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관리사무소장 김현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김현입니다.
  저희 수목원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목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식물, 화분, 기념품 등 지원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목원의 이용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울산수목원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성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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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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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관리사무소장 김현   저희 수목원에서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료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당초예산 설명에서도 우리 비닐하우스 반려수목 양묘장 증축 공사비 1억 플러스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료비가 있고 저희 울산수목원에서 자체적으로 수목을 양묘를 해서 양묘된 수목을 시민들이 직접 흙을 만지면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재료비 편성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김현   예, 거기에 수반되는 식물은 저희 울산수목원에서 지금 삽목이라든지 분양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 활용할 거고 부족할 시에는 아까 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료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김현   예,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4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5% 증가한 2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LPG차 전환 지원사업 6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한 3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9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2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3억 원을 증액한 9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474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 원, LPG차 전환 지원사업 1200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해 확정 내시 반영 및 국비 대비 부족한 시비 등 1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1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67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용역비 2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52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2492억 6200만 원보다 29억 1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수입은 영업외수익 29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 29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24쪽까지 수입예산총괄표, 지출예산총괄표, 2026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액보다 29억 1100만 원 증액된 166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타영업외수입 29억 1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35쪽 하수관리과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0억 4100만 원 증액한 223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 공사비 20억 4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39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지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7000만 원 증액한 17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송풍기동 수·배전반 교체 공사 8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41쪽에서 47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예산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입니다.
  평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 3000만 원보다 2.52%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메탄발효조B 준설 및 보수공사 5200만 원 증액과 기존산발효조교반기 수선 5600만 원, 예비가축분뇨저장조 준설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환경국,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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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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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저희들 환경국에서, 일단 총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청결도시기동대 운영이나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고 총괄적으로 전체 23개 부서가 일괄적으로 클린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안 그래도 쓰레기는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버리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홍보비로 생각한 게 언론하고 각종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줍기라든가 버리지 않기 등 청년들이나 젊은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있는 예산은 이미 했기 때문에 어렵고 혹시 저희가 청결사업은 2028년 정원박람회까지 계속 쭉 이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좋은 의견들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일단 방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사업비 확보되면 바로 4월에 계약해서 26억인데 내년도 또 확보해 가지고 26억을 내년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이게 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 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그다음 시비 30%, 법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하는 건데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본격적으로 착공한 건 2025년 1월이고요.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비 70% 하고 그다음 시비 30%를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국비만 일단 편성이 되었고요. 62억 원만 편성되었는데 시비 36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 준공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시비 편성이 시급한 사항이긴 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그게 ’23년 10월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중단된 것은 메탄발효조에는 폐기물들이 24일 정도 체류되게 됩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문제는 저희들 총 3개 조 중에 지금 2개 조만 운영이 되면 음식물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가동중단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 측면에서 조금씩 밀려 가지고 더 이상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A조와 예비조 준설시기도 도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맞는 말씀인데…….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예, 맞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하는 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예.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는 울주군 온양읍 일원에 지금 저희들 하수관로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4중계펌프장의 용량도 증가시키고 하는 사업이 작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사실은 수입이 좀 모자라서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35억 정도로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SBK가 원래는 작년 연말 정도에 소송진행결과가 공탁금이 지급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금년 2월에 되다 보니까 이번에 돈이 들어옴으로 해서 금년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편성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애초 당초 본예산에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예산을 많이 감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감했다는 1차 부분이 있고 내용적으로는 사실 이게 전기시설이라는 게 사고가 안 나면 괜찮지만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거의 11년, 10년 이상을 다 도과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우심한 시설만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한 결과에서 이거는 이번에 안하면 위험도가 가중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중화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다운되고 나면 부하가 너무 심하게 걸린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 9월에 저희가 긴급적으로 실시계획용역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당초예산에 최우선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전기이륜차는 작년이랑 저 앞에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 개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회사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작년에 266대를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했는데 그중 반이 개인이고요. 반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딜리버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개인도 하고 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반반.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배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 정도?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렇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건 아닙니다. 작년도 사실은 계획 물량은 500대였었는데 올해도 계획 물량은 500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도 전기차와 비슷하게 해서 수요가 많은 시기가 있고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226대 중에 하반기에 좀 몰린 경우가 있고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구입 못 한 분들이 추가로, 저희들 올해 초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한번 벌인 적이 있는데 일부 기업체에서는 100대 정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이런 입장이지만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그런 사유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나갈 거라 판단이, 생각이 되고.
  당초 계획은 500대였고 500대에 따른 예산이 4억으로, 매칭이 5대 5지 않습니까? 매칭이 된 상태에서 당초 저희들 요구할 때는 4억을 요구했는데 작년 물량 대비해서 1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500대에 대한 250대 정도 수준을 1회 추경에 1억 정도 반영을 시켜주시면 상황을 보고 더 수요가 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증가라기보다는…….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이게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 자체가 복합적 물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건데요. 이게 표준유역 단위로 보통 지정을 하는데 울산에 22개가 있는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제일 나쁘거든요. 저희가 22개 중에 16개가 2등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통 할 때 보면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물순환 왜곡도 이게 불투수면이라고 도시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랑 물이용 그다음 가뭄이나 홍수, 수질 이렇게 네 가지로 선정을 해서 그걸 점수로 매겨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이 좀 나쁜 편이라고 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요?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용어가 어렵습니다. 물순환 취약성 평가는 도시개발이나 시설을 조성할 때 자연적인 물순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기후부에서 2025년 12월에 처음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총 18개소에 대해서 국비를 60% 정도 잠정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다면 금액이 몇 백 억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고 내년도 3월쯤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을 확보해야만,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기술이나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기후부에 공모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해서 내년 3월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지금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13억 확보하면 바로 부지 LH하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실제 전기시설만 하더라도 10년 이상 도과한 시설이 4개 시설이 지적되었었고요. 그 부분만 해도 사업비가 18억 정도 될 예정, 그 정도 예산이 들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작년에 올해 예산 계상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면서 하자가 심각하게, 라인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부분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가장 짙은 시설이 저희가 올린 송풍기동 수·배전반 교체 건입니다. 이 건은 작년에도 3건 이상 라인에 이상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송풍기동이 중지되면 남구 지역에서 오는 수처리 전반 자체가 사실상 정화를 거치지 않고 나가야 되는 정도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하면서 기존 시설이 이중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탈락이 되면 최소 이틀 정도 중지를 시켜야 되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완하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예, 물 양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부분이라서 일단 저희 국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일반회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올해 처음으로 4개소 정도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이게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3월에 접수해서 4월 말 정도 돼야 확정이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 준비과정을 용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내용 자체가 그냥 열몇 페이지 이런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의 책자로 제출하는 건인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깊이에 대해서는…….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일단 5년간 18개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아직은 정확하니까 몇 년에 몇 개를 하겠다는 그렇게 지정은 아닙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물순환 촉진사업이 보통 물 재이용시설이나 수질 및 오염방지시설 그다음…….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내용을 봐서는 반구대암각화까지 포함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사업에 따라서, 아직 국비가 60% 지원된다는 얘기만 있고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사업을 몇 개 정도 안을 잡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30억 짜리 사업이면 국비가 18억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열심히 하면 충분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저희들 충전소는 위원님 아시지만 일반 편의점이라든지 비치를 다 하고 있는데 충전인프라 쪽도 최선을 다해서…….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충전소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전기차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충전소가 아니고 충전시설인데 충전기, 그러니까 쿨을 꽂아서…….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꽂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타고 그것을 다시 편의점 앞에 보면 있는데, 꽂아서 하는 그런 충전식이기 때문에…….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125대 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계획 물량 500대 했지 않습니까?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저희들이…….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저희도 그래 하고 싶은데 사실은 예산, 시비 관계도 있고 1억이 사실 125대이고요. 1억을 이번에 해 주시면 25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1억 더 반영을 해 주시면 250대…….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전체는 8억이고요. 시비는 4억입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그렇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맞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여기 인프라 구축비는 없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저희들 인프라는 따로입니다. 이것은 이륜차에 대해서만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25대를 했는데 사실은 수요조사 한 거라든지 작년에 못한 것이라든지 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고 그 이후에 예산 반영해서 하고 인프라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500대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는 최대 300만 원이 돼 있는데 8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물량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수요조사를 기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것은 아니고 개인은 한 대이고 법인은…….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더 할 수 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부 법인에서는 저희들한테 100대 정도까지 수요 요청이 있었는데, 작년에 미처 못한 20대 정도 하고, 저희 물량적으로 보면 상반기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이륜차는 그런 그것은…….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문제 때문에…….

○환경국장 최정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위원님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없냐?’ 말씀하셨는데 내연기관 차를 쓰다가 폐차하고 다시 전기차를 사면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하고요.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은 또 추가로 10%를 더 지원하고, 배달 목적도 10% 더 추가 지원하거든요.

○환경국장 최정자   그것도 일반형의 소형, 중형, 경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최대 대형인 경우는 300, 거기에서 추가로 좀 더 지원이…….

○환경국장 최정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국비가 4억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는 일단 2억을 편성했고요. 신청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장례식장 위주로 다회용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달 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습니다. 30%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요청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비 이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저희가 총 75억 원의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을 해 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반영이 되어야 저희가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비는 이미 당초예산에 62억이 내려왔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예.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예,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신경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임창섭   반갑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임창섭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울산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업무협약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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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보고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울산시립미술관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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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미술관장 임창섭   소재지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전라남도 도청 있지 않습니까? 그 도청 바로 뒤편에 지하를 파서 만든 공간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시설 중에 하나이고요. 애초에 설립목적은 아시아의 문화예술 정보를 담아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수합하는, 수집하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은 다양한 기관으로서 어린이교육, 도서관, 전시공간, 예술극장 이렇게 다섯 가지의 역할을 하는 문화콘텐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임창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개관한 지가 10여 년 가까이 되고요. 저희는 신생 미술관이니까 아시다시피 4년 되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그동안 수집하고 만들어 놨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또 대여해서 우리 울산시민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많은 양의 정보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임창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시민건강국장 이상찬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교육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민건강과 세입은 1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은 4억 6100만 원 증액된 14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300만 원 증액된 7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800만 원이 증액된 8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9700만 원 증액된 48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26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동구 남목에 건립되는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공간으로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어르신 대상 ICT를 이용한 건강관리사업으로 수행기관 확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5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75개 추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264쪽 상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은 기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분하였으나 올해부터 시비 부담 비율 30%가 적용됨에 따라 13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생아 증가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수혜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10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은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자살예방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2억 5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유족 지원금 등 사업비 3억 1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억 6200만 원 증액된 2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6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및 위탁의료기관 지급금 증액에 따라 6억 9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3수험생(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장시간 밀집된 환경에 노출된 수험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 6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800만 원 증액된 1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은 우즈벡 음식점 울산시설공단 직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식재료비 등 운영비 2억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0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은 공공심야약국 1개소 확대에 따른 운영지원금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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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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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식의약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6개국에 대해서 전부 다 입찰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가 우호 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교류도 있고 또 현지 셰프를 채용해서 시민들에게도 현지인의 맛을 선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저희들 기획 의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고향 음식을 맛보인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세계 미식체험을 해 드려서 입에 맞아야 되는, 흥행성도 보장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6개국 중에는 유럽, 이탈리아, 중남미, 멕시코, 태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상업성, 흥행성, 맛도 보장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도 1800만 명 근로자만 와 있는 부분이고 그 맛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직영을 통해서 앞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직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아닙니다.
  저희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현지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울산 관내에 멕시코라든지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지금 잘하고 있고 맛도 보장이 됐었고요. 그런데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온산하고 동구에 지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즈벡 식당을 가봤을 때 ‘계속 지속해서 운영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입찰에 응모를 하시겠느냐?’하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세계음식관 전체적인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지금 일단 이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위탁된 것도 3년입니다. 그전에라도 판단할 수는 있겠고요.
  현재는 3년으로 위탁 계획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지금 교대를 하려고 하면 3명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조리사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3명이 있었을 때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해서 3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0.5명은 상주해서 청소하는 인력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인력을 2교대로 해서 0.5명으로 4시간 근무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식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즈베키스탄 음식점 가 있는 그 식재료를 근거로 해서 메뉴별로 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이것은 지금 12세 남아의 경우에는 당초에 목표율을 25%에서 35%로 증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이것도 접종 목표율이 12.5%에서 50%로.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당초 목표율 이런 부분은 전부 중앙에서 정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내려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저희가 해마다 예산 회기 기간이 12월 말에 전체적으로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접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예방접종 백신 약이 단계가 오르기 때문에 단가 오르는 부분,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아대상으로 6가 백신이 새로 되어 가지고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접종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시행비를 조금 더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번에 증액분을 전부 다 올려준 사항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안 그래도 예산이 통과만 되면 저희들 홍보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이 사업은 기존에 정부가 자살자에만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사실은 가족 중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나면 그 가족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 이게 자살자가 느끼는 것의 8배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유족에 대한 심리적,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원이 이 유족분들만 따로 심리적인 상담과 관리, 지원을 위한 이 체계에 맞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졌고, 여기에 광역에는 6명 각 구·군에는 1명 정도로, 이 인력은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이 정해져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분들이 투입이 되면 유족을 위한 전문상담요원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각종 사업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여기에 유족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원하게 되느냐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집안에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다른 데 주거를 마련하는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법률적·행정적인 지원금 또는 그 집안을 특수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청소에 대한 지원금과 같은 부가적인 지원금을 이 사업비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올해 7월부터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권역이다’, ‘지역이다’ 정해주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도 동강병원하고 울산병원이 신청을 했는데 요건에 맞게 조금 더 점수를 높게 받은 곳이 동강이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것이 변화하게 되면 다른 지역을 빼고 더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어느 지역에는 몇 개’라고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만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법이라기보다 복지부에서 지침이나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게 지정돼 있는 것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울산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우리 광역시에 두 개를 둘 수가 있더라고요. 권역은 당연히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가져가지만, 지역은 동부권은 울산병원에서 하고 중구하고 울주군 관할은 동강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심혈관이 따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지역책임의료기관 안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결국은 국비와 같이 연동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각각의 권역심뇌혈센터다 지역심혈관센터다, 공공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년도 필 수 의료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취약으로 나타나면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울산병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협력체계를 가지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기적인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남구에 두 개가 있고요. 북구하고 동구가 없었는데 저희들 지난해 10월부터 북구·동구 약사회,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지정 T/O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작년 연말에 T/O를 1개소 더 추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실시했는데 북구, 동구 쪽에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만 북구 쪽에서 먼저 지정이 되어서 올해 3월 1일부터 1개소가 더 증대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개소에서 북구 1개소가 늘어서 5개소이고, 현재 동구가 심야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구약사회, 분회장님 또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앞으로 더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추가 T/O 지정을 받아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5대5로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지원을 못 받고 저희가 운영한다면 순수 시비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240개 공공심야약국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따지면 인구 면이나 약국 개수, 약사가 저희들 대전, 광주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그래도 지금 지정 개수는 거의 같거든요. 대전이 당초 ’25년에 4개였고 올해 5개, 5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저희들 약사회에서 협력이 잘 되어서 그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구지역에 없어서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가람약국하고요. 가람약국이 제일 먼저 운영이 되어서…….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맞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그다음에 주약국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맞습니다. 삼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맞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공공심야약국 지정 지침에서도 3개까지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개 구·군에도, 그래서 인구라든지 그 지역의 안배 수준을 보고, 이격거리를 보고 추가적으로 지정할 부분이 있으면 동구하고 남구 그 부분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맞습니다. 무거동 쪽에 심야약국이 없어서, 인구는 지금 많고 한데 그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이게 기존에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냉동보관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나중에 해동할 때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 정부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인 성격도 있고, 이게 ’24년도, ’25년도 2년만 이 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전국적으로 너무 저조해서 이것은 같이 합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비대면 사업을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면해서 사람과의 호흡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포괄적인 것을 포용할 수 없다면…….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저희가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다면 그것은 제가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런 것은 저희가 살펴보고요.
  지금 카톡상담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것만 저희가 좀 고민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아까 제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2025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배정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배정을 조금 해 준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지금 계속 약간씩 이월은 다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병원에서, 위탁기관에서…….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월되어서 항상 갑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맞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정기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기간제근로자 맞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맞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호협정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뿐만 아니고 문화분야 인적교류분야도 많이 확대하도록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손명희 위원님 지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즈벡하고 저희들 교류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의 우리 울산지역에서의 역할도 확대가 되고 음식 맛도 보편화되면 그때 판단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보급률에 대해서는 아까 안수일 위원님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약사, 약국이 타 광역시 대비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대전 정도 해서라도 그렇고 숫자로 보면 보급률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다만 김종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심야약국에 있어서 젊은 층의 애들이 아플 때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설사 이거는 또 방침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울산형 달빛어린이병원 같이 국비 조건이 안 된다면 시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시비 5억은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시비 부담분의 마지막 차수이고요. 이거 투입이 되고 지금 구가 더 받아야 될 것은 국비하고 특교세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돈을 줘야만 연속성 있게 공정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국비하고 특교세를 다 받아야만 당초 공정 계획으로 가지고 있던 11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의료 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북구도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가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지금 북구에서 운영 중인데 여기는 의사가 상주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일반 의료 직렬들이 많습니다. 간호 직렬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보건소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 관리 의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울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고 아마 정부도 같이 하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필수 의료분야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도 복지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방향을 협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 의사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도 걸릴 부분이 있는데 현재 동구 차원에서도 관리 의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지금 나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예,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시민건강국장 이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은「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실효성을 높이고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모성 보호 사항을 반영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여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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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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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지금 지역필수의사제는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예.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그게 지금 확정돼 있다기보다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뭘 참고할 수 없으니 그걸 가지고 추계를 했는데 지금 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사제 전문의 자격을 딴 기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서 지역에서 필수의료진이 부족한 그 병원 쪽으로 이 부분을 우리 울산형으로, 하는 쪽으로 맞췄을 경우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세부적인 수당의 금액과 인력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일단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도전을 했는데…….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이번에도 했는데 결과가, 그래서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우리 손명희 의원님께서 할 때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상태였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점 차이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정부에서 내년에는 어차피 필수의료체계를 시행을 하니까 내일도 제가 차관님하고 회의를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게 지역의사제 계약형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추계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사실은 그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시가 전체 산업군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는 테마를 두고 필요한 인력이 지원하도록 하는 공모사업 형태로 하게 되는데 이 형태도 예를 들어서 모성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직접으로 하든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 공모사업의 형태로 이 예산의 툴을 짜고 그래서 거기서 희망하는 병원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최은희   저희가 일단 간호사를 예를 든다면 간호협회의 의견은 청취를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지난 의료파업을 할 때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지역 간호사분들이 협력을 잘해 줘 가지고 사실 의료파업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추가로 근무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가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울산에 의료파업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이 조례가 부위원장인 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같이 할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추계를 했지만 거기에 따른 여기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