되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그동안 산업 쪽에서 주로 근무를 했었고 에너지 쪽에서도 기후변화 업무를 했었습니다.
  울산시에 와서 에너지산업과장을 맡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현안을 맡게 되어서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에너지 위기인데 에너지산업과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과장님 역할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우 위원   화력발전에 남구는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전액 다 반영을 했는데 왜 울주군에는, 그래봤자 2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왜 다 안 털어버리죠? 에너지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박성환   에너지자원시설세 전체에서 시에서 35%를 사용을 했었고요. 62%를 화력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구·군에다가 교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남구에는 이번에 9억 4000 전체를 추경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네요.
○위원장 백현조   설명 안 되면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도 됩니다.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과장님 이제 와서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설명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에너지정책팀장 김봉화   에너지정책팀장 김봉화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도 정산액을 보시면 2064만 8750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추경에 1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울주군에는 1500만 원 정도 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면 되겠다고 편성했었는데 2025년도에 조정교부금을 정산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넘게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울주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려고 했던 1500만 원을 전체 감액을 시키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올해는 울주군에서 사실은 미리 교부했던, 작년에 교부했던 금액을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환수를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내년에 조정교부금을 줄여서 내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우 위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울주군에는 거의 없어질 것 같은데, 그죠?
○에너지정책팀장 김봉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빨리 받도록, 울주군에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받는 것이 아니고 감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팀장 김봉화   예,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20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에너지정책팀장 김봉화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홍성우 위원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팀장 김봉화   예.
○위원장 백현조   홍 위원님, 됐습니까?
○홍성우 위원   예.
○위원장 백현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4월 24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5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55호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55호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55호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6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56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56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울산 산업단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신기술 개발 공동협력 업무협약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산업단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신기술 개발 공동협력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협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AI수도추진본부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AI수도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수도추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AI산업전략과는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탄소저감형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첨단도시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우리 시 AI수도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AI수도추진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AI수도추진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사업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조선산업의 AI 전환을 위해 제조공정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AI모델 개발 및 현장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부담금 5억 원을 금번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4페이지 탄소저감형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사업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바다의 해수를 활용하여 냉각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는 탄소저감형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격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총 국비 64억 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5억 7600만 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2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에 나머지 3억 76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I수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오늘 아침 오정철 AI산업전략과장님으로부터 2회 추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AI 파운데이션 모델 대표사례를 빨리 발굴해서 우리가 그 모델을 보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이 막강하게 우리가 4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많이 발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탄소저감형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 관련해서 올해 첫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예,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대상지 같은 경우엔 다 지금 선정이 되어 있을 테고?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서생면 해역 일원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대상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정확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아무래도 이게 미래먹거리 산업도 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실증모델 개발이 잘 되어서, 그럼 실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울산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과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저희가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델을 ’30년까지 실증을 거치고 난 후에 ’31년 이후부터는 초거대 데이터센터 구축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울산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AI시대에. 근데 실증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안전이라든지 수중이다 보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생태계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관련되는 사업이 신규사업하고 대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어서 지금 우리 울산시가 AI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공감하면서 별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오늘 예산 관련해서는 사전에 오정철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더 이상 질의가 없고요.
  추경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구 현안으로 미래첨단도시과에 박정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예.
○권태호 위원   그 사업이, 중구에 혁신도시하고 성안동 일대의 주민들이 지난번에 저와 따로 제 연구실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사업 진행과정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저희가 원래 전체 사업 마무리는 올 12월까지입니다.
○권태호 위원   올 12월까지입니까?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예, 12월까지인데 마무리가 빨리 되는 데는 미리 우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중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주민들의 만족도에 따라 이 사업을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예, 저번에 말씀 주신 것 더해서, 이번 말씀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이런 이용자들이 아직까지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첨단도시과장 박정순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26년도에서 2030년, 5년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조선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AI 응용기술 개발·실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파운데이션 모델이 기존 AI모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흔히 말씀하시는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산업별로 보면 각 산업별로 특수한 데이터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범용적인 파운데이션 모델보다 약간은 그 산업에 특화된 그게 좀 더 현실에 맞는 경영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러니까 ‘조선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가 공부를 하니까 조선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만드는 핵심기술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래요? 그러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했을 때 기존 AI모델하고 차별화된, 그런 조선소에 선박을 건조하는 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자동화에 AI직원을 통해 가지고 설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계획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 일정 수립 기간 단축에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오류에 대한 감소와 재작업 감소로 인해 가지고 생산비용 절감도 있고요. 그리고 공정계획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납기 지정 감소효과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생산공정 최적화 이렇게 되면 인력도 좀 감소해서 적은 인력으로 좋은 품질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숙련기술자의 설계와 생산 노하우를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디지털화해 가지고 숙련기술·지식의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력 감축이라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현조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데 최적화라는 의미는 생산공정을 핵심공정으로 축소시킨다는 의미 아닙니까?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그것은 효율성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인력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저희들 인력에 대해 가지고 포커스를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럼 기존 모델을 AI모델로 하지 않고 기존에 했을 때와 차이점은, 가장 조선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인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선박을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효율적인 공정으로 한다면 인력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AI라 그러면 어떤 부분은 AI가 직접적으로 투입돼서 선박에 대한 공정을 소화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계획을 수립하면 인력의 문제는 그렇게 적게 된다든지 적은 인력으로 선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품질면에서 보다 좋은 선박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까?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는 설계 생산성 향상하고 생산비용 절감, 이런 생산공정에 대한 효율성에 포커스를 둔 거지 단순하게 인력감소 측면에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현조   일단 이것은 아직까지, 제가 기대효과가 뭐냐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생산성이 20%∼40% 정도 향상이 되고 설계나 건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건조기간이 단축되면 사람이 할 일들을 AI가 일정부분 위험한 곳에는 투입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느냐, 또 품질 불량률도 감소되고. 옛날에 제조업이 노동집약적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첨단화된 조선 공정이 이룩될 수 없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 길로 가는 첫 발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해도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이 예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공부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AI산업전략과장 오정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본부장님, 전문가이신데 이 공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아집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부분하고 생산계획부분에 좀 더 집중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공정이나 생산인력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단계를 넘어서 피지컬AI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또 그런 사업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기업하고 필요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게 조선 관련 중소기업에도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백현조   중소기업, 조선 관련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도 이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느냐고요.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 약간 기업이 가진 데이터들을 다시 학습을 시켜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백현조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공부하고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AI수도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4월 2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0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안수일·홍성우·안대룡·권태호·천미경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AI수도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산업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과 같게 하고 인공기능산업 육성에 관련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도입 활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태호   김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AI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 그리고 김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울산형 소버린AI 집적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8항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울산형 소버린AI 집적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울산형 소버린AI 집적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김형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AI 전성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전부 다 입에 ‘AI’, ‘AI’, ‘AI’ 그러는데, 맞죠?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홍성우 위원   울산형 독자적인 AI 집적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타 도시에는 이런 활동 안 합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타 도시에서도 AI가 경제사회적으로 많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독자적인’, ‘독자적인’, ‘소버린’ 이걸 외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장점을 따가지고 해도 충분히 기술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하고 협업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울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이 타 시·도와는 다르게 주력 제조산업에 특화된 AI로 추진하겠다. 제조AI를 하겠다는…….
○홍성우 위원   제조사업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많습니다만 제조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공장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홍성우 위원   그 데이터를 본인들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거기 주겠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일단은 기업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오픈을 안 하지만 자기네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AI를 같이 하고자 하는 AI기업이나 그런 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자료를 공유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활동은 좋은데 과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고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AI에 대한 모델, 케이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발굴을 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는구나.’ 생산도 그렇고 생산기획이라든가 자재 납품 주기 이런 것들, 설계, 그런 본 모습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지금 머리가 멍한 상태예요, 몽환적이라고요.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술이 최근에 챗GPT가 나오면서, AI 기술이 예전에는 그냥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식이었는데 챗GPT를 통해서 ‘아, 이것 AI 기술로 하면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업무효율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조AI 같은 경우에 이제 갓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금 연구과제들은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생산성이나 업무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나 산업부도 그것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기업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일단 타 시·도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독자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데이터센터를 수중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위원장 백현조   그러면 수중에 데이터센터를 많이 설치를 하는데 수중에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일단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해 보면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전체가 100이라는 전력이 소모된다 그러면 그중에 40%는 서버, 그러니까 GPU 같은 컴퓨터 자원을 돌리기 위한 거기에 전력이 소모되고요. 한 40%는 냉각, 하도 발열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40% 정도가 발열을 냉각하기 위한 데에 되고 나머지 한 20%가 변전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40%의 냉각에너지를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고민에서부터 바다에 들어가면 일단 해수라는 일정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특성이 비열이 커가지고 빨리 냉각을 할 수 있는 물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중으로 가서 해수를 이용해서 냉각 전력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백현조   지금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강소 어디 준비 중이다 이 정도면 됩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지금 관련 13개 기관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개발 중이고요. 저희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총 20㎿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중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계를 하고요. 20㎿ 전체를 다 실증을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800㎾ 정도만 실질적으로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 생각했던, 이게 전력 상위효율은 1.2라 그래 가지고요. 그러니까 1.2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냉각 시 최대효율을 낼 수 있는, 하여튼 1.2라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800㎾ 정도 되는 실제적인 모듈을 만들어서 한번 울산 서생 해역에 실질적으로 실증을 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관련 기업들이 다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의 30년까지 계속 연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초기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어쨌든 울산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입점으로 보면 최고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해안이 인접해 있어서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인데 울산이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많이 유치되고 데이터센터가 주변에 많이 활성화되고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AI수도추진본부장 김형수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관련된 기업들이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컸었거든요. 미국 메릴랜드주 사례도 그렇고요. 하여튼 울산시에서도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관련 기업들이 많이 울산으로 집적해서 울산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하여튼 김두겸 시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혜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 또 앞으로의 미래먹거리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는 혜안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AI수도추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협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투자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덕중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이번 추경은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산단과 소관으로써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기정액 대비 4965만 원이 증액된 73억 6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일반산단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22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KCC울산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사업과 제5차 울산광역시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26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은 이자율 상승에 따라 길천2차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수금 이자 32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중산일반산업단지(확장) 조성 예수금 이자 46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윤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사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추경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부분이 없습니다.
  최근에 혹시 언론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오수관이 연결이 안 돼서 태화강으로 그대로 유입됐다는 언론 혹시 보셨나요?
○도시국장 윤덕중   예, 봤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파헤쳐 보니 오수관이 연결 안 돼 있어서 그대로 태화강으로 유입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 도시계획상 40년, 50년 전에 계획해서 그때 공사가 아마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 원인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시국장 윤덕중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할은 우리 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그 외에 시야에 보일 수 있는 도로나 가로수,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설계 검토를 하고 나중에 인수인계까지 받는 절차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십년 동안 그렇게 오수관이 없이 배출됐다는 것은 결국은 우수관으로 연결됐다는 소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걸 너무 늦게 찾았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오래 전에 여러 가지 감리제도라든지 미흡했다든지 공무원들이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게 단독주택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오수가 나왔을 텐데 우·오수 오접합 문제라든지 태화강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었을 때 그 시절에 찾아냈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절차나 관리, 감독, 감리 등에 의해서 이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세우시고 일반산단이라든지 국가산단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 오수관이나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땅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문제없이 기반 시설 부분에서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도시국장 윤덕중   예, 오래 전부터 제 기억으로 20여 년 전부터도, 그때부터는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CCTV도 다 넣어보고 그래서 관의 연결 상태 같은 것도 영상으로 다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사오십 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향후에는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새로 잡을 때 기존 도심에 대해서 고도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반영할 때는 이런 부분 기존 도심 고도화 부분도 함께 신경 써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관련된 예산이 예수금 이자 상환에 관련된 예산이어서 큰 별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4월 2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덕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 U-밸리 산업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162호)(시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162호 울산 U-밸리 산업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덕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 및 도시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울산도시공사 임원 소개)
  의안번호 제1162호 울산 U-밸리 산업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윤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울산 U-밸리 산업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 U-밸리 산업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인데 도시공사가 시공합니까, 맡아서 합니까?
○울산도시공사본부장 박태현   예.
○위원장 백현조   이런 큰 공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울산도시공사본부장 박태현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면적이 큰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울산도시공사본부장 박태현   다른 산단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행절차는 충분히 지키고 있고요.
  특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채비율 같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염려는 좀 하고 있는데 올해 순자산이 4000억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빌릴 수 있는 게 350% 정도까지 공사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의 사업은 6000억 정도는 저희들이 공사채를 빌려서 사업하는 데는 현재는 무리가 없고요. 다른 실시설계라든지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지금 그 공사를 하려면 부채비율이 확대될 거 아닙니까?
○울산도시공사본부장 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도시공사 자체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울산도시공사본부장 박태현   현재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은 350%까지인데 저희들이 현금 흐름이라든지 분양해서 상환하는 비율까지 흐름표를 만들어 보면 그 이내에서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큰 사업을 해 보면 준비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부채 외에 현금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시공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울산도시공사본부장 박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게 하나의 공단을 신설하는 것이고 울산시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공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얼마 들고 얼마 하겠다. 경제지수가, B/C값이 얼마 나온다.’ 이 정도 충분히 필요한 항목들만 적시해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시행하려면. 그런 문제들을 이런 공단을 시행하고 경험을 가진 공사가 있다면 그러한 경험들도, 노하우들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이런 큰 공단을 설립한 사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염려되는 것은 이주자택지 문제 있죠? 이주자 문제, 이주택지가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도시공사본부장 박태현   예.
○위원장 백현조   그러면 이주할 때 주거공간은 일정 부분 주거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공단으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모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공단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민원들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그 준비도 만반의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울산도시공사본부장 박태현   현재 주민들하고 이주택지 부분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원활히 진행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주민들이 나중에 공사를 진행할 때 이런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또 이주자택지에 대해서 그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물리력 행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분들의 니즈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울산도시공사본부장 박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울주군으로 봐서도 이와 관련된 고용창출이나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지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성우 위원 울주군인데 저는 굉장히 부럽거든요. 북구에도 이런 큰 걸 갖다주면 좋은데 앞으로 홍성우 위원 울주군에 좋은 공단이 설립돼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162호 울산 U-밸리 산업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시행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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