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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

ULSA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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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1월29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기획조정실
  4.   나. 울산연구원
  5. 2.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운영(기능강화)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가. 기획조정실
  4. 2.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운영(기능강화)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
  5.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6.   나. 울산연구원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 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기획조정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담당관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은 우리가 민간 통신사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연간 공공사용료로 시와 구·군이 합쳐서 5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대길 위원   얼마라고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50억 5000만 원.
강대길 위원   한 60억 된다, 그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강대길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우리 시에서 2024년도부터 ’31년도까지 울산 전역에 609억 정도를 들여서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무엇보다도 예산, 재정의 문제인데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인 부분이 구·군에서 마련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유예가 좀 되었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하고는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그래서 이제…….
강대길 위원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한, 5년 유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계실 거잖아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나 대구나 우리보다 큰 도시입니다만 나름대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가지고 많은 이익이랄까 창출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일단 1차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5년 유예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올해 다시 짰을 거잖아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지금 개략적으로 올해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강대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24년도부터 ’31년도까지 추진계획인데 일단은 지금 2026년도잖아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일단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불발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이랄까 이런 것이 업무보고 할 때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냥 협의회 구성을 한다든지 운영에 대한, 반기별입니까? 그런 계획밖에 지금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자가통신망을 빨리 구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타 시·도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통신비에 대한 절감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00억에 가깝고 대구 같은 경우도 거의 100억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튼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그 시도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지금 나름대로 유예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강대길 위원   나중에 올해 자가통신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나름대로 구축했을 거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9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강대길 위원   전에도 제가 행감인가 업무보고 때 이 기금 자체가 이 사업에 적정하냐 안하냐를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강대길 위원   그래서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찾아보니까 시설 중심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4년간 쭉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기금에 대한 사용처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업에 쓰였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연말입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5년도 12월에 내려온 지침입니까? 행안부에서 2026년도 기금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매진하라고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적인 개정을 보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열악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려오는 기금이 적다는 말은 제가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0조 원입니까? 10조 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창현   매년 1조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10년간 10조이니까.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7조 5000.
○정책기획관 김창현   아닙니다. 매년 7억 정도.
강대길 위원   아, 7억 정도.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선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말이죠.
○정책기획관 김창현   광역시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 군지역으로 많이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하는 거니까 군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비했을 때 좀 양호하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행안부에서 제시한 대로 뭔가 시설 중심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치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대길 위원   안 되고 있다니까요? 1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다고요.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2025년도도 울산대공원 놀이시설 개선에 썼고, 그다음에 시니어초등학교 운영 확대, 물론 이게 역으로 말하면 있는 사람을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인구 유입에 어떤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 요즈음에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업무보고 9쪽에 보니까,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광역형 비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우리 울산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타 시도도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국가하고 나름대로 협약인데, 지금 광역형 비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주민들의 목소리도 긍정이든 부정이든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특히 우리 동구에 조선업 관련해서 그 광역형 비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2년간입니까? 440명에 대한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최대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것은 80명 내외이고?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강대길 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번 연말에 보니까 동구에 외국인 숫자가 1만 1000명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만 1000명이 사실 동구에 거주를 하는데 동구 재정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220만 원, 230만 원에 대한, 갑근세입니까? 월급 받는 데에 대한 3, 4만 원 세금 외에는 외국인들이 내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들끓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머릿수대로 받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강대길 위원   그 사람들 1만 1000명이 다 빠져 버려요. 나는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북적거리는데, 그러면서 그 좋은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외국인들에 대한 불안심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꽃바위 지역에 가보면 CCTV를 빨리 설치를 좀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보안 대책을 해 달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게 구·군의 업무라고만 이야기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이번 2026년도 예산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동구는 동구대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특히 동구에 인구가 1만 1000명이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제는 우리 울산시에서 특단의, 동구지역의 맞춤형이랄까 특화된 그런 외국인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저희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민선8기 들어와서 많이 확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는 일단 그 정도를…….
강대길 위원   센터에 제가 가보니까 이것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센터는 이것하고는 별개이고, 일자리 관련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별개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게 주가 이루어지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글로벌시대이고 어차피 조선업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우리 울산시의 계획이 좀 이제는 갖추어질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정책관님, 담당관님들, 공무원님들 2026년도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시작인 만큼 좀 더 잘 준비해서 ’26년도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정보화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 제가 행감 때 우리 실장님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해 준비하는 동안에 계획이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요. ‘각 구·군에서 해야 될 출자금이 없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는 되겠느냐, ‘행감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은데, 실장님 혹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른 부분들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용역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첫 번째는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각 구·군이나 시나 계약이 체결되어서 끝나는 시기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시행을 하기에는 그런 계약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때 구·군과 이야기한 것이 ‘예산 배분이나 전체 어떻게 사업을 할지가 정해지면 다음 계약 체결 때는 끝나는 시점을 동일하게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 시점을 시작 시점으로 하자.’라고까지 저희가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의미는 시와 구·군이 같이해서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 시기를 맞추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요건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길게 답변 듣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그리고 민선9기 때 맞추어서 그런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지는 민선9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간 그게 지금 다른 타 시·도에도 보면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고 또 잘못된 사례로 인해서 더 적자 폭을 늘리는 사례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울산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요즈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극 3특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어제 우리 울산에서도 시장님께서 경남하고 부산하고 행정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환영하신다고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1억 정도 들여서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분권담당관 간윤태   예.
공진혁 위원   좀 변화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울산이 내세우는 부분들 또 부산이 내세우는 것이라든지 경남이 내세우는 것들, 이런 시·도 간에 셈법이 다 달라서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중심이 되는 시를 만드는 장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대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지, 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세한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다.’, ‘어떻게 흘러간다.’ ‘울산의 입장이 이렇다.’ 라는 부분들 간략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권담당관 간윤태   분권담당관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듯이 일단은 저희한테는 기본적이지만 완전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 그것을 말씀했던 그 전제하에서 지금 부산·경남 그다음에 광주·전남, 다른 데도 동히 다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부분, 예를 들면 의원 정수에 대한 부분, 또 공무원의 인사 배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통합을 곧 한다고 하는 지역에서도. 저희는 저희 시가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었을 때에 염려가 되는 부분은 예전에 경남 시절의 울산시로 회귀 되는 그런 부분의 염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의 울산의 강점도 있습니다. 울산의 강점이라는 것은 산업이 완전하게 자체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저희가 이 통합과정에서도 어떤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또 AI 등 신산업에 대한 부분, 그런 산업의 부분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통합이 지금 계속 언론에 화두가 되지만, ‘부산·경남이 이만큼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우리 시는 그런 시간에 쫓기지는 않겠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담을 수 있는 공론화를 조속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설명회도 개최해서 어떤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녹여 담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 중에 시민분들이, 울산 시민분들이라고 하면 예전에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경남에서 울산광역시로 벗어났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울산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경남으로 있을 때보다는 울산이 많이 바뀐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되었고, 또 자체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냈는데 과연 통합이 되었을 때 또 예전의 경남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여기 울산은 생산 기지만 되고 모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다른 중심지로 이동해 가버리는, 메가시티 안에 특화단지 안에서 울산은 변방에 속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울산에는 예전처럼 공장만, 좋든 나쁘든 아무리 특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장만 밀집이 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상황들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울산에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통합 과정에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권담당관 간윤태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시의회에 종합적인 계획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정부가 와서 초광역이라는 그 정책 기조에 나가다 보니까 저희 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적당한 언론 쪽에서 시민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꽃밭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20조를 저희한테 분할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소멸되고 난 뒤에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풀이를 해서 좀 홍보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추가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예.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천미경 위원   9페이지에 광역형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광역형 비자가 440명 중에 88명 정도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과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조선산업 경쟁에서, 수주 경쟁이라는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보유를 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50% 이상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수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내국인들은 이 업종을 기피하다 보니까, 안 들어오니까, 50%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 정책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분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되는 부분이 동구나 울산에 기여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을 다른 부분으로 바꾸어서 이분들이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것은 있는가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저희가 작년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 중에 ‘근로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족들이 동반 이주할 수 있도록 F3 비자 요건을 완화해 주면 좋겠다.’ 건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같이 오시게 되면 지역에 소비가 많이 늘어날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오히려 안전부분도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것은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책이 일단은 이민 안전정책으로 해서 전환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유도하기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타 광역 지자체에서는 광역형 비자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그 지역에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광역형 비자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되는 거죠?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천미경 위원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 하는…….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업종이 다를 뿐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오는 확률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에 도장이나 전기원 그리고 용접공 쪽으로 뽑는데 다른 쪽은 그 특성에 맞춰서 뽑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을 직접 해서 입국을 시킨다는 점이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일단은 우리 현장에서 내국인 자체가 기피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분에 큰 숙제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을 다 같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이분들이 원천세 외에는 거의 소모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는 월급 중에 일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서 지역 소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말씀 드려봅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천미경 위원   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던데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올해 504명이 목표네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천미경 위원   지금 장애인이 총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울산 전체 장애인.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울산시 전체 장애인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작년도 교육실적은 504명 목표에 1416명 교육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전체 장애인이 2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 설정을 504명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AI 시대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화 교육을 좀 확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하고 비교해서 더 많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장애인을 떠나서 AI 디지털 배움터를 작년에 한 군데 하던 것을 올해는 세 군데로 확대하게 되면 그쪽에 가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네 군데입니다.
천미경 위원   네 군데에서 이게 소화가 다 가능한가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구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등 이렇게 장애인 관련되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신청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1400명 정도를 신청에 의해서 원하시는 분은 90% 이상 다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받으시다 중간에 극소수는 조금……. 
천미경 위원   접수가 1400명 됐다는 말입니까?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천미경 위원   그 중에 500명 정도…….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목표가 500명이고 실적이 1400명인 교육을 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사 말씀드리고.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보조기기 지원도 132대 하는데, 시각장애인 보조하는 거네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나 기타 다른 분야들도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점자 정보 단말기 지원을 132대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있는데 청각장애인은요? 지금 시각장애인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청각장애인은 왜 빠졌나 해서 여쭤봅니다.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아닙니다.
  청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골고루 다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급하는 것이 독서 확대기하고 점자 정보 단말기 이렇게만 나와 있던데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광학 문자 판독기, 청각이나 언어는 언어훈련 소프트웨어라든지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체나 이런 데는 터치 모니터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천미경 위원   전체를 다 하시는 거네요?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안 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그리고 참고로 80% 내지 90%를 보조기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학생에 한해서 자부담분도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오퍼해 와서 저희들 아주 기쁘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미경 위원   예, 좋은 현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황윤국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님,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예산에서 시민참여 확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맞춤형 예산학교 등등해서 1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네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주민 제안사업 공모, 주민투표 이런 것들은 1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네요? 주민을 위한 그게 별로 없고 지금 현재 1억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받고 이런 쪽이고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경품이나 이런 부분은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주민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천미경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만 그게 전부 다라는 거죠, 그죠?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위원회 예산이 전부이고 사실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편성이 좀 적다. 주민 공모나 주민투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강   예, 기프티콘이나 그것을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위원회가 형성이 되었으면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그 뒤에 어떤 결실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억 정도 들여서 100만 원 정도의 주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편성을 조금 조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26년도에 10회 교육이 있네요?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이것은 어떤 특색인가요?
○예산담당관 이강   저희가 시청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지역이나 이런 쪽에 찾아가면서 집합 강의를 해 드리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미경 위원   찾아가는 강의 10회?
○예산담당관 이강   예.
천미경 위원   그것은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과장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광역단체장님들 업무수행 능력에 항상 1등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안 계시느냐, 울산을 산업수도 또 AI 수도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책기획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뉴비전 100대 사업 실현을 위한 실국 중심의 이행 체계 강화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서 올해 ’26년도에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핵심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라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올해 시작되는 사업하고,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도시철도 트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암소각장은 4, 5년 정도 건립을 해서 올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6년에 가시적이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정도 일단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항상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물론 홍보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홍보에 좀 더 열중하시고 구·군에도 보면 동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회의할 때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그럴 때도 항상 우리가 시의 것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할 때 하나씩 넣어라.’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28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홍보하거든요.
  제가 어제 택시를 봤는데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택시 옆에 안 있습니까? 크게 붙이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한번 불러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해 주십시오.
  택시업계에 카퍼레이드를 한번 해서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라고 해서 크게 교통 체증이 안 될 때 그런 시기에 살짝 ‘국제정원박람회’ 하는 그런 것도 내가 택시조합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하게 가능하다. 시에서 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해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보면 회의체 운영을 통한 실·국 간 이견 조정 및 현안 상시 점검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설명이 어떤 상시, 상시 조정간담회를 뭘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정책기획관 김창현   그거 답변드리기 전에 금방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자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최근에 좀 강화하고 있는 것 중에 매달 이장·통장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자료를 저희 시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거기에 시정홍보라든지 많이 담아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 간의 의견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실장님으로 돼 있으신데요. 거의 긴급 현안이 있을 때라든지, 예를 들어서 올해 시정 목표 내지는 주요 핵심사업을 선정할 때 그럴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국장 회의라든지 주·월간 업무보고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전체 실·국이 업무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업무분장 조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과별로 자기 업무 소관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조정하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면요.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울산형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 여기에 기존 예식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조그마한 피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신청할 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러면 12월에 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3월부터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분기별로나 이렇게 해서 몇 팀, 몇 팀 해서 12월에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잘하려고 하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처음 하다 보면 실패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여러 가지 불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한 대로 성실히 잘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길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2차 공공기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20쪽에 보면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에 유치했던 것과 연계해서 2차를 지금 국토부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맞죠?
○분권담당관 간윤태   예, 그것도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강대길 위원   그게 주가 아니고 포함이에요?
○분권담당관 간윤태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조성할 때가 ’12년, 벌써 제법 시일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여기간 자체가 꼭 기 이전했던 기관하고 연계성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군 해도 잔여기간에 서너 개 정도 남아 있는 정도이고, 에너지 군도 우리하고 광주하고 있고 하니까……. 
강대길 위원   그런데 1차와 그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미약하다면, 그러면 울산시에서 나름대로 울산이라고 하면 환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네요?
○분권담당관 간윤태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주가 되는 것이 2024년도입니까, 우리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울산연구원의 용역 결과하고 지금 제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나요?
○분권담당관 간윤태   전략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구원에 연구과제에서 제시했던 어떤 방향성하고 저희 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최근에 AI라든지 신 산업군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저희가 논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고 전부 다 유치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인데,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TF팀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지금 구성이 되었나요?
○분권담당관 간윤태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개가, 정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너무 지역적인 과열 현상이 있다 보니까 타 시·도에 어떤…….
강대길 위원   아니,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타 시·도와 어차피 경쟁을 해서 가져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권담당관 간윤태   저희도 사실은 계획은 지금 잡아 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우리 유치위원장님을 저희들은 그래도 행정부시장님 체제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세부 실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TF는 기조실장님을 TF 단장으로 해 가지고 연구원하고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 한창 논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기밀이다, 그죠?
○분권담당관 간윤태   예, 아직까지 저희가 오픈 할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유치위원회가 발족할 즈음에…….
강대길 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1차 때도 보니까 아무리 TF팀을 구성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중앙에서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는 대로 전부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의 지방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게끔 공공기관이 들어와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울산은 환경이랄까 에너지랄까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1차에 우정혁신도시입니까, 거기에 1차에 했을 때 저는 사실 그 공공기관이 유치되고 지역에 얼마만큼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는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분권담당관 간윤태   저희가 단순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전한 기관하고 저희까지 기업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규모로 보면 48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게 그 당시에 5년 또는 8년 약간의 세제에 따라 가지고 차별이 있었지만 지금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보더라도 660억 정도의 규모, 그다음에 젊은 청년층의 관심사는 지역인재 채용이라든지 이런 시너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강대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자료를 봤는데 600억, 700억 정도의 그 부분도 적은 부분은 아니지만 저렇게 혁신도시에 왔을 때 다른 것들이 와도 그 정도는 다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아무튼 1차에 이어서 2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1차에 있던 부분들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공공기관 유치 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사활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과도 연계가 될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TF팀을 꾸려 가지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오픈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2차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1차를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를 하는 부분이 좀 반영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의 로드맵입니까, 이게 확실하게 짜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한번 이 부분은 이야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권담당관 간윤태   예, 의회에 한번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올해 목표액이 1조 8000억 정도 되어 있고 전년 대비해서 5.9% 정도 상향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노력하신 부분들의 결과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원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2기를 포함해서 SMR 1기하고 해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은 찬반은 있지만 어쨌든 찬성하는 기류가 더 많고 정부에 가서 요구하는 것들이라든지 유치서도 전달하고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세수하고 우리가 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표준 세수율이 1원에서 1.5원으로 50% 상향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울산 입장에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또 산업을 봤을 때도 AI데이터센터라든지 그런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과하게, 폭넓게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산에너지라는 큰 틀도 만들어놨고, 그래서 울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울산시의 입장이, 공식 입장은 아니시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테두리를 봤을 때 어떠실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원전을 유치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소관이 아니라…….
공진혁 위원   아니,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저희가 전력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울산이 전력이 부족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원전을 짓는다기보다는 울산에 더 시급한 것은 분산에너지 등급이 빨리 차등화되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지역기업 유치나 주민들의 전기요금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시 전체적인 정책이고요.
  원전부분은 제가 알기로 신고리원전에 잔여부지가 있기 때문에 울산도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경제산업실에서 전체 정책이나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감안해서 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아마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운 거라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울산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고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데이터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전력수급장치라는 부분들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기반 산업이나 주변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복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없다면 만들어보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별다른 게 많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올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강   우선 국가예산 관련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그 사업들을 따오는, 그러면서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 그런 단계로 많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중앙의 예산 목이라든지 아예 없는 부분들을 새롭게 신규로 만들어 들어가는 부분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3년 전부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 해당부서에서 계속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흐르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 많거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관련 중앙부처들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을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꼭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이게 장기적으로 갈 부분은 아니고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울산에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현재 의원이 되고 나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심지어 병원도 하나 없이 있다가 결국은 군에서 군립병원을 올해 개원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국가산업단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되었습니까? 그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그분들이 몸소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라서 한번 더 올해 2026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8페이지 보면 미래도시 전략 정립 및 시정 성과 체계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번에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대비해서 도시 비전과 재정립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5대 분야 100대 사업 중에서 AI 분야나 산업·경제 분야에 분산에너지 통합전력관리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28년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 도시·교통에도 도시철도 시대 개막 등등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는 시민생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민생활 분야에 보면 라이콘 전통시장 지능형(스마트) 상권 융합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던데 이 추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책기획관 김창현   사실 그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은 아닌데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천미경 위원   제가 생각한 게 있어서 어떤 사업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라이콘 사업은 기업투자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올해 준비 중에 있고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소상공인들 제품 경쟁력 강화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서 정부 공모사업 추진해서 올해 중에 아마 확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저는 라이콘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는가 그 부분도 제가 좀, 직접 육성해서 파급효과를 저는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반적으로 청년상인들의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명물 점포를 아예 딱 정해서 한다든지 타 지역에 보면 특색 있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이걸 활성화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콘 발굴 육성하는 게 있어서 이걸 전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전통시장은 무조건 사람, 가게, 콘텐츠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핵심 사업을 어떤 걸 잡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 라이콘센터를 울산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센터에서 기존에 파편적으로 하던 그 역할을 구심적인 역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라이콘센터를 일단을…….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자세한 계획은 저희가 기업투자국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다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지금 다른 분야보다도 시민생활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도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 분야는 라이콘센터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가 있을 것 같네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님, 4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니까 ’25년도는 왜 이렇게 실적이 낮은지, ’23년도 2억 3100이고요. ’24년도 1억 8200인데 ’25년도는 4500만 원이네요?
○세정담당관 이하우   이 자료는 9월에 나온 자료고 실질적으로 1억 1200이 최종적으로 모금되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자료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세정담당관 이하우   그때 만들어질 당시에는 12월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12월에 좀 집중적으로 기부되다 보니까.
천미경 위원   제가 위원회에 안 그래도 들어와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는 9월 자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천미경 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자료 보고 4500만 원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일단 1억 1200으로 이해하고, 그래도 조금 부족하네요.
○세정담당관 이하우   광역시 단위가 일반 시·군보다는 모집하는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천미경 위원   조금 저조한데, 기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셨습니까? 이번에 이만큼 떨어졌는데.
○세정담당관 이하우   저희가 일단 자료에도 나왔듯이 지정기부 2건으로 해서…….
천미경 위원   ‘내 나무로 만드는 울산의 정원’도 있네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은데 이걸 올해 한번 해 보고 ‘내 나무로 만드는 울산의 정원’이 얼마나 성과 있는가 보고 이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정담당관 이하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기부금이 모이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천미경 위원   공공기관과 근로자 등에 대한 기부자에 대한 지정기부도 있겠지만 무조건 중요한 게 우리는 홍보입니다. 홍보활동을 좀 강화하셔서, 이번에는 많이 저조한데 작년에 비하면 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저조한 부분인데 이거 조금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   김기환입니다.
  저도 세정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비양심·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 ‘강력한 징수 활동’이라 하면 정말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이하우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2025년도에 고액 체납자 징
수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금액이나 명단 같은 것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개별적으로.
○세정담당관 이하우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징수 실적도 있지만 한 가지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한 번씩 징수 실적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하다 보면 하나도 없는 분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말만 강력한 징수 활동하지 말고 징수 활동 직원을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강력하게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담당관님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쭉 나오신 말씀은 정책관님, 담당관님들 잘 챙겨서 꼼꼼히 올해도 잘 살아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세정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38페이지 보면 무인단속 교통과태료 지방세입 전환을 위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이하우   작년에 의회에서 건의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 선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세정담당관님 오신 지는 얼마 안됐겠지만 적극행정해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방세가 50%라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담당관 이하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그리고 해오름동맹단장님 멀리서 왔는데 말씀 한마디 안 해서, 10주년 행사 꼼꼼히 잘 챙겨 주십시오.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장 박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예,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울산시정의 컨트롤타워로서 AI기술을 산업, 문화, 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적 종합 추진체계를 통해 도시의 체질을 혁신하고 올해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하반기에 행사 등 업무가 집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과 예산집행의 경우 조기 추진을 주문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운영(기능강화)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운영(기능강화)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김노경입니다.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운영(기능강화)에 관한 협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운영(기능강화)에 관한 협약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간 경쟁을 넘어 상생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나. 울산연구원 
○위원장 이장걸   계속해서 울산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먼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울산연구원 간부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울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7페이지 업무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선도적인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인 연구과제 발굴 수행 중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것은 다 놔놓고요. 인구구조 전환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강대길 위원   아,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인구 분야는 도시공간연구실장님이…….
강대길 위원   아, 그래요?
  이때까지 인구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예.
강대길 위원   이때까지 많은 연구를 정책과제로 해서 많이 연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울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인구구조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재정구조라든지 산업경쟁력이라든지 도시공간의 운영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과제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이때까지 인구 관련한 연구를 제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어떤 현황에 대한 분석이나 장기 미래 전망에 대한 제시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용역을 요구했고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던데 외람되게도 실질적으로 울산 인구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집행을 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의 관련 부서가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저희들이 연구나…….
강대길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연구원에서 내놓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만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 가지고는 엇박자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반영이 안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으면 그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구구조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 그런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주고 할 건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사실 인구 감소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라든지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그에 대해 여러 가지 협력하는 기관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연구원에서 계획과 집행에 대한 로드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되지 않는 게 울산시의 인구구조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현황 분석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집행이나 제도개선으로 가는 데 좀 더 활력 있게 연구원에서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또 예를 들면 교육 문제랄까 경제 문제는 물론이고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다각도로 연구해서 특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예,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니까 연구원에서 ESG경영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량지표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연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화하고 구체화하게 되면 울산시 전반으로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 자체가 흘러가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기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제가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ESG경영을 위해서 특히 연구기관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 연구원에서 설정한 정량적 목표입니까? 정량적인 부분, 지표입니까? 또는 성과에 대한 지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저희들이 ESG경영이 저희들 경영평가에도 되게 중요하고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ESG경영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저희 연구원에서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량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그걸 마련해서 지표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ESG경영에 대한 부분을 처음 시도해 보겠다, 이걸 좀 구체화시킨다면 나름대로 정량적 지표를 한번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마련해 보겠다,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게 뭐냐 하면 연구원에서 이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경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리되면 이게 울산시 구·군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더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경영실장님 나름대로 로드맵이 마련되면 연구원에서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ESG경영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브리핑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민선8기가 끝나고 민선9기가 접어드는 시기가 도래되어서 늘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민선의 전환기 시점에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8기 때 민선을 봐왔고 정책을 제시했고 그게 유기적으로 연관될 거고 또 앞으로의 울산발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리는 그림도 다 이해하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이제 민선9기 정책사업들이 많을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충만 봐도 100건이 넘는 것 같은데 울산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민선9기의 비전 정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일관성과 지속성인데요. 민선8기 때 2026년도의 시정 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게 민선9기가 된다 해서 바뀐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준비하는 게 2027년 민선9기가 되면 울산광역시 승격 30주년이 됩니다. 20주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준비해서 행사를 했고 각종 비전을 제시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기획과제 형태의 계획을 해서 광역시 승격 30주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선9기에 여러 분야에 공약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광역시 30주년 맞춰서 새로운 9기와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울산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5대, 6대, 8대에 있으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경영실장님 말씀하셨던 나름대로 지속성이랄까 일관성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이어져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로서 또는 협약과제로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환기 때마다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7대에서 8대로 오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시정을 담당하는 장의 경영이랄까 이런 철학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울산이 처해있는 것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산업구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누가 봐도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 체계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연구에 대한 의미도 깊어질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울산시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적게나마 또는 크게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민선9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 정책을 연구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때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올해 2026년도 첫 업무보고에 많이 준비하셨을 건데 꼭 잘 반영되어서 2026년도는 새로운 울산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5극 3특이라 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울산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임도 있고 다들 앞에 기획실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각 시·도 간의 실익이나 덧셈, 뺄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연구원에 갑작스럽게 닥친 부분들이라서 더더욱 발 빠르게 고민하고 더더욱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울산 같으면 예전에 경남으로 있다가 분리된 지도 20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느낀 점과 경남으로 있을 때 느꼈던 점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다들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섰던 것처럼 5극 3특은 사실은 초광역권 발전이고 지역이 어떻게 하면 규모의 경제를 가져서 지역을 발전시킬 건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5극 3특에서 행정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 결정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5극 3특에 있어서 울산·부산·경남이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교통망의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양산·부산에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광역철도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공간거점을 어디에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5극 3특에 대한 행정은 시에서 관여하고 저희들은 5극 3특에서 울산이 어떻게 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할까 하는 부분들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주도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울산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비해도 그렇고, 인구 대비로 인해서 국회의원 수나 의원들 수나 단체장 수나 모든 면에서 울산이 좀 불리한 상황이다, 또 울산 같으면 제조공장들도 많고 이런 공장들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를 울산이 직접 집행도 하고 이러면서 20년을 이어오면서 울산의 바뀐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과거에 경남으로 돌아가서 권한은 하나도 없는 깡통 울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게 아마 돈과 관계된 부분들이겠죠. 지금 정부에서 20조를 준다고 하지만 울산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그 돈이 그렇게 울산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인구 대비도 그렇고 면적 대비를 봐도 그렇고, 20조 중에 분할해서 5조씩 주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며, 지원해 주고 난 뒤에는 핑크빛을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똑같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입니다. 이런 걱정들을 좀 연구하셔서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 정현욱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원장님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통합은 아무래도 정무적인 측면에서 아마 결정될 거고 저희로서는 그런 5극 3특에 대응한 연구를 철도망이라든가 공간거점 등등을 포괄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 해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결정되는 대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한 부분들을 취합하셔서 울산이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8년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연구과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과제가 3개가 되어 있네요. 기본과제 1개, 정책과제 1개, 기획과제 1개,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요.
  3건 연구의 중점 연구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과제 1건, 정책과제 1건, 기획과제 1건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획과제는 사실 작년부터 진행해 온 과제로 이월된 과제입니다.
  기획과제 먼저 설명드리면 사실 울산이 2028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추진단이 꾸려졌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도 조직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분야들을 교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박람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나중에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면 모든 자료들이 다 남겨 있어서 백서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차원에서 기획과제가 기획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특히 추진단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회의들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취합하고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을 제언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시민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박람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되는 과제 중에서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 지속가능성 전략이라는 겁니다. 보통 저희들이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하는 박람회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보면 A1급, B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박람회들이 대부분 환경이라든지 탄소중립,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PH도 저희 조직위원회, 울산이 2028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때 친환경박람회가 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전략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원 차원에서 이것은 충분히 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작업을 해서 울산시에 전달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 주고 계시네요. 기획과제는 ’25년 3월부터 저희 연구기관으로 들어갔는데……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는 올해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맞습니다. 기본과제는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천미경 위원   조금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올해부터 정식 오더를 받은 거네요?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기본정책과제로 박람회와 관련된 것들을 기본과제로 한 건 했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위원회에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정책과제를 마련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연구기간이 ’2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이게 1년 단위로 끝나고 성과를 내고 그걸 발표를 하고 또다시 1년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지, 지금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돼 있어서.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아, 이거는 저희 연구원 자체 과제이기 때문에 자체 과제가 보통 1월 1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거의 종료를 해서 10월에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제가 제언을 좀 드리자면 저도 이번 1월 12일에 저희들이 박람회조직위원회하고 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숙박부분도 구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1300만 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북구, 남구 쪽으로 호텔이나 빈집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고 기존 북구 쪽에 호텔 생기는 부분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남구 쪽이 지금 박람회를 열고 있는데 북구 쪽이나 강동 그 위치로 가려고 하면 셔틀버스의 체계적인 이런 부분과 어떤 원팀으로, 지금 바로 원팀 기획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접근성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서울역에서부터 인구를 유입해서 관광할 수 있는 분이 울산역으로 와서 바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태화강역으로 바로 진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원팀 기획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화강역 박람회장에 들어오면 바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대왕암이나 장생포나 대공원이나 이렇게 바로바로 진입해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체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숙박부분이나 교통부분이나 그리고 운용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들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주위의 상권을 어떻게 살려서 임대부분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계속 사후 관리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박람회장도 우리가 6개월간 이용하긴 하지만 그동안에 굿즈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면 여기도 경제활동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카트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쪽으로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좋은 의견들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 한번 체킹을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잘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밀접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설문조사를 하셔서, 설문조사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개월 동안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장 김희종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시민연구원제를 도입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시민연구원제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전을 통해서 시민과 청년의 정책제안을 연구에 반영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올해의 목표지만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사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구과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빈도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4건 정도가 왔고요.
대학원생은 10건 정도 왔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논문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대학생들의 정주 인구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태화강 국가정원 활성화 그리고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부분 등 지역에 이슈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이 연구 논문을 해서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도 시키고 그 내용도 파악을 해서 실무 부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에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제안 과제를 바로 반영해서 하고 있으시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후속 연구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걸 반영을 하셔 가지고 연구에 또 같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네요?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천미경 위원   사실은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확대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된다는 것만 해도 울산연구원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강화를 하십사, 강화가 되고 있는,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꽤 오래된, 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침체기나 아니면…….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저희들이 계속해 보면 논문의 퀄리티라든가 지원하는 건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연구원에 박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내용들을 받아서 그걸 또 연구에 접목시킨다는 것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 기여도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역 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류를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공동연구를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공동연구에 보통 주요 분야나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저희들이 주로 저희 연구기관하고 많이 접촉을 많이 하는 데가 재난안전연구원입니다. 재난안전연구원 거기서 사실은 산업단지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재난안전연구원의 관심 사항이라서 또 저희 연구원에 재난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안전실장님이 담당하시는데 거기하고 저희들 코웍(co-work)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에너지 쪽입니다. 동서발전이라든가 에경원(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회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같은 공동 관심사를 끄집어내고 또 실질적으로 같이 공동연구를 한 적은 없지만 계속 그렇게 뭐랄까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같이 공동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빌드업으로 그치지 마시고.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한번 저희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단체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 것들이야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안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또 공동연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 분야도 실적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경영실장 이상현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편상훈 울산연구원장을 비롯한 실장님들, 직원들 주요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서 11쪽을 봐주시면 울산연구원은 수직·수평적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이고 만족도 높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면 답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실제로 조직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원들의 참여기회를 얼마나 확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기된 직원 의견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두 건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조직 내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의 핵심은 역시 정보의 흐름이고 그런 정보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조직 내에서는 일단은 노조는 없습니다만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양측에 4명씩 총 8명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측 구성원 측의 입장과 또 관리자 입장을 서로 조율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연구원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제도개선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혁신을 위한 혁신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년이 넘었는데요. 혁신TF 구성원에도 노사협의회의 노측 대표들을 모셔서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원장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원장실에서 티타임을 월요일마다 원무 회의 전에 우리 팀장님들과도 함께 하고 있고 기획경영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원들과 대화의 창을, 대면 소통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 직원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연례적으로 함으로써 직원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저희가 최근에 공무직 승진 제도 같은 것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을 했고요. 또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도 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추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연구연수 제도를 시행해서 근속연수가 8년 이상이 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아직 1년씩은 좀 과한 것 같아서 3개월씩 연구연수 제도도, 이런 모든 것들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소통 창구를 통해서 서로 조율하고 정책에 반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아무튼 원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울산연구원 같으면 대부분 다 박사님들이고 울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우리 울산발전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고 또 울산연구원이 생긴 지도 약 20년 넘었고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이걸 하냐 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 구·군이나 이런 쪽에 ‘연구용역을 한번 해다오.’, ‘우리가 이걸 한번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울산연구원에 박사님들 다 계시지만 울산연구원의 위상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시에서나 구·군에서 용역 시키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 안 시키는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좀 특별한 걸 해서 정말 산업수도 울산답게 또 AI수도 울산 이렇게 뭔가 색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병영성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병영성 같은 경우에 이걸 우리가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래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제가 근 20년 전에 전남 강진군이 똑같은 병영입니다. 강진군에 병영성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울산은 경상좌도, 거기는 우도, 그래서 강진이 병영인데 20년 전에 갔을 때는 참 괜찮던데 작년에 우리 행자위 상임위에서 강진 병영성에 갔다 왔거든요. 너무 촌스럽고, 그래서 우리 병영성 같은 경우도 뭔가 개발하고 또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 보면 전국에서 세계에서 다 몰려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해설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병영성에 한번 가보자 하면 다 걸을 수도 있고 주차도 할 수 있고 운동기구 같은 것도 있고, 지금은 또 병영성이 좀 달라진 게 성에 커다란 깃발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니 모양이 어떻게 좋은지 또 달라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울산연구원에서 문화유산, 문화연구, 사회연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중구청에 ‘우리 용역을 한번 하자’ 하든지 서로 대화를 해서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수원성 같은 경우에는 차도 다니고 완전히 멋지게 돼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는 안 가봤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될 때에 시기를 맞춰서 하면 좋겠다. 예전에 병영성에 보면 1년에 5억 많으면 10억 가지고 와서 내 유지만 하면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7, 8십억을 확보해 가지고 북문은 아직까지 못하지만 서문하고 멋지게 하고 있거든요. 동문도 못하고 항공기 고도 제한 때문에, ’28년도에 항공기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 동문도 다 새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 때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제정원박람회도 다가오고 있고 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영성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유산연구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발굴, 보존 이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또 운영방안을 위해서 한번 관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 연구과제로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페이지입니다. 협약과제 중에 연번 12번에 보면 울산 광역형 비자 관련해서 용역이 이월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을?
  제가 여기 이월된 광역형 비자의 용역은 그동안의 성과랄까, 또 시행해 보고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계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름대로 나오면 앞으로 더 나아가서 차후에 또 이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의 어떤 자료로 활용하는 차원이지요?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앞에도 내가 기조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광역형 비자에 대한 장단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기여를 하는 건데 이제 지역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일자리 창출, 내국인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분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어떤 수용성이랄까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보통 연구결과는 보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연구결과하고 다릅니다. 현실에 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연구원에서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하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우리 광역권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일자리 창출을 해서 수익이랄까 이익을 보는 것은 회사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상호 간에 이익을 보면 괜찮은데 언밸런스가 지금 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울산광역시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로스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연구하시는 우리 박사님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결론이 하나 나와야 되겠다. 제가 좀 어설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이랄까 이런 일자리 창출에 시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배려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사님들.
  사회적 책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 위원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벌써 50년의 세월을 거쳐 왔고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사실적으로 수주는 굉장히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언론에서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 가보면 현실 경제는 전혀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연구결과도 한계점이랄까 그 부분에서 좀 언급이 된다면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언급해 주는 게 맞거든요.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갈등의 소지도 있겠지만 연구하는 쪽에서는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역형 비자 관련해서 김두겸 시장님이 울산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을 시작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연구결과에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도 지역에서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민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연구결과 대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또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편상훈 원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봤지만 우리 연구원 분들 평가도 계속 꼼꼼히 잘 챙겨서 2026년도 울산발전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연구원은 울산시 정책연구의 중추 기관으로서 시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용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우리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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