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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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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3월16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교통국
  4. 2.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7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백현조·김종훈·안수일·이영해·문석주 의원 발의)
  5. 3.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가. 종합건설본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국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9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472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175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주요 편성 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4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096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921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17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47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5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300억 원, 전기버스 구입 보조 1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병영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8억 원, 남구 왕생로40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원, 동구 일산해수욕장 보안용 CCTV 설치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900만 원,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55억 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병영막창거리 일원 및 남구 왕생로40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 14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각각 2024년도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개년의 사업 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통지에 따라 3개년 계획 중 각각 3차년도 및 1차년도 교부세를 확보하여 병영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8억 원, 남구 왕생로40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관련 55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업탑로터리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과 울산대공원 동문주차장에서 울산박물관까지 두왕로 일부 구간에 1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26도 본예산 편성액 10억 원 중 9억 8000만 원은 두왕로 확장 공사비를 우선 반영한 것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업탑로터리 평면교차로 전환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55억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관련 300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금은 우리 시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매년 운송 원가는 증가하고 있으나 요금 인상에는 한계가 있어 적자노선 재정 지원금은 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 요구 금액 중 미반영분과 향후 지원 규모,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교통국 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75세에서 70세로 어르신들 시내버스 지원 정책을 확장했는데 이후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가 증가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지금 1월에서 3월 됐는데 아직 경찰청에서 정확한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한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때 저번에는 교통카드로 지급했는데 70세로 되니까 교통카드로 지원하는 것보다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반납할 때 선불카드를 상품권으로 바꿨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더 좋습니다.
홍성우 위원   더 좋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홍성우 위원   상품권으로 변경한 게 언제죠?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올해부터 변경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장롱면허인 경우는 10만 원이고 기존에 운전하신 분들이 반납할 때는 20만 원 지급되는데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맞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선불카드에서 상품권으로 바꿨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더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75세에서 70세로 확대를 하니까 저도 언양 쪽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과거에는 일반버스 타던 것을 직행버스를 탄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리무진버스를 타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석남유치원 가변 속도제 하는 부분은 경찰청하고 이야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저희들이 최대한 절차를 준수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광역트램과에는 며칠 전에 내가 철도청에 알아보니까 게이트 3의 캐노피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잘 돼가고 있다던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광역트램과장 양분석   코레일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동향파악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거기서 업체 선정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과거에 주차장 조성했던 부분을 우리가 지금 오픈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지역민원은 어떻습니까?
○광역트램과장 양분석   임시주차장은 2월 13일 도시공사에서 개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5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수로 보면 8%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 관련해서 민원은 저희 과로 들어온 건 없고 도시공사도 민원사항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홍성우 위원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민원이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무슨 문제 있을 때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택시과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개편 이후에 상당히 지역민원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주 쪽에는 버스택시과의 빠른 대응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있는데 특히 울주 13번 같은 경우에도 빨리 조치를 취해줬고 또 1703번이라든가 1733번 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동강병원 쪽으로 차를 돌린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걸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 주시고 그것 말고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평소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시민의 발인 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실제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개편안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최근에 내가 우팀장에게도 별도로 전화를 드렸는데 언양 상북 쪽에 경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의고등학교에 아침에 등교하는 애들이 버스가 없어 가지고 전부 택시를 탄다든가 부모들이 등교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413번은 시간대가 안 맞고 373번 일반버스는 강변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많이 타는 곳은 안 가고 강변으로 둘러가니까 타지도 못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413번하고 373번을 잘 조정해서 경의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실제 아침에 한 번만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또 택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하고 오후 되면 경의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른다든가 또 경의고등하고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택시를 부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말뜻은 거기에 시간대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위원님,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근호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자면 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게 1000억 원이죠? 당초예산에 1000억 원 올렸다가 200억 원 감액당하고 이번에 300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100억 정도 더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저희들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월평균 재정 지원액이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되어 있는 800억 원은 6월 말 되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가 8월, 9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안 하면 9월 이후에 회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억 원은 필수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800억 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또 300억 하면 11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적자노선 재정 지원이 1400억?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1402억이 됩니다.
손근호 위원   그 정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300억 정도가 아직까지 작년 대비로는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중이고 해서 기름값이 올라갔잖아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금액이 더 늘어날 확률이 있는 건가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유, CNG, LPG, 수소, 전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번 유가 인상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은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CNG나 LPG나 수소, 전기는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경유를 말씀드리면 이란전쟁 전에는 1588원 정도의 가격이 현재는 1800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시에서는 유가연동보조금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1700원이 넘게 되면 1700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50% 지원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시가? 아니면 구비로?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일단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미지원 받는 부분은 결국은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 보조로 인해서…….
홍성우 위원   결국에 우리가 다 내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결국은 다.
손근호 위원   100% 우리가 하는 거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거의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말하면 매년 임금 협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또 올라가는 상승 폭이 있을 거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오른 부분이 적용이 되면 작년에 1400억 원보다 올해는 더 높아질 확률이…….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일단 작년 임금 인상이 10.18% 적용이 됐고요. 올해 임금 인상분은 5, 6월 임금 인상 협상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손근호 위원   추계를 하신다면 작년 대비는 300억 정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면 어느 정도, 1회 추경에 300억이지만 2회 추경이라든지 또 올라오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신지?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작년에 1402억이었고요. 올해는 1458억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유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임금 인상 부분이 조금, 원래 1458억을 예측할 때는 저희들이 임금 인상을 3% 정도 예측을 하고 산정을 했던 수치였습니다. 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손근호 위원   어쨌든 지금 버스택시과에서 미세 조정 관련해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에 관련돼서 협의를 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언제쯤 정리가 됩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지금 위원님께 다 보고드렸고 다른 위원님 지역별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빠르면 3월 말경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바로 개편한다 해서 개편해버리면 또 혼란이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개편되는 주요 정류소에 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혼란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전기버스 충전소 관련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와 논의하고 했던 부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지금 충전소 설치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 파워뱅크 설치는 상반기 안에 추가로 할 거고 그다음에 주차는 3월 18일 현대차노조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손근호 위원   아직도 협의 중인 거네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원래 3월 초였는데 노조에서 회의를 연기하는 바람에 어쨌든 50대 정도는 3월 18일 결정되면 바로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비동 부분에 대한 부분도 20대 정도 추가하면 70대 정도가 차고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버스 운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예산에도 올해 80대 전기버스를 저희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80대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기버스 충전으로 인해서 배차 간격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근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광역트램교통과, 우선은 예전에 시장님이 트램 2호선은 이화까지 연장인가요?
○광역트램교통과장 양분석   예, 이화사거리까지.
손근호 위원   사실 그것은 발표일 뿐이지 행정상으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광역트램교통과장 양분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망 계획에…….
손근호 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 2호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잖아요?
○광역트램교통과장 양분석   그것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만 일단 반영하는 걸로.
손근호 위원   계획에만 반영이 된 거지.
○광역트램교통과장 양분석   맞습니다. 
손근호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2호선에 집중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호선은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트램교통과장 양분석   2호선은 작년에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는 예타를 진행할 거고요. KDI하고 기재부에서는 우리는 그 예타에 대응을 해서 연말 정도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손근호 위원   연말로 보고 계시네요?
○광역트램교통과장 양분석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연말에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죠?
○광역트램교통과장 양분석   통과되면 그 뒤에 타당성 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요. 그 뒤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연 요소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가요?
○광역트램교통과장 양분석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버스택시과로 넘어와서.
○교통국장 김종화   위원님 죄송한데 다른 질의에 앞서 광역트램과 2호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호선은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호선 아까 이화사거리 연장하는 것은 우리 시의 철도망을 국토부에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진행 안 하는 게 아니고 변경 신청을 해서…….
손근호 위원   우리가 계획에 담은 것은 알고 있거든요.
○교통국장 김종화   예, 신청해서 6월 되면 승인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면.
손근호 위원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이 난다는 건 그 계획이 승인이 난다는 그죠?
○교통국장 김종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게 먼저 반영이 돼야지 그래서 그것까지 되면 그것도 추가로 해서 저희들 현장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손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동네 지역 민원 중에서는 북울산역 뉴스에도 예전에 몇 번 나오고 했던 북울산역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흔히 말하는 계속 해도 공방이 되는 구조인데 주민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시는 데이터를 보면 버스를 안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주민들은 버스가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싸움인데 우선은 9월에 광역철도가 북울산역까지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일단 북구지역의 버스 노선에 대한 불편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 편이어서 이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노선을 좀 더 확충을 합니다. 특히 모화까지 연장 운행을 많이 하고요. 북울산역 경유하는 노선도 추가로 했고 달천지역 노선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9월 광역전철이 북울산역까지 연장이 된다 하면 저희들은 일단은 탑승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와 연관되는 노선들을 현재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북구지역으로 운행되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북울산역을 거쳐갈 수 있도록 노선을 짜보고요. 이격거리가 너무 멀면 북울산역까지 탑승객이 하루에 채 5명도 안 되는데 버스 노선을 연장하게 됐을 때 나머지 불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차 간격이나 버스 승차 수를 줄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해 보고 아니면 미세 조정을 해서 북울산역을…….
손근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점의 문제거든요. 9월 개통할 시점에 뭔가 개선된 안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개통하고 난 뒤에 추후 상황을 보고 계산을 내는 건지 저는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원래 원칙적으로는 예상한 노선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노선을 편성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점진적으로 노선을 추가한다든지 노선 개편을 해 왔는데 북울산역은 조금 특수한 경우라서 개통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손근호 위원   예측을 해서 약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개통되는 시점에 가능한 노선들은 먼저 넣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울산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 노선도 확실히 개편을 해주셔 가지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영막창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금 현재 8억 원이 추경이 돼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맞죠?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이것 되면 전체 예산이 50억이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올해 12월에 본래는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공사가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2027년 6월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해서 6개월 정도 딜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보면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분담금 매칭은 25억 원이 다 편성돼 있는 상태고 그럼 시가 이번에 8억을 편성하는 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아니면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죠?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당초에 편성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게 예시는 내려왔는데 확정금액이 내려오는 게 1월 정도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중구에 100% 다 교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해 가지고 112억 예산에 국비가 56억 원이 이미 내려와 있었다, 그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권태호 위원   본 예산에 매칭인데 이것도 56억인데 우리가 지금 17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해야지만 매칭이 되는 건데요. 왜 당초에 이 예산을 안 했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이런 측면은 예상이 되는 지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는 추경에 편성했을 때 재정 운용이 더 좋아지고.
권태호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안정면에서 울산시민들이 많이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전기버스를 구매 보조해 가지고 하면 충전하는 인프라라든지 또 유지 관리라든지 배터리 성능 이런 것들이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노선이 적합성도 필요할 거고 또 적자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일단 전기버스는 저희들이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폐차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전시설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저희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 부분은 버스 구입할 당시에는 일부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경유나 CNG보다는 전기나 이런 부분이 유류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운수업계 재정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두 목표를 조화롭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권태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성우 위원   질의한다기보다는 버스택시 쪽에도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준공영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1800억 원 정도.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지금 현재는 재정 지원형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준공영제는 아니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권을 가져오면서 100% 재정 부담을 시가 하는 건데 현재는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을 시가 부담을 하면서 운영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형 민영제가 현재는 우리 시의 형태고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버스 회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97%까지 적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흑자노선은 민간에게 입찰을 하든지 완전히 자유경쟁화 시키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서 100% 감당을 해서 공영제를 하든지 시에서 운영하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그것은 시에서 여러 공론화되어서 여론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최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준공영제를 결정했을 때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말씀하신 흑자노선은 경쟁체제로 돌리고 나머지 적자노선에 대해서 100% 공영제 형태로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준공영제 형태인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현재 재정 지원형 민간형이기 때문에 100% 적자 지원도 아니고 원래는 96%였는데 97%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영제가 결정됐을 때 말씀하신 검토 대상이지 지금 형태에서는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대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도 잘 검토하고 그다음에 최고 정책을 결정할 때 시의회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일단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잘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없습니까?
손근호 위원   예.
○위원장 백현조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에 한번 보시면 동구 일산해수욕장 보안용 CCTV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사업개요 중에 중구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경관정비 및 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75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차장이 되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 되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중구 성남둔치공영주차장…….
○위원장 백현조   경관정비 및 장비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교통국장 김종화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중구에서 교부되어서 하는 사업들인데 기존 주차장에 대한 정비와 장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일산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CCTV 설치하는 3000만 원만 추가를 한 거고…….
○위원장 백현조   예, 그러니까 추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통국장 김종화   예, 사업 진행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백현조   예, 유지보수 75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교통국장 김종화   그것은 저희들이 구·군에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군에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7쪽인데요. 요구사유 내용의 한 부분을 보면 버스 수단 분담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선 변경 후에 민원의 향방은 버스 수단 분담률 10%를 상회하는 민원들이 단체적으로 이 중요한 시점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수단 분담률이 10%밖에 안되는데 민원 내용들은 보면 50% 이상 60∼70%의 분담률을 가지는 것처럼 노선이 굉장히 시민들이 피해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의 민원 현황하고 진행상황들 국장님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지?
  노선 조정과 관련돼서 민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노선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 사항들은 실제 불편한데 요구를 많이 하시고 자기 지역이나 자기 동네에 불편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많은데 버스가 많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반적인 버스의 이용 실태를 분석해 보면 나온 것처럼 전체 시민들의 분담률은 10% 전후로 상회하는 걸로 나오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요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노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시내버스 자체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또 분담률이 그 지역의 특정 노선이 작다고 해서 전면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우리 시의 재정 형태라든지 그다음 버스 이용객들 그다음에 실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지 여부 또 탑승객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버스 대중교통 자체가 전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들이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선을 개편하거나 보완하거나 또 새롭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시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적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버스를 마냥 계속해서 대수를 늘리고 노선을 증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노선 변경 후에 재정 지원 규모의 변동 이런 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과 후에…….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일단 노선 전면개편 기준이 현재의 재정을 더 줄인다든지 경제적으로 재정 절감을 하기 위한 노선 개편이 아니었고요. 30년간 장대노선이고 굴곡노선이고 중복노선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 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은 절감됐다기보다는 운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개편이 된 상황이고 재정은 물가 상승이라든지 임금 인상 여러 가지로 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노선을 효율적으로 갔다 그러면 중복노선을 하나로 조정을 했다 이러면 물가 상승률은 수치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재정 지원의 규모도 예를 들면 1500억 원이다 이러면 경제적인 노선을 두세 개 노선을 하나로 조정했을 경우에 버스 회사에 주는 재정 지원금이 축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가 상승률은 제외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노선이 있었는데 주거지가 새로 생성이 되고 계속 생성되다 보면 버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버스 노선이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오던 노선과 이렇게 오던 노선이 안 들어갈 수 없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여러 군데로 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 지역에는 버스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순환버스를 돌린다든지 하는데 그런 빼는 노선들은 없어지는 노선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현조   시간이 자꾸 가고 해서 드릴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적자노선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 여기에 예산은 올라와 있지만 제가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것은 노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을 가지고 특정 소수의 민원들을 침소봉대해 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작은 민원들이 크게 이슈화되는 그런 형태의 국면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심은 그렇습니다. 75세에서 70세로 낮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혜택이 돌아가는 어르신들의 좋은 점들을 홍보를 하십시오. 좋은 점은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각 자생단체라든지 우리 시에 모니터링 하시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 탈 것을 두 번을 타서 시내도 나가고 시장도 나가고 해서 그런 분들이 활력이 생겨서 건강도 증진되고 비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권도 활성화되는 것 같고 어르신들의 외로움도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좀 해소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줄거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75세에서 70세로 사업이 있고 제가 받아본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서류에 나오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좋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들은 적도 없고 이런 부분들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십시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위원장님 좋은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은 개편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불편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 개편 후 2025년 1월 민원 건수가 한달에 1400건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줄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탑승객 수가 노선 개편 전에는 하루에 21만 4000명 정도였고 개편 후에는 20만 8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2026년도 현재는 하루에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고 어르신 무료화하고 해서 하루에 많이 탈 때는 25만 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에만 계시던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버스를 굉장히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버스택시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래서 그러한 노선과 관련돼서는 한 번 말씀을 하실 때 노선의 개편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미세 조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다 이러면 또 민원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선 개편은 항상 열려 있고 시민들 의견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파악이 되면 언제든지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오늘 정무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 가지고.
  방인섭 위원 간단히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방인섭 위원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트램 공사라든지 KTX 산천 유치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교통국장 김종화   예, KTX 산천하고 SRT를 태화강에 신규 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해서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루어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때 6월 중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교통국장 김종화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진행되는 상황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교통국장 김종화   예, 별도로 진행상황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트램 2호선도 올해 말까지 계획이 나오나요?
○교통국장 김종화   지금 2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재부에서 올해 말까지 결정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런 부분 울산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고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고 완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교통기획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할 때 학교로부터 보통 몇 m입니까? 몇 m 이내 이렇게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300m 이내.
○위원장 백현조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경 500m까지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위원장 백현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주변의 상권 같은 거나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시설물들의 철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지정을 합니까?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받을 수 있는 주변의 상가라든지 아니면 시설물들의 철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정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주변 의견하고 구청 의견을 듣고 지정을 합니다. 일단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지정할 때 그쪽 지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많이 듣고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하실 때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첫 번째 정책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전팀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기획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보호용 차단벽이 쳐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상가라든지 아니면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장날이 서는 경우에는 장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들은 우리 시민의 하나의 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택시에 휴게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주차장에 세워놓고 어느 정도 휴식의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에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을 체크한 후에 500m 할 것을 300m 정도로 최소 지정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다른 사항도 고려하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주변에 민원들 학교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옆에 상가의 이야기들 또 거기에 정차하는 버스택시기사들 이야기도 들으신 후에 지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와 관련된 민원들은 버스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잘 살펴주셔 가지고 그런 노선에 대해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3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7호)(권태호 의원 대표발의)(백현조·김종훈·안수일·이영해·문석주 의원 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화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에서 자동차정비업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주기적인 점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07호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의원님,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 심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6억 46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81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4억 600만 원보다 7억 7300만 원 증액된 331억 7900만 원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담금은 GW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시행한 지장전주 이설공사의 정산에 따라서 추가로 이설한 전주의 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기존 노후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조용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가로등 유지관리는 구·군에 위임된 사무로 돼 있습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구·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2025년도「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정돼서 2029년까지 가로등을 포함한 5개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걸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LED 가로등 보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과 안전하고 밝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등 교체를 한 740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조용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교체 관련해서 기존에 LED로 교체한다면 할로겐등을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지금 보면 불소등하고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현재까지 80% 이상은 교체가 됐는데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조기에, 2029년까지 100%를 다 하게끔 의무화는 돼 있지만 이것을 좀 앞당겨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서 시가지에 불소등이나 아직도 LED등으로 교체 안 되고 있는 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방인섭 위원   그럼 현재 자료상으로 84.1% 정도?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 부분을 2028년까지는 100%…….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원래 법에 규정된 건 2029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조금 앞당서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방인섭 위원   맞습니다. 관리적 차원이나 에너지 효율적 차원에서도 빨리 교체하는 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맞습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굉장히 있고 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게 수명이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LED를 했던 데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 안 했나요?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없고요. 10년 이상 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효율이 좋으니까요, 수명도 길고.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래서 LED 조명등이 굉장히 선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울산시민분들이 도심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노후된 등은 빨리 교체를 해서 시민들 시인성도 좋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가 밝게 되면. 그래서 조기에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예산만 허락된다면 내년에도 앞당겨서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런 예산은 조기에 빨리 확보해서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방인섭 위원님 질의 많이 주셨고 추경에 사업이 2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이의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와 주셨는데 질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저 또한 오늘 추경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봤을 때 크게 논의를 할 만한 내용이 없었고 또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께서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질의할 게 없습니다만 저는 당면과제 2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울산역 주변에 지하차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죠?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홍성우 위원   그래서 원활한 교통흐름, 기존에 있는 조그만 다리에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근데 상대적으로 거기 길이 나다 보니까 주차 시설이 주위에 없어서 지난번에 완충지대에 제가 주차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도로공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거기가 완충녹지지역이고 해서 거기 협의를 해 봤는데 주차장으로는 할 수 없다고 됐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당초에 경부고속도로하고 국도 사이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홍성우 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거기에는 쇄석하고 그런 것만 깔아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 차를 대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홍성우 위원   거기에 가 보시면 아직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직접 현장에 건설부장님 한번 가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장애인 시설 쪽에도 길이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차가 진입하기 어려워요.
○건설부장 최태진   저희들 현장 한번 보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홍성우 위원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예.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송대지구에 지난번에 본부장님하고 다 같이 해서 미준공 상태이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리를 해서 부분준공으로 송대지구에 대3-67호 통행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걸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홍성우 위원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정비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행을 하더라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합 측에서 최소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을 해 주면 저희들이 통행을 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돼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가 현장을 점검해서 그 결과를 울주군에 성장개발과에 보내고 성장개발과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다가 같이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면 이것이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다. 전체적인 업무 흐름은 그렇죠?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그렇게…….
홍성우 위원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장점검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저희들이 시설 일부 보완이 되면 같이 나가서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야기가 다 돼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홍성우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홍성우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농소∼강동 간 도로 개설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공구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4공구로 나눠서…….
○위원장 백현조   4공구로 나눠서?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위원장 백현조   공구당 투입된 건설회사가 모두 다릅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다 다릅니다.
  1·2공구하고 3·4공구 나눠서 통합감리로 2개 감리를 하고 있고요. 회사는…….
○위원장 백현조   이곳에서 발생되는 민원들도 있을 건데 이걸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도 나가고 매월 공정회의도 우리 사무실에서도 하고 진행을 하고 거기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관심을 저희들이 계속 경각심을 심어주고 진행도 빨리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우리가 큰 동맥을 뚫는 듯한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수반되는 게 작은 민원들에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도로공사를 하실 때 민원들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건설업체에 맡겨두지 마시고 본부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월간보고를 받는다든지 해서 공사의 진행 프로세스에 따라서 민원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거기 강동 쪽에 장덕마을에 민원들 부장님, 전에 벽선암 민원은 말씀드렸고 장덕마을에 대한 민원들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민원 있습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장덕마을 쪽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장덕마을인데 여기서 민원 내용을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장님 장덕마을에 통장님 한번 만나셔 가지고 아니면 건설하시는 분 보고 만나서 애로점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저희들 질의는 다 끝이 났고 오늘 방인섭 위원님이 아침에 다른 병원에 체크하러 가신다고 아침회의를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축하한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했는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으로 방인섭 위원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도 축하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축하해 주는 자리로 하시고 본부장님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박수)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항상 산건위에서 종합건설본부의 일을 하는 데 너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이번에 6.3 선거 때도 전부 다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백현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3월 1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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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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