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2월2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행정국
- 나. 대변인
- 다. 감사관
- 라. 권익인권담당관
- 마. 서울본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행정국장 최영희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최영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공무원님들 올해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개선 요구도 많이 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26년도에 잘 반영되어 가지고 울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업체도 보호하고 계약사무도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회계과장님이시죠?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그죠?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지역업체들 보호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올해 목표를 100억 미만 하는 지역제한도 하고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10억 미만 이래서, 하도급 비율도 70% 이상씩 올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자세한 부분들을 준비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공무원님들 올해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개선 요구도 많이 하셨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26년도에 잘 반영되어 가지고 울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업체도 보호하고 계약사무도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회계과장님이시죠?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그죠?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지역업체들 보호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올해 목표를 100억 미만 하는 지역제한도 하고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10억 미만 이래서, 하도급 비율도 70% 이상씩 올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자세한 부분들을 준비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실제로 보면 공사하고 용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업체에 많이 합니다. 80% 이상, 90% 이상 하는데, 문제는 물품이거든요. 물품계약이 50% 정도 되는데 사실 물품계약은 지역업체에서 못 만드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다 보니까 신기술이라든지 핵심제품 이런 것들은 사실 조달청에, 종합쇼핑몰에 등록 안 된 물품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물품을 못 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역업체에 홍보를 해서 지역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가급적 지역업체 물품을 많이 구매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지금 우리 하도급 비율이 70%, 아까 8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 남영호 70% 이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공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시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울산 지역업체들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그렇죠.
○공진혁 위원 굉장히 영세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예, 맞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분들이 대금 지급을 제때 못 받아서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한번씩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제가 잘 알거나 그렇지는 못해서,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작업하는 과정에 따라서 대금이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남영호 그렇죠. 기성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공진혁 위원 그렇게 대금이 지급되는데도 어떻게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는지?
○회계과장 남영호 그런 업체들은 보통 우리가 주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금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같은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금 융통성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진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해결책이 혹시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회계과장 남영호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역량을 좀, 규모를 좀 키워 나가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공진혁 위원 규모가 크다 해서 부도가 안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기업들도 부도 날 때는 다 나던데 이런 대금 지급 같은 경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하청을 받아서 하면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또 분류별로 다 나눠주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혹시 되지는 않을까요?
○회계과장 남영호 그리고 우리가 하청업체한테 바로 직불금을 주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바로 주기 때문에, 그런 직불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적극 활용을 해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지역업체 이런 하도급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종합건설 이런 업체들도 부도가 나면 여러 가지 그분들 피해만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던 자재 그리고 그 주변을 이용하는 식당 이런 모든 게 다 피해를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줘서 부도가 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예, 최대한 지역업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일단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사회적 약자기업 이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창업 기업들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올해 법령 이런 게 안 따라줘서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청년들이 빠져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청년창업 기업들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올해 법령 이런 게 안 따라줘서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청년들이 빠져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남영호 아, 청년창업 기업 그것요?
○공진혁 위원 예.
○회계과장 남영호 그건 수의계약 대상이라서 만약에 중소벤처…….
○공진혁 위원 제품도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수의계약 제품?
○공진혁 위원 예, 제품 안에.
○회계과장 남영호 그것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보면 여성하고 장애인기업만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남영호 아, 이건 의무구매 대상이고요. 이건 법적으로 중소기업 50% 이상 구매해 줘라는 의미이고요. 청년창업 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창업 기업으로서 만약에 리스트시스템이 제도화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년창업이 파악이 좀 되거나, 아니면 청년 쪽 부서에 공유를 해줘 가지고 청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특히 우리 청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남영호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 천미경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재교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서 재정 지원과 교육복지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지속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용하고 추진방향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재교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서 재정 지원과 교육복지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지속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용하고 추진방향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재교육과장 김대흥 울산지역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하고 교육청 그리고 대학 등이 연계해서 교육 혁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는 3대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돌봄, 초·중·고·대학, 기업 이렇게 해서, 특히 저희들은 유아돌봄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천미경 위원 정식 지정은 언제 들어갑니까?
○인재교육과장 김대흥 정식 지정은 2027년도고요, 내년도입니다.
○천미경 위원 내년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성과관리나 유관기관 협력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다 잡혔네요?
○인재교육과장 김대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울산교육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복이나 급식비, 유치원교구 이런 것들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26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일몰되지 않습니까?
울산교육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복이나 급식비, 유치원교구 이런 것들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26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일몰되지 않습니까?
○인재교육과장 김대흥 예.
○천미경 위원 담배소비세 일몰되는 금액이 법정전출금으로 해서 266억 정도 되고 지방교부세는 585억 정도 되던데 그러면 ’27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개별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재정 지원에 대해서 협력한 것은 있습니까?
○인재교육과장 김대흥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45%를 교육비특별 전출로 하다가 일몰되는 걸로, 자세한 것은 저희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천미경 위원 이제 1년 되면 일몰이 되니까 교육청하고 재정 지원에 대해서 협력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인재교육과장 김대흥 예, 그 부분은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저희들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교육청과의 관계에 협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더 짚어봅니다.
○행정국장 최영희 위원님 제가 첨삭을 드리면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건으로 해서 아마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거론을 할 것 같고.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성과보고회도 한 번 했었습니다. 올해 시범지역이 되고 마지막 해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성과보고회 때 나온 보완할 점, 중·고등학교 공교육 강화 이게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주력해서 하면 정식 지정 받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성과보고회도 한 번 했었습니다. 올해 시범지역이 되고 마지막 해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성과보고회 때 나온 보완할 점, 중·고등학교 공교육 강화 이게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주력해서 하면 정식 지정 받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15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말씀을 드릴게요.
22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시청 본관, 별관 그 부분이 문화공간으로 미술작품을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삭막했는데 그래도 관공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나아져서 좋은 현상이라 보는데, 420점 정도 전시돼 있네요?
그다음에 회계과 말씀을 드릴게요.
22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시청 본관, 별관 그 부분이 문화공간으로 미술작품을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삭막했는데 그래도 관공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나아져서 좋은 현상이라 보는데, 420점 정도 전시돼 있네요?
○회계과장 남영호 예, 임차가 100점 정도 되고요.
○천미경 위원 임차가 100개.
○회계과장 남영호 나머지는 우리가 구입해서 게시를 해 놨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반기별로 층수하고 건물을 좀 나눠서 전시물을 돌려서 전시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실 임차를 새로 하기는 하거든요.
○천미경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예, 그래서 새로운 그림이 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우리 공무원들 배치되어 있는 게 동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문화공간에 420점 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려면 민원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문화 향유를 위해서 돌려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남영호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회동 1층 시민홀 앞에 일단 공간도 비어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전시 외에 휴식공간 이런 것은 혹시 조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그것은 의회에서, 지금 의회건물에는 3층 회의실만 우리 청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 아마 그것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회계과에 우리 홍보관 때문에 계속 올려도 지금…….
○회계과장 남영호 그건 의회에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천미경 위원 예산을 올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지적을 한번 할 것이고요.
○회계과장 남영호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총무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10쪽에 보겠습니다.
미래 행정환경 선제 대응한다고 인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8년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현재 42명이 파견되어 있네요?
10쪽에 보겠습니다.
미래 행정환경 선제 대응한다고 인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8년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현재 42명이 파견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임계현 본계획은 42명이었는데 이번 인사하면서는 35명 파견 보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35명 파견되어 있는데, 이게 5개부로 경영, 정원조성, 기반조성, 홍보마케팅, 시설지원 등등 이렇게 형태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8년도는 120명까지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계현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조직 구성은 어떻게 돼 갑니까?
○총무과장 임계현 지금 ’27년 7월부터는 조직위원회에서 1처 3본부 13부 해서 120명 정도 규모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여기 지금 현재로는 42명 파견에서 3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인원 7명 정도는 어디서 배치가 안 됐나요?
○총무과장 임계현 아, 거기는 행정업무자리인데 실제로 거기에 용역에서 나왔던 인력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35명으로 충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증원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120명까지 파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는 올해 충원을 충분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행정혁신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 전반에 AI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 채용, 운영 이런 것들은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AI 행정혁신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 전반에 AI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 채용, 운영 이런 것들은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계현 지금 AI 전문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본부장님을 개방형 직위로 해서 모신 상태이고 AI과장님은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었는데 채용절차 안에서 내부인력 중에서 되는 바람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적격자가 없는 걸로 해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미경 위원 우리 울산이 AI센터도 만들어지는 AI수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전문가 영입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 부분을 집중 신경 써주시고.
○총무과장 임계현 예.
○천미경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 행정혁신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 지금 AI시대면 앞에 화면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브리핑을 하면 좋겠는데, 보면 백보드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장소를 좀 선정해서 우리가 AI시대인데 백보드 활용보다는 AI 터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AI미디어 그걸 만들어 가지고 터치하면서 우리가 기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 그래도 AI수도답게 우리 광역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모습을 난 좀 보이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백보드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그래도 올해부터는 시정을 해서, 움직이는 모드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계현 영상으로 해서…….
○천미경 위원 영상, 움직이는 끌고 다니는 것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 사서 딱 보면서 터치하면서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AI수도의 면모가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임계현 그건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부서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총무과 하나 더 여쭤볼게요.
9쪽에 보면 낭비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모시는 날 이런 것을 개선한다고 쭉 되어 있어요.
아직도 간부공무원 모시는 날 이런 것들이 있나요?
9쪽에 보면 낭비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모시는 날 이런 것을 개선한다고 쭉 되어 있어요.
아직도 간부공무원 모시는 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임계현 지난해 5월에 행안부에서 간부공무원 모시는 날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그래도 낮은 퍼센티지이지만 있는 걸로 나와서 저희가 최대한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는 간부공무원 모시는 날 피해신고익명센터를 원클릭울산에 만들어서 거기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조사하도록 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민선9기 곧 출범할 때인데 AI시대에 공직문화 개선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피해신고 원클릭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총무과장 임계현 예.
○천미경 위원 그리고 쉴 권리 보장에 따라서 자기계발휴가나 장기재직휴가 이런 것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휴가나 추진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임계현 지금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에 대해서 자기계발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자기계발휴가라든지 복무에 대한 부분은 6급 이하인 경우에는 팀장까지만 결재받고 갈 수 있도록, 그전까지는 과장까지 결재였지만 결재단계를 낮추고 또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도 60일 정도인데 사용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도록 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계현 예.
○천미경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업무보고서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보면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전부 설명을 다해서 질의할 것도 없는데, 인재교육과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울산의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민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시민아카데미를 2008년도부터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8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아카데미는 연 4회였는데 올해는 1회 늘려서 5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위탁운영 공고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9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이 특별히 변경되는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어떠한지와 지역특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업무보고서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보면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전부 설명을 다해서 질의할 것도 없는데, 인재교육과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울산의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민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시민아카데미를 2008년도부터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8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아카데미는 연 4회였는데 올해는 1회 늘려서 5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위탁운영 공고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9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이 특별히 변경되는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어떠한지와 지역특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교육과장 김대흥 올해 시민아카데미는 3월 중에 개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3회 연 4500명 정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지난해 4회 하던 것을 인기가 많아서 5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 시니어초등학교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여러 학교 등에서도 많은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고 참여인원을 보면 주로 60대 이상이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연령층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지난해 4회 하던 것을 인기가 많아서 5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 시니어초등학교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여러 학교 등에서도 많은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고 참여인원을 보면 주로 60대 이상이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연령층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8회를 하는데 8월에는 휴회하고 9월, 10월, 11월, 12월, 3, 4, 5, 6, 7,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선정 등 운영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선정 등 운영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교육과장 김대흥 저희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 강사 선정은 유명한 방송인이라든가 연예인, 가수, 교수 이런 강사들을 초빙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인재교육과장 김대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니어 정원해설사를 양성하면 ’28년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부터는 시니어 해설사들이 거기에서 1년 동안 숙달이 되어야, 공부도 숙달이 되어야 ’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 할 때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울산시민아카데미가 울산의 대표적인 전문가 초청강연 프로그램인 만큼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국제카누대회, 반구천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에 대해서도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하고 현안에 맞는 체험아카데미를 병행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평생교육과와 연계하여 검토해 보셨다고 하는데 참여자들의 실질적 역량강화와 성취감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쨌든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또 1회 늘려서 4회하다가 5회까지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계속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울산시민아카데미가 울산의 대표적인 전문가 초청강연 프로그램인 만큼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국제카누대회, 반구천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에 대해서도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하고 현안에 맞는 체험아카데미를 병행해서 운영했으면 하는데 평생교육과와 연계하여 검토해 보셨다고 하는데 참여자들의 실질적 역량강화와 성취감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쨌든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또 1회 늘려서 4회하다가 5회까지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계속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인재교육과장 김대흥 예, 시민들이 원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계속적으로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평소에 이런 시민아카데미하면 시를 홍보하고 시장님이나 시의원들, 구의원들 이런 것도 홍보하는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 안 되도록 강사님들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 김대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행정국장님이 브리핑을 하셨던데 2026년에 행정국은 섬김행정을 하겠다 해서 여섯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던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가가 제일 관건일 건데, 그중에 하나가 해울이콜센터의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등등 여섯 가지가 나와 있던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먼저 브리핑 중에 ‘울산형 재난 현장 자원봉사단’ 신설이 올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때까지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에 봉사단을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다, 그죠? 기존하고 제일 다른 게 뭐죠?
엊그제 보니까 행정국장님이 브리핑을 하셨던데 2026년에 행정국은 섬김행정을 하겠다 해서 여섯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던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가가 제일 관건일 건데, 그중에 하나가 해울이콜센터의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등등 여섯 가지가 나와 있던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먼저 브리핑 중에 ‘울산형 재난 현장 자원봉사단’ 신설이 올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때까지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에 봉사단을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다, 그죠? 기존하고 제일 다른 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기존에는 재난 자원봉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재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 단체들을 저희들이 센터하고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조직들을 규합해서 우리가 시하고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업이나 단체, 유관기관들도 함께 협력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 자원봉사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난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됐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 왔습니다. 이제는 좀 더 폭넓게 뭘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기업과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재난 현장에 어떤 체계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 기대효과로 드러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자꾸 섬김행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계과장님, 지금 우리 시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는 게 주차거든요. 자료 보니까 824면 정도가 지금 우리 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죠?
○회계과장 남영호 우리가 지하에…….
○강대길 위원 아니, 면수는 내가 파악을 했고 우리 시, 시의회 하고 해서 어떻든 간에 거리가 다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 남영호 지금 어쨌든 청 내에 댈 수 있는 직원 숫자가 400대 정도 되고요. 외부에도 있거든요, 아파트부지라든지. 하면 하루에 500대, 600대 정도는…….
○강대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댈 수 있는 게 500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회계과장 남영호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 홀짝으로 댈 수 있어서 하루에 지하에 400대 정도는 대지거든요.
○강대길 위원 아니, 그건 면수를 말하는 거고 준비를 해놓은 거고.
○회계과장 남영호 아, 실제로, 그런데 거의 차기는 꽉 찹니다.
○강대길 위원 차를 어떻든 간에 출근하면서 못 가져오도록 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 주차동 하고 지하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기에는 나름대로 면수가 보장이 되던데 회기가 끝나고 업무를 보러오면 지하에 댈 데가 없어요. 주차장에 댈 데가 없고 저희들도 그렇게 대기가 힘든데 민원인들은 오죽 하겠느냐고. 이걸 새해부터는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회하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숫자가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최영희 2000명.
○회계과장 남영호 2000명.
○강대길 위원 그러면 면수를 본다면 4분의 1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배려를 해놓은 게.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남영호 일단은 외부에 주차장도 있고요. 통근버스 타는 직원들도 있고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게 차선책도 아니고 댈 데가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런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0대 중에 500대가 되어 버리면 당연히 그건 시간이 가면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공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돌고 돌아도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주차는 부족하니까 너희 알아서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문제는 섬김행정을 하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돌고 돌아도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주차는 부족하니까 너희 알아서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문제는 섬김행정을 하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최대한 주차동에 민원인들이 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너무 많이 달라 가지고, 지금 우리 울산에 하도급률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5% 정도 된다, 그죠?
○회계과장 남영호 실제 하도급률이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 하도급률을 70% 이상해 달라고 권고를 하는 거고.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공진혁 위원이 이야기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근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올해 하도급률을 높이는 목표가 지금 보면 2% 정도 상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남영호 그 목표는 건설부서에서 정하는 거고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닌데…….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정하든 간에 울산에 하도급률이 지금 35% 정도인데 올해 병오년에는 지역 하도급률을 37% 정도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회계과장 남영호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아까 하시는 말씀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부산에서 큰 행사를 하나 했어요. 우리는 부산보다는 조건 자체가 다 열악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먼저 지역상품에 대한 구매라든지 지역업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보고회를 열어 가지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울산이 배워야 할 점이 꽤 많아요. 지금 우리보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앞서 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면 이야기하는 낙수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뭔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하도급률이나 지역상품권 구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나름대로 지역민 또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쓰는 중소기업 이런 데를 모니터링을 해 보면 낙수효과에 대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울산시에서도 올해는 체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높이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산이든 어떤 사례를 가지고 우리 울산 실정에 맞게끔 체제를 정비하는 시점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남영호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아마 계약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계약부분을 떠나 가지고 아까 우리 지역상품권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는 완비가 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울산은 전체적인 체계라는 자체가 없거든요. 부분,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과 단위만 있지 이걸 부산처럼 뭔가 목표를 잡고 제도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쯤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자치행정과 14페이지에 보니까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 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하나 만들어 내놨던데, ‘운영비 지원’이나 ‘주민자치회 추가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자치행정과 14페이지에 보니까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 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하나 만들어 내놨던데, ‘운영비 지원’이나 ‘주민자치회 추가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자문기구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를 해야 할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주민 스스로 자기들이 기획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도 더불어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강대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어떻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외에 따로 주민자치회라 해 가지고 울산전체에 구성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주민자치회는 북구에 8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그렇습니다만…….
○강대길 위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자치회라고 전체로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청장, 군수님이 위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기획하고 협의하고 운영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1개동에 800만 원 정도씩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재정이 적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활성화되는 데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800만 원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참여는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들 자체가 안 맞으니까, 특히 우리가 보통 만나 보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영업자들은 어떻든 간에 시간대를 맞출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그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언론에도 그 부분들이 나왔더라고요. 주민자치회를 활성을 하기 위한 시간대의 애로사항, 한계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되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기 업을 포기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업이나 특성을 감안해서 야간시간대를 운영한다든지 주말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대길 위원 그게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자치회라는 자체가 구성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짜여진 구성원들 자기들이 주어진 시간을 정해 버리면 그게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하고 싶다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 시간에 대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되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큰 게 시간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가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는 그 주체가 별개니까 나름대로의 자발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돼 있는 부분들이 더 크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포트를 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지금「지방자치법」개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이 개정되고 나면 보다 실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지방재정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장경욱「지방자치법」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대길 위원 그게 쉽게 말하면 어제 오늘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 자체가 이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이게 뭔가 현실에 법을 적용시켰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미비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강대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동구에 OK생활민원서비스 할 때마다 내가 동별로 전부 다 가봅니다. 다 가보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에서 하는 일에 자영업자 한 분이라도 나름대로 생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든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봤는데 동구에 세네 군데를 쭉 작년 하반기에 가니까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 하면 줄을 서서 하는 게 칼갈이 그다음에 화분갈이입니까, 그다음에 제가 등수를 매긴다면 세 번째가 안경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던데, 그런데 왜 갈 때마다 화분갈이라든지 칼갈이, 칼갈이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화분갈이는 단체별로 통장회에서도 하고 새마을회에서도 하고 자연보호회에서도 하던데 이분들이 딱 짜여져 있는 거죠? 각 동에 갈 때마다 그분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칼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5개동이 같은 날 중복해서, 동구에서는 중복이 안 되겠지만 중구나 남구가 같이 행사가 진행되다 보면 칼갈이 할 수 있는 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구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때도 있고 여러 개 동이 같이 OK생활민원서비스 현장의 날을 운영하게 되면 칼갈이 하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칼갈이 하시는 분을 모시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과연 지역민들하고의 연관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화분갈이 같은 경우에 1000원, 2000원만 주면 집에 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꽃가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화분갈이 같은 경우에 1000원, 2000원만 주면 집에 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꽃가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할 때는 구·군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동마다 OK생활민원현장서비스단을 운영할 때는 칼갈이나 분갈이는 그 지역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분야의 자영업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강대길 위원 취지는 이게 맞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맞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화분갈이를 하는데 통장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올해 다시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내려보낼 때는 그걸 감안하라 했고.
○강대길 위원 우리가 추진하는 민원서비스니까 이게 장기간 가려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앞으로는 롱런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그걸 소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게 돼야지 지금 현 상태처럼 OK생활민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제일 인기 있는 세 파트는 그 지역주민이 아니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벌써 1년 됐잖아요. 활발하게 된 게, 현장을 제가 안 봤으면 이런 말을 못 드리는데 현장을 가봐서 저도 인사를 하고 하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특히 칼갈이는 이미 단체가 딱 정해져 있어. 전문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남목 1동에도 그분, 저 끝에 방어동에도 그분 그다음에 인기 있는 화분갈이도 마찬가지죠. 전하동에 가도 그 단체, 남목에 가도 이 단체.
특히 칼갈이는 이미 단체가 딱 정해져 있어. 전문가니까 그런지 몰라도 남목 1동에도 그분, 저 끝에 방어동에도 그분 그다음에 인기 있는 화분갈이도 마찬가지죠. 전하동에 가도 그 단체, 남목에 가도 이 단체.
○행정국장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을 올해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대길 위원 일단 이 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 생활에 대한 어떤 서비스 민원을 제공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고려를 좀…….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대내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온기나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 관심으로 인해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 행사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U-Green 서포터즈단 양성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서포터즈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꾸준히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대내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온기나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 관심으로 인해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 행사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U-Green 서포터즈단 양성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서포터즈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꾸준히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U-Green 서포터즈단 양성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28국제정원박람회 연계해서 자원봉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교육 그리고 도슨트라든지 전문교육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8 국제정원박람회 때는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울산을 찾는 국내외 내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그때 지금처럼 2028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서포트단을 만들고 할 때마다 계속 만드는 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게 저는 아쉬워서 물론 자원봉사 종류가 여러 개 있겠지만 안내나 통역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또 필요하고 그런 양성이 또 나름대로 되어 있을 거고 그 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사회적 예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시간 인정해 주는 1365 그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지만 저는 혜택을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공공시설을 할인해 준다든지 지역상품권을 준다든지 문화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른 기업이나 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계속 연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전문성을 가지고 일회성이 아닌 매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통로만 열어놓으면 그분들이 밖에서 개인적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시지만 들어오면 그래도 무슨 혜택을 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에도 한 번 보내주고 바우처 지원 5만 원 정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는 좀 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준다든지 울산페이를 상품권 할인해 준다든지 전통시장 이용해서 어떤 제휴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고 이분들에게 배지 하나라도 주면서 ‘내가 울산시에 봉사하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8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대상자로 한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주위의 어떤 거버넌스의 활용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느 행사 단체든지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실은 시민들은 울산시의 배지 하나 다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밖에 있는 단체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울산시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주차장도 할인해 주고 등등 할인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조금만이라도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자발적으로 우리가 모집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홈페이지 하나 보고 바로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임계현 종목은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9개요? 그럼 올해는 몇 월에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임계현 올해는 4월에서 6월 정도에 전북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울산에는 언제쯤, 몇 년도쯤에 온다 하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계현 저희가 2006년도와 2023년도에 울산에서 개최를 했었고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왜냐하면 국제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그런 걸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가면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에 정말 좋은데, 9개 종목 했습니까?
그다음에 체육대회 가면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에 정말 좋은데, 9개 종목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계현 예.
○김기환 위원 그 종목별로 평소에 우리가 대표되시는 분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뭔가 체계를 갖춰서 포기할 건 아예 포기하지만 좀 가능성 있는 것은 해서 거기서 우승도 해야 사기 진작이 되지 참여하는 데만 기준을 두는 것보다도 우승할 종목은 우승하는 데 기준을 두고 나름대로의 시간을 내서 연습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평소에, 당일만 지원할 게 아니라 평소에 지원해서 사기 진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계현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장소들이나 사전에 시설하고도 협의를 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호회 지원을 통해서도 최대한 성적을 거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과장님 9개 종목도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잘될 걸로 믿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계현 예.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 간단하게 아까 언급했던 OK민원서비스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저도 OK민원서비스 가면 워낙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만족도가 좋아서 해마다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운영하는 실태를 계속 보거든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칼갈이에 관련된 민원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 주고 욕 들어먹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최대한 잘, 그분들도 자기 사업체를 달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위상도 있으니까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동구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각 읍·면별로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화환업체 이런 데에서 다 따로따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가 다르니까 어떤 곳은 화분이 좀 크고 어떤 곳은 화분이 좀 작고, 그분들이 다 보지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전부 다 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책정하는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비슷하게는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읍·면에 할 때마다 중간에 몽골텐트를 전부 다 치거든요. 전부 다 쳐서 오시는 분들이 좌석에 앉아서 대기를 하거나 공연을 하면 볼 수 있도록 꼭 문화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참여도 많고 참여하시는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몽골텐트보다는 우리가 행사장 가보면 햇빛 가림막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한 구역을 어느 정도는 섹터를 줘서 그 구역에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낙찰이라고 해야 됩니까? 단가를 좀 약하게 맞춰서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다섯 군데씩 묶어서 계약체결을 하면 단가도 낮추고 편의도 훨씬 더 좋게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OK민원서비스 가면 워낙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만족도가 좋아서 해마다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운영하는 실태를 계속 보거든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칼갈이에 관련된 민원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 주고 욕 들어먹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최대한 잘, 그분들도 자기 사업체를 달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위상도 있으니까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동구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각 읍·면별로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화환업체 이런 데에서 다 따로따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가 다르니까 어떤 곳은 화분이 좀 크고 어떤 곳은 화분이 좀 작고, 그분들이 다 보지 못하니까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전부 다 보니까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책정하는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비슷하게는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읍·면에 할 때마다 중간에 몽골텐트를 전부 다 치거든요. 전부 다 쳐서 오시는 분들이 좌석에 앉아서 대기를 하거나 공연을 하면 볼 수 있도록 꼭 문화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참여도 많고 참여하시는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몽골텐트보다는 우리가 행사장 가보면 햇빛 가림막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한 구역을 어느 정도는 섹터를 줘서 그 구역에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낙찰이라고 해야 됩니까? 단가를 좀 약하게 맞춰서 그런 것들을 지역별로 다섯 군데씩 묶어서 계약체결을 하면 단가도 낮추고 편의도 훨씬 더 좋게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장 장경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1개 읍·면·동에 일정 부분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계약체결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이나 3월 중에 구·군의 관련부서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할 건데 그때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0페이지에 AI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AI 선도도시로 선포한 만큼 공공분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은 시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종합행정 조직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신뢰받는 울산시정의 토대를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0페이지에 AI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천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AI 선도도시로 선포한 만큼 공공분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은 시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종합행정 조직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신뢰받는 울산시정의 토대를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계속해서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임현철 반갑습니다.
대변인 임현철입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대변인 임현철입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관 이인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인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감사관 이인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이인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도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평소 저희 부서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도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감사관님, 권익인권담당관님, 서울본부장님 2026년도 첫해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26년을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는 여러 가지 중앙 부처와 국회, 여야 막론하고 만나시면서 역할을 해 주고 계셔서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점에 지금 정부에서 5극 3특이라는 부분을 내세워서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나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억이라는, 달콤하다고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각 시·도에 도움이 되는 재원을 지원해 주면서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과연 그 20억 원을 받아서 우리가 부울경 했을 때 우리 울산에 과연 이득이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울산을 보면 우리가 ’97년도에 광역시가 되었는데 광역시 되기 전까지만 해도 울산은, 아직도 전국이나 이런 부분에 울산은 공업도시, 공해도시라는 오명이 아직까지도 짙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광역시가 되고 나서 지금은 바다, 강, 산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고 공원도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 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경남으로 있을 때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부산, 경남, 울산이 행정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자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조를 해마다 5조씩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5년 주고 나서 끝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사탕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의문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울산에서 나오는 국세가 2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조 중에 저희들이 현재 5조 정도, 국세가 다 쓰여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모든 걸 합쳐서 5조 이상을 집행을 지금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울산에서 20조라는 국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예산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저희들은 늘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새울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변에는 제대로 된 복지나 병원 이런 기반시설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특히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국비를 최대한 받아와서 온산국가산업단지나 제가 제 지역구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미포도 마찬가지고 화학단지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행정 통합이 되면 또다시 울산 전체가 이런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저 또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서울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국회와 정부의 기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서울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시고 계시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감사관님, 권익인권담당관님, 서울본부장님 2026년도 첫해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26년을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는 여러 가지 중앙 부처와 국회, 여야 막론하고 만나시면서 역할을 해 주고 계셔서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점에 지금 정부에서 5극 3특이라는 부분을 내세워서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나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억이라는, 달콤하다고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각 시·도에 도움이 되는 재원을 지원해 주면서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과연 그 20억 원을 받아서 우리가 부울경 했을 때 우리 울산에 과연 이득이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울산을 보면 우리가 ’97년도에 광역시가 되었는데 광역시 되기 전까지만 해도 울산은, 아직도 전국이나 이런 부분에 울산은 공업도시, 공해도시라는 오명이 아직까지도 짙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광역시가 되고 나서 지금은 바다, 강, 산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고 공원도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 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경남으로 있을 때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부산, 경남, 울산이 행정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자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조를 해마다 5조씩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5년 주고 나서 끝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사탕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의문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울산에서 나오는 국세가 2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조 중에 저희들이 현재 5조 정도, 국세가 다 쓰여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모든 걸 합쳐서 5조 이상을 집행을 지금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이 부분이 지금 제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울산에서 20조라는 국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예산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저희들은 늘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새울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변에는 제대로 된 복지나 병원 이런 기반시설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특히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국비를 최대한 받아와서 온산국가산업단지나 제가 제 지역구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미포도 마찬가지고 화학단지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행정 통합이 되면 또다시 울산 전체가 이런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저 또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서울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국회와 정부의 기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서울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시고 계시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 그래도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안을 우리 공진혁 위원님께서 크고 넓은 생각으로 시의적절한 질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행 지방자치가 ’94년도에「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95년부터 지방의회가 운영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맥락은 중앙집권을 막고 민의를 제대로 시정 내지 국정에 반영시켜 나가자는 취지의 지방자치법인데 다시 말하면 우려하는 통합의 최후 마지노선은 우리로 치면 울산시의회입니다. 의회가 반대하면 절대 통합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방자치 의회의 경력을 가지신, 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올해 선거 시의회 입성은 너무나 중차대한 울산의 과제입니다. 마지노선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시의회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그 20조 원 문제를 제가 지금 화두가 되는 시·도 본부장들하고 지난주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8개 시·도 지사가 국회 앞에서 간담회를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 법안에 대해서 3개의 법안이 지난주 목요일에 국회에 접수, 발의가 됐었습니다. 광주·대전권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경북권은 국힘 의원이 발의를 한 상태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경북 발의안에 보면 조세권 이양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조세권 이양 없는 지방자치 권한 이양하는 것은 허무맹랑합니다. 조세권을 6대4, 65대35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는 통합을 하면 지방은 말살됩니다. 이것 꼭 좀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97년 말씀하시고 공해도시 오명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모 일간지에 4500억 국비 확보했다고 1면에 대서특필 난 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아마 통합해서 6000억 정도 국비를 받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4조 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대전·광주가 똑같이 우리와 같이 5개 구·군입니다. 우리는 올해 4조 원 목표인데 거기는 이미 7조 원을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먼저 광역시가 되어서. 그러면 경북, 광주, 전남본부장에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5조 준다 하는데 7조 플러스 13조 받나?’ 대답을 못 했습니다. ‘1조 원은 어떻고 저떻고’, 구윤철 장관을 만났는데 ‘명문화돼 있나?’, ‘아닙니다.’
경남본부장에게 얘기했어요. ‘너거 마창진 통합했는데 얼마 받았노?’, ‘천억 준다고 했는데 허탕쳤습니다.’, ‘돈이 섞여서 얼마 받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제대로 견인해야 될 주인공들이 오늘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꼭 좀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바이고,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23일 우리가 VIP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경남도가 이번 2월 6일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거기서 ‘다 줄게 해라’ 하면 경남도 지사가 누가 될지 사실 생각해 볼 문제고 어떤 등등의 문제들이 따를지 심히 우려되는 바인데 우리는 다행히 사전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었지만 23일 전에 시장님께서 큰 통합 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정확하게 표명하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금은 부울경 하는 단어가 사라져 가고 부산·경남 통합 문제 쪽으로 화두가 모아지고 있고 울산이 부울경에 통합되면 흡수된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대통령실도 울산시민도 누구도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거론하는 것은 실례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가 ’94년도에「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95년부터 지방의회가 운영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맥락은 중앙집권을 막고 민의를 제대로 시정 내지 국정에 반영시켜 나가자는 취지의 지방자치법인데 다시 말하면 우려하는 통합의 최후 마지노선은 우리로 치면 울산시의회입니다. 의회가 반대하면 절대 통합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방자치 의회의 경력을 가지신, 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올해 선거 시의회 입성은 너무나 중차대한 울산의 과제입니다. 마지노선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시의회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그 20조 원 문제를 제가 지금 화두가 되는 시·도 본부장들하고 지난주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8개 시·도 지사가 국회 앞에서 간담회를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 법안에 대해서 3개의 법안이 지난주 목요일에 국회에 접수, 발의가 됐었습니다. 광주·대전권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경북권은 국힘 의원이 발의를 한 상태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경북 발의안에 보면 조세권 이양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조세권 이양 없는 지방자치 권한 이양하는 것은 허무맹랑합니다. 조세권을 6대4, 65대35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는 통합을 하면 지방은 말살됩니다. 이것 꼭 좀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97년 말씀하시고 공해도시 오명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모 일간지에 4500억 국비 확보했다고 1면에 대서특필 난 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아마 통합해서 6000억 정도 국비를 받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4조 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대전·광주가 똑같이 우리와 같이 5개 구·군입니다. 우리는 올해 4조 원 목표인데 거기는 이미 7조 원을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먼저 광역시가 되어서. 그러면 경북, 광주, 전남본부장에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5조 준다 하는데 7조 플러스 13조 받나?’ 대답을 못 했습니다. ‘1조 원은 어떻고 저떻고’, 구윤철 장관을 만났는데 ‘명문화돼 있나?’, ‘아닙니다.’
경남본부장에게 얘기했어요. ‘너거 마창진 통합했는데 얼마 받았노?’, ‘천억 준다고 했는데 허탕쳤습니다.’, ‘돈이 섞여서 얼마 받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제대로 견인해야 될 주인공들이 오늘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꼭 좀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바이고,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23일 우리가 VIP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경남도가 이번 2월 6일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거기서 ‘다 줄게 해라’ 하면 경남도 지사가 누가 될지 사실 생각해 볼 문제고 어떤 등등의 문제들이 따를지 심히 우려되는 바인데 우리는 다행히 사전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었지만 23일 전에 시장님께서 큰 통합 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정확하게 표명하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금은 부울경 하는 단어가 사라져 가고 부산·경남 통합 문제 쪽으로 화두가 모아지고 있고 울산이 부울경에 통합되면 흡수된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대통령실도 울산시민도 누구도 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거론하는 것은 실례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고뇌가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국회나 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울산이 제대로 된 부분들을 가지고, 각 시·도가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셈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셈법 중에 울산이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기득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관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대형공사장 특정감사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대형공사장의 범위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관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대형공사장 특정감사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대형공사장의 범위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이인대 통상 규모 1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10억 이상입니까? 일반적으로 금액들이 10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이상 되면 전부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인대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요? 아니면 사업비 기준으로 잡습니까?
○감사관 이인대 사업비로.
○천미경 위원 면적은 필요 없이?
○감사관 이인대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축법에 의한 대형공사장은 아니네요?
○감사관 이인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일반 건축법에 의한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상 6층에 연면적 2000㎡ 이렇거든요. 그 이상 되는 걸 하는데 여기서는 대형공사장이라 하면 10억 이상 되는 것은 다 감사를 하네요?
○감사관 이인대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6건 컨설팅 감사를 하셨는데 기술 4건하고 행정 2건이 됐는데 이 기술전문가는 현재 기술감사팀이 계시잖아요?
○감사관 이인대 예.
○천미경 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감사관 이인대 우리 직원이 토목·건축하고 해 가지고 3명 정도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3명입니까? 보통 ’25년 기준으로 해서 대형공사장이 몇 건 정도 발생이 됐나요? 10억 이상이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을 것 같은데.
○감사관 이인대 지금 보통 보면 4, 5백 건 정도는 됩니다.
○천미경 위원 4, 5백 건에 기술감사가,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감사관 이인대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두 번 정도, 2회 이상은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각 공사장마다 400건, 500건 되는 것을…….
○감사관 이인대 4, 5백 건인데 기관으로 나갑니다. 부서로 나가 가지고 부서에서 그 서류 검토를 거쳐서 서류 검토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의 현장까지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은 부족하지 않나요? 준공전 감사인데 인원도 3명 가지고 4, 5백 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인대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할 때 일반 시민감사관들도 특히 자격증 가진사람을 동행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부분도 있고 특정감사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라는 게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먼저 받을 때 계약심사에서 일단 한번 걸러주고 종합감사도 있고 특정감사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되면 부분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첩되어서 이 부서에서는 받는다고 좀 피로도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라는 게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먼저 받을 때 계약심사에서 일단 한번 걸러주고 종합감사도 있고 특정감사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되면 부분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첩되어서 이 부서에서는 받는다고 좀 피로도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천미경 위원 저는 4, 5백 건 되는데 세 명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게 좀 의문이 들고 작년 ’25년도에 보니까 외부 인원인지 모르겠지만 136명이 활동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이인대 예, 시민감사관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천미경 위원 시민감사관 이분들이 활동하면 보수는 있습니까?
○감사관 이인대 예, 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는 필요한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인대 감사관이 38명 중에 통상 공사장 갈 때 5명 이내로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136명이 활동했다는 것은 5명 이내로 정해진 게 각 대형공사장에 투입된 인원을 말하는 거네요?
○감사관 이인대 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나가서는, 준공 전 감사에 설계도 있을 것이고 하도급 공사도 있을 것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원에 비해서, 인원도 적고 500건 되는 것을 다 처리하는 게 저는 확실하게 되는지 의문인데요?
이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적으로 검토도 하겠지만 어차피 그 현장에 투입해서 점검하고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감사는?
이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적으로 검토도 하겠지만 어차피 그 현장에 투입해서 점검하고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감사는?
○감사관 이인대 예.
○천미경 위원 그러다 보면 인원이 적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인원이 충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이인대 저희들이 일단은 서류 검토를 다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거치고 난 뒤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걸 나가는데, 왜냐하면 보통 보면 10억 이상 정도 되면 감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당 부서에서 감사에 대한 피로를 느낄 정도로 하나씩 하나씩, 1대1, 맨투맨으로 하는 것 같으면 감사부서가 굉장히 대형화되어야 되겠죠.
○천미경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인대 1차 서류상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현장의 공사감리나 이런 분들이 다 일을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보면 굉장히 좀 미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류적으로 보완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트별로, 분야별로 나갈 때마다 약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어떤 특정감사 나가서 이슈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기술부분에서 4건 정도가 작년에 발생했고 행정적으로 2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것 외에 조치를 취한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올 리가 없는데요?
○감사관 이인대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한 것을 보면 현장감사 활동하면서 ’25년도에만 현장에서 의견 제시한 것이 131건 정도 됩니다. 현장에서 시정·권고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 자료는 다 있겠네요?
○감사관 이인대 예.
○천미경 위원 건수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 싶어서 어떻게 체계를 잡아서 하는가, 아니면 요식행위로 끝나는가, 실질적인 감사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점검해 봤는데 이 부분은 행감 때도 한번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관 이인대 알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지난해 이 계획을…….
○천미경 위원 끝났습니까?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끝났습니다.
○천미경 위원 새로 추진하시는 거네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이것은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올해부터 다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시행계획 1월∼2월에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미경 위원 아직 준비하고 계세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2월에 인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천미경 위원 3개의 정책목표가 있고 14개 대표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대표사업 말씀해 주시죠. 정책목표 3개가 어떤 목표입니까?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정책목표는 첫 번째 시민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인권보장 체계 구축, 둘째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정주환경 조성, 셋째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권 문화도시 실현이 세 가지 정책목표이고요. 그에 따라 5개 전략을 수립해서 대표사업 14개 정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천미경 위원 대충 제가 5개 사업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확대에 IoT 활용 스마트케어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대상이 1인 노인 및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돌봄사각지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AI 스피커 활용해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것은 건수로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죠?
사회적 약자, 노인 위주니까 어느 정도 파악되었을 것 같은데 AI 스피커를 도입한다면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죠?
사회적 약자, 노인 위주니까 어느 정도 파악되었을 것 같은데 AI 스피커를 도입한다면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그리고 이 수립하는 데에 보니까 저소득외국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천미경 위원 저소득외국인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중위소득 30에서 75% 이내의 소득을 가진 분에 대해서 맞춤형 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게 우리 시민이 아니고 일단 외국인에 대한, 저소득외국인인데 30에서 75%를 저소득층으로 보는 겁니까?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중위소득 30에서 75% 이내.
○천미경 위원 이것도 인원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천미경 위원 일단 인권 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잘 추진해서 인권친화도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점검을 잘하셨는데 이번에 ’26년부터 새로 출두하면서 AI 쪽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서 더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품목을 한번 봤습니다. AI 스피커 등등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의 노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해서 이번에 어차피 시행계획을 수립하실 때 많이 케어할 수 있는 AI 스마트 쪽으로 도입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점검을 잘하셨는데 이번에 ’26년부터 새로 출두하면서 AI 쪽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서 더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품목을 한번 봤습니다. AI 스피커 등등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의 노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해서 이번에 어차피 시행계획을 수립하실 때 많이 케어할 수 있는 AI 스마트 쪽으로 도입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그리고 대변인님, 보고서 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이해도 제고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시정홍보위원하고 홍보대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위원하고 홍보대사 구성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변인님, 보고서 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이해도 제고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시정홍보위원하고 홍보대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위원하고 홍보대사 구성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변인 임현철 홍보대사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들로, 우리가 흔히 이름만 대면 아시는 정도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시정을 대내외적으로…….
○천미경 위원 가수, 배우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변인 임현철 이왕이면 울산 출신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섯 분이 활동하고 있고 이분들이 대내외적으로 큰 행사나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울산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시정홍보위원은 그와는 반대로 시민들 중에서 시민들 가까이에서 시정을 알리고 지역의 어떤 여론수렴을 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0명 정도 되고 작년에 2기가 위촉되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워크숍도 하겠네요?
○대변인 임현철 예, 워크숍 합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3·1광복절이나 아니면 공업축제, 장미축제 이런 행사에 이분들이 시정홍보하는데 워크숍을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으로 그치는지?
○대변인 임현철 워크숍은 1년에 한 번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담회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각종 행사에 홍보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삼일절부터 시작해서 공업축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주요 행사에는 홍보위원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위원 활동은 실비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비 지원은 가능합니까?
○대변인 임현철 예, 실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식대비 정도, 차비 정도, 교통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임현철 예.
○천미경 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울산 구독처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행하고 앞으로 확대할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대변인 임현철 지금 분기별로 1만 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공기관 위주로 배부하던 것을 민간기관, 은행, 기업체까지 하고 또 배부요청을 하면 발송해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시민들에게 직접 배부하는 방식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아시고 혹시라도 시정소식지를 배부받고 싶다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공공기관에 하던 것을 확대해서 적극 행정을 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대변인 임현철 예, 감사합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인대 감사관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 신뢰성 회복, 말이 참 좋거든요. 지금까지도 감사관실에서 잘해 오고 있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계속 이렇게 신뢰성을 지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내 괴롭힘 근절 이것도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 예방 교육이라든지 괴롭힘 피해 신고 창구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잘 못하거든요.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혹시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히 올해 새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이인대 감사관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 신뢰성 회복, 말이 참 좋거든요. 지금까지도 감사관실에서 잘해 오고 있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계속 이렇게 신뢰성을 지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내 괴롭힘 근절 이것도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 예방 교육이라든지 괴롭힘 피해 신고 창구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잘 못하거든요.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혹시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히 올해 새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감사관 이인대 여러 가지 일은 하고 있는데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해 온 것 중의 하나가 간부공무원 점심시간에 모시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감사관실에서 모든 기강을 확립시켜야 각 부서가 다 잘하거든요.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이인대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 서울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재경향우회가 ’69년도부터 설립되어서 지금 향우회가 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0명 됩니까?
그다음 서울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재경향우회가 ’69년도부터 설립되어서 지금 향우회가 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0명 됩니까?
○서울본부장 김석겸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향우회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인원이 많이 줄었지 않냐 생각하는데 재경향우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번에도 신년교례회할 때 참 많이 오시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해마다 저는 신년교례회에 늘 가보지만 정말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향우회하고도 정기적으로 만남도 하고 있는데 서울본부장님께서 향우회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 임현철 대변인님, 보고서 12쪽에 한 가지 보면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영상 및 홍보물 제작해서, 울산광역시에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최근에 디지털 전광판이 다수 구축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고퀄리티의 영상홍보물이 시의성 있게 다회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임현철 대변인님, 보고서 12쪽에 한 가지 보면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영상 및 홍보물 제작해서, 울산광역시에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최근에 디지털 전광판이 다수 구축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고퀄리티의 영상홍보물이 시의성 있게 다회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임현철 지금 저희들이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여러 군데 상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설치한 아산로 현대자동차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이 대표적이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인데 아산로에 설치된 전광판은 하루에 19시간씩 운영합니다. 그중에 10분 단위로 돌아가는데 우리 시는 3분을 배정받아서 반복해서 19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는 주요 시정이나 시책 같은 것, 필요한 홍보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전광판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는 주요 시정이나 시책 같은 것, 필요한 홍보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전광판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그리고 ’28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물론 홍보를 계속합니다만 우리 울산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나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태화강 국가정원만 볼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볼만한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쪽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같이 겸해서, 예를 들어서 방어진이라든지 병영성이 어떻다든지 이런 쪽도 한 번씩 홍보할 때 넣어주면 안 좋겠나 싶거든요.
○대변인 임현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이것들, 울산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라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감사관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기업 권익침해행위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실래요?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1만여 건이 넘는다, 그죠?
9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기업 권익침해행위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실래요?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1만여 건이 넘는다, 그죠?
○감사관 이인대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 크게 연간 자체감사 계획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외에 민원 처리 건을 이렇게 많이 감사를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감사관 이인대 감사를 한다기보다도 저희 쪽에 이첩되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원을 통해서든지 국민권익위든지 또 일반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일단 그게 이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관 이인대 조사를 합니다.
○강대길 위원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창구들이 많아요. ‘울산시에 바란다’든지 아까 ‘청원24’라든지 ‘클린신고센터 옴부즈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어떤 해결 방안, 해소책 자체가 더디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자체가 많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국민신문고든 제보든 민원이든 간에 일단 경중을 따져 가지고 거기에 감사를 간다는 말이다, 그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국민신문고든 제보든 민원이든 간에 일단 경중을 따져 가지고 거기에 감사를 간다는 말이다, 그죠?
○감사관 이인대 예,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검토를 하고…….
민원사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검토를 하고…….
○강대길 위원 그게 1만여 건을 다 하신다고요?
○감사관 이인대 예, 서류상 검토를 합니다.
○강대길 위원 자체감사 다 빼고?
○감사관 이인대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1만여 건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지는 못했을 거고 경중을 따져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감사관 이인대 저희들이 전체를 하고 난 뒤에 종합결과를 나름대로 만듭니다.
○강대길 위원 일단 작년 것은 다 되어 있다, 그죠? 1만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 이인대 지금 시작합니다. 1년치를 올해 들어갑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2024년 게…….
○감사관 이인대 ’25년도 것을 ’26년도에 들어와서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강대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려면 2024년도 것을 봐야겠네요, 그죠?
○감사관 이인대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하고요.
1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월에 보니까 특정감사 중에 채용실태, 채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을 때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답을 먼저 할게요. 주로 민원인들이 전체적인 것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채용절차법이라고 그러죠? 채용절차법,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공기업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확장되는 블라인드 면접,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쉽게 말하면 사적인 영역 자체에서 그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이, 물론 면접관들이 보면 A부서에서 할 때 15명 내외에 대한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3, 4명 정도를 뽑아 가지고 하는데 채용에 있어 가지고 요즘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채용절차법, 또 블라인드 면접 이런 부분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든 간에 민원 제기가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법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부당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든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채용절차법에 따라서 블라인드 면접 부분을 굉장히 이제는 우리 울산시에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용에 대한 민원 사항은 거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간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올해부터는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1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월에 보니까 특정감사 중에 채용실태, 채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을 때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답을 먼저 할게요. 주로 민원인들이 전체적인 것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채용절차법이라고 그러죠? 채용절차법,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공기업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확장되는 블라인드 면접,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쉽게 말하면 사적인 영역 자체에서 그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이, 물론 면접관들이 보면 A부서에서 할 때 15명 내외에 대한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3, 4명 정도를 뽑아 가지고 하는데 채용에 있어 가지고 요즘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채용절차법, 또 블라인드 면접 이런 부분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든 간에 민원 제기가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법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부당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든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채용절차법에 따라서 블라인드 면접 부분을 굉장히 이제는 우리 울산시에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용에 대한 민원 사항은 거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간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올해부터는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감사관 이인대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민원 처리 어떻든 간에 결과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사관 이인대 예.
○강대길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인권담당관 한번 볼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인권, 이것도 아까 감사관님에게 질의한 것하고 일맥상통한 면인데 우리가 인권행정에 대한 평가를 좀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인권행정에 대한 적극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역을 나눠서 해 놨는데 작년도에 인권위에서 우리 울산 인권행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죠?
그다음에 인권담당관 한번 볼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인권, 이것도 아까 감사관님에게 질의한 것하고 일맥상통한 면인데 우리가 인권행정에 대한 평가를 좀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인권행정에 대한 적극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역을 나눠서 해 놨는데 작년도에 인권위에서 우리 울산 인권행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죠?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작년도 것은 비공개였습니다.
○강대길 위원 왜 그렇죠?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처음 시행하다 보니, 작년에 처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차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일단 결과는 공개했는데 이게 지역별로 공개를 해 버리면 약간 지역 간의 그런 게 있으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 이번에는 비공개, 내년부터는 공개하겠다 이렇게…….
○강대길 위원 비공개를 해도 담당관님은 인권행정에 대한 평가를 알 거잖아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저희 울산시 것만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다른 데는 모르고?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울산시는 이런 이런 부분은 잘됐고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평가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예.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그 평가영역에서 어떻든 인권위로부터 울산에 인권행정은 이렇다고 받았을 거고 공개는 다 안 되었지만, 비교해서 공개는 안 되었지만, 그 수위는 좀 어떻습니까? 등급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문제점 되는 부분들만 지금 받은…….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인권행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비공개지만 울산의 인권행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대길 위원 비교하지 말고 울산광역시의 인권행정에 대해서…….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체계는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참여도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또 질의할게요.
참여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영역을 잘 아시니까 평가영역에 보면 인권리더십이라든지 민관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량평가가 가능해요? 담당관님이 보실 때.
참여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영역을 잘 아시니까 평가영역에 보면 인권리더십이라든지 민관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량평가가 가능해요? 담당관님이 보실 때.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그 분야는 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평가영역 해서 나와 있는데 인권리더십이나 민관협력 이런 것은 사실 평가항목에서 정량평가가 안 되거든요. 정성평가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그런 부분은 다 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다른 나머지 3개 정도, 인권위원회, 기본계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는 일단 그 결과를 받아봤으니까 인권행정에 있어서 평가할 때 무난한 거예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무난하게 저희들은…….
○강대길 위원 무난하다고 판단되면 울산광역시에서 인권행정은 나름대로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저희들은 부진 쪽은 아닙니다. 중간 조금 위.
○강대길 위원 70점 정도 되죠?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강대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게.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7, 80점 정도.
○강대길 위원 80점 정도면 우수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울산에 인권행정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기서 괜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오픈 해 버리면 사기 저하도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울산의 인권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특히 실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지만 작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하게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차후에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인권행정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기서 괜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오픈 해 버리면 사기 저하도 될 것이고 해서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울산의 인권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특히 실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지만 작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하게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차후에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예, 그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본부에 제가 간단하게 부탁만 좀 하고, 김석겸 본부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서울본부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정부기관과 유기적 상시 협력체제 강화해 가지고 내용을 쭉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방의회에도 국회와 행안부 정보가 있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한테라든지 지방의회에도 정보를 주시고 또 아까 공진혁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도 간에 통합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정보도 잘 챙겨서 우리 시의원들도 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본부에 제가 간단하게 부탁만 좀 하고, 김석겸 본부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서울본부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정부기관과 유기적 상시 협력체제 강화해 가지고 내용을 쭉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방의회에도 국회와 행안부 정보가 있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한테라든지 지방의회에도 정보를 주시고 또 아까 공진혁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도 간에 통합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정보도 잘 챙겨서 우리 시의원들도 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현철 대변인님, 이인대 감사관님,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님, 김석겸 서울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실, 감사관실, 권익인권담당관실은 시민과 시정을 묻는 핵심 소통창구, 청렴하고 공정한 시정, 시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시정의 보루로서 올해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본부는 중앙정부와 유관기관과의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원활히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현철 대변인님, 이인대 감사관님, 김현정 권익인권담당관님, 김석겸 서울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실, 감사관실, 권익인권담당관실은 시민과 시정을 묻는 핵심 소통창구, 청렴하고 공정한 시정, 시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시정의 보루로서 올해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본부는 중앙정부와 유관기관과의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원활히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