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서남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서남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내역,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449억 원이 증액된 5조 789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70억 원이 증액된 4조 776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79억 원이 증액된 1조 128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17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864억 원, 국고보조금 등 271억 원 등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환경분야 133억 원, 사회복지분야 103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18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299억 원, 교통·물류분야 400억 원, 국토·지역개발 116억 원 등입니다.
  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체납관리단 운영 보조금 3억 6000만 원,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시민의견 수렴 1억 5000만 원.
  시민안전실은 내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원, 재해 예방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2억 원.
  경제산업실은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35억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2억 원, 초광역 및 버팀이음 일자리사업 39억 원.
  AI수도추진본부는 탄소저감형 수중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 2억 원.
  4쪽 기업투자국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110억 원,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9억 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기업 투자지원금 26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은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35억 원, (구)삼호교 교각 보수 정비 7억 5000만 원, K-Art 청년창작자 지원 6억 7000만 원.
  복지여성국은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22억 원, 울산 동구 청소년복지시설 건립 지원 20억 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6억 6000만 원.
  환경국은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36억 원.
  5쪽 시민건강국은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13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5억 원.
  건설주택국은 무거·방어·전하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85억 원, 지하차도·터널 환경정비 12억 원.
  교통국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300억 원, 전기버스 구입 보조 18억 원.
  녹지정원국은 국제정원박람회장 진·출입로 개설 및 정비 20억 원, 삼산매립장∼여천매립장 간 연결교량 설치 15억 원, 울산대공원 장미원 정비사업 5억 원.
  행정국은 울산책방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4400만 원.
  6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79억 원으로 세외수입 62억 원, 지방교부세 39억 원, 국고보조금 3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2억 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은 물건비 3억 원, 경상이전 53억 원, 자본지출 245억 원 등입니다
  8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회야계통 송수관로 2단계 복선화 사업 25억 원, 언양읍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32억 원,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 2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45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55억 원, 병영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8억 원, 남구 왕생로40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원.
  9쪽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울산하이테크밸리(3공구) 일반산단 진입도로 확장 44억 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구·군 조정교부금 11억 원.
  소방 특별회계는 소방장비(차량) 보강 12억 원, 소방헬기 기어박스 오버홀 14억 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1억 원입니다.
  10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 104건에 4067억 원이며 이번 추경에 116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105건에 4183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15억 원의 수입을 통상변화 대응을 위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계정 신설과 노인복지계정 사업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0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특별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29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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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어디, 시설공단과 말씀입니까, 아니면 음식점하고요?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지금 1년 계약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이제 10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   총괄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영부분은 사실 작년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하고 우호협력도시, 자매도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음식문화관을 조성하면서 원래는 위탁 방향으로 민간 경쟁입찰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이 부분의 상징성을 우호교류의 증진 차원에서, 또 많은 우즈벡 근로자들이 울산으로 오는 상황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근의 임대료보다 훨씬 낮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주변 상가부분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찰을 할 수 있는 음식점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실제는 여건이 음식점을 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조리장의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작다든지 아니면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조리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문제와 화장실문제 등이 같이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입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공단에서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경쟁입찰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입찰 조건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 가격부분도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는 인근과 비교했을 때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물가 사정이라든지 감안할 때. 그러나 조금은 조정을 했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최근에 일주일 정도 되어 가지만 전체적인 시민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건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안전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홍보실이나 문체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관광자원으로서 홍보도 계속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더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건 별도의 그것이고요. 고용위기지역 지정하고 거기에 이은 실질적인 지원패키지를 저희들 이번에 다시 공모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음프로젝트에 명시된 사업기간 내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지금 정부하고 그간 우리가 부·울·경 3개 시·도에 걸쳐서 한 사업인데 그간에 시·도하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된…….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용부 사업은 연차별 평가를 통해서 익년도에 가감 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8대2 비율은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업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자동차나 조선 전략업종 위주로…….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AX도 들어가고요. 그런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기준도 특히 3개 지역이 어느 정도 형평을 갖춘 채로 결과적으론 다 정해지는데 이제 권역별 100억 범위 내에서 각 지역에 산업 여건하고 근로자 지원하는 상황들을 봐가면서 나오는 추천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 사업 외에도 저희들 지역산업 맞춤형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자리사업 구조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들어서 권역별 사업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패키지이고요. 그 외에 각 시·도별로 지원이 되는 지역산업 맞춤형사업들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팀이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산업위기 대응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역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그렇죠, 공원 조성 변경 계획 수립 중에 일부만 집행이 되고 그 변경 계획은 타절을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21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쭉 추진을 해 왔었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바위지구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연어생태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 면적을 더 추가해서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토부와 저희가 계속 심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여러 부지를 물색도 하고 계속 몇 차례 했지만, 지금 또 문제가 태화강에 하천기본계획에 성토부분이 생겼습니다. 3m 정도 성토를 하면 그 부지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지들을 다 성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다운2지구로 옮기게 되었고요. 시간이 좀 많이…….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50대50.

○환경국장 최정자   국비는 처음에 설계할 때 일부 받았고…….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국비 집행기간이 좀 지나서 일부는 조금 반납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국비 다시 지원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반납은 저희가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시장님 기자회견 하는 과정이나 기자회견 이후에 관련한 사항은 당연히 행정통합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 특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여쭤보고 의회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보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론화위원회도 울산시가 부·울·경 통합을 하겠다 말겠다라는 결정의 말씀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하면서 행정통합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자칫 거기에서 울산만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도 이제는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울산시에서 이걸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득과 그리고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어떤 실이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려나가면서, 그리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여론을 청취하는 숙의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과정들을 그 이후에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타 시·도의 경우에도, 특히 부산과 경남의 경우에 공론화위원회를 하면서 관련되는 내용 검토는 연구원에서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출연기관이라기보다는 울산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정책적인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울산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공론화위원회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시민에게 알리고 여론조사하는 과정 외에 행정통합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울산연구원에서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뿐이지 위원회는 저희가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모두 위촉을 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숙의과정을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공론화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님을 통해서 의회의 의견도 받겠지만 저희가 숙의과정이나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들도 의회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사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할 사항이긴 한데 이런 정책적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나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하는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돼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이건 연구원에서 아마 이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수립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나 이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산·경남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특별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의 동의가 된다면 그런 법안이나 내용에도 울산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것도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부산·경남의 기본적인 원칙이 주민투표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끝나면 어차피 주민투표 과정으로 부산·경남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울산시의 여론조사가 끝나면 추후 과정에 대해서는 부·울·경이 같이 다시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브리핑 하시기 전에도 의장님 찾아뵙고 제가 직접 설명도 드렸고 브리핑 내용에 보시면 의회의 의견을 묻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시의회 의견을 물어가면서, 그리고 저희 진행상황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울산시가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일단 매곡천 교량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민원이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이번 추경에는 일단 설계비만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종 구체적 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늘 지역의 어려운 점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덕분에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을 드리면 버스노선 개편 자체가, 우리 시에 운영되고 있는 버스가 950여대 됩니다. 그런데 버스 증차 없이 그 노선 자체를 그동안 소외돼 있던 지역 그리고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는 택지 개발이나 아파트가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넣다 보니, 또 기존에 있던 지역의 노선을 돌려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서로 서로 공적 자원을 골고루 같이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참고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3월 전쟁 발발 이후 저희들 바로 그 다음 주에 시장님 주재로 주요 기업들 또 경제관련 기관들 해가지고 점검회의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피해를 받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화업종,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향후에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물가 변동에 따른 소비 축소, 여기에 따라서 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요. 또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KOTRA)라든지 지역중소벤처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무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들, 특히 보험료라든지 보증보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는 10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 각 단계별에 맞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경제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TF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통합으로 인해서 울산의 발전이 제약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창·진의 사례나 그리고 충남·대전이나 대구·경북에서 추진과정에서의 반대여론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경남이나 특히 우리 울산은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숙의과정들을 거치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이 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년도 사업도 3회 추경에 들어갔고 2차년도 사업비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240억 정도 되고 2차년도분 110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기업투자국장 이영환   예, 중소기업에 AI를 보급하고 컨설팅, 인재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위원님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연령별로 보시면 80세 미만이 1700명 정도 그리고 80세 이상이 1200명, 참전유공자가 2700명 해서 전체적인 인원에 맞게 해서 참전유공자…….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유공자들 예우를 위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현재 저희가 기본소득 부분에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수당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예.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지금 병원, 제가 자세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보훈병원, 의료부분에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염기성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염기성입니다.
  울산교육발전에 항상 아낌 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2712억 원보다 368억 원 증가한 2조 308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교육부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327억 원과 자체수입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울산교육 4대 정책방향 추진을 비롯해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되거나 조정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미래 준비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79억 원,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학력 향상 지원에 20억 원, 독서교육 활성화와 질문하는 수업 등 교실 수업 개선에 17억 원, 유치원 틈새 돌봄 등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에 48억 원,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에 28억 원, 학교체육 활성화와 과학·수학·영재 교육 지원 61억 원 등 총 25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 안심 교육 추진을 위해 늘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58억 원, 범죄예방 호신용품 지원 등 안전한 교육 환경조성에 8억 원,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7억 원, 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운영에 6억 원 등 총 79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셋째, 관계 중심 공감 교육 실천을 위해 마음건강증진 등 학생생활지도에 12억 원,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에 7억 원, 다문화 교육 지원에 2억 원, 대안 교육과 창의체험활동 운영 3억 원 등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넷째, 현장 지원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어린이 독서체험관 주차장 부지 매입 등 교육 용지 매입비 12억 원,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을 위한 교육정보 환경조성에 12억 원, 중학교 입학 배정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3억 원, 학교 시설 환경개선에 24억 원 등 총 5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밖에도 내부유보금과 부서기본운영비 조정 등 39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소영   특별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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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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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 송일종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저희들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자산매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만 교육비특별회계 구조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를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자체수입을 늘리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절차들이 있고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매각을 할 수가 없고 예금이자수입을 늘리려고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처럼 재정이 안 좋을 때는 재정 집행을 빨리 해 내야 되기 때문에 신속 집행을 위해서라도 자금 지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수입이 조금 줄여드는 측면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제안해 주신 부분 교육청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울산교육 정책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   위원님 일단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소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   울산과학관장 임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전시체험물 교체로 5억 5000 그리고 최첨단기자재 구입으로 2억 2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   전시체험물 교체 부분은 저희가 개관한 지 15년 됐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전에 설치한 체험물이 58%의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예산 때 고장이 되는 부분들을 그나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부분씩 교체를 해 나갔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   저희가 135종의 전시체험물 중에서 지금까지는 특별히 순환하는, 전체적인 전국의 전시체험관들이 그런 구조가 조금 안 돼 있습니다, 인프라가. 그렇지만 ’26년에는 저희가 수시변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울산과학관장 임미숙   예.

○울산과학관장 임미숙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울산과학관장 임미숙   먼저 전시콘텐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은 ’26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습니다. 그래서 부산국립과학관과 서로 교류를 통해서 올해는 순회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콘텐츠 하나에 기본적으로 고가이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다 보니 사실은 5억 5000도 몇 개 바꿀 수 있는 콘텐츠 양이 한정돼 있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   예, 그것은 제가 앞에 전시체험물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픈랩도 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30초만 더 주십시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위원님들께는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는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첨단기자재 이 부분은 사실은 ’24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24년, ’25년 처음으로 첨단기자재를 넣어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최첨단기자재를 가지고 실험을 함으로써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여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몇 가지 더 구입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관장 퇴장)

○초등교육과장 하정모   초등교육과장 하정모입니다.
  현재 25면을 예상하고 주차장 부지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하정모   예.

○초등교육과장 하정모   기존 시설에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카라반 쪽에 이중주차까지 해서 52면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하정모   예.

○초등교육과장 하정모   예, 맞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하정모   예, 그 당시에 비용산출을 해서 매입을 하려니까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이었고 비용 간극도 너무 커서 그 당시에 매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하정모   예, 맞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하정모   예, 주말이.

○초등교육과장 하정모   작년 11월, 12월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첫 주가 442명 정도가 왔고요. 근데 5주째가 되니까 주말에 2000명이 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앞쪽에 가변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항 쪽에 주차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당사항 쪽에도 미역을 말리는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아시겠지만 울산교육청은 2023년 9월에 무상교육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무상교육을 처음 실시할 때는 국가지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무상교육을 먼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5년도에 국가에서 유아학비 추가지원금 5만 원하고 ’24년도 그렇고 ’25년도에 무상교육비가 11만 원 오면서 그동안 없었던 자체예산 내역보다는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 학부모들 모두가 ‘도대체 정부지원금은 얼마고 자체 무상교육은 얼마인지 산출식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처럼 표준유아교육비를 중심으로 해서 산출식을 나누다 보니까 ’26년도 4세 유아도 학비 지원금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식을 바꾸다 보니까 4, 5세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서는 5세는 7000원을 감액하고 4세는 3만 5000원을 증액해야만이 4, 5세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산출식에 기초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맞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이번에도 분석을 해 보니까 ’26년도에 분석을 해 보면 이 산출기초와 다르게 해 보면 저희 교육청이 처음에는 21만 5000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9만 7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만큼 예산을 줄여서 사립유치원의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립유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바꿔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근데 저희들이 보통 유아교육비 하면 그 안에 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 과정 7만 원, 3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35만 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28만 원과 7만 원.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위원님 대답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은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가 5세 무상교육을 한다고 지원계획을 발표했을 때 ’25년 7월에 교육청에 공문을 내릴 때는 표준유아교육비를 물론 원비로 표시는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나눌 때 교육부에서는 정부지원금 안에 유아교육비를 35만 원으로 같이 묶어놓고요. 5세 무상교육 학부모부담금을 16만 원으로 묶어서 저희들한테는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원 산출단가를 보고 저희들도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저도 일부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지금 법상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염기성   저희들이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만 5세에 대해서는 4만 2000원으로 해서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산출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산출식이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그 관련된 산출식에 대해서 유아학비 속에 방과후 과정비도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무난하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치원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당장 고치기 힘들겠지만 계속 협의를 해서 사립유치원 쪽과 소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염기성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그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지금 사립유치원 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방과후 과정비 관련해서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약간은 유치원 쪽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무상교육비는 정부에서 정한 60만 원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총액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표준유아교육비 60만 원 그 이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버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매년 조정이 됩니다. 60만 원에서 내년에는 60만 원 이상으로 가고 그때마다 계속 유치원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예전에 만들었던 산출식이 좀 불합리한 면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교육청별로 다 다르고요, 다른 교육청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조정하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맞춰서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GIS프로그램을 도입한 원거리 억제 배정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수행할 부분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 방식에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프로그램 개발비가 용역비 개념입니다. 그 부분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위치를 인지를 해서.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지금까지는 희망에 의한 컴퓨터 추첨을, 임의 배정 방식에 희망을 중점으로 한 배정 방식이고 통학거리 부분은 당초에 학교군 설정 자체가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그게 만들어져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는 희망을 우선으로 하는 배정 방식이었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울주도서관에서 올 초에, 이게 지난해 본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누수가 굉장히 심한 현상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유아특수과장 신명자   사실은 학부모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5세는 산출식이 변화하는 바람에 7000원 깎였지만 실제로 25만 7000원 정도의 본예산이 있는 만큼 아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유아특수과장 신명자   산출식을 아까 권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표준유아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아특수과장 신명자   그런데 그게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설정한 게 아니고 교육부가 육아정책연구소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표준유아교육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아마, 아시겠지만 문정복 의원이 1월 23일에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해서 그 항목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를 정할 거라고 발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확하게 정해 주면 그때는 그 안에 교육과정이 들어갈지 방과후 과정이 들어갈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매뉴얼이 나오면 이런 혼란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왜 선제적으로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23년 무상교육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4년, ’25년 오면서 국가 정부지원금이 들어오면서 학부모들은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자체 무상교육 뭐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약간 힘들었지만 이런 산출 기초를 교육부에 지금 현재에 준해서 만들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5세는 7000원 감하게 되고, 6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유아특수과장 신명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특수과장 신명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과장 신명자   감사합니다.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