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협약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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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촌2교 건설 관련해서 올해 4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방인섭 위원   계획은 상반기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면 착공이 바로 이어집니까?

○방인섭 위원   여기는 보상이 따로 어떻게, 보상할 구간이 많은가요?

○방인섭 위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죠?

○방인섭 위원   이게 지금 사업설명회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주민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2명촌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과장님 청년희망주택 지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올해 준공이 많네요?

○방인섭 위원   3, 4월 대부분 3월이고 준공이 몇 군데가 있는데 2월도 있고, 그러면 준공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거의 완성단계로 보이는데 지금 입주경쟁률이라든지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방인섭 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네요?

○방인섭 위원   진행을 하고 계시죠.

○방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도 되지만 향후에도 계속 200에서 250호 정도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방인섭 위원   사실 이 부분이 경쟁률을 보면 수요가 많다는 걸 입증하는 부분이고 또 주변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조금 더 늦게 태어났으면,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청년 시절에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부분 시에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줄어들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주택허가과장님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상생 협력 행사 추진 관련, 사실 이 부분은 질의보다도 저도 2년째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고 또 실적도 계속 향상이 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방인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올해도 조금 더 지역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근호 위원   우리 방인섭 위원이 아까 질의하셨던 유홈, 저도 울산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 폭을 아까 2백몇십 호 정도가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더는 유홈 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에 관련된 정책인데 보면 유홈 말고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 봄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 몫은 매년 똑같은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 또는 더 좋은 청년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아, 준비 중입니까?

○손근호 위원   정리가 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주택허가과인가요? 울산의 건설공사 이번에 뉴스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최대 2조,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한 거 주택허가과 맞죠?

○손근호 위원   다만 이게 숫자의 착시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사실 작년에 비해서 총 공사 금액도 늘었죠, 맞죠?

○손근호 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는 목표를 36%?

○손근호 위원   작년에는 36%?

○손근호 위원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상반된 뉴스가 있어서, 왜냐하면 울산 건설공사 60% 이상이 외지업체가 따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반대로 하도급 이런 것은 36% 이렇게 올해 늘린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외지업체가 따내는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2% 늘리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손근호 위원   저희도 가끔씩 가긴 하지만 대형건설사하고 지역에 있는 건설사하고의 만남 이어주는 게 이거 높이려고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손근호 위원   그런데 다만 제가 보니까 관급공사는 많이 높아지는데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부족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업체도 울산에는 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늘릴 수 있는 지원방안들을 강구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어쨌든 울산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시의 지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정책과장님 세계음식점 최근에 어쨌든 잘 마무리하셨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선 아직까지 C등급이어서 저는 걱정은 있긴 있는데 안전에 관련된 용역을 했었을 때 문제없다고 하셨으니까 우선 믿어보고 뉴스를 보니까 ‘운영자 모집이 여의치 않다’, ‘외국인 주민이 한정적이어서 외국인들 모집이 여의치 않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손근호 위원   아, 이거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어주기만 지어주고.

○손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넘어가고요.
  도시경관과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은 올해 또 뉴스가 크게 났어요. ‘울산판 명동·광화문’ 이게 태화강역에서 번영로까지 미디어 특구 조성을 하겠다는데 어쨌든 행안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손근호 위원   2.2㎞ 구간 아닌가요?

○손근호 위원   2.2로 나와 있는데?

○손근호 위원   이거 자체가 민간 건물주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손근호 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손근호 위원   지정이라는 게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손근호 위원   행안부 이런 건 아니고?

○손근호 위원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을 손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손근호 위원   가능합니까?

○손근호 위원   제가 보니까 울산시도 행안부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걸 검토한다는데 그러면 조례를 손본다는 거 아닌가요?

○손근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규제는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근호 위원   울산시 자체적으로 이걸 풀 수 있냐 이 말이죠.

○손근호 위원   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규제들이 다 풀릴 수 있다?

○손근호 위원   어쨌든 저는 미디어파사드 우리 시 돈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그때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거리를 자기들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거리를 예쁘게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때 반대했던 것은 시비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를 한 부분이지 이 부분들은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고 유도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여기 참 예쁘다.’라고 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근호 위원   도시재생도 경관과 담당이죠?

○손근호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백현조 위원장님 지역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제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하면 옛날에 양정·염포 도시재생사업 백몇십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구조에도 돈이 절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탁 와서 보니까 하드웨어는 남아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백몇십억이라는 돈을 썼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 사실 그런 교훈을 느끼거든요.
  지금 현재 농소1동이라든지 호계역 주변에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할 때는 담당 과니까 집중을 하겠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손근호 위원   그래서 구와 시가 연계가 잘, 우리가 하고 나면 관리하는 주체는 구로 넘어가죠?

○손근호 위원   연계가 잘되어서 지도·점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내고.
  건축정책과장님,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하는 거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거의 딱 맞았다고 보거든요.

○손근호 위원   그런데 요즘 아파트마다 물어보니까 작년에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올해 신청하겠다는 공동주택단지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이 돈으로 올해는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 예산이 늘어날 확률은 있습니까?

○손근호 위원   아, 내년에?

○손근호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손근호 위원   이것도 향후 예산이 늘어나서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굴뚝 정비사업 지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보니까 총 66개 중에서 16개 정비를 했다,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정비 목표가 20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난해에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신청을 했는데 못 하신 분들이 있는지 또 현재 신청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그걸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융자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계할 생각은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럼 현재는 불가능하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일 안전등급이 굉장히 낮아서 붕괴위험이 있다 그래도 정비를 하지 않고 이런 사항 같으면 행정처분이라든지 법적 뭐라든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흘렀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 철거를 목표로 두고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권태호 위원   예, 맞아요.

○권태호 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권태호 위원   지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남은 개수가 줄어들 때는 분명히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그러나 안전등급이 낮아 붕괴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위한 주택사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나왔는데 내용에 보면 사업유형, 심의·승인·착공·분양 이렇게 단계별 사업장 정보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혹시 이 외에 공정률이라든지 공사 중단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준공·입주·변경 승인 이렇게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정보가 공개됩니까?

○권태호 위원   분기별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주택행정 투명성에 대한 제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민원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준공기간이 늦거나 다르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구·군에서 취합해서 게시까지 여러 가지 책임부서에서 검증 절차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권태호 위원   그런 과정을 가다 보면 게시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심의·승인·착공·분양 이 네 가지밖에, 단계별로 하겠다는데 이 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의 정보가 공개되어야지만이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택행정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민원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권태호 위원   시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하다 보면 조회수라든지 민원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권태호 위원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남았으면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고맙습니다.
  주택허가과장님께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제 지역구에도 이게,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 강화 있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실태조사를 보니까 연 2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1회였고, 이거 올해부터 그렇다. 그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항목도 보면 총 23개 사업장인데 그러면 1회를 하다가 2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피해 예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늘린다고 보는 거죠, 맞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거 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조사를 했을 때 위반하고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은 혹시 체크된 게 있나요?

○권태호 위원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매뉴얼 같으면 시정명령도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고 고발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행정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주택피해예방고충센터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소요기간이나 처리결과, 이런 것들이 사실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 강화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 맞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많이 본 사례를 제가 본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실태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하고 또 조합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 이런 가이드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요?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연 2회로 확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업무를 하고 있다 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같은 경우에도 비대칭으로 했으면 비대칭으로 하는 것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우 위원   이순신 장군은 열세 척의 배가 있었다는데 저는 10분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질의를 하면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도로과, 정책이라든가 도시경관과 어떤 면에서 울산의 상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울산 KTX역에서 삼동면으로 가는 것이 신문지상에 2026년에서 ’31년, 5년 연장되었다는데 맞습니까?

○홍성우 위원   2022년도에 공사비가 1140억인데 제가 중간중간 확인을 해 보니까 1214억, 1950억, 2026년도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2억 해서 당초보다 871억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데 그 요인은 내가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투자심의 재심의 대상에 이것이 되어서 신청을 작년 10월에 했고 올 2월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그런데 부연설명은, 다 안다 그랬잖아.

○홍성우 위원   그래서 2월에 투자심사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홍성우 위원   그렇다면 그 공사가 언제부터, 보상이라든가 공사가 언제부터 착공이 가능합니까?

○홍성우 위원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홍성우 위원   다음 6페이지 울산외곽순환도로 보상 추진하고 공사 착공이 2026년도 705억으로 적혀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마친다 했는데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충은 나왔습니까?

○홍성우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다. 그죠?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서부권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하이패스 설치 타당성, 1.7억 원 태워줘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 하이패스가, 언양에 있고 행복드림센터 두 군데 있는데 요소가 제가 그 당시에 주장한 부분들은 ‘국도24호가 워낙 과포화 상태이니 교통을 분산하자. 사람 중심으로 하이패스를 운영하자.’는 거 하나 하고 ‘행복드림센터는 반천산단에 대한 물류 이송을 원활히 하자.’ 그런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사람 중심으로 잘 좀, 국장님.

○홍성우 위원   사람 중심으로 합시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도심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홍성우 위원   정책과입니까?
  울주군 같은 데는 빈집을 다 철거하는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주군에서도 농촌에 대한 귀촌의 지원 전략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대한 임대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철거 중심이 아니고 시내처럼 리모델링해서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키는 것도 사람을 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촌에 전부 다 중간에 뻥뻥 뚫려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도심에만 국한되지 말고 촌에서도 그런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세컨드하우스, 로망 아닙니까? 그다음에 귀촌 지원 정책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우 위원   같이 그러면 의논 좀 해 보도록 합시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울산역 번영탑, KTX울산역 앞에 번영탑이 2012년도에 지었는데 우리가 복합환승센터 짓는다고 롯데에서 중단시킨 바람에 지금 폐물이 되었는데 이번에 1억 3000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를 한다는데 분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분수도 다 없애버립니까?

○홍성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수 저거 관리도 안돼요. 그 물을 택시기사들 청소하는 도구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분수를 이번 기회에 철거 좀 하도록 부탁할게요.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이거와 더불어 국장님께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언양에는 지금 도로가 몇 군데 있어요. 언양하고 삼남으로 연결하는 것이 고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국도가 있고 시도가 2개, 군도가 1개 이렇게 관리하는 5개의 섹터가 있는데 시는 2개가 있거든요. 자전교, KTX 들어가는 데 1개하고 언삼교, 언삼교는 거기 야간에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일부 경관 조명사업을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촌은 너무 어둡습니다.

○홍성우 위원   촌은 촌대로 살까요? 어둡게 살고 컴컴하게.

○홍성우 위원   그렇게 좀, 왜냐하면 언양하고 삼남 거기가 5만 명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경관조성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이 너럭바위도 있고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은 돈이 안 든다면 경관사업에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홍성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질의할게요.
  지금 울주군에 지붕 위에 비가림 있죠?

○홍성우 위원   예,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요새 많이 옥상 위에다 지붕을 덮는데 이게 높이가 1.5m밖에 안되거든요.

○홍성우 위원   예, 그런데 난간이 보통 1.1m 되거든요. 그러면 1.1m, 1.8m, 70㎝의 여유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기를 한다라든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등구를 만든다라든가 할 때 보통 필요한 것이 30에서 50㎝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1.8에서 거의 없어요. 10㎝에서 20㎝밖에 없어요. 이게 기울기가 안 맞아서 물 흐름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난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1.8m를, 없을 때는 1.8m 관계없어요. 그런데 있을 때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할 필요는 없습니까?

○홍성우 위원   옥상에 누가 실로 이용합니까? 몰라, 고추나 몇 개 말릴까.

○홍성우 위원   그래서 옥상에 보면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홍성우 위원   여기에 붙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안 맞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삼각형으로 해서 위에 다락방을 지을 때는 건폐율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홍성우 위원   예, 그거는 이해되는데 옥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홍성우 위원   그렇게 지어서 사람이 산다 말입니까?

○홍성우 위원   창고 뭐 어때요. 고추 말린다든가 농기구, 그게 크게 문제 돼요?

○홍성우 위원   옥상을 누가 거실로 사용합니까!

○홍성우 위원   이게 너무 기울기가 안 나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홍성우 위원   그럼 알프스 저쪽은 왜 뾰족뾰족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물이 잘 안 빠진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홍성우 위원   가중평균을 하든지, 일반…….

○홍성우 위원   그걸 한번 잘 검토해서, 이왕 우리가 규제를 완화시킨 목적 자체가 뭡니까? 그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더 불편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 잘 좀 감안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해서 홍성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우리 조례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비가림막 외벽은 못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외벽이 없는 것이 사실은 그게 방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거든요. 비가 스며드는데 이게 방수의 목적으로 사실은 쓰는 건데 그 규정 자체가 그렇다 보면 위에만 난간을 세우는데 1m라도 그 높이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외벽을 지금 못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수의 어떤 시설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개정을 하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올해 국회에서 아마 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실무적인 문제 우리 홍성우 위원님 현장의 어떤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비가림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벽 돌리는 거 실질적으로 위에는 해 놨는데 외벽을 못 돌리게 하니까 방수의 목적으로 비가림막을 했다면 그것은 사실적으로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제가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출발점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저희들은 건의만 하는 입장이고 민원을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지 과장님 선에서 얼마나 면밀히 관심 있게 들여다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홈(U home) 관련해서 네이밍도 직원들이 출중하신 그런 기획으로 유홈을 해 주셔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임대주택이다. 청년주택이다. 이런 것보다는 유홈 이러면 보기도 좋고 또 브랜드가 유홈이 돼서 시장님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진다 이런 건데 ’26년에도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청년들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도시경관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염포·양정권에 보면 양정에 이와 관련돼서 경관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한번 하셔 가지고 건설도로과에 제가 도로 정비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금액이 1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구청에서의 1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정비하는 데 1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 양방향 교체가 안 돼 가지고 난리입니다. 거의 도시재생만 했다 뿐이지 그 이후에 지원이나 사후관리가 안 돼서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현실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보면 제4항, 5항에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또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 등)” 이렇게 나와 있고 “2.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항을 왜 언급하느냐 하면 거기에 양정동 주민들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 그 형태로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거는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특화, 특정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염포·양정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특히 양정에 과장님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백현조   지금 우리 동에 가면 ‘새해공감토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지역의 민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에 많이 나온 민원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경기나 이런 수도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작년에 지원 조례를 했더라고요. 했으면 사후관리하셔야죠. 이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 방법은 과장님하고 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시의원이고 말씀드릴 부분은 과장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백현조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합시다.
  건설도로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을 위한 설계 경제성(VE) 검토에서 ’25년 실적에 18건에 15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설계 품질과 행정의 전문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26년에도 이와 관련된 설계 경제성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올해도 충분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응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건설주택국장님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늦어질 건데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거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의 아주 오래된 민원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국장님, 오세국 건축정책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지역에 가면 많은 칭찬을 받고 이럽니다. 다 국장님, 과장님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건설주택국 정동욱 도시경관과장님 올해 첫 업무보고에 오셨는데 한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에 계시다가 오셨고, 전에 우리 부서에 한 번 계셨잖아요?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백현조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사업 중에 미디어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경관과장님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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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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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79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79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현조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인섭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79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인섭 의원님,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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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3항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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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4항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현조   조용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리 종건은 대부분 우리 시 사업에 대해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면 맡으신 업무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싱크홀 관련해서 탐사하는 게 우리 종건 업무죠?

○손근호 위원   이게 뉴스에 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시가 아니라 북구가 국토교통부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 사업 선정돼서 국비 확보해서 매곡로하고 염포로에 지반탐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종건에서는 염포로랑 매곡로 쪽에 지반탐사를 한 결과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구도 한다고 해서.

○손근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 거거든요.

○손근호 위원   별개입니까?

○손근호 위원   염포로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우리 시 담당 구역의 영역이잖아요? 차선 폭이 넓으니까.

○손근호 위원   이게 1월 14일에 났던 신문에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종건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중첩이 되지 않는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혹시 한번 이거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성남동에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5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설계는 그대로 그 위치에 공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권태호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광장의 어떤 변화에 대한 그 효과가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한번 시간이 날 때 설계도면하고 관리시설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그거 관련돼서 저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계획이 지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설계하고 앞으로 어떻게 다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금 임시센터는 현재 위치가 있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건물을 한번 지어버리면 50년을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게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과 119안전센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119안전센터에도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우정동 일원 있지 않습니까?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 부지를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잘 보고 제대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진단 용역을 한다고 보고서 36쪽에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718개 시설물 중 정기점검하는 게 614개소고 정밀점검·진단이 또 104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C등급 이하라든지 아니면 D등급이라든지 미흡하고 빨리 보수가 필요한 곳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 결과 나온 것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혹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일단 우리 울산시가 예산 부족해서 보수·보강을 판정받은 시설물들을 못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점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육안 점검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스마트유지관리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로터 같은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점검도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사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이게 만약에 제대로 해서 우리가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된다고 하면 교량이나 터널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 며칠 전에 KTX 주변 기반시설 개통식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빠른 조치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준공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에 만전을 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특히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은 잘 돼 가고 있죠?

○홍성우 위원   막연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것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현황을 보니까 1억 이상이 2000억 정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1억 이상짜리가 23개, 5억 이상 재배정한 것이 한 34건 해서 정말로 춥고 덥고 하는 그런 날에 울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때일수록 안전사고가 없도록 며칠 전에도 1월 26일에 경미스럽지만 안전사고가 났던데 이런 문제없도록 건설부장님 안전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현안사항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국지도 69호선 연결도로 이게 지금 188억이 잡혀 있는데 2024년도 11월 2차 투자심사 때 보니까 247억으로 잡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188억이 맞습니까, 247억이 맞습니까?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서 조금 전에 보고받을 때 78억 원으로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다고 했는데 종건에 60억 96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돈이 1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울산 KTX역세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홍성우 위원   터널 예정 구간에서.

○홍성우 위원   KTX 철도 밑으로?

○홍성우 위원   여기 보니까 6월에 공사 착공되는데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홍성우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홍성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계획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6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보상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길천산단의 연결도로 있죠? 길천산단에서 양등교차로까지, 그래서 당초 2025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7년도 상반기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8년도로 또 1년이 연기가 돼 있거든요. 2028년도로 연기된 사유가 있습니까?

○홍성우 위원   지금 보상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성우 위원   내가 알기로는 38.7%밖에, 그러니까 지금 미보상 구간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93필지에 57필지가 아직 미보상으로 돼 있던데.

○홍성우 위원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보상이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보상하는 데 맨파워를 좀 많이, 여기 보상팀들 계십니까?

○홍성우 위원   일단은 지금 보상이 많이 안 되는 걸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왜 보상 안 하노?’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홍성우 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턱없이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홍성우 위원   요즘 감정가대로 하는 데 어디 있어요?

○홍성우 위원   그다음 한신휴플러스 삼거리∼읍성로 삼거리,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홍성우 위원   보상 한 몇 필지 정도 됐습니까? 

○홍성우 위원   보상 요구가 17필지가…….

○홍성우 위원   올해 우리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100억이죠?
  올해 당초예산에.

○홍성우 위원   2025년도 20억, 2026년도 100억 일단은 사유지가 지금 47필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도로가 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홍성우 위원   그래서 보상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비 사업에 올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인도 보도블록 개선하는 부분은 어딥니까? 이 계획서에는 거기 빠져 있던데 그거 다 포함되는 거죠?
  뭔가 하면 우리 언양읍성 둘레 옆에 하는 거.

○홍성우 위원   다 돼 있습니까?

○홍성우 위원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 업무 계획을 연년이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있는 데, 일단 공사 시점 또 완공 시점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되는 원인 중의 제일 큰 문제가 보상비가 올라감으로써 또 새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상 자체가 제때제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그게 결국은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없으니까 올해는 보상 위주로 조금 맨파워를 길러서 보상에 철두철미하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   본부장님 민원이 아마 물밀듯이 밀려올 텐데 인력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건설본부 전체, 고생 많으시고.
  아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광역도로 지반탐사 용역 관련해서 추진 실적이 ’17년부터 ’25년까지 69개 노선 해서 138개 공동을 발견해서 복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발견된 곳은 다 복구를 한 거네요. 그렇죠?

○방인섭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싱크홀이 발생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재산에 어떤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울산도 전체 길이가 56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가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방인섭 위원   그러면 위험지역……. 

○방인섭 위원   대형 굴착공사를 하는 곳이라든지…….

○방인섭 위원   이런 부분은 대충 어느 정도 위험 지도를 만들어 놓고 있겠네요?

○방인섭 위원   위험지역을 우선해서 이런 동공이 발생하는 곳은 먼저 조치를 취하고…….

○방인섭 위원   또 그 외에는 단계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방인섭 위원   혹시나 추후에 사실상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계속 이런 위험이 노출될 텐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확보해서 안전한 우리 울산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담당자랑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잠시 설명을 들었는데 장생포 순환도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방인섭 위원   사전에 사실 설명을 잘 들었고 빈집 부분이 너무 보기가 흉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하신다고 하니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이 기존에 6월이 준공이었는데 5월로 당겨졌지 않습니까?

○방인섭 위원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워낙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이라 차질이 없이…….

○방인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한번 보시고, 건설주택국에 질의를 한 위원들도 계셨는데 여기에 보면 6개 청년주택 건립 관련되어서 2, 3월 정도에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이후에 하자에 대한 점검하고 관리부서 인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들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에 이와 관련해서 하자가 있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자 점검과 관련된 것, 또 관리부서로 이관할 때의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도시공사와 협의를 잘해서 인수인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가 행감 때 방어진 청년희망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2026년도 2월에 준공이 어렵다고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아직도 2월로 준공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늦어지겠죠?

○위원장 백현조   자료 하나라도 그때 지적한 내용들은 현실에 반영해서 수정하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2월로 명기되어 있어서, 이러한 세부적인 세심한 것까지도 저희들 위원들이 청년주택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17쪽에 보면 전문성 강화로 신뢰받는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준공 일정이 2027년 5월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상률은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보상이 더딘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더딘 보상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곁들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개통 일정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위원장 백현조   보상 지연이 미칠 향후의 공정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북구 소재의 사업이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본부장님, 가로수와 관련해서 종합본부에서 뭘 하죠?

○위원장 백현조   예, 민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지금 명촌·진장에 보도 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7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 제가 15억 정도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예산사정이 있어서 7억 정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진장에 보면 보도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상가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하고 부딪칠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보도를 정비하면 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습관이나 관습에 의거해서 편리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용해 왔을 것인데 보도 형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분들하고의 소통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사실은 보도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백현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과정들도 어렵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위원장 백현조   예, 어쨌든 결단을 본부장님께서 내려 주셔 가지고 이러한 투입될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입을 시켜 줬는데 그런 민원 발생 여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 협의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좌안제 10m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평탄 작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백현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지역의 의원에게도 그런 계획들은, 도시국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둘러서 지역 국회의원이 내한테 얘기한 내용이고, 지역의 의원이, 그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바로 하겠다고 도시국장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저는 참 당황한 그런 게 있는데 지역에 하는 일을 지역구 의원이 모르면 그걸 누가 압니까?
  왜 그런 것을 일찍 보고를 안 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시기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요청도 했고 한데 이런 문제들은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은 의원님들께 민원 해결 차원에서 또 지역 정비는 미리미리 계획된 것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도시국하고 협의가, 도시국에서는 어련히 균형개발과에서 안 했겠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부내역들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공 앞의 텃밭 문제는 주공 주민들이 앞에 포장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에 주차 공간 확보, 효성해링턴 입주민들이 그 앞에 파크골프장 설치에도 반대했던 분인데 이것을 효성해링턴이라는 아파트의 전용 주차장이 아니면 이분들도 굉장히 반대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공사하기 전에, 그런 사전에 민원의 발생 소지는 점검해 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한테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 나중에 그런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좀 해볼 테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생활 기반을 확장하는데 이러한 민원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역 차원에서 제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들, 도면이면 좀 좋고요, 이렇게 그려서 좀 상세하게.
  건설부장님 소관이죠?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소통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도시국장님은 저보고 조합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위원장 백현조   그것을 왜 도시국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냐 하면 점심시간에 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그냥 던지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이게 뭐하는 거냐?’ 알아야 될 의원들에게도,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국이 지나갔으니까 어쨌든 실질적인 것은 본부장님과 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장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고 균형개발과하고도 말씀하셔 가지고 도면이나 사업계획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섭섭해서 말씀을 길게 한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현조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장으로 환경정책과장님 하셨던 하길상 부장님 오셨습니다.
  환경을 시설관리에 같이 접목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새해도 됐고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한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예, 말씀 감사합니다.
  최태진 건설부장님, 언양에 도로 개통식할 때 올라가셔 가지고 사회도 굉장히 잘 보시고 하던데 부임하셔 가지고 부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현조   인원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수고하신다는 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게 현실에 잘 반영되지 않아서 마음이라도 종합건설본부장님하고 건설부장님 또 시설부장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홍성우 위원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우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졌는데, 도시균형개발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대지구에 중로, 소로는 전부 울주군으로 다 이관되었거든요. 대로 일부 구간을 종건에서 받아줘 가지고,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은 없어야 되거든. 준공은 잘 안 난다고 전제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로 부분은 균형개발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종건에서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틔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장님, 그걸 파악해 보시고, 한번 이야기 좀 들었습니까?

○홍성우 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고, 그 앞에 보면 일부 구간은 울주군에서 소로를 만들어서 교통이 원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로로 못 가니까 또 좁은 골목으로 돌고 이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도보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균형개발과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인계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용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