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3월17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건설주택국
- 2.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 4.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건설주택국
- 2.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137호)(시장 제출)
- 3.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 가. ＜삼호초교 통학로(북부순환도로)＞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 4.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0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협약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협약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2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에서 6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093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182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058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광역시도 제초관리 사업은 울산시설공단 전출금을 반영하여 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합로 1차 지중화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차도·터널 환경정비 사업 및 매곡천 교량건설 사업에 각각 12억 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포1길 지중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비 3억 원,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무거지구, 전하2동, 방어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에 각각 37억 6800만 원, 22억 9500만 원, 23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건설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2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에서 66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093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182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058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광역시도 제초관리 사업은 울산시설공단 전출금을 반영하여 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합로 1차 지중화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차도·터널 환경정비 사업 및 매곡천 교량건설 사업에 각각 12억 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포1길 지중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비 3억 원,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무거지구, 전하2동, 방어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에 각각 37억 6800만 원, 22억 9500만 원, 23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경관조명 설치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주택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주택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지하차도·터널 환경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터널 내장재 오염 및 운전자 시야 저해에 따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청소용역비 5억 원, 노후조명시설 교체비 7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시행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를 통해 지하차도 터널 환경을 개선하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 888세대 중 100세대의 붙박이장 교체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배분에 따른 국·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3억 원, 시비 보조율에 따른 시비 2억 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을 관리 위탁하고 있는 울산도시공사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26년 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25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 공모에 무거지구, 전하2동, 방어동 총 3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62억 원, 시비 23억 원, 총 85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분담 비율을 적기에 확보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울산지방경찰청 지정 범죄 예방 관리교육에 도로명 LED경관조경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6년 추경예산 소방안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LED경관조명을 확대 설치하여 안전울산 조성 및 도로명 주소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지하차도·터널 환경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터널 내장재 오염 및 운전자 시야 저해에 따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청소용역비 5억 원, 노후조명시설 교체비 7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시행 및 노후조명 시설 교체를 통해 지하차도 터널 환경을 개선하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 888세대 중 100세대의 붙박이장 교체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배분에 따른 국·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3억 원, 시비 보조율에 따른 시비 2억 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을 관리 위탁하고 있는 울산도시공사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26년 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25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 공모에 무거지구, 전하2동, 방어동 총 3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62억 원, 시비 23억 원, 총 85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분담 비율을 적기에 확보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울산지방경찰청 지정 범죄 예방 관리교육에 도로명 LED경관조경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6년 추경예산 소방안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LED경관조명을 확대 설치하여 안전울산 조성 및 도로명 주소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무거지구 노후주거정비 관련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와닿고 필요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과장님 이번에 U-Home 백합 준공식에도 다녀왔는데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우리 청년들이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울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지구 노후주거정비 관련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와닿고 필요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과장님 이번에 U-Home 백합 준공식에도 다녀왔는데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우리 청년들이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울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건설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제초 작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안 끝나고 나면 위탁동의안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초 작업 관련해서 구·군에서 하던 업무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산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제초 작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안 끝나고 나면 위탁동의안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초 작업 관련해서 구·군에서 하던 업무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작년까지 20m 이상 광역시도에 대해서 구·군에 교부금을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도의 제초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군별로 하다 보니까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외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제초 시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작업의 결과물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특히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 도로 환경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시설공단이 이미 녹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도 부분은 별도로 이원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과 체계성도 확보가 되고 또 기존에 제초 시기가 달랐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저희들 판단 하에 클린 로드 기동대라는 것을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구·군별로 교부금을 내려서 하다 보니까는 각 구·군마다 하는 방식도 중구난방이고 깔끔하지 않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만약에 울산시설공단으로 이관돼서 하면 그런 부작용들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부작용보다는 시설공단이 아시다시피 기존 녹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팀별로 상당히 체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나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도로가 일반 소방도로와 달리 속도도 많이 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런 안전 문제라든지 또 체계적으로 보도 제초를 관리할 수 있게 이미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가 5개 구·군에 대해서 팀별로 하게 되면 안전관리체제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기존에 두 번 하던 것을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세 번을 하고 그렇게 확대를 하면서 도시환경을…….
○손근호 위원 이게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예산으로 울산 전역에 있는 20m 이상의 도로가 다 되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전역에 다 관리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요 도심 간선도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변두리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할 겁니다.
○손근호 위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울산시설공단이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울산시 면적이라는 자체가 원체 넓다 보니까 구·군에서 하는 것하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아까 말했듯이 방식이 중구난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군에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공단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건 떨어지지 않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아닙니다. 시설고이단이, 보도라는 자체가 결국에는 중간에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자체라든지 가로수는 이미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예, 그것도 말씀하시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가로수 정비를 울산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너지효과는 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 작업과 병행을 한다면 어쨌든 한번에 나가면 되는 거니까 시너지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 가면서 기존에 녹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보도 제초는 완전히 새로 구성을 하거든요. 클린기동대를 35명하고 또 관리자 해서 총 40명으로 하는데 해 가면서 그런 효율성은 공단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 절감 부분은 세이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손근호 위원 왜냐하면 가로 정비할 때 제초 작업도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시간적 여유라든지 분명히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는데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원래 8억 정도 구·군에 내려주는 걸로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구·군에 내려줄 때 우리가 제초 작업하는 범위가 더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하는데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원래 8억 정도 구·군에 내려주는 걸로 편성이 돼 있다가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구·군에 내려줄 때 우리가 제초 작업하는 범위가 더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구·군에 내려주면서 1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으로 확대를 해서 5월, 7월 또 9월, 10월 되면 각종 행사도 많고 또 장마기간이 지나면 급속하게 잡초가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라서 횟수를 더 늘릴 겁니다.
○손근호 위원 제초 작업이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면적은 늘어나는 건 아닌데 횟수를 더 늘리고, 기본적으로 산출 자체를 2회를 했던 것을 3회로 늘리고.
○손근호 위원 그러니까 더 자주 하겠다 이 말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래서 증액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클린 로드 기동대 어쨌든 새로운 단체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생긴다는 건데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클린 로드 기동대.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말 그대로 도로를 깨끗이 한다는 그런.
○손근호 위원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풀 난 것을 보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이 팀이 구·군별로 8명 정도가…….
○손근호 위원 이 사람들이 직접 제초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요원도 같이 포함이 되고 실제 제초를 하다 보면 옆에 차량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가드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 예초기를 드시는 분, 또 교통 정리를 하시는 분, 안전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 한 팀이 8명으로 구성이 돼서 그렇게 하고 총 5개 정도 구·군 나눠서 하는 그런 팀입니다.
○손근호 위원 그 팀이 울산전역의 면적을 다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20m 이상 광역시도.
○손근호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손근호 위원 어쨌든 이것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여름이 제일 풀이 많이 나는 시기여서 여름이 지날 때 얼마만큼 클린 로드 기동대 8명 5팀이 수행하는 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거 지나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은 회의를 해서 좀 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저희들 공단에 위탁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같이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계속 협업을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우선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가 되지만 분명히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해 보지 않은 거니까 해보고 나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제대로 잡아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잘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화합로 1차 (중구청 복산사거리) 사업에 대해서, 이게 준공이 2024년도 9월에 끝나고 또 충분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저도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 3600만 원을 편성해서 끝난 사업에 추가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 원인은 충분히 내용은 다 들었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경에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화합로 1차 (중구청 복산사거리) 사업에 대해서, 이게 준공이 2024년도 9월에 끝나고 또 충분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저도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 3600만 원을 편성해서 끝난 사업에 추가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 원인은 충분히 내용은 다 들었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경에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 2회 추경에서 정산금 잔여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다 지급을 했는데 한전에서 부가세 부분을 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복될 일은 없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권태호 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건축정책과장님께서도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비 3억하고 시비 5억 중구 병영삼일아파트에 대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안 그래도 어제 이것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미팅을 했는데 국비가 60% 내려오고 시비가 40%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거 취약계층 시설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직접 돈을 안 주더라도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확대하자라고 안 그래도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오래된 단지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데 보면 유사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공사하고 잘 의논을 해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 보면 유사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공사하고 잘 의논을 해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참고로 ’29년부터 올해까지 100억 정도 계속 병영삼일아파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자고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맞습니다.
○홍성우 위원 청소가 5억이고 조명 교체가 7억이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홍성우 위원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성우 위원 과거에 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하긴 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성우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6년도에 김기현 시장님 계실 때 추석맞이 대청소 11개소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28개소 약 11만 9000㎡ 청소를 한 공시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한 걸로 돼 있는데 2018년도에서 현재 2026년도니까 약 5, 6년 정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청소할 때 청소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약 7425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억 정도 되니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문의를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2018년도에 작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업하는 방식은 터널 전체에 대해서 부분적이고 간헐적라고 하는 게 아니라 터널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계획인데 작업의 성격 자체가 일단 고압살수차가 필요합니다. 고압살수차는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전통시장에서 쓰는 소형 고압살수차를 이미 10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8년도에 터널 12개, 지하도로 16개에서 28개소에 전체 청소 면적이 11만 9850㎡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니까 35곳에 면적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때보다는 면적도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산출 근거가 어떤지,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상세하게, ’18년도 자료 보고 지금 하고 비교해서 갭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그것은 별도로 산출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후 조명시설 4523개를 교체한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홍성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연차별로 2026년도에 7억, 2027년도에 7억 이래서 14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연년이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어차피 이 사업은 종건 도로관리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 없이 신규로 해야 되는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종건에서 지금 3억 원 잡아놓은 그것하고 별도로?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별도입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산출 근거가 이것도 그렇고 조명시설 이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산출근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나머지는 건축정책과라든가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에도 8개소에 청소하고 있죠? 지하차도에 대한 경관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강북권 지하차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강남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성우 위원 여러 가지 경관하고 다 포함해서 금액이 엄청 크던데 조금 전에 건설도로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척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저희들은 경관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사업의 목적이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서 울산 이미지를 개선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하차도가 조명이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조명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입구부에 대해서 불량한 부분들을 경관을 개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2025년도에 16억으로 도시경관 했다, 그죠?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아, 2025년도 16억, 2026년도에는 용역비만 5000만 원 정도.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선에 설계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하고 나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홍성우 위원 추경 언제요?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하반기에.
○홍성우 위원 20억 정도 요구를 한다고?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예상사업비 2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2025년도 16억에 대해서는 경관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올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공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2025년도 당시에 우정, 병영, 학성, 명촌 이 부분에 대한 설계 내용들, 현재 진척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로과장님, 매곡천 교량건설 신설해서 용역비 3억 원 올라왔어요. 이것 언제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어떤 연유에 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로과장님, 매곡천 교량건설 신설해서 용역비 3억 원 올라왔어요. 이것 언제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어떤 연유에 의해서.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작년 초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대파크맨션 교차로에서 매곡천을 건너면 매곡고등학교가 있고 매산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 통학로가 위로나 밑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통학로 안전이 먼저 대두가 되었고 차량도 4차로가 돼 있는데 중간에 없다 보니까 차량들이 우회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교량의 필요성들은 민원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용역비 3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당초에는 금액이 좀 모자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당초에는 저희들이 북구지역에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 위주로 진행이 됐었고 지금 추경에 지속적으로 이쪽 일대에 민원들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 해서 1회 추경이지만 먼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설계를 먼저 하고.
○위원장 백현조 교량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2동, 3동 주민자치회나 통장들 서류에 이런 걸 건설한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십시오. 용역비 해가지고, 그래야 알지 잘 모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니 이 사업들 용역비가 올라와서 알지 그런 민원들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 안 좋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일단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설계 과정에서 현지 조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통장들,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 자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도시경관과장님, 꽤 많은 돈이 노후주거비정비 지원 사업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300억 원대가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100억 원대로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세 가지는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무거지구와 전하2지구는 일반형으로 돼서 총 사업비가 30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하고 매칭되는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방어동 쪽은 노후주거지정비 중에서도 빈집형 사업이 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100억 원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일반형은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방어지구에서는 특히 노후된 방어진맨션을 주거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 방어진마루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50세대 중에서 45세대가 이주를 했고요. 나머지 5세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내려가면 나머지 5세대도 잔여 이주가 되고 그 보상이 되고 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 세 가지는 작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무거지구와 전하2지구는 일반형으로 돼서 총 사업비가 30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하고 매칭되는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방어동 쪽은 노후주거지정비 중에서도 빈집형 사업이 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100억 원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일반형은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방어지구에서는 특히 노후된 방어진맨션을 주거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 방어진마루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50세대 중에서 45세대가 이주를 했고요. 나머지 5세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내려가면 나머지 5세대도 잔여 이주가 되고 그 보상이 되고 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무거·전하동은 거의 300억 원대인데 방어동만 금액이 적습니다. 그게 뭐 신청하는 유형이 다릅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사업 유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저는 욕심에 동구도 300억 정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업 유형이 다르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위원장 백현조 이 사업들을 하면, 제가 자꾸 염포·양정권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느껴보았던 도시재생의 명칭들은 자꾸 변화되어 왔습니다. 노후주거지까지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 위주 사업이었다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하고 이것 지나고 나면 주민 참여가 좀 부족했고 또 예산 낭비 사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복투자의 사업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있습니다. 생활SOC사업이라든지 골목길 정비 사업, 주차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양정 같은 곳을 예를 들면 거의 재정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경관과장님이 예산을 책정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복투자의 사업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있습니다. 생활SOC사업이라든지 골목길 정비 사업, 주차환경개선 사업 이런 것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양정 같은 곳을 예를 들면 거의 재정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경관과장님이 예산을 책정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위원장 백현조 그러한 것들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복안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특히 양정 같은 경우는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을 하고 나서 일부 지역분들께서 쌍방향으로 교행되던 차로를 일방으로 바꿈에 따라서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마 북구에도 공식적으로 주민건의사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북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한지를 검토를 해 보았고요. 거기에서 양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단순히 볼라드라든가 가로등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도로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도로 폭이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데는 6m가 되었다가 넓은 데는 8m 되었다가 이러다 보니까는 쌍방향으로 했을 경우에도 쌍방향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방향으로 변경된 지가 5년 정도가 되는데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쌍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혼선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북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재정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부세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청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북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한지를 검토를 해 보았고요. 거기에서 양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단순히 볼라드라든가 가로등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도로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도로 폭이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데는 6m가 되었다가 넓은 데는 8m 되었다가 이러다 보니까는 쌍방향으로 했을 경우에도 쌍방향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방향으로 변경된 지가 5년 정도가 되는데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쌍방향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혼선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북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재정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부세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청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국장님이 빨리 끝내라 해 가지고 지금 페이지는 몇 개나 있는데 간단하게 하고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재생사업들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새롭게 하는 주거지환경개선 사업, 노후주거지 말입니다. 하는 데는 그런 배울 점들을 거기에 넣어서 잘된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재생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항상 사업 종료 후에 관리 문제는 시설 관리, 운영 교체, 예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재생사업들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새롭게 하는 주거지환경개선 사업, 노후주거지 말입니다. 하는 데는 그런 배울 점들을 거기에 넣어서 잘된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재생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항상 사업 종료 후에 관리 문제는 시설 관리, 운영 교체, 예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충분히 기억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경관조명 설치와 관련돼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 LED기초번호판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토지정보과에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LED경관조명 설치와 관련돼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 LED기초번호판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도로명 주소에 번호판이 있는데 그것을 야간에도 조명이 들어오게 해서 거리를 밝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게 작년에 달동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일단 지역주민들은 만족하고 있는데 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는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모니터링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범죄 예방 관리 구역이 경찰청에서 3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LED경관조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업 효과는 어떤지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런데 북구는 왜 안 됐는지 궁금하고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장기적으로는 다 할 겁니다. 북구가 위원장님 생각 외로 살기 좋아서 경찰청에서 지정을 안 했다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해 나갈 겁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기존의 가로등이나 방법용 CCTV가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수리하시고요.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7호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37호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37호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137호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동의안 원안과 같이 의결이 될 것인데요. 제초관리를 하면 예산도 늘어나고 하면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초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숙련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근로자로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동의안 원안과 같이 의결이 될 것인데요. 제초관리를 하면 예산도 늘어나고 하면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초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숙련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근로자로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시설공단하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40명으로 해서 5개 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실제 인력이 더 필요하면 추가 확보를 할 거고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너무 인력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숙련된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시설공단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실제 인력이 더 필요하면 추가 확보를 할 거고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너무 인력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숙련된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시설공단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라는 것 하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저희들도 시설공단하고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사고 없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마지막으로 오세국 건축정책과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있을 때 칭찬하는 것보다는 없을 때 칭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방인섭 위원께서도 칭찬하셨지만 유홈이라는 청년임대주택 네이밍을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되었고 양정에도 청년주택이 들어섰는데 굉장히 보기도 좋고 견고해 보이고 또 안락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바쁜 일정들 속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 오세국 과장님하고 허미옥 팀장님, 김정임 팀장님, 이명희 팀장님, 이종수 팀장님, 김윤경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시설 기반 인프라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도로과장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인섭 위원께서도 칭찬하셨지만 유홈이라는 청년임대주택 네이밍을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되었고 양정에도 청년주택이 들어섰는데 굉장히 보기도 좋고 견고해 보이고 또 안락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바쁜 일정들 속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 오세국 과장님하고 허미옥 팀장님, 김정임 팀장님, 이명희 팀장님, 이종수 팀장님, 김윤경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시설 기반 인프라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도로과장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7호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37호 폭원 20m 이상 광역시도 도로변 제초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삼호초교 통학로(북부순환도로)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서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삼호초교 통학로(북부순환도로)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서
- <삼호초교 통학로(북부순환도로)＞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와 협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와 협약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 41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8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1000만 원,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0억 38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5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용 파이프 밴딩 성형기 구입 2000만 원,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시범사업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울산 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 41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된 8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1000만 원,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0억 38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5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용 파이프 밴딩 성형기 구입 2000만 원,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시범사업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울산 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세입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서 2건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3.9%가 늘어난 31억 96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도매시장 내 외부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체 비용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세입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서 2건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3.9%가 늘어난 31억 96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도매시장 내 외부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체 비용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매시장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사업은 작년 농촌진흥청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해당 사업 신청 및 확정이 지난 12월에 이루어져 2026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제1회 추경예산에 유보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농촌진흥청 및 공공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 단체 및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인 이상의 청년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이 가운데 900만 원은 농가별 필요한 기술을 매칭하는 컨설팅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 1억 91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여 최신 영농기술과 함께 시설구축비, 장비·기계구입비 그리고 품질·유통관리 등의 운영·관리시스템 도입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 사업은 농촌진흥청 및 공공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 단체 및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인 이상의 청년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이 가운데 900만 원은 농가별 필요한 기술을 매칭하는 컨설팅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 1억 91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여 최신 영농기술과 함께 시설구축비, 장비·기계구입비 그리고 품질·유통관리 등의 운영·관리시스템 도입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저희가 2016년도에 도매시장 인근에 있는 행복신협에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유효기간이 2025년 10월 자로 끝났는데 그때 맞춰서 이번에도 행복신협에서 도매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 2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기증받은 시점이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2025년 11월 5일인가요? 기증받은 날짜가 기입이 돼 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손근호 위원 이런 거 같으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시의회에서 그때 감액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기증받았다는 얘기 없이 이 예산을 그대로 받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1회 추경에 와서 다시 감액을 올린다는 건 충분히 1회 추경에서 시의회가 말씀만 해 주셨으면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거 없이 예산을 통과시켰다가 지금 1회 추경에 와서 감액하는 것은 절차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번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마 시비·국비 매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그것은 가내시할 적에, 확정예시할 적에 금액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손근호 위원 어쨌든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정상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책을 보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사업에서 2만 5000원, 2만 원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건 어쨌든 행정상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받으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빵꾸나면 안 되니까.
○손근호 위원 2만 원, 2만 5000원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그것은 소득조사 여비하고 조사 재료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됩니다.
○손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이걸로 뭘 질의를 드려야 되나 고민일 정도로 너무 소액이라서 이런 부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별다른 질의는 없고 그래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유관기관에서 기증받아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에 대한 반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시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사업들 진행하는데 이 시범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별다른 질의는 없고 그래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유관기관에서 기증받아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에 대한 반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시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사업들 진행하는데 이 시범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 얼마 전에 민원했던 거 그 부분은 전달 다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잘됐습니다.
○홍성우 위원 상시 할 때 도움을 주는 거, 다음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간담회도 했는데 화장실이 심각합니다, 그죠? 빨리 하도록 하고 추가로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 1억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다 돼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본예산에 올려져 있고 지금 저희가 실시…….
○홍성우 위원 4월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사업 추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 전기안전진단에 따른 설비보수 이 부분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전기안전진단에 따르는, 작년 12월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고 저희가 3월 말, 4월 초에는 진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인들, 상인들이 처리할 부분과 저희가 처리할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홍성우 위원 전기안전진단이 결과 보니까 97개소에 부적합을 받은 것 같은데 빨리 산정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바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청년중도매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온창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그 부분에 원협에서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제안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게 용도폐기된 폐수처리장 부지 한 150평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저온창고로 만들어서 채소라든가 또는 과일 저장창고로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홍성우 위원 아주 좋은 취지니까 남구청하고 도시균형하고 다 알아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 도매시장소장님께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세 군데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저희들이 총 11개 화장실 중에 야외,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야외화장실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산소매동과 종합식품동 사이에 있는 가장 큰 화장실부터 해서,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야간에 영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방인섭 위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필요시에는 간이화장실이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11쪽에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농업인 5인 이상 창업(예정)법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그죠?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11쪽에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농업인 5인 이상 창업(예정)법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위원장 백현조 돼 있는데 우리 울산에는 이러한 단체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청년농업인이 2018년도부터 한 9기가 앞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0명 정도 청년창업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법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농식품부에서 청년창업농을 갖다가 1년에 연간 13.5명 정도를 1기당 뽑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120명 정도 있습니다. 120명 중에서, 청년창업농이 20세부터 40세까지 청년창업농입니다. 그중에서 품목별 5명 이상, 사업 지침에 그렇게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동일 품목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거는 창업 법인이 5인 이상 특정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의 수 이런 거하고 관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법인하고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다만 청년창업농만 되는 거죠. 20대부터 청년창업농, 선정받은 사람.
○위원장 백현조 창업농?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청년창업농에 선정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1년에 연간, 첫 해는 청년창업농에게 130만 원 지원해 주고 2년째는 110만 원, 3년째는 100만 원, 3년간 정부에서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아니, 그래 알겠는데요. 사업대상이 ‘청년농업인이 대표를 맡은 5인 이상의 창업 법인’ 이래 놨거든요. ‘(예정)’ 이래 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단체, 법인 아니라도 작목반을, 품목별 단체로 있으면 됩니다, 5명 이상.
○위원장 백현조 사업대상은 여기에 명기한 대로가 아니고 이 의의를 확대 해석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딱 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법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백현조 법인은 아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위원장 백현조 이거는 청년농업인 품목모임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예를 들어서 딸기면 딸기, 벼면 벼, 과수 배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축산도 할 수 있을 거고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게 그럼 2억 원인데 5인에게 주기에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5인 정도 되면 4000만 원.
○위원장 백현조 아니, 2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2억이 되니까.
○위원장 백현조 2억을 5인 사업자에게 준다, 1개에. 5명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5명에게 주는 거죠.
○위원장 백현조 이건 좀 그런데요. 대상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동일 품종이, 품목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용역비가 900만 원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그것은 사업 지침에 컨설팅 비용이 지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900만 원 이 적은 액수가 돼 있다? 2억 사업을 하는데. 1억 9100만 원 정도가 시범사업 형태로 단일 단체에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해하는 것에 갭이 생기는데 이것을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팀장님을 보내시든지 소장님 바쁘시면, 와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여기에 예산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써는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농수산물관리소장님 화장실 문제,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께서도 간담회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환경 개선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사고 나가는 분들, 이런 시민분들에게 쾌적한 농수산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결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해 가지 않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들 이전 문제도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들께서 계속 전화가 와요. 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 전화 오는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현장의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혜안들을 가지셔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또 이전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숙고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늦추기만 해서.
저는 욕심에 제1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겨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유념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해 가지 않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들 이전 문제도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들께서 계속 전화가 와요. 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 전화 오는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현장의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혜안들을 가지셔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또 이전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숙고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늦추기만 해서.
저는 욕심에 제1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겨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유념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성우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우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LH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사업에 LH는 하지 않는…….
○홍성우 위원 그래서 울산도시공사가 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사항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그 진행사항은 농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도매시장은 아무래도 현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과 이동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과 이동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와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와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