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윤덕중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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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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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지역전략사업만 선정됐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그 이후에 산단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계획에 있는 것과 같이 타당성검토, 전략영향평가까지는 행정절차이고 이걸 마치고 나면 국토부의 협의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전협의는 이 타당성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부분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도위 심의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국토부 사전협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사실은 지역전략사업 선정하는 단계에서 사업 선정에 대한 논리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국토부도 그것을 인정했고 또 지역전략사업 자체가 그 당시 중도위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토지이용계획만 저희들이 많이 짜고 들어가면 아마 이 심의 정도는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도위 심의 이미 한번 거쳤던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부분이 지금 국토부랑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리를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GB해제 입안을 하면 결국 주민공람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아직 해제 입안할 단계가 아니, 해제 입안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검토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확정되어야만이 되는 부분이라서…….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여기에 말하는 111개소하고 77개소는 작년 12월에 의회에 2026년도부분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현황이기도 하고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실시 결정 이후에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군별로, 이게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구·군별로 딱 나누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군별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 마치고 공고했던 그 자료를 의회 산건위에 위원님께 다 배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시기를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제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해제 입안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소유자 입장을 반영해서 해제 입안을 한다든지…….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의 실제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된 경우에만 해제 입안,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소유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도시시설 같은 경우는 재정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설결정조차도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폐지한다고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시시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주관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려우면 차후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현재는 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단위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각종 관계되는 교통, 환경,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진 중에 있고 지역전략환경영향평가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예, 이거 완료시키고 나면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예.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예, 현재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현재로서는 심의 들어가기 전에 관련되는 자료들을 용역 되는 것들을 취합해서 국토부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계속 협의해서 백업해 주고 있거든요. 계속 주고 받고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예.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그렇게 될 문제가 없는 게 담당부서에 담당사무관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고 자료를 계속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되는 것은 즉시즉시 보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균형과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작년 12월 3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계약 체결되어서 착수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연계지구가 전체 192만㎡ 중에 82만㎡가 연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연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복합특화단지 사업시행자께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용역사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사업협의체는 법적으로 도심융합특구에는 사업협의체 관계인 전문가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협의체 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런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우리 시하고 유니스트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계획 수립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LH에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났으니까 용역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유니스트하고 관련 실·과에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지금은 인가를 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조건사항에 도로, 공원 이런 공공시설의 공정하고 부지 조성의 공정률하고 맞추도록 그렇게 인가 조건상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런 내용은 없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이 나가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나갑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지구에 도로가 준공이 안된 이유가 부지 조성공사만 우선적으로 다 하고 조건상으로 되어 있는 지구의 도로에 대해서는 후에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지구의 도로 공정률과 부지 조성의 공정률을 같이 착수해서 같이 맞추도록…….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감독기관이 구·군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조건상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환지계획 인가도 있고 실시계획 변경인가도 있고 사업기간 연기 이런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보류할 생각도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군에서…….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울주군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소로부분은 인수인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부분이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저번에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에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완이 되면 인수인계를 받아서…….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맞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했습니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교통신호체계라든지 거기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보완이 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수받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했으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자료 낼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실태조사는 운영하고 있는 실태 이런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양부분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제가 말씀드리면 길천산단에 필지가 3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용지와 지원용지는 제외하고 30필지 중에 19필지가 분양이고 11필지가 임대입니다. 그런데 임대는 현재 3필지가 남았는데 3필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분이 건축설계도 하고 있고 곧 입주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위원님 올해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체가 조금 더 낫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분양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더라도 조기에 입주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천산단은 실제로 마지막 남은 부지인데 2필지 정도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많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기업체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서 길천산단이 조금 더 기업체가 운영하기에 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게 ’19년 12월 30일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 이후에 지구계획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 옆에 공단지구가 있다 보니까 공해가 심하니까 대책을 세워달라 해서 공해차단 구릉지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1㎞, 폭 200m, 높이 35m 이거를 권고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LH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전체 사업비가 944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현재로는 지구계획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는 아닌데 추정 공사비가 944억입니다. 그런데 공해차단 구릉지 공사비가 500억 대입니다. 거의 50%를 차지하다 보니 이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우리 수용 못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LH가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허가기관이 국토교통부고 우리 울산시는 협의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빨리 추진하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공해차단 구릉지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협의를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재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향후에 다시 환경단체, 울산시, LH 다 만나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몇 번 LH에 그런 걸 하자 했었으나 LH가 완곡하게 이 조건사항이 철회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공사에 참여 못하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울산시, LH, 환경단체 다시 협의를 거쳐서 공해차단 구릉지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 구릉지를 설치했을 때 정말 공해가 차단되는지 여러 가지 사전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 후에 다시 거기에 대한 의논이 있은 후에 공사가 재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안 그래도 LH하고 여러 가지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H는 아예 사업을 철회해서 공공주택지구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법 체계상으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철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그 법을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보급률이 늘어나고 가구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가구 형태가 옛날에는 4인 가구, 3인 가구였는데 이제는 1인 가구 형태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전원주택을 선호하다가 지금은 도심으로 자꾸 들어오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상에 건축 제한사항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될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되면 계속…….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지역전략사업이 아닌 GB를 해제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으로 사업 추진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지금 1년 정도 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업적성도 2등급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사실상 잘 안 되고 실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런데 최근 작년 연말에 농해수산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실에 찾아가서 저희들 요청한 결과 같이 농림부 담당사무관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거기에 자기들이 요청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데 2월 초순에 다시 가서 그 안을 가지고 최종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아닙니다. 전체…….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축소를 해라. 농업적성도 2등급지 편입된 부분을 30% 정도 줄여라.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90만㎡에서 많이 줄이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농림부 의견을 반영해서 3월 초에 가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지금 저희들은 1단계만 협의하고 있고, 2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면적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 부분과 겹칩니다. 그게 사업구역 축소를 GB 연속성을 고려해서 국토부 방문했을 때 북측 방향에서 좀 내려가라. 그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GB와 GB 사이에 있는, 저 위에 주택지고 밑에 주택지고 GB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좀 넓혀라.’ 해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농업적성도 2등급지를 줄이게 되면 북쪽을 줄여 나갈 겁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것을 줄이게 되면 국토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만족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요청하는 면적 30% 축소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협의만 잘되면 GB해제 입안은 올해 하고 전체 GB해제 고시까지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작년 연말에, 12월에.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GB해제 입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모든 협의와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GB해제 입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협의된 그 면적을 가지고 입안을 하면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아니, 입안, 신청을 아직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아니, 작년에 그게 국토부에서 위원들이 내려온 것은 지역전략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 GB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 면적을 가지고 입안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변경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 90만㎡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게 작년 4월에 국토부가 현장 방문했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면적상으로는 시·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기 전에 입안하고 나면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전협의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사전에 다 조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울산 역세권 1단계에서 가장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도시균형개발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 협의가 완료가 되면, 면적의 조정이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작년에 4월에 방문하면서 교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해제 권한은 시장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전협의라고 하는 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 사전협의도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부터 이미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교감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지금 농림부와 협의를 속도를 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르는 기간적인 부분은 그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지금 저희들이 계획인구를, 2035년 계획인구가 133만입니다. 133만을 2040년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저희들이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공청회까지 마쳤는데.
  통계청 2040년 추계 인구가 96만 명입니다. 96만 명에서 나머지 37만 명은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유입되는 인구를 37만 명 잡아서 133만 명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인구를 뒀다기보다는 기본계획이 장래 계획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추정 인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기본계획 인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인구가 결국에는 도시개발 면적을 산정한 인구라든지 산업단지 면적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다 보니 조금 터무니 없는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이 계획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 인구의 향후에 개발 가능한 개발 면적, 유입 면적, 인구를 포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도 그렇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기본계획에도 생활인구를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인구 133만에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인구라든지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통학하는 인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으로는 그것을 포함해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잡고, 기본계획상에서는 저희들이 155만 정도, 158만 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생활인구 200만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계획 생활인구는 실질적으로 증빙이라든지 논리라든지 기초자료가 있어야만 국토부에서 협의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200만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만 158만 명을 저희들이 생활인구라고 해서 2040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잡고 나가고 있고.
  또 생활인구가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업용지 확보하는 데도 생활인구가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시의 중심지를 확장하는 측면에서는 상업용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초자료가 생활인구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인구 지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어려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늘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출산과 큰 관계가 있고 그 애들이 고등학교까지 커서 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우리 지역에서 쭉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일자리가 넘쳐나서 외부에 있는 젊은이들도 들어와야 2세도 낳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일자리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의 인구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울산의 일자리 구조가 대체로 남성들이 일을 많이 하는 제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AI 수도를 기치로 내걸었듯이 이제는 남성 위주가 아닌 여성들도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런 일자리의 직접적인 산업구조 다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전문 그것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 국에서는 그야말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순수한 제조업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주거 또 산업, 상업 이런 것들이 골고루 융·복합된 산단을 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저희가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도심 구조상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GB해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또 지난 정부에서도 약속했듯이 지역전략사업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약간의 혜택을 주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우리 국은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남녀 골고루 일자리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에도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좋은 그런 도심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일반산단과장을 2년 반 했었습니다. 국가산단팀에도 사무관 때 있었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현재로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옛날에 한 구획정리사업 이런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준공하기는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진장·명촌지구나 아니면 호수지구에 대해서 도로를 이용하거나 보도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수시로 도로도 재포장하고 인도도 수시로 재포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로서는 그렇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예.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예.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예, 주차장도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한다 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특별한 용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고 과거에 서부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열어달라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국토부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추진된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2030년 되면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도 올 것이고, 그런 지점까지 계속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이냐, 저희들이 봐서는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금 주차 혜택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개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서 개방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도시공사에서 추진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옥동군부대의 개발 이익이 남는다 하면 남는 전체를 국방부로 줘야 됩니다. 현재 협약서 체결된 안으로 보면 500억 가까이를 국방부로 줘야 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가 많거나 상업용지가 많아서, 비싼 용지가 많을 경우에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다 하면 그 전체를 국방부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동군부대 이전 부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다음에 기존 옥동군부대를 새로 개발했을 때 했던 토지의 모든 비용을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제로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남는 것은 전부다 국방부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개발 이익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제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고 옥동군부대의 토지이용계획이 어떤 공동용지 주거 상업 이렇게 해서 그게 더 비싸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남는 비용은 전부 국방부로 돈을 줘야 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개발계획수립을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하면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맞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지금 협약서 체결할 때 국방부하고의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재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국방부의 동의는…….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국방부하고 재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어차피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도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주변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이것은 올해는 모듈화 산단에 옹벽하고 하반기에는 매곡산단의 옹벽을 정밀진단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오는 것에 따라 만약에 A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B·C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위원장님, 저희들이 설계도 할 때 이 비용이 설계 단가 용역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시특법에 나와 있는 상태가 ‘양호하다.’, ‘양호하지 않다.’하는 것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해서 검점을 해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용역비는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 시행하는 방법은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아닙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예, 옹벽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돼 있어서 용역비를 계산하게 되면 위원장님 정말로 1억 25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대가를 계산할 때 충분한 100%의 용역의 대가를 계산하지는 않는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예.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지금 현재 자동차산단은 보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보상 절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물권을 다 감정을 해서, 또 감정도 저희 시가 감정사를 선정하게 되고 우리 주민들도 하나를 선정하게 되고, 도시공사에서도 선정하고 해서 세 군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주민들이 선정 못할 때는 두 군데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협의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조금은 협의 보상하면서 문화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할 것이고,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8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현대자동차와 1차 밴드와 대기업이 윈윈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제가 굴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어떤 체비지가 남아 있는 현장인 경우에는 체비지가 남아 있을 때는 그것을 공공이 시행했을 때 그 체비지 면적에 대한 사업비가, 토지 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공공에서 개입해서 가능은 한데, 지금 진장명촌이나 우리 울산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체비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공이 이 사업장을 끌고 와서 준공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이게 체비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체비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여지가 없는 것이 이게 대부분 자연녹지나 농지를 주거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다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익은 개개인의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을 한 경우에는 개발 이익은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공공시행을 할 경우에 특혜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충분히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군수 가기 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같이 업무보고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에 깊이가 있으시고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들, 설명드리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도시국과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같이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업무를 부드럽고 원만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97호 2040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주)성지토목기술공사전무 정원화   반갑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전무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이후에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지침적 역할을 하는 사항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건축 및 개발행위를 통해서 도시 공간에 실현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 공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의 수립 배경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 그리고 국토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서, 특히 울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라든지 기후 변화,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지역 경쟁력 위기 상황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유연한 규제혁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 그리고 넘치는 일자리 등을 통한 인구 증가를 통해 꿈의 도시 울산을 실현하는 것이 계획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현황 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의 인구도 2030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1·2인 가구는 날로 이제 증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환경 기후적인 이슈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입니다.
  과거 우리 울산의 산업 경쟁력은 현재 계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업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간에 위치함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공간적 단절을 극복하는 과제가 요구되고 있고, 무엇보다 민간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공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원도심으로의 개발이 자꾸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도시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미래 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비롯한 부·울·경 지역과 연계한 초광역권의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다음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 울산 도시공간 핵심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 우리 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산업도시 실현이 가장 높고 문화도시, 정주도시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2040년 도시공간구조입니다.
  국가적으로 현재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공간 정책이 Compact-Network라는 정책입니다. 즉 기존 도심 주변으로 시가지 개발은 확산을 시키고 이를 연결하는 교통수단 연계를 통해서 유기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비해 울주군 청사, 율현 그리고 덕하역에 대한 지역중심 2개를 추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기존 도심 주변으로 개발을 집적화시키고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를 연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공간구조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인구 및 생활권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말씀도 있었지만 204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인구입니다. 생활인구는 현재 각종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2040년 울산에 거주하는 인구 133만 명에 관광객 등 방문인구 23만 6000명, 그리고 통근·통학인구 1만 3000명 해서 158만 명이 울산에서 생활하는 도시를 마련해서 영남권 초광역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러한 인구부분에 대한 생활권 구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구분은 크게 서부권의 서부 대생활권, 북부 대생활권, 남부 대생활권 세 개 대생활권으로 해서 이를 다시 10개 중생활권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10개 중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생활권계획의 목표입니다.
  생활권계획은 10개 중생활권 단위로 시민 모두에게 빈틈없이 촘촘한 N분 도시 울산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는 지역중심의 자족적 복합 생활 기반 구축과 시민 생활 변화를 수용한 도시공간계획을 통해 10개 중생활권에 대한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활권계획 예시가 되겠습니다.
  중구 생활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구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전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나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10개의 중생활권에 대한 비전, 발전 전략,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중생활권에 대한 개발 방향을 현재 요구되는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제시함으로써 지역 활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입니다.
  인구 배분 계획의 기본은 133만 명 거주 인구를 바탕으로 북부, 남부, 서부 3개 대생활권을 현재 인구 대비 6～7만 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북부 대생활권은 65만 5000명, 남부 대생활권은 47만 명, 서부 대생활권은 20만 5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인구 133만 명과 생활인구 158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장래 필요한 시가화용지가 되겠습니다.
  시가화용지는 주거, 상업, 공업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물량으로 구분되는데 향후 지역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는 30㎢, 상업은 5㎢, 공업은 32㎢, 비도시지역은 관광휴양형, 주거형을 포함해서 8.4㎢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상업 및 계획목표입니다.
  이러한 도시공간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의 정책 추진 목표입니다.
  민간투자가 적극 유치되고 도시공간을 대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성공을, 시민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입니다.
  산업과 경제는 성장하고, 도시 공간과 교통은 바꾸고, 품격과 안전은 높이는 3개 전략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정책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미래상 및 계획목표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중심에 우뚝서는 AI 수도 울산·산업 수도 울산을 미래상으로 해서 4개 계획 목표입니다.
  AI 산업 도시, 초광역 중심 도시, 품격 도시, 안심 도시 등 4개의 계획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일자리가 넘치는 AI 산업도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AI 산업도시를 위해 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주력산업 강화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 대개조 그리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산업 선도도시 육성,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기업 투자하기 좋은 울산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AI 기반 미래 특화산업 육성을 6대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울산의 산업 축을 기존의 이화～미포까지 연결되는 남북 산업 축에서 장현에서부터 유니스트 그리고 하이테크까지 연결되는 신산업벨트, 그리고 울산대에서부터 테크노산업단지, 그리고 남측에 융합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에너지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3개의 산업 축이 도심을 가로지르도록 해서 산업 도시를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공간 부분과 관련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중심 도시 부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개 핵심 과제입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인 지역전략사업 추진과 지역별 성장거점 육성 등 미래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도심 대개조 사업은 도시재구조화사업 그리고 노후 주택, 노후 택지개발지구 정비 그리고 도심 유휴부지 및 사전협상제도 도입 그리고 일산유원지 활성화 등 도심 대개조 사업, 다음으로 도시철도 1호선 중심으로 한 철도역세권 개발 활성화 그리고 도심 상징 오픈스페이스 및 랜드마크 조성 등 4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교통 부문입니다.
  도시 교통 부문은 도로·철도 등 촘촘한 복합교통망 구축을 위해 현재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 확충 그리고 대심도 터널 계획 등을 반영한 주요 도로망 구축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철도망 구축계획을 기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물류 및 미래 교통수단 부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첨단 글로벌 물류 선도도시 육성을 위해 특히 울산항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오일·가스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물류 선택항으로 전진 기지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래의 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AI 모빌리티, UAM 등의 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울·경 및 해오름 동맹 초광역 경제권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성장 전략인 5극 3특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부산·울산·경남권 초광역권 그리고 울·경·포 해오름 초광역 경제권 관련 사업을 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표인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품격 도시 관련 내용입니다.
  이를 위한 4대 과제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시민이 모이고 관광객이 찾는 울산 수변공간에 대한 리뉴얼, 그리고 산악·해양레저 거점, 관광 거점 강화,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포츠 선진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누구나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과 청년이 즐겁게 일하는 도시, 아이, 어르신 모두 행복한 도시, 은퇴자 및 외국인이 정착하는 도시, 울산 미래 교육역량 강화와 농촌에서도 삶이 편안한 도시 등 시민 누구나 행복한 도시 조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친환경 안심 도시 관련 내용입니다.
  세 가지 과제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해 AI 기반 국가산업단지 안전망을 고도화하고 원전안전 시스템 강화를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일, 생활, 휴식)모든 분야의 AI 인프라 구축 및 융복합’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이상의 4대 계획 목표 중 주요 세부 실천방안인 8대 전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러한 지역전략사업 추진으로 울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울산권 지역전략사업은 남구 옥동·두왕동 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과 울주군 청량읍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U-밸리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중구 성안·약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성안·약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미 확정된 지역전략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 따라 훼손되는 환경평가 1, 2등급지에 대체되는 대체지 지정계획은 남북축 중앙녹지축과 동축 산악녹지축을 보전하는 쪽으로 제시를 하였고 아울러서 2차 전략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성장거점 관련 내용입니다.
  서부권입니다. 영남권 초광역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현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권은 북구·동구 일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조선 중심의 첨단산업 및 해양관광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서 각종 사업을 현재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남부권입니다. 남부권은 국가기간산업 배후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인 U-밸리 사업 등을 통해 10만 정주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구조화사업 관련 추진 방안입니다. 사전협상제도 및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통해 기존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사전협상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심지 내 공공기여를 통한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추진토록 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경우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민간사업자 요구에 맞게끔 사업방식이 선택되도록 제도를 행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심 유휴부지 등에 대한 기능 재배치, 이전적지 등에 대한 개발 방향 내용입니다. 남구 무거동·옥동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심 유휴부지 등에 대한 도시 기능 재배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산유원지 활성화 내용입니다. 일산유원지는 대개조를 통해서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일산유원지는 열악한 기반시설 및 용도규제 등으로 지역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 단일용도로 계획된 유원지 조성계획상 용도를 복합화를 통해서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유원지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관련 조례는 현재 유원지를 협상 대상구역에 포함했고 올 초부터 사전협상제도는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철도역세권 개발 활성화 내용입니다. 기존의 주거, 상업이 구분되고 일자리, 공업지역이 떨어져있는 부분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주변으로 한 복합개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도시계획적 규제완화와 공공기여를 동시에 수반하는 사업을 통해 대상사업의 개발수단으로는 역세권 개발사업, 공간재구조화계획 및 사전협상제도 등을 통해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행정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울산 도심의 상징공간 대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구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재 울산대공원에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 경계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구역은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해제된 공원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빨간색 구역과 같이 공원의 형태가 파편화된 상황으로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율(공원시설률)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는 현재 언론 발표를 했다시피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서 공원시설률의 제약을 벗어나고 국비지원을 통해서 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현재 파란색 해제된 구역을 다시 공원구역의 재지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포함할 수 있도록 공원을 재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울산의 자랑인 태화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화강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태화강국가정원 북측 태화동 일원에 대해서는 대형 상업, 숙박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서 유치를 하고 그리고 태화강변 남산로 수변광장 등 가용지를 통한 새로운 공원 친수공간과 공원 리모델링을 통하고 마지막으로 국가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정원박람회장, 울산대공원을 도심 3대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도심으로의 외부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의 8대 전략사업과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계획에 대한 규제혁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일자리를 수반하게 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제도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산지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지개발을 하게 되면 부득이 도로면 사면이 발생될 수 있는데 사면용지에 대한 일부분을 법정 녹지율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성원가 절감을 통한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서 현재「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고 통합심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으로「산지관리법」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개발사업의 핵심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개발사업구역과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구역의 도로개설사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동의율 80% 확보가 의무사항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도로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될 경우는 행정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동의 없이 추진해 주는 것으로 제도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앞으로 원도심지 개발에 중요한 개발수단이 되게 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생략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계속적으로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용적이양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문화재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지에 대해서 서로 용적을 주고 파는 형태를 통해서 보전할 데는 보전하고 개발할 데는 개발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용적이양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19일 공청회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15건인데 대부분 현재 반영된 사항이고 그중에 도시관리계획 등 기본계획 외에 따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정계획 등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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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40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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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 사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656억 원이라는 납입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으로 2026년에도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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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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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제가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롯데에서 복합환승센터 해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받아놨던 돈 561억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돈이 부족했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 오늘도 위원님들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 민선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전략사업으로 U-밸리 사업 그리고 수소 융·복합, 성안·약사 산업단지 조성 이런 여기 기본설계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U-밸리의 기본설계비용으로 113억이 입찰이 됐습니다. 이 돈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이 없으면 완전히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런 데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그렇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것은 아마 재무팀에서 장기계획을 연도별로 짜서 올라오다 보면 장기적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28년도, ’29년도에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 부분은 재무팀에서 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낮아졌나 하니까 출자가 500억이 들어와서 거기서 확 낮아졌다고 그렇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그렇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숫자 부분은 항상 이게 변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물량을 팔고 사고 이렇게 그게 딱 일정하게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담당자가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등급을 받을 수 있겠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울산이 제가 이 자리에서 “‘가’등급 받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가’등급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가 경영평가에서는 정량과 정성이 평가로 있는데요. 정량·정성에 보면 정량에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량에 점수가 나오려면 도시공사에 거의가 다 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고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 경영평가는 정말 ‘나’, ‘가’ 받고 싶은 마음이 전 직원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 상여금이 여기에 성과금하고 같이 맞물려갑니다. 그런데 올해 전 직원이 여기에 사실 경영평가에 매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보니까 현재 돈 수입 들어올 게 그렇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일 양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나, ‘다’등급에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노.” 여기에 지금 정말 전 직원이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가’등급은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건데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 부분 한번 재무팀이 간략하게…….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그러면 그거하고 지난번에 왜 도시공사에서 흑자를 냈는데 어떻게 했냐, 이 부분도 같이 전부 다 해 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위원님 아시다시피 롯데에서 해약이 들어왔을 때는 롯데 측에서 봐서도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를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공공성과 사업성이 같이 있도록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자 복합환승센터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했는데 울산이 거기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울 거라고 …….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그렇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다 해 놓고 지금 주차로 해서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빨리 주차 안 하느냐,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됐고…….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위원님 주차장 오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왜 주차장을 울산시에서 도시공사에서 받아 놓고 왜 주차장 운영을 안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 질문도 있었고 울산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언제 오픈할 것인가 했는데 그래도 이게 오픈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지금 보면 아마 ’30년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환승센터 그 자체가 주차장이 지금 606면인가 되는데요. 롯데에서 환승센터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주차면적이.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주차장이 면적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석 직원을 보며)
  지금 담당 팀장, 롯데에서 계획을 몇 주차대수가 됐습니까?

○보상분양팀장 박대만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원래 롯데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할 때 환승센터로 약 2000대 정도 조성을 하고 환승지원시설에 다른 쇼핑몰 관련한 주차장들이 별도로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시하고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본부장 박태현   산단용지가 조금씩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자체가 전부 다 입주계약이나 임대신고나 공장등록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많다는 것은 어차피 그 안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부장 박태현   예,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박태현   예, 알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사실 율현지구는 울산시나 도시공사에서도 아주 난감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율현지구를 농수산물을 이전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잘 안 돼서 상당히 울산시민들께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KDI에서 지난번에,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KDI에서 주로 보는 것은 공공성을 많이 봅니다. 공공성에서는 1 이상이 나왔는데 사업성에서는 1이 안 나오고 0.9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떨어져 나갔는데요.
  그래서 시나 도시공사에서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우리 지방공기업에서는 KDI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심사를 의뢰합니다. 근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공공성도 보지만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에 비중을 좀 더 봅니다. 그래서 0.9에서 0.1이 KDI에서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1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LH공사에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시하고 도시공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든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시간은 조금 더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이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시민과 약속이고 그때 당시에 율현지구 농수산물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하고 조금은 지금 상황이 달라졌지 않나, 조금 전에 방인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 부산, 경남이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면 바로 거기로 들어옵니다. 오면 아무래도 경남 이쪽에서도 다시 울산에 올라올 수 있는 여건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 농수산물보다도 옆에 사실 문수의 울주군청 옆쪽으로 거기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 세대수가 3000세대 정도는 돼야 한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좀 적다 보니까 뭔가 도시기반시설이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도 시에서 잡았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공감을 하니까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문수데시앙 2단지 그게 10년 임대인데요. 10년 임대 시기가 도래돼서 전년도에 137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세대를 분양을 할 건데요. 지금 시의 인접 지역에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도시공사에서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두 군데 감정사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낮췄으면 하는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에서 가격을 정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감정평가사에서 정해준 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없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 차이는 분양임대는 내가 사전에 전세금을 많이 넣는 겁니다, 분양을 목표로 해서. 많이 넣으니까 잔금이 얼마 안 남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얼마 안 내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10년 임대로 들어온 사람은 임대보증금밖에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분양임대나 10년 임대나 어떤 게 유리하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그건 개인사정 여건에 의해서 현금이 많이 있다면 분양임대가 더 유리하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마 10년 임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공사에서 운영을 하려면 공사 직원들 인건비나 모든 거나 그리고 또 사업 계획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이나 모든 용역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분양했을 때 가격을 안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도 민원인한테 공기관에서 ‘이거는 우리가 수익성을 안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시키고 앞으로 그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알겠습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250세대 전체 다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든 민원인한테 수익성 부분을 너무 부각을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이런 지적은 안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그렇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제2트램 노선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이 기존 돼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기존 철도에다가 그대로 트램 노선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철도가 이설됐는데 철도 이설 전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평창리비에르 그리고 진장동에 상권이 다 모여있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하고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쪽으로 2호선이 간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형유통센터도 다 있고 하나로마트도 있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꼭 집어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진장동에는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위원님 항상 자동차 산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산단은 사실 현대자동차 전기공장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시하고 MOU를 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대자동차에 있는 부지에 거기서 허가조건이라든지 모든 걸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서 금방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6년, 7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시장님께서 이걸 좀, 원래 ’31년에 준공인데요. 좀 단축할 수 없겠나 해서 이것을 지금 ’28년도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하고는 같이 맞추지는 못합니다마는 3년은 더 당겨지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큰 염려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문화재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 발굴하는 옆쪽으로, 발굴하는 쪽에는 제쳐두더라도 다른 쪽부터 먼저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거기서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배면도로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배면도로가 지금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남목 산업단지는 이게 동구에서는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조성할 자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도 사실 남목 고개라 그러는데 거기가 양 옆을 보더라도 사실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거기도 1급 수목이 많아서 그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남목 산단이 ’28년도에 준공이 되면 동구 경제에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면도로 그 부분은 지금 염포로와 양정에서 그 물동량을 다 받아야 되는데 배면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꼭 돼서 거기 분산도 하고 물류단지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시간도 절약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출퇴근도 시간 단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사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기공식?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기공식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일단 보상을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 알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지분은 이게 대형업체에서 수주를 할 때 지방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어떤 특정 업체에서 전부 큰 것을 다 가져가느냐, 지금 여기 보면 근래에 한 게 자동차 산단이고 그다음에 U-밸리 그리고 도심융합특구 이걸 특정 업체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게 U-밸리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습니다. 물론 지역업체하고도 여기에 동명, 성지, 부광이 몇 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50% 이상이 원 도급업체에서 가져갔거든요. 가져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 할 수, 다른 업체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있습니다, 현 조건이. 여기 보면 대형업체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 이유가 대형업체에서는 전체 수주를 많이 했으니까 금액을 많이 하는 그 양이 되어 있고 또 금액이 많다 보니까 모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많으니까 여기에 점수를 많이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억 이상이냐 10억 아래냐, 이렇게 자를 것이 아니고 그래도 좀 그런 큰 업체하고는 경쟁을 못하더라도 좀 더 작은 업체도 같이 경쟁을 해서 다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공사에서는 할 여력이, 그거는 법이 안 되니까 할 수 없고 아마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 윤두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