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서남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남교입니다.
  존경하는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편성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9억 원이 증액된 5조 988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2억 원이 증액된 4조 976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감액된 1조 115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 2002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교부세 814억 원, 국고보조금 등 1188억 원 등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3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3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1635억 원, 교통및물류분야 301억 원 등입니다.
  3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시민안전실은 우리동네쉼터 시범사업 1억 원, 경제산업실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1421억 원, 농업 및 어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12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지원 6억 원, AI수도추진본부는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사업 5억 원, 탄소저감형 수중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 4억 원, 기업투자국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14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6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40억 원,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긴급지원 8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산체육공원 및 문수체육시설 관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복지보훈여성국은 일상돌봄·긴급돌봄 사업 21억 원, 사회복지시설 등 유류비 지원 4억 원, 환경국은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 지원 4억 원, 교통국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0억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100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50억 원, 녹지정원국은 생활권 위험목 방제 7억 원, 행정국은 지역주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9억 원 감액, 내부거래 및 예비비 4억 원 감액 등입니다.
  7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 5000만 원 증액,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5000만 원 증액,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9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0억 원의 수입을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기금 적립 등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특별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60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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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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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장 최정자   중동 위기로 나프타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는 아시다시피 구·군의 조례로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없지만 제작업체에서 납품할 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3월보다는 올랐고 다시 또 오를 걸로 저희가 예상해서 월별 4개월 정도 나프타 인상분을 반영해서, 또 기존의 제작비는 구·군에서 부담하고 나프타 가격 인상분만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4개월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속 인상이 된다면 원래 종량제봉투 제작은 구·군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구·군이랑 부담비율이라든가 이걸 한번 더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쓰레기 처리 업무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 사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광역시장도 쓰레기 처리 업무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종량제봉투 수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업체에서 만약에 봉투 인상분을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에 제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나프타 가격 인상분만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가격이 계속 인상된다면 시랑 구·군이랑 재정적 부담을 같이 논의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구·군별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동일하지만 구·군에 수집운반비나 처리비가 봉투 판매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ℓ가 600원인데 수집운반비가 489원이고 처리비가 17원 그리고 봉투제작비가 4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성암소각장에서 다시 소각을 하게 되면 그 봉투의 수수료가 다시 저희 시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군의 각각 판매대금이 구·군의 쓰레기 수거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봉투 제작을 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올해는 저희가 울산에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다행히 한 곳에서 수급을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시·도에서도 울산에서 제작해 줄 수 없냐고 연락이 올 정도로, 그렇지만 울산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서 지금 울산 것만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봉투 수급, 구·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현재는 봉투 수급이 400만 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터별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은 대형마트에 장바구니도 많이 들고 다니시지만 그 대용으로 재사용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0ℓ랑 10ℓ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제작하고 있고 구·군별로 공급을 조정하는 게 부족한 구·군 것을 먼저 제작하는 형태로 구·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국비 추가 확보라 하면, 이번 중동발 정부 추경 자체가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저희 관내에 경유를 사용하는 어선이 있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해양수산부가 최대한 지원해 주고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경유 일부 지원, 휘발유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의 어선들은 전국적인 평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울산의 어선이 772척인데 그중에 408척이 휘발유 어선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유 차액분의 일부만 지원해 주니까 안 그래도 관내 취약한 어선 계층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텁게 지원해 보고자 경유 차액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휘발유 전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었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경유를 전액 지원하고 휘발유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정부안이 올라갔는데 국회 추경에서 다시 조정되면서 경유 일부 지원, 휘발유 지원 없음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9억 원 정도 해서 6개월 지원해 주는 걸로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하고 상호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지 울산지역의 어민들 취약성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호소했고 그랬던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171.7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규모나 어업인 수가 인근 부산·경남만 비교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세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유가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했고요.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경유 기준액 1070원 기존 면세 가격보다 글로벌 충격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유가가 급격히 오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는 일부 지원을 그때 의회에서도 허락을 해 주셔서 지원이 한 번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규모가 그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상시화시키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민들을 두텁게 지원해야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들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현재 어선에 공급되는 유류비용 자체가 면세유입니다. 시중가격보다 굉장히 싸게 수협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가격보다도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상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선의 경제적,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또 어촌이 노령화도 되고 있고 해서 감척 사업이라든지 어업기반시설도 유지관리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총체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지 유가 하나만 가지고 어업인들에 대한 경영난 해소를 다 하기에는 정책적으로 쉽지가 않다. 다만 요소요소별로 파악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검토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수협을 통해서 다 공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감독체계는 해양수산청이나 구·군이나 저희들이 부정유통이라든지 가격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점검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요 기반으로 하는데 이번에 32가구지만 전체적으로 140가구인가, 150가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아닙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저희들이…….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연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집행은 대부분 이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교통국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우리 시는 5200여 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예, 울주군은 자체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지역 간 격차는 없고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만 울주군은 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강대길 위원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겁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재원 자체가 정부가 정유하고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 주행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별도로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그렇게 편성할 이유는 없는 거고.
  편성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게 기존 경유 가격이 1700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3월 이전에는 1700원을 초과 안 했는데 중동사태 때문에 3월 이후부터 1700원을 초과해서 지금 거의 2000원 정도로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 1700원과 차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어려운 화물자동차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서 상한선을 폐지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32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유가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배분하는 자동차세를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필요성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국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정부에서 일괄 구축되어 있는 화물차 시스템에 의해서 카드사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수시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지도·단속 및 그다음에 주유소에 가서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서 만약에 부정수급자가 발각되면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운영은 정부와 통합적으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구축된 시스템을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이거는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요식업체 상대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할 거고 3500개 업체에다가 업체당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일반적으로 배달하시면 자기가 배달하시는 부분도 있고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자체 배달만 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예, 그래서 같이 활용하시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받을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대상에 벗어나는 부분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예.

○부교육감 염기성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염기성입니다.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3080억 원보다 1108억 원 증가한 2조 41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1151억 원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증감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고유가 및 고물가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며 노후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공·사립학교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기본운영비, 전기요금 지원에 133억 원, 사립유치원 냉·난방 전기요금 추가 지원에 3억 원,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관운영비 1억 원 등 총 1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보급과 교복구입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경비와 방과후 지원 강화 등에 2억 2000만 원, 특수학교·학급 환경개선과 통합교육 협력강사 지원에 6억 7000만 원, 유치원 특수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9억 6000만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노후 시설 환경개선에 130억 원, 급식실 환경개선에 72억 원, 학교 현안사업 지원에 171억 원, 사립유치원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공·사립유치원 보건실 환경개선 등에 15억 원 등 총 3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미래인재 양성을 착실히 대비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과 융합형 선진 교실 조성에 83억 원, 교육발전특구 울산아이꿈터 운영 등에 65억 원, 학교체육시설 구축과 예술교육 지원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21억 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강화에 9억 원, 서로나눔교육지구 운영에 1억 원 등 총 1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 기타 필수 경비로 3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학교현장의 재정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특별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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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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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 송일종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다는 것은 전년도 10원에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은 당해연도에 말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그 낙폭이 커서, 차이가 커서 저희들도 앞으로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초과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늘상 초과세입이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또 유독 연말에 다 교부가 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만큼 초과세입이 적게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저희들이 3월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일부 조정을 했고 또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세입 결손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결손 때문에 세출사업에 어떤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매월 집행 추이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예, 그렇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를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전체 평균 호봉으로 잡습니다. 공무원들의 평균 호봉으로 잡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정확한 추계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책관 송일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재원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면 세출에서 일정 부분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 4월에 집행을 해 보면 올해 연도에 어느 정도 인건비가 필요한지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달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거를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편성해 놨던 예비비에서 단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지만 사실은 예비비를 인건비에…….

○정책관 송일종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서 이런 일이…….

○정책관 송일종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아마 강북교육청에서 올라온…….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동구하고 중구하고 북구, 그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이 지원청 사업 서로나눔 그쪽…….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그때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그것은 이 부분은 강북교육청 사안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지금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에 중구하고 동구하고…….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지금 동구에서는 책이랑 인성톡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성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16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미래교육과장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예.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예, 맞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예, 맞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스마트기기 보급이 공식적으로는 2022년도에 되었다고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4% 안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학교에서 구입한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맞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 경과를 보면 2022년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예, 맞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학생 대비 부족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단순 수치로 내용 경과를 제외하면 2000대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기본적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기 전에 사실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사실 지금은 양품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런 부족분이 있어서 테크센터라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은 예산이 충분하다면 내용연수가 지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말씀하셨던 내용연수라든지 아니면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맞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양품화나 이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맞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쪽에 아까 90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렸기도 한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이 종류들이 한 종류는 아닙니다. 아니고 학교에서 불량이 생기고 해서 테크센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진단이라고 해서 부족한 학교들은 다 이쪽으로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미래교육과장 정순진   예.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학교의 환경시설 개선은 2년마다 학교에 저희들이 현황을 받습니다. 환경개선할 사업을 올려라. 그래 가지고 자체에 심사위원이 있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교마다 노후환경개선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환경개선으로 이루어지지만 또 우리 본청하고 지원청에 긴급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환경개선은 교장선생님이 얼마만큼 관심과 의지가 있냐에 따라서 노후된 시설이 개선되는 게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한번씩 방문하면 학교에서 요청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마다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노후화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그걸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