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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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대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정책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송일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재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이필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순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민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초등교육과장님, 어린이독서체험관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권순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시간이 좀, 9시 반에서 4시 반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분들이 찾아가려고 해도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큰나무놀이터, 수학문화관, 기후위기대응센터, 종갓집도서관하고 비교해 보면 어린이독서체험관은 운영 인력도 8명인데 사서하고 시설 몇 분 빼버리면 인원이 사실 적은 편이다. 그죠?

○권순용 위원   이게 저희가 늘 지적하던 문제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 가족, 시민 모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하겠다. 북구 그쪽 위치에’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는데 실제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 놨지만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차후에, 옆에 정책관님도 계시고 한데 항상 인력 운영하고 예산하고 관련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만든 것이면 운영시간도 조금 늘려야 되고, 이게 저희가 특정시간에 학생들만 실어 날라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권순용 위원   주말에도 조금 늦게라도 오픈이 되어 있어야 가족들하고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되는데 형편상 이해는 되겠지만 소극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구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든 이용자가 많음에 따라서 나아질 건데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면 결국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고 결국은 정해진 인원만 가지고 돌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나 학생은 괜찮지만 실제로 남구든 울주군이든 새로 생겼다 해서 방학에 애들 돌봄 마치고 2시 정도 해서 가본다 한들 사실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초등학교 돌봄하는 인원이 지금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순용 위원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순용 위원   적지 않은 거다. 그죠?

○권순용 위원   제 딸이 3학년 반 배정은 받았는데 아직 안 돼서 2학년인데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도시락이 방학 때는 식당이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거죠?

○권순용 위원   그런데 저는 싸면서 좀, 싫다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그런 걸 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모처럼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 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챙겨봐 줘서 참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급식실 계신 분들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방학 때는 급식에 종사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권순용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아니면 최소한 절반씩이라도 서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학생 인원이 물론 1·2학년만 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훨씬 적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한다면 그분들한테 그래도 방학 때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도 되고 부모님도 좀 나을까, 그런 것에 잇어서 입장 차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학교마다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든지, 그죠?

○권순용 위원   학교별로 스스로 사용자들하고 결정해서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 있으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요즘에 기사 많이 뜬다. 그죠? 이번에 교육부 감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 행감이 지나서 떠가지고 사실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언론에 나온 것 보면 그래요. “교육청은 문제없다”, “울산교육청은 ‘문제없다’ 배짱”, “교육부 감사에도 ‘문제없다’ 시 교육청 인사 도마”, 이렇게 연일 계속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고 ‘진보 교육감이면 훨씬 더 공정한 여러 가지 인사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불공정 인사가 벌어졌다는 데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징계 이상 여러 가지 이래서 몇 분이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징계를 받았으면 그분들의 인사가 났을 때는 인사에 관한 그만큼의 불이익이 있어야 징계한 결과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아직 인사는 안 난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국장님, 징계받은 사람이 인사에 예를 들어서 현 위치에 있든지 진급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순용 위원   징계를 받으면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인사가 안 나서 저희도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교육감님하고 잘 말씀해 주시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묻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학폭 관련해서 만났는데 요즘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도 때리고 애들끼리도 때리고 ‘우리 아이 유학 갈 거다.’ 하고 같이 맞고소하고 너무 많은데 사실 이게 자꾸 시간을 끌고 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요청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폭 관련은 입시에도 반영되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 그런 것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가해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밝혀지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게, 꼭 가해자들은 혼자 안 죽으려고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쌍방과실, 아니면 쌍방과실을 떠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반응한다든지…….

○권순용 위원   예, 정당방위든 이런 게 충분히 되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든 뭐든 내가 먼저 때리고 안 때리고부터 이런 것에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학폭 관련 거의 매일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 전담지원관들하고 너무 다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끊어주면 가해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징계하고 이런 게 오히려 집중하고, 애들이 보니까 맨날 가해했던 애들이 또 가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용 위원   저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력하고 이런 것은 지금 생활기록부에 안 들어간다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폭력을 가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잘못되었어요. 그런 것은 울산교육청만이라도 좀 특별하게 제재를 확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과장님, 아까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배치가 좀 어려우면 기간제를 활용해서 쓰신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없나요?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걸리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또 동절기·하절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하절기는 우리가 시간을 길게 롱타임을 가질 수 있고 동절기는 해가 좀 빨리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오시는 분들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폭 관련해서도 국장님, 좋은 지적을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늘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늘 가해를 하면서도 쌍방으로 걸어버리면 피해자가 진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피해를 보고도 2차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들을,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심의위원 한 분 한 분 면면을 다 따져보면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 자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높여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수 교육들도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심의위원을 선별할 때 되게 어렵게 선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별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리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2026년도 새해도 밝았고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도 예산 편성해드린 만큼 업무를 열정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모두 한마음 아닙니까?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예산드린 만큼 각 실·과에 맞게 예산 잘 편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제대로 하고 제대로 못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냥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관님 전체 총괄이니까 컨트롤타워니까, 정책관님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출입하면,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들 출입할 때 뭐로 출입합니까? 출입증 지금 갖고 있습니까? 있으면 꺼내 보십시오.

○문석주 위원   지문으로 다 합니까?

○문석주 위원   출입증 없습니까?

○문석주 위원   없이 지문으로 다 하네요?

○문석주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시 본청에서도 우리는 출입증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디든 다 패스되는데, 교육청에 저희가 들어가려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락해서 내려와야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주는 게 이게 뭡니까?
(작은 QR 종이를 보여주며)
  QR코드 이거 딸랑 줘서, 이거 되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폼도 아니고.
  와, 남사스러워서, 되지도 않고.
  그럼 이거 복사해서 다 줘버리면 되네요? 이거 할 예산 없어요? 카드 하나 만들 예산 없어요? 한 분도 갖고 있는 위원이 없어요.

○문석주 위원   기술적이 아니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복사해서 전 시민한테 다 나눠줘 버리면 되네요? 되지도 않고.

○문석주 위원   그럼 지문을 등록해 주든가.

○문석주 위원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출입하지만 위원들은 오지마라 이 말 아닙니까?

○문석주 위원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 못 들어가는데 일반시민들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천창수 교육감님께서 ‘의원들 골치 아프니까 못 들어오게 해라’, ‘누가 들어오나 확인하고 들여보내라.’ 이 꼬라지 밖에 안 되는 거죠.
  국장님 빨리 개선해 주세요.

○문석주 위원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울산은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문석주 위원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런 것도 편리함도 있고 그래도 만들어드려야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부터 기분 나쁘게 들어가는데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과장님, 늘 참 고생 많고 특히 대안학교 하면서 고운중학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공교육 밖에 민간에서 하는 대안학교, 특히 대영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와 링컨, 지난번 조례도 해서 예산 편성해서 급식비 인상과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도 이런 부분은 공교육을 대신해서 민간에서 사설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올해는 추경에라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 인상이라도 좀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여쭤봅니다.

○문석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월 5만 원씩 교통비 지급하고 있죠?

○문석주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속 연장되도록 해 주시고 그런 걸 청소년들한테 도움 주고 그다음에 학교밖, 방금 말한 대안학교에, 공교육 대안학교인 고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또 고운고등학교까지 하려고 하는데 거기 엄청난 수십억을 갖다 퍼붓는데 여기는 얼마 안 해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2014년, 12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 되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금지했는데 2023년도죠? 국가인권위원회 안 위원장이죠? 존함은 모르겠는데, 안창호 위원장인가? 하여튼 그 당시에 할 때 ‘침해 아니다’ 판결되면서 급속도로 바뀌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올해 2026년 3월부터 수업시간에는 전면 휴대폰 사용 금지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학칙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법제화되었는데 이 부분을 울산시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학교에 시달되었는지?

○문석주 위원   지금 강제 수거합니까? 학교별로 수거는, 사용금지는 하는데 수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교하면서 전면 수거하는 데도 있을 거고.

○문석주 위원   저는 고등학교고 중학교고 다 떠나서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하면, 교권 확립·보호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건데 또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걸 반대한다고 하면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휴대폰 사용함으로써 이때까지 SNS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이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법도 개정되었고 한데 이 부분은 학생들 의견보다는 강제적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교권 보호에 가장 좋은 거고 강화되는 것, 학생들 학습권 보장하는 데 엄청나게 좋은 거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고 있는 건데 이것을 그냥 권장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수업시간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등교할 때 강제로 모든 걸 수거하고 하교할 때 반환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업시간에 집중력 떨어지고, 이제는 발각되었을 때 생활기록부에도 기록할 수 있죠?

○문석주 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문석주 위원   생활기록부에도 휴대폰 사용했을 때 기록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알리고 이렇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교단에 선 선생님들도 안전하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도 선생님들의 지도에,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학칙에 하지 말고 전체, 이제는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가셔도 된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달 사람 없다는 것,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거를 안 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 때 몰래 켜 가지고 한다고 아이들이 제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면 수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부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선생님한테 일러주기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현장에서 보는 아이들은 내적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갈등들을 해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해마다 하는 주요업무보고 받아 보면 올해도 잘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저는 연초부터 초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요. 제가 드리고 싶은 간단한 말씀만 좀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늘 교육위원하면서 그랬듯이 다 드리고 나서 결과를 보는 입장이라서 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미래교육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교육부하고 협약형 특성화고, 지난번에 언론 기사들이 좀 나오던데 탈락한 사유가 좀 있는가요?

○김종섭 위원   시하고요?

○김종섭 위원   어떤 협의가 안 되셨는데요?

○김종섭 위원   재원 부분에 대한?

○김종섭 위원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신청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나요?

○김종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화면 과하고 지역의 산업군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김종섭 위원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죠?

○김종섭 위원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수도 명성에 맞게 많은 직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받아서 거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산업에, 우리 지역 관내에다가 취업을 시키고 또 울산 발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오늘은 행감도 아니고 주요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그것을 따져 묻기는 그렇고요. 이 부분도 챙기셔서 다음에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울산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보다는 관외로 졸업해서 빠지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60% 정도 되고 관내가 4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관외로 빠졌을 때 어디로 빠지는지, 물론 울산을 제외한 다른 데도 대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 쪽으로 빠지면 좋은 현상들이죠. 그런데 그 결과와 반대로 조그만, 경주라든지 작은 기업들에 취업하는 그런 인원들이 있어서 관외로 빠지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싶거든요.

○김종섭 위원   그렇죠.

○김종섭 위원   그 부분들은 이야기하려면 깁니다. 길고 또 시에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이야기를 계속하려면 글로컬대학까지 가야 돼요. 울산대 글로컬대학 우리가 지금 5년에 1000억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지금 중공업에 또 좋은 인력들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글로컬’ 과도 만들어 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AI라든지 UAM 그와 관련된 쪽의 산업분야에 과들도 추후적으로 아마 모집할 겁니다. 그게 유망학군, 유망학과들 위주로 할 건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가면 너무 거시적으로 앞으로 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 좀 챙기셔 가지고 실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울산에서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섭 위원   그리고 교육혁신과에 잠시 여쭤볼게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보니까 서로나눔학교에 대한 운영 내실화, 확산 이런 부분들이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서로나눔학교가 몇 개나 되죠?

○김종섭 위원   19개가 있습니까?

○김종섭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습니까?

○김종섭 위원   제가 늘 중금했던 것이 그거에요.
  지금 서로나눔학교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학교의 커리큘럼도 다를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로나눔학교 자체가 토론식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커리큘럼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반학교와 평가 기준표가 다를 것 같아요. 채점하는 평가 기준표가, 답지는 안 주셔도 됩니다. 평가기준표가, 채점기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기준표 하나 주시고요.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연계되어서 서로나눔학교만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만 서로나눔학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만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만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커리큘럼이 일반학교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김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일반학교 대비 지금 서로나눔학교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왜? 이게 실질적으로 대학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지금 대학교 가는 구조는 정시, 수시 이렇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대학교까지 애들 들어갈 때 연계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서로나눔학교 운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구조는 수시, 정시 딱 두 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에서 그대로 따라가다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서로나눔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일반학교 갔어요. 애들이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 갈 때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 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평가지표들 좀 주시고요.

○김종섭 위원   이 친구들이 지금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할 건데 데이터는 어디까지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 대학 갈 때 애로점들,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받아 놓은, 서치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나 있다면 그 부분들도 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든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입시제도는 지금 A라는 입시제도로 가고 있는데 애 교육은 유럽에서 배우는 B 구조로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볼 거니까 그거 주시고요.

○김종섭 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과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권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학관이라든지 교육연구관 승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서면질문을 던져놓은 것은 아니시죠? 지금 아마 답변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김종섭 위원   제가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적어놨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죽 적어놨는데 그 답변, 좀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형식적인 답변 오면 그대로 똑같이 질문 똑같이 드릴 겁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권순용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승진 포기원 징구라든지 실질적으로 승진후보자 명의 임의 배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위법하다고 공식적으로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진급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있을 때 중등에서 계속 발생을 해요. 교육감님이 중등의 교육감님이라서 주위에 챙겨야 되실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승진 기회 박탈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중등교육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만큼은 제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요는 그겁니다.
  권순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받았던 분들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온다든지, 요직에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죠. 이런 부분들이 승진 인사가 나면 저희들도 지켜보고 말씀을 아마 드릴 거예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서면질문을 계속 던질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에 조직의 분위기 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한번 더 다시 재고를 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좀 이행을 하시지 말라,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올려가지고 제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에 고등학교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빼십시오.’ 그래서 뺐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안 잡아냈으면 그거 그대로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 특히 우리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만큼은 위법 부당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위는 하지 마시기를 제가 당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성실하고 명확하게, 누가 봐도 ‘아, 이런, 이런, 이런 이유였구나.’ 잘못한 것은 빨리 시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면 제가 그 답변서 보고 똑같은 질문을 그대로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관련해서 우리가 ’24년도에 신청을 못 했잖아요. 이런 지자체와의 연계나 기업과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여력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고 2025년도에 도전을 해서 꼭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시작을 했었는데 아쉽게 그 부분이 안 된 것으로 나왔고 김종섭 부의장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기간은 그렇게 보면 총 2년 정도인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안대룡   그럼에도 이게 준비기간이 길었음에도 안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과장님 지자체하고 기업들하고 협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안대룡   잘 되고 있어요?

○위원장 안대룡   그러면 주제 선정이나 국가에서 바라는 선택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 캐치하고 있다는 생각들은 없는가요?

○위원장 안대룡   울산은 AI 수도인데 AI로 가시면 안 돼요?

○위원장 안대룡   하여간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울산만의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다음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년도 감사나 예산을 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또 위원이 방향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올해 업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간단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에 보시면 올해 의견 수렴도 하고, 상시 의견수렴 또 제안사업 공모를 해서 예산도 반영하지 않습니까?

○김동칠 위원   예산도 반영하는데 올해도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의견 수렴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올해 전년도와 특별하게 활성화하는 방향이라든지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공모라든지 제안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칠 위원   그래서 잘 챙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만 시민참여예산 올라온다고 해서 여과 없이 ‘시민참여예산이니까 무조건 넣어 줘야지’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김동칠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필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김수종 위원   117페이지 예방·치유·회복·성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가 있네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달라진 점이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하고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 법률 지원 등 강화’ 두 가지가 있네요. 이 두 가지 외에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   아무튼 지난해보다 예산을 5500만 원 더 상향시켜서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전년도 대비해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이 있고, 이번에 또 달라진 것에 보면 ‘법률 지원 등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달라진 점이에요?

○김수종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육청에 변호사들이 두 분 계시고 외부 변호사들이 열 분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수종 위원   그래서 외부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외부 변호사들을 활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죠?

○김수종 위원   그래서 외부 변호사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모든 예산을 반납했던 사례인데 올해는 다른 특별한 외부 변호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외부 변호사들에게 우리가 변론을 맡길 때 그러면 일반인들이 할 때는 변호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5500만 원 정도 상향을 시켰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 충당이 됩니까?

○김수종 위원   아무튼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에요. 법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 교육활동 보호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김수종 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사립학교에 대한 이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침해받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언론보도에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활동 부분에 보호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우리 위원님들 좋게 좋게 연초이고 첫 회의라고 좋게 마무리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이 좋은 분위기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임정택 중등교육과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서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26년도 신입생 배정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특목고하고 특성화고 빼고 40개 학교가 있던데, 죽 보니까 설정되어 있는 정원에 비해서 정원보다 오버된 학교가 있고 정원보다 덜 들어간 학교가 있고, 그 덜 들어간 학교가 열두 군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남부권이 6개이고 남창하고 온산까지 치면 더 되겠네요. 왜 유독 이 지역이 많은 걸까요?

○위원장 안대룡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명문고라는 부분이 예전에 평준화되기 전에는 좋은 학교를 몇 명 보내느냐에 따라서 명문고의 부분이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학교가 학생 수가 많느냐? 왜냐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명문고의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호계고, 남창고 그다음에 범서고, 천상고 이쪽은 명문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300명이 넘어갔거든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내신과 고교학점제는 학생 수와 비례해서 가요.
  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은 교육부에서 2025년 10월 27일에 과목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학생 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으면 반 개설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좀 멀더라도 학생이 직접 이동해서 타 학교에서 들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신문을 보면, 언론을 보면 작년 말이네요, 11월 30일자인데요.
  전국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 16.3%, 우리도 있어요. 100명 미만인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100에서 199명인 학교가 35.8%, 우리는 거의 다 걸려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150명 정도로 확정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집회를 열었답니다. 300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우리 울산의 부모님들은 되게 양반이지 않나요? 교육청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설문도 돌렸던 자료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 하면 교총, 그다음에 전교조, 교사노조 3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설문을 돌렸어요. 돌려서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불평등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80%가 넘습니다. 학생들은 불평등하다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으면 나는 불평등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거야, 출발선이 달라’ 이렇게 인지를 학생들이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고등학교 인문계를 가는 것은 대학을 가려고 가는 것이죠. 아무 대학교나 가려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가겠죠.
  그러면 출발선이 같아도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면 그 아이들은 피해를 보면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난 10년간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특정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10년 동안 계속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했었던 거죠. 학생들이 10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300명이 넘는 학교가 있고요.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게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한 학생들은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교육청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죠?
  10년 동안 그래요, 10년 동안.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아, 천상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범서고가 천상고보다 먼저 생겼는데 범서고에서는 이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천상고에서는 넘어오는 것을 안 넘어오게 해 주겠다고 천상고 쪽의 부모님들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런 약속을 왜 합니까? 교육청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약속을 했죠?
  그러면 임의 배정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 울산은 2000년부터 평준화였잖아요. 평준화면 평준화답게 해야죠. 이게 어떻게 평준화입니까?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야죠. 시험 쳐서 학교 가게끔, 그게 오히려 나은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평준화에요. 평준화라는 이름 하에 비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관하고 있었을까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교육청 관계자님들, 자식들 있잖아요. 500명이 있는 학교, 100명이 있는 학교, 선택을 하시라면 어느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중3짜리 아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요. 제 모교가 제일고입니다. 저는 애를 낳을 때 ‘나는 내 아이를 내 모교에 보내야지’라고 생각했었어요. 못 보내겠더라고요, 제일 적어요.
  1순위로 문수고를 적었는데 튕겼어요. 2순위로 우신고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미 우리 애는 끝났어요. 이 생은 끝났어요. 다음 2027학년도부터 들어온 아이들은 피해를 안 봐야죠. 얘들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안 하면 그 아이들도 계속 피해를 보고 갈 겁니다.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국장님, 중등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안대룡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것은 핑퐁의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 네탓 내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개선과도 문제가 있고요. 저는 교육 파트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수고는 정원이 144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49명이나 들어갔어요. 5명이 오버가 되었죠. 그런데 무거고는 144명에 141명이에요. 우신고는 120명에 101명이에요. 제일고는 120명에 105명이에요. 성광여고는 168명에 148명이에요. 어느 학교는 정원보다 오버 되고 어느 학교는 정원보다 미달 되었어요.

○위원장 안대룡   저는 국장님 말씀에 조금의 희망은 느껴지는데요. 지금까지 교육청은 그런 고민들을 안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죠,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고민들을 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피해자가 안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위원장 안대룡   그것은 국장님으로서 충분히 하실 말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결국은 학생 수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체 파이를 균등한 파이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파이에 대해서 같이 갈라 먹을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희망 배정요, 국장님 60% 이상 희망 배정이에요?

○위원장 안대룡   근거리 배정도 희망 배정이고요, 지금 40%가 희망 배정, 40%가 근거리 배정, 다 희망 배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특목고 가는 애들 빼고는 희망 배정이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 1지망 40%가 가까운 데 가려고 하죠. 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데 가려고 하지 저 멀리 뭐 하러 가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희망 배정이라고 1지망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가 근거리 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잡아서 60% 정도는 근거리 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위원장 안대룡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7학년도 일반고 배정 때에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부의장님 추가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 서로나눔학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이게 제가 7대 때 시작할 때는 혁신학교였거든요.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죠?

○김종섭 위원   그때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여덟 학교, 아홉 학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20개 교까지 거의 도달해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요지는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똑같은 이상이 뭐냐하면 ‘나는 좋은 대학 갈 거야’하는 것이 첫 번째 이상입니다. 그죠?

○김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물론 토론문화 확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권한을 조금 더 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활동하고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에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김종섭 위원   교육체계가 그렇게 돼 있잖요. 그렇다고 토론을 아주 잘 한다고 서로나눔학교에서 ‘토론 잘하는 학생 어느 대학교에서 몇 명 뽑겠다.’ 이런 것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의 입시 구조, 구조하고 서로나눔학교와의 연계성을 제가 따져보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로나눔학교에 대해서, 이게 원 사이클 주기가 4년인가요?

○김종섭 위원   예전하고 똑같네요. 똑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김종섭 위원   서로나눔학교, 교육부에 올리는 평가지표는 따로 없습니까?

○김종섭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김종섭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대학입시 구조하고 반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평가지표를 보자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신규 지정을 하든지 재지정한 학교에 옥동학군 있습니까? 제가 역으로 방증을 한번 해 드릴게요. 옥동학군 있습니까? 옥동학군에 이랬다가는 학부모들 난리 나서 못 해요.
  남외학군 있습니까?
  약사학군 있습니까?
  제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는 하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   이해되죠?

○김종섭 위원   그 학부모들 아이들한테 관심 억수로 많고 우리 아이들 픽업해 가지고 다니는 지역의 학부모, 학교에는 신청하는 학교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서로 나눔학교에 대한 방증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가지표를 보고 싶은 것이고요. 서로나눔학교가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 이것은 정말 잘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종단연구 할 때, 시계열 배열할 때 실질적으로 얘들 이력 추적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점 찍어 가지고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어디 딱딱 점 딱 찍죠? SPSS 돌리든지 코딩하든지 쫙 해 가지고 서치 쫙 하면요. 애들 이력 추적 다 됩니다. 그러면 ‘이 애는 어떻게 대학을 갔고 얘는 4년제 갔고 얘는 전문대 갔고 얘는 대학교 못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교육청에서 이력 추적을 안 해 보시죠? 이것을 누가 평가해 가지고, 이 주관적인 평가지표에 대해 가지고 누가 객관적을 가지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섭 위원   추정하는 것이죠?

○김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종단연구라든지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 보셔야 데이터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7대 때 한번 보니까 성과지표, 아니면 평가 기준표 이런 것을 봤어요. 아주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제가 이번에 다시 바뀐 게 있나 싶어서 한번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A 정답, B 오답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혁신학교의 평가지표는 뭐였느냐 하면 토론이 어떻고 저떻고, 아주 주관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대학교를 갈 때 이게 연계가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정말 서로나눔학교를 키우고 싶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좋은 교육이고 이렇게 되면, 저도 교육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 가서 막 떠들어야죠. 서로나눔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을,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달라, 통합형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초·중·고, 대학교 들어갈 때 서로나눔학교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뽑을 수 있는 유형을 만들든지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발전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유토론하고 개인적으로 여기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우리나라 구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수시, 내신 잘 받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수능시험 잘 쳐서 정시로 들어가든지, 그 방법하고는 이게 지금 디비에이션이 생긴단 말입니다.

○김종섭 위원   자발적으로 받고 교육청은 큰 책임이 없다고 뒤로 뒷짐 지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동학군이라든지 울산의 빅3, 탑3 지역에 과연 이 서로나눔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김종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력 추적도 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 학생들한테 뭘 어떻게, 아니면 더 나은 길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를 해 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섭 위원   저는 사실 이만큼 늘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열아홉 곳이라고 깜짝 놀라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게 무늬만 서로나눔학교로 가져가면 안 돼요. 정말 내실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김종섭 위원   하여튼 데이터 한번 보시고 저하고도 나중에 상의도 다시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나눔학교, 늘 이야기 많이 나오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지적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많이들 하시는데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지적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간결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이 연계성 부족이라는 부분 자체가 서로나눔교육의 한계입니다. 초·중·고·대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에서 끊겨요. 연계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은 이어져야죠. 그런데 이게 무슨 ‘작은 학교 살리기’ 저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농어촌지역 학교 살리기’ 이런 개념으로 서로나눔교육을 활용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교육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더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은 4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잘 답변해 주셨고요.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발전, 여러분들을 하나라도 도와드리려고 왔고, 저는 하나의 뭔가를 추진할 때는 타당성과 근거에 입각해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책관님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약수고등학교 설립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정책관님하고 다 고생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실에 현대화 시설해서 조리장 환기시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문석주 위원   돈이 수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수억씩 들여서, 조리장 급식실에 근무하는 그분들이 폐암 발생한다고 조리할 때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아 달라고 해서 달아줬는데 제가 제보받았다고 했죠? 그분들과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녹취도 다 했습니다. 차후 문제이고.
  사용 안 합니다. 수억씩 들여서 했는데 안 하고 있다. 심각하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트는데 그 환기시설이 돌아가서 냉기가 싹 다 빠져나가니까 더워 죽겠다. 겨울에는 추운데 따뜻한 온기가 팬이 돌아가서 다 빠져나가 버린다. 춥다.’ 다 꺼놔 버립니다. 이해 갑니까?

○문석주 위원   확인했습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확인했습니까?

○문석주 위원   그렇죠. 꺼놔 버립니다.
  참, 기가 차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해 달라고 데모하고 난리를 쳐서 해 줬는데 안 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석주 위원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해야 되고 저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나중에 언론에까지 제가 터트리겠지만, 빨리 이걸 조치하시고 그것을 만약에 끄게, 어느 분이 관리하는지 한 분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는 문책해야 됩니다. 추적해서 안 그러면 카메라를 달고 해서 건강을 지켜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만큼 요청해서 수억 들여서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 종사자들의 태도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급식실에, 이 자료에 보면 188, 189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학교의 교장실이나 교무실에 정수기가 있는 데는 연간 4회 수질검사 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먹는 급식실이나 층마다 있는 음수기는 수질검사 전혀 안 해 가지고, 예산 풀 편성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는데, 189쪽에 보면 ‘학교 먹는 물 관리 점검 분기별 1회, 249교, 비예산’ 이것은 뭐죠?
  수질검사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수질검사 올해 최초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문석주 위원   하는데 ‘비예산’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문석주 위원   지원청에서?

○문석주 위원   어차피 본청에서 내려가고,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한다?

○문석주 위원   4회 수질검사 하는 것은 맞죠?

○문석주 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석면은 건들지 않으면 문제 안 됩니다. 비소도 마찬가지이고, 가만 놔놓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들면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옛날에 다 알잖아요. 옛날에 초가지붕 다 뜯어내고 슬레이트, 그 위에 고기도 다 구워 먹고, 여러분들 세대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석면 교체 다 하고 드라이비트 벽면 잘못된 것을 다 교체하고 있는데 정작 학생들이 먹는, 여러분들이 급식소에서 급식 다 잡수고 있는, 그 사용하는 물은 정작 그대로 하고 있다. 울산의 고래수는 정말 깨끗합니다. 고래수 원수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 각 세대당, 학교까지 가는 배관들이 30년, 이거 언론에, 울산에 근래에도 몇 군데 터졌잖아요. 그 배관들이 터져 가지고, 그 속에는 솔직히 동맥경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누차 급식실에 원수, 급식실에 가는 배관만 어떤 필터를 달든지 장치하라고 했는데 전혀, 저번에 담당 팀장도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차지도 않죠.
  제가 지금 몇 군데 지정 딱 해 가지고 무료로 설치 가동할 겁니다. 그 깨끗하다고 늘 주장했는데 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정말 학교 급식실에,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급식실 배관에 애들이 물을 먹고 그다음에 조리장에 국 끓이고 밥하고 튀김하는 모든 물을, 고래수 직접 떠서 하면 관계없습니다. 오염된 배관수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끝까지 각 학교별로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학교에 몇 군데 갔습니다. 갔는데 몇 년 전에 필터로 되어 있어요. 필터로 되어 있는 데 있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에 필터로 되어 있는데 2년 됐는데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물질이 끼어서 압이 나갑니다. 3bar가 나와야 되는데 1점 얼마 되는데도 모르고 있지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필터 같으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교체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열어보니까 참 기도 안 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하다.
  여기에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학생들 교육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한목소리 아닙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그냥 안이하게 탁상공론하고 있다는 자체가 앉아 있는 저도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 전체 학부모들이 이런 물을 먹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요즈음에 여러분들 건강 안 지킵니까, 건강.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전혀, ‘깨끗하다’, ‘문제없다’,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결과, 그것은 장비를 달고 나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빨리 판단해서.
  저번에 정책관님께도 말씀드렸죠?
  이번 선거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넣어도 됩니다. 제가 팁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248개 초·중·고등학교 애들 급식실에 필터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든지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달란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석주 위원   과장님.

○문석주 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배관은 시 상수도에서 합니다. 지금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합니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는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서 동구에 계시다가 와 가지고 유능하다고 익히 듣고 있는데 지금 답변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배관은 시에서 할 것이고 시에서 예산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가정집에, 시민들 집에 정수기 다 있을 겁니다. 배관만 깨끗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배관이 문제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정집에, 그래서 학교 급식실에 가는 배관만이라도 정수시설을 달라는 이 말입니다. 이 물은 못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데, 시설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 생산은, 고래수 정말로 깨끗합니다. 거기에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무실, 교장실, 여러분들 사무실에 정수기 다 철거하십시오. 그냥 물 마십시오. 왜 정수기 답니까?
  그 질의의 요지를 못 알아듣고 답변을 하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있죠?
  우리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죠?

○위원장 안대룡   친환경 급식, 우리 식단이 친환경 급식일까요?

○위원장 안대룡   그러니까 그 식단, 점심시간대에 아이들이 받는 친환경 급식 식단이 100% 친환경 급식 식단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위원장 안대룡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 급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위원장 안대룡   상징적이죠. 그만큼 ‘우리는 아이들을 생각해 준다.’ ‘생각하고 있다.’ ‘건강을 케어해 준다.’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죠?

○위원장 안대룡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아까 수요자라고 했나요? 공급자는 상수도사업본부이고 소비자는 우리이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남부도서관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인가 수리인가 할 때 그때 기관, 그것은 원래 남부도서관은 어디 것이냐 하면 남구청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유들은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위원장 안대룡   그래서 아마 문석주 위원님께서 언성이 높아지신 것 같고 필터 다는 것이 어려운가요? 그때 정책관님께도 제가 각별하게 부탁을 드렸었고, 다는 것이 어려운가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친환경, 집에서 친환경 식단 하시는 분 있으면 나와 보세요. 저희 집은 안 해요. 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친환경 급식 다 사 가지고, 물론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많은 가정들은 친환경 급식을 전부 다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안전하다.’ ‘우리 학교 안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이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과장님, 정책관님, 국장님!
  1년 이상을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뭐…….

○위원장 안대룡   예, 그런 거겠죠. 그런 이유로 지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1년 이상을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하자는 이유와 비슷한 이유겠죠.

○위원장 안대룡   그런 논리로 말씀을 1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런 논리대로 우리 과에서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문석주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과 정책관님께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대룡   추가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2026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언 등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교체 및 자리 정돈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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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권순용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대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순용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이필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존경하는 안대룡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마약류 상품명 사용 개선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의적절하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자리 정돈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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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8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의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8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안대룡   권순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재 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대룡   이필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8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10시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6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