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대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주·남부·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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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대룡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용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남부도서관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새내기 박형관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대룡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강남·강북에 공통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올해도 준비가 돼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된 것입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35페이지,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는 30페이지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강북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특수교육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요새 추세가 어떻습니까? 예정하신 대로 복무요원들이 잘 뽑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복무요원이 감소 추세 그대로 있습니까?

○김종섭 위원   이게 강남도 추세가 똑같습니까?

○김종섭 위원   그런데 요청 인원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오는 인원수는 상당히 적다, 그죠?

○김종섭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쭤봤었어요. 본청에 여쭤보니까 자기들이 90명 정도 요청을 했는데 60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병무청에서 인원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부담이 많아서, 많아서 우리가 기피하는 기피 현상들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김종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봤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어떤 추세가 돼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수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비슷하든지 아니면 추세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는 인원수는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피가 아니냐, 기피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추론을 좀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섭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김종섭 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여쭤 볼게요.
  올해 강남이나 강북 같은 경우에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종섭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두 교육장님 전부 다.

○김종섭 위원   14교가 신설되든지.

○김종섭 위원   증설되든지 이렇게 되네요, 그죠?

○김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설치 학교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죠?

○김종섭 위원   신·증설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설치 되는 학교는 2026년에 강남에 없습니까?

○김종섭 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김종섭 위원   초등학교가 3개 아닙니까?

○김종섭 위원   그렇죠. 유치원 1개…….

○김종섭 위원   그렇죠.
  강북은요? 강북은 지금 2026년에 신·증설한 학교 그리고 미설치 된 학교가 몇 군데 됩니까? 

○김종섭 위원   9교네요?

○김종섭 위원   그리고 미설치 학교는요?

○김종섭 위원   지금 강남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특수학교 학생들을 케어를 하려면 조금 더 촘촘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미설치된 학교, 실질적으로 특수학교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여기에는 어떻게 학생들 지원이 이루어지죠?

○김종섭 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신설을 해 줄 수 있네요?

○김종섭 위원   순회해야 되고.
  그리고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지금 5개 학교 외의 전부 다가 특수학급 학생이나 학부모가, 특히 학부모죠.

○김종섭 위원   학부모가 요청을 안 해서 지금 미설치가 된 겁니까?

○김종섭 위원   이것은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김종섭 위원   가능합니까?

○김종섭 위원   추경으로 대체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 뒀습니까?

○김종섭 위원   이것을 계획을 촘촘하게 짜십시오. 미리 예산을 갖고 있든지 바로 스타트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시간 지나버리면 또 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살 있는 아이가 요청을 했다. 걔는 6개월 지나면 초등학교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섭 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체계를 잡아 놔야 돼요. 계획도 잡아 놓으시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필요하다. 7살 때 필요하다고 했다. 특수학급 만들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가고 없어요. 그다음 해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요분석이 제대로 되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북은 어떻습니까?

○김종섭 위원   그렇죠, 있어야죠.

○김종섭 위원   신·증설 요구가 아무래도 안 많겠습니까? 왜? 특수학급 학생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협력관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에 일괄적으로 학부모들을 위한 원탁토론회실이고 뭐고 없는 공간 전부 다 활용해 가지고, 학교마다 실질적으로 사이즈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 데다가 무조건 일괄적으로 잡아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전에 전부 다 학교마다 500만 원씩 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다 활용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에서라도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구성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지금 학부모회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여기 울주도서관장님도 계시지만 할 이야기가 천지로 있어요. 말 좋게 학부모들 모시고 거기에서 원탁토론회 해 가지고 무슨 여론 수렴한다느니 만다느니 했지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없는 공간 다 쪼개서 만들어 놓고 활용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수교육 학생들은 정말 우리가 촘촘하게 케어 해야 돼요. 케어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커서 조금이라도 ‘아, 내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자라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미설치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협의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촘촘하게 구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교육장님들 말씀대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빈 공간은 누가 메우시죠?

○김종섭 위원   여기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고 봉사에 뜻이 있으셔서 진심 어리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특수학급의 특수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좀 배운 사람들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케어가 되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람 들듯이 그렇게 들어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가 불편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교육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초등학교 특수학급, 중학교 특수학급,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1명에 학생 몇 명이라는 최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6명이면 6명, 7명이면 7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버 된 곳이 많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섭 위원   없습니까?

○김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죠? 사회복무요원이 이만큼 안 뽑하는데도.
  이게 제가 봤을 때 전국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강북도 그렇습니까?

○김종섭 위원   그렇죠. 미봉책이죠.

○김종섭 위원   이게 울산뿐만이 아닌 전국 현상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요. 울산에서는 그래도 타 시·도, 타 지역에 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무슨 전문대라든지 4년제 대학교라든지 사회복무요원들을 뽑을 때 우리가 요청할 때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이쪽에 관련 유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모셔 오면 조금 더 나은 특수교육이 우리 울산이 선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도 요청을 드려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드렸겠습니까? 그냥 듣고 흘리고 위원들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끝나고 밖에 문 열고 나가면 거기에서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섭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사회복무요원 충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교육감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이래저래 있으실 거니까 전체적으로 협회를 해서 특수교육만큼은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챙겨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교육장님들은 인원수 오버 된 데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7대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자료를 싹 다 받아서 이야기 한번 했던 거예요. 그때 오버 된 곳이 제법 있었어요.

○김종섭 위원   지금 없으면 다행인데요.
  특수교육은 교육장님들 좀 챙겨주시고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라도 우리 울산만큼은 ‘아, 특수교육이 정말 잘돼 있다. 케어 정말 잘할 수 있는 곳이 울산시 교육청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학교 학교 배정,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김종섭 위원   학부모는요?

○김종섭 위원   여기는 대상이 어디죠?

○김종섭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김종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동구, 옥동 이게 아니라 학교군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남구는 남구대로 동구는 동구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섭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김종섭 위원   교육감이 당연히 정하죠. 정하는 것은 맞는데…….

○김종섭 위원   저는 그래요. 저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남구만 잡아볼게요. 남구 옥동, 옥동 학군이 어디 있습니까? 옥동만 있는 아니잖아요 그죠? 신정동도 있고, 달동도 있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군을 벌리고 좁히고 하는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배정이 되려고 하면. 그죠? 그러면 남구는 남구 섹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밀고 당기고 하고 학교 정리를 하고 섹터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이렇게 돼야지 학교군 배정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이것을 옥동이면 옥동 하나 잡고 동구면 동구 하나 잡고 이게 답이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김종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옥동·야음 학교군만 섹터를 잡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북구에는 송정·화봉 학군 한 섹터 또 잡아야 되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내황·남외 또 잡아야 되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잡아야 되는데 그쪽만 정리가 됐다고 모든 것이 정리되겠습니까? 외부적인 상황도 밀고 당기고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 보면 하나도 지금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확한 답도 안 되고, 이거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공청회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지금 그대로 배정하든지 이렇게, 이게 근거리 배정 원칙은 무조건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잡고 들어가시되 이게 남구 학군이면 남구 학군 전체 섹터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지 중학교 학군 배정이 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북구 그다음에 중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내황·남외는 전부 다 ‘1지망 배정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는 학교가 없거든요. 학교 신설 조건 아니면 거기는 답이 안 나오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송정·화봉 거기에는 애들이 보통 3, 40명 단위예요, 빠지는 애들이, 화봉으로 가는 애들이. 그것은 한 학교에서 한 교실에 두 명, 세 명만 더 넣어서 케어하면 얼마든지 인력풀 나와요. 왜? 교사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교사 수급하는데 학교별로 해 가지고 1.88 곱합니까, 얼마 곱합니까? 1.88 곱해 가지고 교사 수급 문제, 커리큘럼 문제가 다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금 조그마한 거 섹터 움직여 가지고 답 나오겠습니까?

○김종섭 위원   교육장님들은 또 교육여건개선과로 밀고 교육여건개선과에 이야기하면 강남·강북교육장님들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밀고 어디가, 그러니까 이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종섭 위원   실질적으로 돈 가져가는 것은 지난번에 400 몇십만 원씩 추첨한다고 가져갔잖아요. 거기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잡아넣어서 돌리면 되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하고 일단은 미팅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자,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한번 잡아보자.’ 강남·강북에 돈 400 몇십만 원씩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리 배정 원칙 잡아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돌리면 되죠.
  그런데 왜 못 돌리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큰 학부모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장님들 계실 때는 안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시험 치듯이 진짜 실시험 치듯이 돌려보시지 말고 가배정해 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답 나올 것 아닙니까? 로데이터 쫙 뽑아 가지고, 로데이터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 되잖아요. 로데이터만 가지고 계시면 되잖아요. 이쪽에 밀어보고 저쪽에 밀어보고, 여기 댕겨보고, 학군 조정해 보고, 그다음에 삼산 학군에 학생들이 좀 남는다. 그러면 옥동 학군에 좀 빼 가지고 섹터 자체를 삼산 학군 쪽으로 좀 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밀어놓고 시작을 해야지. 지금 이래 가지고 문제 있는 학군 거기만 딱딱딱 조정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그쪽에 예를 들어서 남는 학생들 어디에서 케어해 줄 건데요? 모자라는 학생들 어디에서 데리고 들어올 건데요? 그게 전체 조정에서 왔다갔다 미세조정을 해야지 옥동 학군만 미세 조정해 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들 좀 챙기셔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강제로 배정되는 학생이 올해보다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올해 150명, 강남에 좀 더 나왔던데 90명 맞죠?

○김종섭 위원   61명입니까?
  강북에 90명입니까?

○김종섭 위원   그래 나왔던데 이것 한번, 진짜 내가 학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기자회견 하는 것 보셨잖아요. 내 아이가 집 앞에 학교 있는데 갔다 왔다 1시간 반을 하루에 맨날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교육청에서 그럴 능력이 안 되면 교통비 지급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중학교까지 전부 다 애들 의무교육인데 왜 교통비 지급 안 하십니까?
  시간만 가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중간에 저한테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공청회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 안 되면 용역을 돌려보겠다든지.
  저는 교육정보연구원도 그래요. 교육정보연구원에 그런 것을 한번 맡겨 가지고 용역할 필요성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사기업에서 용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민간에서. 왜? 자기들도 돈 얼마 받아 가지고 머리 아프거든요. 돌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이고 훨씬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다. 자기들도 난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공공 영역에서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교육정보연구원 뭐 합니까? 거기에서 생애주기별 연구이고 종단연구 그거 할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거기다가 용역을 한번 시켜보라고요.

○김종섭 위원   강남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기다려 볼게요. 기다려는 보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진지하게 연구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렇게 좀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학교 신·증설 요구 질의가 있었는데 수요 협의를 통해서 수요가 있거나 요구가 있을 때는 증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안대룡   공립특수학교 수와 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수학생들의 비율 자체가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을 개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공립특수학교의 부족분들을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먼저 제3공립특수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4, 제5공립특수학교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맞춤형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특히나 이 학생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케어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지만 이 학생들이 울타리 밖으로 벗어났을 때의 부분을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밖으로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그것까지 고민하고 교육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될 때 원래는 특수학교나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공익요원으로 빠질 때 그 학생들을 우선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공익요원 수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찾아보니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강남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능력 있는 친구들을 우선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실무사나 공익요원의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것 그거 미봉책이라고 아까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셨고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임금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업체 위탁으로 돌릴 수는 없겠나, 우리가 방과후 수업도 예전에 직접 하다가 지금 업체 위탁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돌리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학군 배정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김종섭 부의장님도 내황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원칙은 근거리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대원칙을 잡고 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가면 되지만 대원칙이 정해지지 않고 세부적인 얘기들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고등학교 학군 배정을 할 때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배정이라 하지만 그 희망 배정 자체도 근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중학교에 대입시키기가 주저한 게 왜? 시도를 안 해 봤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지만 그렇지만 피해 보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한번 돌려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피해 보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잘못된 교육행정을 통해서 피해 학생들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당장에 결과를 도출하라는 말씀보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그 대원칙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김종섭 부의장님 말씀은 대원칙도 아직 명확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원칙을 명확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지만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교육위하고도 함께 상의를 해 주시고 공청회를 할 때 학부모님과 교육청과의 공청회지만 우리 교육위원들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많이 떠들고 있고 누구보다 많이 노력하고 있고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공청회를 할 때는 배제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일 처음에 꺼낸 것 또한 교육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배제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해야죠, 같이해야 되고.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 수고도 많으시고 전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위원님들 방향 제시한 것 올해도 참고하셔서 업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북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을 보시면 배움과 삶을 잇는 성장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 맞춤형 프로그램에 보시면 초등학교는 400명, 예산은 3억 8000, 중학교는 50명 이래서 51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 합쳐서 450명만 대상으로 하면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은 다 진행되는 겁니까?

○김동칠 위원   그럼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예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칠 위원   올해까지는 400명이면 충분히 수요는 충족됐다?

○김동칠 위원   그러면 중학생을 50명으로 하는 이유는 주로 초등학생이 적응을 못하니 초등학생 쪽으로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 중학생은 적게 하고 이렇게…….

○김동칠 위원   초등학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까?

○김동칠 위원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학교 컨설팅도 보시면 초등학교는 10개교고 중학교는 6개교인데 이 프로그램 지원도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김동칠 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만 교육청에서 컨설팅을 해 준다?

○김동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만약에 11개 학교가 요청한다면 10개교만 해 주고 1개교는 안 해 주고?

○김동칠 위원   그냥 목표만 설정해 놓고 이렇게 되면 더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김동칠 위원   이 프로그램 참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학생 수를 정해놓고, 물론 학생 수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정했겠죠. 예산에 맞춰서 학생수를 정해놓고 운영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칠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는 점점 늘어나는데 전체 학생 400명, 50명 이런 것은 학생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 원인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 예산을 한 번 더 편성하든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원해서, 다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잘 지원하도록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학교가 살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우리나라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다문화는 우리 국민이라 봐야 되는 거죠, 이주 배경이라고 해서 다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4대 의무에 교육의 의무도 있으니 이주배경 학생들이 우리 국민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케어해 줘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강북뿐만 아니라 강남교육지원청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울산시 관내 학교폭력 건수가 해마다 매년 증가한다, 그렇죠?

○김수종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도 학교폭력 접수 건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수종 위원   현재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 보면 앞서 말씀대로 해마다 학교폭력이 점차 늘어가는 상황이고 2025년은 강북은 약 850건인데 강남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수종 위원   물론 강북이 강남보다 조금 많긴 하지만 강남·강북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수종 위원   업무보고 45페이지 보니까 강북 같은 경우에, 물론 강남도 포함되겠지만 학교폭력 대응 협조 체제 구축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협의회 운영 5월, 11월, 2회 확대한다는 내용 이거하고 두 가지가 더 있네요. 그리고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사후 사업개요예요, 아니면 사전 사업개요예요?

○김수종 위원   물론 강북이나 강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 예방이라고 보이지만 사후에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에 이런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그렇죠?

○김수종 위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전 예방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사후 성격이 많이 보이거든요. 사후에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방금 강북교육장님 말씀대로 강남이나 강북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확대가 2개 있고 강화가 1개 있고 한데 물론 강남도 똑같은 현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 예방, 사후 예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전 예방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 사이버폭력이 매년 늘어나죠?

○김수종 위원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매년 늘어나네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약 8%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강남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수종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급속도로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SNS에서도 사이버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의 일부분이다, 이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두 교육장님께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사전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물론 앞서 말씀드린 사업개요 확대 부분이라든가 강화했던 이런 부분도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초점을 맞추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맞추셔 가지고 학교폭력을 미연에 대처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   동부도서관장님, 동부도서관이 현재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죠?

○김수종 위원   이 도서관이 제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고(故) 아산 정주영 회장께서 이거를 지어서 기부 채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수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 동구의 주민들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고(故) 정주영 회장께서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 채납한 만큼, 물론 현재는 자기 손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대중공업하고도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하고 동구청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현대중공업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김수종 위원   HD현대중공업.

○김수종 위원   HD현대중공업하고, 물론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애초에 자기 할아버지가 이 부분을 지어서 기부 채납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대를 이어나가서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동구청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동구청에서는 HD현대중공업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동부도서관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주민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동구청하고 협조를 많이 구하고 의논을 하세요.

○김수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협조를 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HD현대중공업하고 협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기업의 이미지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저도 동부도서관이 고(故) 정주영 회장님이 지으셔서 기부 채납했다는 것 오늘 처음 부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종하이노베이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고(故) 이종하 선생님께서 종하체육관을 기부 채납하고 그 아들, 손자 때 다시 리모델링해서 시에 돌려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기업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소극적으로 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을 김수종 부의장님과 함께 연계해서 HD현대중공업도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김수종 부의장님 그거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학폭 관련해서는 끊이지 않는 숙제인 것이고 예방이 먼저냐, 사후처리가 먼저냐 이 부분은 풀리지 않는 숙제이긴 한데 저는 어린 학생일 때부터, 교육청이 유치원 때부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죠? 어린 학생 때부터, 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제일 1차적인 책임이 저는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지금 또 바뀌는 교육환경들이 있잖아요. 학폭을 했을 경우에 생기부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변화되는 것들을 학부모님들한테도 주지시키고 그런 것들이 부모 교육이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아파트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해 가지고 비누 만들고 샴푸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 교육 해서 딱 붙여놨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학부모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풀지 못하는 부분들을 교육 주체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는 게 원취지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중들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뭘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교육 주체가 고민할 수 있게끔 나가서, 오시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서 원론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더 맞지 않나.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비중을 좀 줄이고 고민을 같이 나누자는 게 학부모 교육의 원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 교육장님도 학폭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교육 주체와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아까 사이버폭력 얘기를 하셨고 지난번에 문석주 위원님도 휴대폰 사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어제 기사가 보면 “‘휴대폰을 두고 등교하세요.’ 3월부터 법으로 금지… ‘학칙 제각각’ 혼선 우려도” 이렇게 하면서 내용에 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는 교사 승인 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부산에 중학교도 나오고 이랬는데, 사실 이게 3월 1일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적용되는 거죠, 교육장님들?

○권순용 위원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시행되면 울산에 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에서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큰 지침이 내려와서 통일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장의 권한에 따라 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권순용 위원   학교생활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는 그 말 아닌가요?

○권순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허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큰 틀에서 얘기한 거고, 울산에서는 최소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이렇게 서로 통일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형평성이라 해야 될까, 학교장의 권한도 있겠지만 또 학부모들 운영위원회도 거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울산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지원청에서 학교장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교육감님께 보고해서 어느 정도 큰 원칙에서, 큰 거는 예를 들면 학교에 들고 가는데 수거했다가 준다든지 그런 큰 틀을 같이 공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권순용 위원   그런 부분도 상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학교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시행이 3월 1일자인데「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운영되도록 하는 현행 제도 운영상” 이게 3월 1일부터 있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권순용 위원   이것도 3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개학하면 또 학교운영위원 추가로 모집할 수도 있고 운영위원장 선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인지시켜서 준비할 수 있고 사전에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   다음에, 정말 힘든데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났어요. 서울에 어떤 모 학교는 교외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운영위 여러분들이 공동책임질 것 같으면 하자. 책임 못 지겠다 해서 전면 금지한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서울시 기준으로 한번 봤어요. ’23년에 현장형체험학습이 98%를 갔다면 ’25년에는 51%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수학여행, 수련활동 이것도, 서울 기준입니다. ’23년에는 13%, 6.9% 이렇게 하다가 수련활동 같은 경우도 확 줄었어요. 울산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작년으로 보면 수련활동, 수학여행하고 기타 현장체험학습 이런 게 많이 줄었나요?

○권순용 위원   지금 이거를 보면 서울 기준으로 ’23년도에 체험학습은 98.8% 가던 게 작년 기준으로 51.1%고, 수학여행은 작년 기준으로 6.8%,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그만큼 많이 줄었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하고 위에서 내려온 것에 보면 이동시간, 단체식사 시 위생점검, 운전기사 음주 여부 확인, 경비 집행, 사후평가 등 일련의 지침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현장에서 너무 어렵다, 그죠?
  그래서 지원청에서 향후 초등학교에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있던 올라오는 성향 그대로 그냥 놔둘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개선을 해 가지고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특별한 계획이 있을까요?

○권순용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을, 학교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취합하셔 가지고 많이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우리가 울산에서 여러 가지 외부기관들을 신설하면서 계속 학교 자체 교과과정에서 버스로 해서 왔다 갔다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이 주로 대부분인데 왔다 갔다하면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러한 교육청의 여러 가지 방향성, 예산 쓰는 그런 구조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이런 것도 계속 물려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 오늘은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신경 쓰는 게 너무나 많다, 그죠? 아까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이 학부모 교육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교육청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하고 이런 것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에 치중하고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 믿어주시고, 학교장들은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좀 더 나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청이었다면 요즘에는 너무 서비스적인 소모성 예산과 소모성 인력과 소모성 관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정작 중요시해야 될 아이들의 학업능력이나 성취도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지고 있는 현실에 많이 속상하고 또 교육청을 신뢰하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육청하고 지원청의 구성원들이 한 가지 큰 틀에서는 가지고 가고 큰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올바른 목소리는 우리 위원들도 함께 힘을 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들 힘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이 학교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은 저는 뿌리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잔가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뿌리는 같아야 되는데, 아까도 중학구 배정에 대해서도 대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이 이제 시행된다면 그 뿌리는 같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뿌리가 달라지면 결국은 일선 학교와 일선 학교 간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2심이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나왔었죠? 강원도, 아닌가요?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아직 안 나왔나요? 찾아보니까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2심은.

○위원장 안대룡   1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2심이 선고유예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부분이 죄가 없으면 면소되는 걸로 되어 있긴 하던데, 이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책임 또한 저는 줘야 된다, 1차적인 책임은 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부모님들이고 저희도 부모이기 때문에 1차적인, 원초적인 교육과 책임은 부모님들께도 있지 않겠나. 우리가 공교육, 공교육 하지만 공교육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주체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교육 주체 간의 역할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 부분들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는 채워나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학부모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저학년일 때일수록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올해 2026년도 힘차게 밝았는데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위원님들 질의와 궁금한 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2026년도 예산을 부족하지만 충분하게 드린 만큼 올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크게는, 어차피 예산 집행은 업무보고에는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과 강남지원청 아까 업무보고 다 하셨는데 특히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강북은 66쪽, 강남은 65쪽에 행정 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 교육 결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제로 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바로바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운영하고 행정의 여러 가지 공백기간에는 지원 안 되고 실태자료를 받아봐도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통 5일에서 한 달 이내는 주변에 여러 가지 행정 실무적인 것은 주변에서 서로 도와주고 있고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데 1개월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교사들이 결원했을 때는 바로바로 지원하는 문제점, 그런 부분은 잘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다. 교사분들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누구 말마따나 기간제교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런 운영을 안 하고 컨설팅팀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좀 달리 운영되어서, 다른 부서에 결원 생겨도 어차피 컨설팅하는 그룹 역시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지원하려고 하면 서로 부담감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데 그 운영 관계, 강남·강북 다 똑같으니 강북에서 설명해 주시죠.

○문석주 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들어보니까 발생했는데도 요청하기가 힘들다고, 그쪽에서 어차피 요청 오면 거기에 공백이 또 생기고, 차라리 기간제처럼 교사 결원처럼 운영팀이 있다면 신청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운영 방식을 바꿔달라는 거죠. 교사들은 기간제 채용해서 넣으면 언제든지 그 업무를 하는데 행정지원팀도 그렇게 운영했으면.
  저도 현대자동차 33년 근무하다가 5년 전에 정년퇴임했지만 거기도 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루라도, 거기는 맨아워가 있습니다. 맨아워가 있어서 하루 자기가 해야 될 시간, 시간당이 맨아워 아닙니까. 자기가 쳐 내야될, 다른 사람 옆에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맡기고 못 갑니다. 쫓아갔다 와서 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한 사람의 할 시간의 업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채용이 없으면 지원해 줘야죠.
  회사도 보면 만근했을 때는 지원팀에서 가만 앉아서 놉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원팀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계속 지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운영해야 되죠.

○문석주 위원   수요는 충분하게 있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빠지면 우리 보좌해야 되는데 한 명 못한다 말입니다. 뻔하게 아는데 지원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도 없는데.
  지원팀을 제대로 아예 본연의 업무를, 다른 업무랑 관계없이 거기에 행정 지원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으로 모집하면 되잖아요, 평상시에 다른 업무는 하지 말고. 그러면 되죠.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문석주 위원   그럼 그분들은 아예 다른 업무는 필요 없이 지원만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요청 오면 파견 되고, 기간제교사처럼 그렇게 운영하시란 말입니다.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내 업무 있는데 내 업무 놔두고 또 간다면 이 업무는 또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방식의 논리 때문에 지원을, 나 역시 빠지면 옆 사람이 해 줘야 되는데 옆 사람도 업무가 있는데 부담 가고 다른 사람을 요청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
  문제는 방금 강북교육장님 말씀대로 예산 문제 아닙니까? 예산, 뭐든지 예산이 문제,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즐겁게 행복해야 되고 행정 업무 보는 사람들도 즐겁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업무 처리해야 될 시간이 있고 일의 양이 있기 때문에, 맨아워가 있는데 그게 오버되면 문제 되는 거죠. 과부하 걸리는 거고 과로사가 되는 거고 서로 기피하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강북 다 똑같은데 본청 할 때도 얘기했지만 먹는 물, 학교 급식실 교육 현대화 시설 바꾸고 있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되어 있는데 급식실을 현대화 시설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급식실 가보면 안 합니다. 현대화 시설 조리흄 때문에 배기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수억씩 들여서 다 만들어 놨는데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위치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놨는데 그걸 가동해버리면 시원한 공기가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꺼버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버리니까 춥다, 이해 가죠? 그러나 그분들이 요청한 건강을 위해서 배기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정말 관리감독,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학교장한테 지시해서 수시로 가서 확인해 달라, 수억씩 들여서 가동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원, 그분들의 건강, 학생들의 건강, 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데모하면서 해달라고 해놓고는 가동 안 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누차 얘기해서, 업무보고에도 보면 강남·강북에도 학교 정수기, 음수기 표본 수질검사하는데 표본 수질검사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수기 있다면 분기별로 정수기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석주 위원   그런데 표본 수질검사로 되어 있는데.

○문석주 위원   그럼 수질검사 정수기는 이때까지 해 왔고 음수기는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문석주 위원   전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다 하는데, 분기별로 연 4회 하는 거 맞죠?

○문석주 위원   어떤 데는 반기별로 되어 있길래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연 4회.

○문석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본 되어 있길래 깜짝 놀라서 어떻게 표본을 할 수 있냐. 「학교보건법」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문석주 위원   예?

○문석주 위원   아, 다른 과에서?

○문석주 위원   주 업무는 다 하는데?

○문석주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 받아들이고.

○문석주 위원   왜 이거를 하냐면, 아까 환경 다 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환경에 수질과 공기 아닙니까, 가장 건강에? 그런데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늘 말하는 게 급식실에 물 제공, 수질은 정말로 정수기, 음수기가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 물이 그냥 들어가는 급식실에, 야채 씻고 국 끓이고 하는 물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정수되지 않고 들어갑니다.
  울산에 고래수요, 정말 깨끗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얼마나 관리 잘해서, 그 원수가 그대로 같으면 먹어도 됩니다. 정수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오는 과정, 노후 배관이 30년 된 것도 있고 터지고 난리났잖아요. 동맥경화 일어나서 여러 가지 안에 녹슬어서, 그리고 또 학교가 20년, 30년 된 학교의 배관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한번씩 내부 배관 청소도 한다 아닙니까? 그거 왜 합니까? 수질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정작 학교에 보면,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책에 나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급하는 물이 똑같으면 전 학교가 동일해야 됩니다. 달라질 이유가 없죠, 똑같은 물인데. 하나의 상수도 물이 들어갔는데 전 학교 100개에 넣어도 100개의 학교가 똑같이 수질검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 다릅니다. 이유가 배관이 오염됐고 여러 가는 과정들이 문제 되고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급식실에 물 제공하는 그 배관만큼은 정수할 수 있도록 필터를 해 가지고 어떤 여과장치를 달든지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고 그걸 하라 했는데 전혀 안 합니다. 하물며 몇 학교에 내 직접 가보면, 학교장에게 물어보면 알 겁니다. 내가 왔다 간 학교 보면 정수시설 하는데 여과장치 설치해 놨는데도 분기별로 갈아야 되는데 필터를 안 갈아서, 필터 안 갈면 안에 내부 이물질이 막혀서 수돗물이 3bar 이상 나와야 되는데 1.5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3bar 이하 나오면 교체하라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참 답답하다.
  본인들 먹는 물은 정수기 달아놓고 그것도 못 믿어서, 실제 정수기를 달면 이물질 다 거르지만 염소 같은 것도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염소 나오면 정수기 거치면 다 제거됩니다. 그런데도 일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결론인데, 그러나 정수기는 그나마 믿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먹는 물을 깨끗하게, 음수기는 한 번도 수질검사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그만큼은 학생들 건강을 그냥 제껴놓은 걸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해서 연 4회 하도록 했는데 급식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왜 강북·강남에서 초·중·고등학교 요청 안 합니까? 그거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문석주 위원   그렇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인데 말을 못하니 제가 거들어드리는 겁니다.

○문석주 위원   하셔야죠, 하시고.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우리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시료 채취하고 다합니까?

○문석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저도 학교의 업무가 힘들고 행정실 업무가 힘들다면 다른 도에는 전부, 경기도에도 어제아래 6일부로 다 마감하고 수천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인력적으로 그런 것은 용역해서 하십시오. 지금 용역한다면 다행이고 업무를 경감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기가 중요하고 물이 중요한데 학생들, 선생님들 먹는물뿐만 아니라 밥 하고 야채 씻고 국 끓이는 물 자체가 깨끗한 물로 잡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건강을 하나하나 도와드리려 합니다.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지켜 가시고 올리십시오. 올리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건의하면, 저는 학교의 운영위원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그 자체가 깨끗한 물로 들어오고, 깨끗하지만 혹시나 상수도 노후화 터지면 바로 문제 됩니다. 파주 같은 데도 난리났잖아요. 전 학교 전수조사 다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의 실수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배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한 번이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가야 된다. 사건 터지고 나면 예방 필요 없습니다. 사건 터지고 난 이후보다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대룡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 행정 긴급업무 지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인 행정실이나 3인 행정실 이런 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죠? 한 달 미만의 공백기에서 서로 좀 도우면서 그 공백을 채워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는 직원분들이 적다 보면 그 공백을 채우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행정 공백을 채우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관련해서 문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행정 긴급업무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물론 그런 일들이 발생 안 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발생을 안 했다니 좋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사 양 교육장님께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남·강북교육장님. 드려서 질의 안 할게요.
  3월 개학이죠? 개학 전에 질의해 드렸던 부분들이 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책들이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맞는지,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맞는 책들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게 본청의 아마 민주시민교육과인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강남·강북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장하는 기관이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해당 과와 함께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아까 대충 보여드렸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대충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기관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26년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언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등 8개 교육청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