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1월27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가. 경제산업실
- 2.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가. 경제산업실
- 2.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2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이성룡·권태호·문석주·이영해·권순용·홍유준·안대룡·공진혁·김종훈·이장걸 의원 발의)
- 3.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가. 수소전기트랙터 국내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 업무협약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협약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의 심사와 업무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협약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의 심사와 업무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경제산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경제산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정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울산을 방문을 해 주셔서 울산시가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약노동자 중점 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사회의 안정적 정착 지원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2026년까지 440명 정도 숙련 외국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겠다 라는 것이 지금 울산시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1월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에서 울산형 광역비자에 대해서 ‘조선 업체는 좋겠지만 지역 고용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신중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이런 부정적 인식이 사업 확산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기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실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울산을 방문을 해 주셔서 울산시가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약노동자 중점 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사회의 안정적 정착 지원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2026년까지 440명 정도 숙련 외국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겠다 라는 것이 지금 울산시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1월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에서 울산형 광역비자에 대해서 ‘조선 업체는 좋겠지만 지역 고용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신중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이런 부정적 인식이 사업 확산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기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실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업에 대한 부분에 특정 지어서 이야기를 해 보면 440명은 우리가 광역형 비자에 대한 할당량이고요. 그리고 조선업계가 처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부분을 업계와 같이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애써서 갖다 놓으니까 지역 경제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또 나아가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까지 거론이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 출발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국인 근로자가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경제적 효과라는 부분에 따라서는 사실상 여러 차례 언급이 돼 있지만 해외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낙수효과가 거의 어렵다 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가 마침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이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산업부, 고용부 그리고 법무부 다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했는데,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수급 체계라든지 또는 현지에 대한 정주 안착,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업에 대한 부분에 특정 지어서 이야기를 해 보면 440명은 우리가 광역형 비자에 대한 할당량이고요. 그리고 조선업계가 처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부분을 업계와 같이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애써서 갖다 놓으니까 지역 경제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또 나아가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까지 거론이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 출발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국인 근로자가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경제적 효과라는 부분에 따라서는 사실상 여러 차례 언급이 돼 있지만 해외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낙수효과가 거의 어렵다 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가 마침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이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산업부, 고용부 그리고 법무부 다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했는데,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수급 체계라든지 또는 현지에 대한 정주 안착,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준비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또 저도 염려를 했지만, 그러나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관점으로 봐달라는 그러한 부분과 또 사실은 청년들이라든지 3D 업종에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는 상당히 지금 많은 구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게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승인이 필요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이렇게 지속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이런 데에서 추가로 협의 해야 될 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울산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승인이 필요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이렇게 지속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이런 데에서 추가로 협의 해야 될 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울산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440명의 광역형 비자 할당을 받았지만 실제로 입국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그 할당량을 다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뺏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체 개념이 성립을 하는 것이지만 내국인 근로자가 오지 않는 부분을, 지금 수주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들도 업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안 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같이 도모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병행해서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해서 올해 신규 시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하나의 이국적 요소들을 지역에 같이 안착시키기 위한 그런 문화적으로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440명의 광역형 비자 할당을 받았지만 실제로 입국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그 할당량을 다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뺏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체 개념이 성립을 하는 것이지만 내국인 근로자가 오지 않는 부분을, 지금 수주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들도 업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안 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같이 도모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병행해서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해서 올해 신규 시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하나의 이국적 요소들을 지역에 같이 안착시키기 위한 그런 문화적으로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만 저도 좀 염려스러운 것이 이분들은 돈을 벌려고 외국에 와서, 예전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우리가 많은 인력이 있을 때 중동이라든지 돈을 벌러 많이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벌러 가면 그대로 거기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송금을 해서 한국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융성해 지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그분들도 그렇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울산에 정주하면서 어떤 소비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증명할 보완책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울산에 정주하면서 어떤 소비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증명할 보완책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지금 저희들 작년에 우즈베키스탄하고 3개국에 현지 인력 양성을 통했고, 그쪽에서도 한국에 올 때 당연히 기술교육이나 언어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울산이라는 지역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교육도 저희들이 충실히 하고 있고요. 들어온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도 작업적인 환경 외에도 문화적으로 융합이 될 수 있는, 아마 다른 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음식문화 테마거리라든지 또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쪽을 통해서 하나의 코스모 폴리탄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도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 200만 명이 넘어서는 시대인데 이것을 단순히 근로 대체개념이라고만 보지 말고 좀 더 융화적인, 포용적인에서 시점에서 좀 개방적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이, 어차피 근로 시장 자체도 계속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요소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권태호 위원 단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침범한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두바이를 다녀왔을 때도 90% 정도가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내국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 울산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한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요즈음 같이 광역형 비자에 제동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약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 울산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한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요즈음 같이 광역형 비자에 제동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약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주력산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한 핵심산업 기반 구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본 사업에 명시돼 있는 내용은 총 사업비가 4047억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메머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인데 이 중에서 울산시가 부담해야 될 매칭, 예산의 규모와 연도별 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 국비 확보가 당초계획보다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시비 부담이 가중될 리스크가 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플랜B 라든지 다른 계획이 준비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12쪽에 보니까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한 핵심산업 기반 구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본 사업에 명시돼 있는 내용은 총 사업비가 4047억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메머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인데 이 중에서 울산시가 부담해야 될 매칭, 예산의 규모와 연도별 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 국비 확보가 당초계획보다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시비 부담이 가중될 리스크가 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플랜B 라든지 다른 계획이 준비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지금 현재 이 부분은 4000억이라는 사업 규모는 작년에 저희들 통합실증지로 확정이 되었을 때 국토부에서 산정한 그런 예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통합실증지로 선정이 되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타를 거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규모 조정이 있겠죠. 있는데 이게 지방비 부담분은 대부분이 상북 길천 쪽에 예정 돼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거기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충당이 되고요. 그 외에 시설장비나 R&D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비로 충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사업 전체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방비가 그렇다고 해서 대폭 증액이 되거나 변동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통합실증지로 선정이 되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타를 거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규모 조정이 있겠죠. 있는데 이게 지방비 부담분은 대부분이 상북 길천 쪽에 예정 돼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거기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충당이 되고요. 그 외에 시설장비나 R&D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비로 충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사업 전체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방비가 그렇다고 해서 대폭 증액이 되거나 변동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인천이나 전남, 제주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도심항공교통에 대해서 실증 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울산시만의 어떤 차별성도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기존에 아주 초기에는 전남 고흥 쪽에 말 그대로 개활지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실증연구였다고 그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준도심형 모델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상용화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실증하는 것인데, 이게 도심형으로 나가기 위한 바로 전단계까지 기술개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실증을 울산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선점을 구축하는데 기술적으로나 또는 연관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체 개발 쪽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올해나 내년도 되면 아마 시범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기체 개발이 다소 늦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UAM 운항을 앞두고 버티포트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실증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연구 거점이 여기에 있다. 그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는 항공 안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가 기술들과 함께 업계에는 파급될 수 있는 관련 효과를 함께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기존에 아주 초기에는 전남 고흥 쪽에 말 그대로 개활지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실증연구였다고 그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준도심형 모델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상용화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실증하는 것인데, 이게 도심형으로 나가기 위한 바로 전단계까지 기술개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실증을 울산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선점을 구축하는데 기술적으로나 또는 연관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체 개발 쪽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올해나 내년도 되면 아마 시범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기체 개발이 다소 늦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UAM 운항을 앞두고 버티포트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실증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연구 거점이 여기에 있다. 그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는 항공 안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가 기술들과 함께 업계에는 파급될 수 있는 관련 효과를 함께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UAM 기체들이나 전장 부품들, 이런 것이 그러면 대기업 위주로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2차 밴드나 1차 밴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K-UAM이라는 것이 그게 국가사업이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유망한 앵커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앵커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부가된 협력기관 형태로 그 지역 기업들한테도 많은 부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계속 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성우 위원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울주군 서부 6개 읍·면의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화두가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그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축산 분뇨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특성상 보면 산이 좀 많다 보니까 하천 정비 이 부분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농촌이 드문드문 있어서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게 투자를, 경동이라든지 잘 안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제가 도시가스를 보니까 울주군이 91.3%, 물론 다른 데는 98%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청량은 87%, 웅촌은 58%, 서생은 92%, 두동·두서·삼동은 0%, 상북에는 57% 이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상북에 신리, 대리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지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데는 조금 빨리 좀 내년에, 3월 되면 이번에 공급시설 공사계획이 공고되죠?
제가 지난주에 울주군 서부 6개 읍·면의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화두가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그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축산 분뇨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특성상 보면 산이 좀 많다 보니까 하천 정비 이 부분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농촌이 드문드문 있어서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게 투자를, 경동이라든지 잘 안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제가 도시가스를 보니까 울주군이 91.3%, 물론 다른 데는 98%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청량은 87%, 웅촌은 58%, 서생은 92%, 두동·두서·삼동은 0%, 상북에는 57% 이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상북에 신리, 대리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지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데는 조금 빨리 좀 내년에, 3월 되면 이번에 공급시설 공사계획이 공고되죠?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때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언양 쪽에도 보니까 지금 하이테크밸리 조성하는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공암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옆에 지금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 배관만 묻으면 되니까, 충분하게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펌핑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언양 쪽에도 보니까 지금 하이테크밸리 조성하는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공암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옆에 지금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 배관만 묻으면 되니까, 충분하게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펌핑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3월에 꼭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충전소가 울산광역시에 18개 소가 돼 있는데 중구하고 동구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수소충전소, 동구하고 중구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충전소가 울산광역시에 18개 소가 돼 있는데 중구하고 동구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수소충전소, 동구하고 중구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요라든지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소 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까지 배관을 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관을 깔게 되면 훨씬 더 경제성이 있어지기 때문에 지금 충전소를 건설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사업자들이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단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중구도 가능하면 사업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요라든지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소 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까지 배관을 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관을 깔게 되면 훨씬 더 경제성이 있어지기 때문에 지금 충전소를 건설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사업자들이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단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중구도 가능하면 사업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3월에 도시가스 공급망을 구축할 때 수소충전소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저에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도시가스 쪽하고 수소충전소하고 약간 사업 자체가…….
○홍성우 위원 물론 차이는 있지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다른 부분인데, 그것은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울산 해상풍력이 중대 기로에 섰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RE100하고도 연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부분 현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추진 의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해풍법이 올해 시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하위법령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5개 민간투자사가 하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에퀴노르가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고정가격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도 정부하고 REC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저희들이 지지난 주에도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해상풍력 관계자들 간담회를 아주 밀도 있게 한번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하고 민간투자사가 바라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견이 안 좁혀졌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이탈을 했다 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이 프랑스의 토탈에너지가 어쨌든 전반적인 사업성 문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그 외의 업체에서는 추진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해상풍력이 5개 민간투자사가 다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상풍력을 둘러싼 글로벌 사업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보다 기존에 LNG라든지 화석 연료 쪽에 대해 무게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에퀴노르만 해도 대서양 연안, 태평양 연안 쪽에서 벌려놓고 있는 사업장들이 전면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업 나름에서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간의 절차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도 다 마쳤고, 이제 군 작전성 협의, 그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데 2, 3월경까지 결론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정부에서 고정가격 입찰을 할 때 준비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해상풍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 민간투자사들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들, 또 중앙 부처의 제도 개선이나 건의사항도 긴밀히 전달하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5개 민간투자사가 하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에퀴노르가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고정가격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도 정부하고 REC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저희들이 지지난 주에도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해상풍력 관계자들 간담회를 아주 밀도 있게 한번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하고 민간투자사가 바라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견이 안 좁혀졌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이탈을 했다 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이 프랑스의 토탈에너지가 어쨌든 전반적인 사업성 문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그 외의 업체에서는 추진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해상풍력이 5개 민간투자사가 다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상풍력을 둘러싼 글로벌 사업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보다 기존에 LNG라든지 화석 연료 쪽에 대해 무게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에퀴노르만 해도 대서양 연안, 태평양 연안 쪽에서 벌려놓고 있는 사업장들이 전면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업 나름에서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간의 절차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도 다 마쳤고, 이제 군 작전성 협의, 그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데 2, 3월경까지 결론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정부에서 고정가격 입찰을 할 때 준비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해상풍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 민간투자사들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들, 또 중앙 부처의 제도 개선이나 건의사항도 긴밀히 전달하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결론은 될 것 같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잘되도록 해야죠.
○홍성우 위원 일단은 그 진행 사항은 수시로 담당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사항은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문제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허가는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삼남읍 신화리 1488-3번지도 태양광 허가일은 2023년도 7월 10일에 해 줬는데 99.12㎾, 공사개시 신고일은 2025년도 9월 12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그 주위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 민원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허가가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이미 허가가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민수용성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전기사업법」자체가 중앙 기후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아까 분야가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춰 가지고 그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중앙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정도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안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정도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과 할 때는 제일 처음에 그 허가를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동의받은 것도 없고 또 그 사실도 몰랐고 나중에 그것을 알아서 자기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때는 ‘울산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하게 촌에 가 보면 동네 사람들끼리 엄청나게 알력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대에서 60대에 있는 농부들도 ‘태양광 해버리지 뭐하러 쌀농사, 보리농사 지어 가지고 뭐 하겠노.’ 딱 이런 식으로 지금 포기를 한다고요. 태양광이 돈벌이가 되고 땅을 평당 10만 원 할 것을 2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마 다 팔아버리자.’ 이런 식이에요. 이것들이 단순하게 태양광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농업 전체가, 농촌 자체가 굉장히 멘탈이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허가해 주고 난 뒤에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간에 그냥 고(go)해 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사업 상생 조례안을 조금 더 임의 대로, 그러니까 강의의 해석을 하지 말고 협의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통해서 허가할 때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사업 상생 조례안을 조금 더 임의 대로, 그러니까 강의의 해석을 하지 말고 협의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통해서 허가할 때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기본적으로 홍성우 위원님께서 그쪽에 조례 제정까지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태양광을 비롯한 각종 전력 관련 부분은 법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신재생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현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점들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들 조례로 규정을 하더라도 입법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주민 수용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조례로 규정을 하더라도 입법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주민 수용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홍성우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는데 ‘법이 어때서 그렇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래서 그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자들한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는 쪽으로 권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가축분뇨 어느 쪽이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농축산과장님이 오늘 안 계십니다.
○홍성우 위원 지금 촌에는 소가 3만 8000두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분뇨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퇴비사업으로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고체 연료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울산시에는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말로 소똥도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화력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리면 연료라고 해서 발전소에다가 그것을 팔아 가지고 전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울산시에는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고체 연료사업.쉽게 말하면 옛날 말로 소똥도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화력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리면 연료라고 해서 발전소에다가 그것을 팔아 가지고 전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보니까 두서 활천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네요. 봉계쪽에서도 그랬고,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봉계마을 주민들이 이 자원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산업통산부 장관이 울산 방문을 했는데 ‘5극 3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에 속하게 되는데 울산시가 조선,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성장 엔진산업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인데 이것 또한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산업통산부 장관이 울산 방문을 했는데 ‘5극 3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에 속하게 되는데 울산시가 조선,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성장 엔진산업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인데 이것 또한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방인섭 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 왔고 또 산업기여도, 파급효과, 집중화도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안 그래도 장관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하고 있는 5극 3특과 관련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동남권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는 부산·울산·경남이 속해지게 되었는데 각 권역별로 3개의 핵심 성장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지역에는 3개를 채우기가 힘들고요. 동남권같이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를 추리기가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특히 정부에서 하고 있는 5극 3특과 관련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동남권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는 부산·울산·경남이 속해지게 되었는데 각 권역별로 3개의 핵심 성장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지역에는 3개를 채우기가 힘들고요. 동남권같이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를 추리기가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방인섭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래서 우리가 부·울·경이 함께 공동 된 공약수를 가지고 있는 조선과 자동차 부분에서는 쉽게 합의가 되었는데, 세 번째를 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에너지와 소재를 이야기했고, 경남에서는 우주항공과 방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각 권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비중, 현실적인 비중을 고려해서 핵심 성장산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권은 ‘다 지정을 해 달라.’, ‘밥그릇이 너무 작다.’, ‘우리는 3개가 아니라 4개를 만들어 달라.’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산업과의 연관성, 실질적으로 어차피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5극 3특이니까 성장할 수 있는 공통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파급효과가 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이 수소, 원전 그다음에 해상풍력까지도 가지고 있고 부산도 원전을 가지고 있고, 경남도 SMR 그리고 수소 이런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관련된 민간투자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다 라는 점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십사’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각 권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비중, 현실적인 비중을 고려해서 핵심 성장산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권은 ‘다 지정을 해 달라.’, ‘밥그릇이 너무 작다.’, ‘우리는 3개가 아니라 4개를 만들어 달라.’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산업과의 연관성, 실질적으로 어차피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5극 3특이니까 성장할 수 있는 공통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파급효과가 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이 수소, 원전 그다음에 해상풍력까지도 가지고 있고 부산도 원전을 가지고 있고, 경남도 SMR 그리고 수소 이런 것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관련된 민간투자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다 라는 점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십사’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방인섭 위원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사업 종류를 보니까 울산은 거의 다 해당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이 좀 잘 되어서 울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방인섭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탈원전을 백지화시키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신규 원전 2기를 추진해서, 부지 검토부터 추진해서 2037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고 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탈원전을 백지화시키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신규 원전 2기를 추진해서, 부지 검토부터 추진해서 2037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고 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전력 쪽에 큰, 에너지 기본계획 중에 하나가 전력수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 정부 때 11차 전력수급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계획 자체에다가 신규 원전 2개 건설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서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정부가 바뀌면서, 민주당 쪽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어쨌든 원전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강화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잠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공론화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했었습니다. 했더니 일반 국민들도 다수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그 기업에서, 어제 김성환 장관이 발표하셨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어차피 계획이 돼 있던 계획이기 때문에 신규 원전 2개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가겠다,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사실상 제가 질의는 드렸지만 자꾸 시대가 더 흘러가면서 전력 소비는 더 높아지고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든지 최근에는 AI 대전이라고 해서 AI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이게 지금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해 왔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결정된 데 대해서 환영하는 부분이고, 또 울산도 사실상 원전 관련해서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탈원전이 되면서 굉장히 주춤하면서 비선호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원전 해체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 인력양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추진하시는 부분 잘해서 울산 미래 먹거리 산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해 왔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결정된 데 대해서 환영하는 부분이고, 또 울산도 사실상 원전 관련해서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탈원전이 되면서 굉장히 주춤하면서 비선호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원전 해체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 인력양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추진하시는 부분 잘해서 울산 미래 먹거리 산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리고 사실상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자동차 관세가 15%에서, 지금 인준을 안해 줘 가지고 25%로 상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울산에 완전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이런 부분 실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저도 사실 뉴스 보고 조금 놀랐던 부분이기는 한데, 정부에서도 작년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했을 때 제일 지키고 싶어 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이었고, 아마 그것은 어쨌든 정부에서도 장관이 미국 급하게 건너가시고 해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화가 가속된다고 그러면 자동차 업계도 큰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 경제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또 수출 위주의 구조가 고착화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타격이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부분, 또 AI의 진화에 따라 가지고 노동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세 문제만이라도 매끄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울산 자체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면 울산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서 저도 함께 잘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또 울산시에서 어떤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또 울산시에서 어떤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 오늘 실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집중해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련한 관세, 오늘 아침에 속보로 뜬 뉴스인데, 얼마 전에 타운홀 미팅에도 산자부장관님 오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산시하고도 회의하고 하셨는데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미국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작년에 경제산업실장님하고 저하고 회의석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1년 뒤에 타운홀 미팅에 녹아났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타운홀미팅에서 시장님하고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울산만의 시각, 대통령은 정부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시각에서 다른 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수를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긴급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조선업에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도 지금 국내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노동환경에 대한 상승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녹아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 HD중공업이 영업이익이 3조 9000억 그다음에 순수익이 2조 9000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굉장히 조선업이 호황인데, 다만 이게 지금 기업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무슨 영향을 주냐? 국내 노동자들의 유입과 그런 환경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냈던 것 같아요. 울산시가 제가 봤을 때 기업에 국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라든지 노동환경 상승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그런 부분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산업과에, 분산에너지 저도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어쨌든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시가 처음에 내세웠던 조건들하고 그 이후에 조금 지연되면서 조건이 좀 바뀌었죠? 그런 부분은 바뀐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원래 우리 원하는 대로 통과된 부분이 아니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작년에 경제산업실장님하고 저하고 회의석상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1년 뒤에 타운홀 미팅에 녹아났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타운홀미팅에서 시장님하고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울산만의 시각, 대통령은 정부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시각에서 다른 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수를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긴급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조선업에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도 지금 국내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노동환경에 대한 상승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녹아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 HD중공업이 영업이익이 3조 9000억 그다음에 순수익이 2조 9000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굉장히 조선업이 호황인데, 다만 이게 지금 기업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무슨 영향을 주냐? 국내 노동자들의 유입과 그런 환경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냈던 것 같아요. 울산시가 제가 봤을 때 기업에 국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라든지 노동환경 상승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그런 부분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산업과에, 분산에너지 저도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어쨌든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시가 처음에 내세웠던 조건들하고 그 이후에 조금 지연되면서 조건이 좀 바뀌었죠? 그런 부분은 바뀐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원래 우리 원하는 대로 통과된 부분이 아니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일단은 말씀드리면 기존에 논란이 되어서 약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부 쪽에서 최종적으로 지정한,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SK MU(SK 멀티유틸리티)에서 발전하는 게 LNG, LPG입니다. 그것을 데이터센터하고 석유화학기업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이번에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에너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위원들 몇몇 분들이…….
기존에 SK MU(SK 멀티유틸리티)에서 발전하는 게 LNG, LPG입니다. 그것을 데이터센터하고 석유화학기업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이번에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에너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위원들 몇몇 분들이…….
○손근호 위원 거기에 반대가 심했다더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후부 쪽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SK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당장은 LNG, LPG로 어차피 이미 다 건설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바꿀 수 없지만 향후에 저희가 청정 쪽으로 재생에너지 쪽하고 수소 쪽하고 연계해서 향후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완계획을 냈었습니다.
그게 어쨌든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든 수소 쪽이든 아직 경제성이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분산에너지를 하는 취지 자체가 일단 전기요금을 떨어뜨려서 인근에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키는 게 큰 목적인데 그 부분이 현재는 안 되니 향후에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보완계획을 SK 쪽에서 제출했습니다.
그게 어쨌든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든 수소 쪽이든 아직 경제성이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분산에너지를 하는 취지 자체가 일단 전기요금을 떨어뜨려서 인근에 있는 기업들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키는 게 큰 목적인데 그 부분이 현재는 안 되니 향후에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보완계획을 SK 쪽에서 제출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럼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좀 더 보완하겠다는데 재생에너지의 특정 분야를 우리가 정해둔 부분이 아니고 큰 틀에서…….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손근호 위원 제가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홍성우 위원님도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 부유식 해상풍력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분산에너지 조건부로 받았던 그런 재생에너지하고 수소를 확충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좀 영향을 주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 지금 사실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 이게 만약에 어려워지면 다른 부분에서 이런 걸 채워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대안들은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최근에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이 부유식 해상풍력을 주도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만일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 지금 사실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 이게 만약에 어려워지면 다른 부분에서 이런 걸 채워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대안들은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최근에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이 부유식 해상풍력을 주도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만일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게 한 가지는 전제를 걸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분산에너지 제도 그 자체는 신재생에너지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산지소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분산에너지고요. 다만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또 그때 민간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보완을 하는 부분이고 그게 태양광으로 쓰일지 해상풍력으로 쓰일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분산에너지가 왜 울산이 이때까지 어떻게 준비해 왔고 당연히 되었어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아마 올 한해, 내년만 지켜보시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아마 2월 초면 기후에너지부 주재로 해서 작년에 분산특구 지정된 특구를 다 모아서 앞으로 계획이나 현장사항을 점검하게 될 텐데 가장 실현적인, 기후부가 울산에 방점을 찍어준 이유가 이것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증명시켜줄 모델이 우리 울산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분산에너지 제도 그 자체는 신재생에너지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지산지소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분산에너지고요. 다만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또 그때 민간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보완을 하는 부분이고 그게 태양광으로 쓰일지 해상풍력으로 쓰일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분산에너지가 왜 울산이 이때까지 어떻게 준비해 왔고 당연히 되었어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아마 올 한해, 내년만 지켜보시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아마 2월 초면 기후에너지부 주재로 해서 작년에 분산특구 지정된 특구를 다 모아서 앞으로 계획이나 현장사항을 점검하게 될 텐데 가장 실현적인, 기후부가 울산에 방점을 찍어준 이유가 이것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증명시켜줄 모델이 우리 울산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손근호 위원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산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됐다고 봅니다. 사실 방향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라 하는 것은 나쁘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어차피 탄소중립 시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하고는 있는데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이 약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건부로 걸렸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점검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안 그래도 이번에 해상풍력도 기후에너지부에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도 최대한 지역 민투사들이 제대로 된 일정에 제대로 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거 제가 좀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업무보고 책자로 들어가면 우선 공업축제 행사운영비는 항상 28억 원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올해 연계행사 규모는 어느 정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가는 건가요?
업무보고 책자로 들어가면 우선 공업축제 행사운영비는 항상 28억 원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올해 연계행사 규모는 어느 정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가는 건가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거는 아직 기본계획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가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건이 좀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업탑 이전 문제도 있고 퍼레이드라든지 태화강국가정원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공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재편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기본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건이 좀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업탑 이전 문제도 있고 퍼레이드라든지 태화강국가정원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공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재편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기본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손근호 위원 실장님 말씀은 작년, 재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다른 요소들 때문에 계획들이 많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어떻게 변화될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도 아니고 저도 아직 그걸 살펴보지 못한 상태인데 아마 시기가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전반적인 예산 규모나 행사 규모가 설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울산경제 새로운 도전, 기업 본사 유치’ 사실 김두겸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본사 유치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슈를 시켜가면서 했던 부분인데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어쨌든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실적사항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작은 기업들이야 여러 가지 기술강소형 사업을 통해서도 오고 그런 숫자들이 있지만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도의 큰 규모를 가진 회사의 이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쉬운 의사결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밑받침이나 행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현재 시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꽃밭을 지금 열심히 조성하고 있는 상태이고 곧 벌들이 날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손근호 위원 벌들이 날아오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협의 단계에서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손근호 위원 몇 군데 정도 있다 이런 것은 말씀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런 여건들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올해 2026년도에는 한두 군데 발표가 난다는 것을 좀 기대해도 되는 정도입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본사 유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변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장하고 본사하고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면서 그런 조성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고, 결과물이야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면서 그런 조성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고, 결과물이야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근호 위원 4년 임기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실적들이 한두 개 정도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기업들 실적들이 나올 때가 됐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점검을 한 부분이고요. 다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굳이 예를 들자면 카프로 본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실적을 내세운다기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연속적인 흐름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경제정책관님, 교통기획과장님 하시다가 해당 상임위 관련 집행부인 경제산업실장님 실 소관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앞으로 경제정책 기획을 어떻게 실장님 도와서 하실 것인지 인사 겸 한마디 해 주시고 시작합시다.
강영구 경제정책관님, 교통기획과장님 하시다가 해당 상임위 관련 집행부인 경제산업실장님 실 소관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앞으로 경제정책 기획을 어떻게 실장님 도와서 하실 것인지 인사 겸 한마디 해 주시고 시작합시다.
○경제정책관 강영구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과장으로 왔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때 제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조이불망의 자세로 일자리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낚시대를 드리우되 한참의 그물은 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제 나름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물을 들여오듯이 크게 열심히 해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과장으로 왔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때 제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조이불망의 자세로 일자리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낚시대를 드리우되 한참의 그물은 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제 나름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그물을 들여오듯이 크게 열심히 해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경제정책관을 비롯한 에너지산업과장님, 주력산업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만큼이라도 울산경제가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데 여러 과장님 또 산업실장님, 더 노력해 주셔서 울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경제정책관님이나 실장님 따로 질의의 답변은 편하실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7페이지 보면 우리가 기업 본사를 유치하겠다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의 새로운 도전, 기업 본사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단일 공장을 둔 기업체 10개소 대상 기업이라고 타깃을 정하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는 맞춤형 컨설팅, 사전·사후 지원으로 표현은 확대됐지만 구체적인 목표 기업 수나 성과목표지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데 여러 과장님 또 산업실장님, 더 노력해 주셔서 울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경제정책관님이나 실장님 따로 질의의 답변은 편하실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7페이지 보면 우리가 기업 본사를 유치하겠다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의 새로운 도전, 기업 본사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단일 공장을 둔 기업체 10개소 대상 기업이라고 타깃을 정하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는 맞춤형 컨설팅, 사전·사후 지원으로 표현은 확대됐지만 구체적인 목표 기업 수나 성과목표지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10개 리스트가 해 바뀌었다고 사라지지는 않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도 저희들 직접 본사도 찾아간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적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여건은 해마다 여물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그런 지역경제적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은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올해 구체적인 성과 목표 이런 것은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하고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화답이 있어야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백현조 실장님, 기업 본사를 울산에 두는 것과 공장만 여기에 두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상당히 크죠. 지금 전국에도 대부분의 본사 70%가 서울에 있고 90%가 수도권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사의 기능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융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기업 본사라는 법인 소재를 여기에 유치하더라도 본사와 관련된 기능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되, 다만 여기에 아까 제가 제도적 건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사 인력들이 2년 내에 50% 이상 이전해야 그에 맞는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거리연동제라 그래야 될까요?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큰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주셨던 만큼 이런 본사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도 수도권에서 거리에 따라서 그런, 예를 들면 2년 내에 50% 인력 감축이라는, 인력 이전이라는 부분을 법 제도적으로 좀 완화시켜달라는 제도적 건의도 저희들이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세제 분야도 물론 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본사의 기능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융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기업 본사라는 법인 소재를 여기에 유치하더라도 본사와 관련된 기능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되, 다만 여기에 아까 제가 제도적 건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사 인력들이 2년 내에 50% 이상 이전해야 그에 맞는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거리연동제라 그래야 될까요?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큰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주셨던 만큼 이런 본사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도 수도권에서 거리에 따라서 그런, 예를 들면 2년 내에 50% 인력 감축이라는, 인력 이전이라는 부분을 법 제도적으로 좀 완화시켜달라는 제도적 건의도 저희들이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세제 분야도 물론 큰 차이가 있겠죠.
○위원장 백현조 5극 3특이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러한 본사 이전 문제도 결코 상이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본사가 지역에 있는 것, 공장이 있는 곳에 포지션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특별히 구체적인 성과 표시는 없었지만 실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경제정책관님, 9페이지입니다. 취약노동자 중점 지원으로 상생의 노동환경 구축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이 1만 2238원으로 전국 최고의 수준이 인상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지역여건과 노동자의 생계부담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 울산의 물가, 주거비 등 실제 생계비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해서 산정되었는지 간단하게,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급이 1만 2238원으로 전국 최고의 수준이 인상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지역여건과 노동자의 생계부담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 울산의 물가, 주거비 등 실제 생계비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해서 산정되었는지 간단하게,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관 강영구 생활임금 금액 자체는 사실 알고 왔습니다만 그거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명확하게 아직 좀…….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결정되는 산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뭐냐하면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산하기관 포함해서요.
인상률이 민선 앞쪽까지만 해도 사실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민선8기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상률을 작년, 올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법적 기준은 아니고 조례상에 정해지는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부합해서 가급적이면 일반시민은 아니라손치더라도 우리가 공공분야에 근로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만이라도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울산시라는 레벨에 맞게끔 현실화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상률이 민선 앞쪽까지만 해도 사실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민선8기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상률을 작년, 올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법적 기준은 아니고 조례상에 정해지는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부합해서 가급적이면 일반시민은 아니라손치더라도 우리가 공공분야에 근로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만이라도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울산시라는 레벨에 맞게끔 현실화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공사·공단 근로자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시키는 건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부분은 민간 분야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례로 방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리 수립해야 될 건데 그런 비전 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장님?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건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서, 민간 분야의 임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백현조 예, 그런데 제가 이와 연관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타운홀 미팅 할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선에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했을 때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에 계시는 분이 50%인데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는 과연 임금을 얼마 받고 있느냐고 하니까 200만 원 초반대 정도 받는 걸로 해서 최저임금도 안된다고 말씀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이것도 관련성이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다손치더라도 국내 근로자가 받고 있는 임금의 80% 이상을 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다손치더라도 국내 근로자가 받고 있는 임금의 80% 이상을 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위원장 백현조 규정이 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거를 시장님께서 ‘이거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지난 정부 때 그렇게 건의해서 도입 초기에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그걸 현실화라고 그래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폭 조정이 된 게 200만 원대로 시작해서 점점 높아지는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정책관 강영구 위원장님, 기회 한번 더 주시면 아까 질문 주셨던 것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어떻게 책정했느냐 그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임금 책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급여 인상률만큼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2026년도 산출하게 된 것은 시간당 가계 지출,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의 60% 정도를 인상해서 그 선에서 생활임금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만 1785원 해서 거기서 60% 정도 그렇게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임금 책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급여 인상률만큼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2026년도 산출하게 된 것은 시간당 가계 지출,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의 60% 정도를 인상해서 그 선에서 생활임금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만 1785원 해서 거기서 60% 정도 그렇게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쉼터와 관련되어서 6일제에서 연중무휴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6일인데 일주일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주자 쉼터 관리하시는 분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노동자 쉼터와 관련되어서 6일제에서 연중무휴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6일인데 일주일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주자 쉼터 관리하시는 분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인력을 확충시켰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아, 시켰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권태호 위원 저는 주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 융합기술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확장 지원에 노화케어 AI모델 개발, 기술사업화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어떤 목표입니까? 울산 어르신들의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AI 융합기술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확장 지원에 노화케어 AI모델 개발, 기술사업화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어떤 목표입니까? 울산 어르신들의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복지부나 이런 데서 항상 품목과제로 이런 부분들이 공모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놈바이오데이터라든지 그런 지역의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항노화물질 같은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임상까지도 갈 수 있는 정부 공모사업 과제에 저희들이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복지부나 이런 데서 항상 품목과제로 이런 부분들이 공모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놈바이오데이터라든지 그런 지역의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항노화물질 같은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임상까지도 갈 수 있는 정부 공모사업 과제에 저희들이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하여튼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 또 이게 보면 말 그대로 AI기술 개발된 것들을 지역 보건소나 복지시설에, 시민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발주 사업으로 연계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네요, 그러면?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는 상당한 기간과 여러 가지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노화케어 AI모델 개발입니다, 그죠? 기술사업화, 이게 보면 대부분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우리가 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예.
○권태호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언제부터 한 건 아니고 매년 품목과제로 공모가 제시됩니다. 거기에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고 나면 울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계획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문 수를 채운다든지 예를 들면 연구를 위한 연구라 하는 표현도 쓸 수도 있고 AI모델 기술개발이 실제 제품으로 출시된 것도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도 필요하고 임상 단계까지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업모델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1단계 단계입니다. 그런 물질들을 발견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도 필요하고 임상 단계까지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업모델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1단계 단계입니다. 그런 물질들을 발견하고…….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해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매년은 아니고 올해는 항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발주될 것이라는 게 예상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나와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예.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결국에는 차등 전기요금제가 울산으로 봤을 때는 실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특화지역과 요금제 도입이 어떻게 보면 같이 패키지로 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이 있습니까?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결국에는 차등 전기요금제가 울산으로 봤을 때는 실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특화지역과 요금제 도입이 어떻게 보면 같이 패키지로 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이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특구하고 차등요금제,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결부 관계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차등요금제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시키겠다. 여기에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도매 요금을 먼저 산정하고 각 지역별로 들어가는 지역요금, 소매요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기요금 차등제는 분산특구가 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한전요금하고의 차별화된 가격, 차등요금이 분산특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금 체계하에서도 한전이 예를 들어서 kWh당 180원을 공급한다 그러면 지산지소형 모델 같은 분산특구에서는 이거를 160원이든 150원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등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한전이 주는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 이것은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산특구하고 차등요금제,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결부 관계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차등요금제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시키겠다. 여기에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도매 요금을 먼저 산정하고 각 지역별로 들어가는 지역요금, 소매요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기요금 차등제는 분산특구가 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한전요금하고의 차별화된 가격, 차등요금이 분산특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금 체계하에서도 한전이 예를 들어서 kWh당 180원을 공급한다 그러면 지산지소형 모델 같은 분산특구에서는 이거를 160원이든 150원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등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한전이 주는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 이것은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수도권이나 정부에서 반발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당연히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될 객관적인 원가 분석 데이터라든지 송배전하는 가까운 곳은 그런 비용을 반영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낮은 송배전 비용을,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발전원가, 처음에 전기요금을 설정할 때 ‘송배전 비용 포함해서 발전단가를 반드시 산정해달라.’, 현재 원전단가가 제일 낮습니다. kWh당 64원인가 그렇습니다. 대신에 신재생 비용이 200원, 300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전기요금은 발전원가를 반영했을 때 대폭 인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이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분체제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가면 지역의 특성 반영이 어렵다, 오분체제로 해달라.’ 그것도 영남권이 다를 테고 호남권이 다를 테고 강원권이 다를 텐데…….
하나는 첫 번째 발전원가, 처음에 전기요금을 설정할 때 ‘송배전 비용 포함해서 발전단가를 반드시 산정해달라.’, 현재 원전단가가 제일 낮습니다. kWh당 64원인가 그렇습니다. 대신에 신재생 비용이 200원, 300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전기요금은 발전원가를 반영했을 때 대폭 인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이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분체제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가면 지역의 특성 반영이 어렵다, 오분체제로 해달라.’ 그것도 영남권이 다를 테고 호남권이 다를 테고 강원권이 다를 텐데…….
○권태호 위원 권역별로 해달라 이 말씀이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오케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기업 유치 아닙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럼요.
○권태호 위원 전기료 절감액이 수도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기업 유치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것은 신산업 유치도, 새로운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요금 부담, 이걸 완화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러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밀집한 타 시·도하고도 우리가 밀집하게 유지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공동건의라든지 집단행동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계획들도 우리 울산에서는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울산이 가장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울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이때까지 그래 왔고 지금도 가장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분산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지역 차등요금제까지 실현이 되어야 전반적인 전력요금 생태계의 현실화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분산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지역 차등요금제까지 실현이 되어야 전반적인 전력요금 생태계의 현실화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경제산업실의 역할이 울산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업이 유치되고 기업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인구소멸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어제 그저께 주민과의 대화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왕진 버스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는 그때 다섯 군데를 한다 하더라고요.
농촌왕진 버스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는 그때 다섯 군데를 한다 하더라고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다섯 군데요?
○홍성우 위원 예, 작년에 두북.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두동.
○홍성우 위원 두북에도 하고 언양, 웅촌, 삼남, 상북 5개인데 당초예산에는 세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뭐가 안 맞는지 모르겠네, 왜 안 맞는지, 네 군데입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작년에 두북지역 했던 데서 올해 추가로 언양, 상북, 웅촌, 삼남, 삼동 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요. 지금…….
○홍성우 위원 두북은 빼고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두북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홍성우 위원 언양, 웅촌, 삼남, 상북 이렇네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언양, 상북, 웅촌, 삼남, 삼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안에 보니까 해오름동맹 관련된 얘기도 있어서 이게 5극 3특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인데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5극 3특 관련해서 경제산업실 소관의 문제는 아니고 울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행정통합…….
사실 5극 3특 관련해서 경제산업실 소관의 문제는 아니고 울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행정통합…….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업부 그리고 중기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4극 3특이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3개 부처가 비슷한 개념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3개 시·도 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5극 3특 얘기가 나와서 제가 행정통합 얘기 조금 드리고 싶어서, 아마 경제산업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 전체의 문제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부산하고 경남은 내일 광역통합에 관련된 주민투표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부울경 메가시티가 민선7기 때 거의 99%까지 됐다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좌초되어서 지금 다시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울산시가 시장님이 조건부 행정통합 이런 말씀을 꺼내셨고 했는데 저는 위기감을 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부산, 경남은 너무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울산은 약간 발을 뒤로 빼고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게 나중에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되냐면 만약에 울산을 배제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되고 대구, 경북도 굉장히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광역시 승격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통합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 울산의 파이를 따내 와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민선7기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경남이 어차피 행정통합이 되면 의회도 따로 생겨야 되겠지만 그때 인구 비례로 의원 정수를 정하자고 했을 때 울산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서 9대9대9, 27명 균등 분배, 한 단위로 보는 거죠. 그렇게 따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걱정은 그런 겁니다. 행정통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외쳐봐야 우리가 따내 올 수 있는 게 없는데 빨리 부산, 경남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것들을 따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사실 아시다시피 부울경 메가시티가 민선7기 때 거의 99%까지 됐다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좌초되어서 지금 다시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울산시가 시장님이 조건부 행정통합 이런 말씀을 꺼내셨고 했는데 저는 위기감을 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부산, 경남은 너무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울산은 약간 발을 뒤로 빼고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게 나중에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되냐면 만약에 울산을 배제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되고 대구, 경북도 굉장히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광역시 승격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통합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 울산의 파이를 따내 와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민선7기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경남이 어차피 행정통합이 되면 의회도 따로 생겨야 되겠지만 그때 인구 비례로 의원 정수를 정하자고 했을 때 울산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서 9대9대9, 27명 균등 분배, 한 단위로 보는 거죠. 그렇게 따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걱정은 그런 겁니다. 행정통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외쳐봐야 우리가 따내 올 수 있는 게 없는데 빨리 부산, 경남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것들을 따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울산의, 시민의 이해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쪽으로 입장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손근호 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 가장 저는 정당성을 가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울산시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부산과 경남은 4월 1일 전까지 주민투표를 붙이겠다는 안을 가지고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뒤처지니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울산시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회의 석상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CCUS, CCS 실증사업 추진, 이게 제가 2024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기간이 2025년부터 ’30년까지로 됐는데 지금 ’27년부터 ’32년까지 2년이 더 딜레이됐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것은 CCUS, CCS 실증사업 추진, 이게 제가 2024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기간이 2025년부터 ’30년까지로 됐는데 지금 ’27년부터 ’32년까지 2년이 더 딜레이됐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었나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가장 큰 것은 산업부에서 추진하다가 기후부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다시 자리를 잡고 하는 과정들이,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중간에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도 기재부의 예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을 예타 면제로 갈 것인지 예타로 갈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부처의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하든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CCUS 사업들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기재부의 예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을 예타 면제로 갈 것인지 예타로 갈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부처의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하든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CCUS 사업들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제가 그전에 2024년도, 2025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제목들이 거의 비슷한 게 많은데 숫자만 계속 지연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됐나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빨리 하자고 매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오늘 농축산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으셔서 그런데 어쨌든 업무보고에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추진 건이 올라와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는데, 올해 일말의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때 B/C가 안 나와서 예타가 안 된 이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보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어찌 되었든 율현지구 사업도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보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어찌 되었든 율현지구 사업도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손근호 위원 결국에는 율현지구 1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시공사 쪽에서 해서 하는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윤곽이 나와야 2가 추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것은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분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통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은 도시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는 1에 연계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1에 대한 결과물이, 아까 전에 방향성이나 결과물이 나와야 2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1의 결과물이 올해 안에 나오냐,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2가 되니까.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저걸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1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을 내놓고 말씀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먼저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 2도매시장 건립 추진이라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저희들도 보고드리고 예정되었던 대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송규완 다시 한번, 1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백현조 10페이지인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경제정책관 강영구 위원장님 저희 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관 강영구 이 사업은 저도 사실 처음 와서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보니까 공장을 설립하거나 증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업체에 사전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교육시켜서 그 회사에 매치시켜주는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건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청년에 특화된 원스톱 지원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화되어서 정책관님 비전이나 생각이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하는데 청년이 현재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고용이나 청년센터, 지자체 연계를 통해서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협력을 추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청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 특화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용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하는데 청년이 현재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고용이나 청년센터, 지자체 연계를 통해서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협력을 추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청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 특화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용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위원장님도 관심을 주시듯이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많은 분야가 청년 일자리입니다. 미스매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채널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대부분의 청년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일자리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서로 다르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있어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라고 그거는 일자리 적응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컨설팅도 하고 ‘니가 취직을 하게 되면 행동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조직문화하고 어떻게 섞입시다.’ 이런 것까지 챙겨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올해 해 보려고 하고요.
문제는 일자리에 나서지 않는 청년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히키코모리라 그럽니까? 은둔형에 계시는 분들, 저희들 제일 애로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0명을 하겠다 했는데 100명은 고사하고 100명 사람 찾기부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제일 난맥상이 있는데 여기에 청년 해서 각종 부처별로 하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퀵스타트라고 올해 산업부 공모로 일자리 사업 뜨는 게 굉장히 희귀한데 이게 그나마 산업 현장하고 맞춘 맞춤형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자, 사업을 적시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고자 꼭지를 달아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있어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라고 그거는 일자리 적응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컨설팅도 하고 ‘니가 취직을 하게 되면 행동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조직문화하고 어떻게 섞입시다.’ 이런 것까지 챙겨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올해 해 보려고 하고요.
문제는 일자리에 나서지 않는 청년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히키코모리라 그럽니까? 은둔형에 계시는 분들, 저희들 제일 애로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0명을 하겠다 했는데 100명은 고사하고 100명 사람 찾기부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제일 난맥상이 있는데 여기에 청년 해서 각종 부처별로 하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퀵스타트라고 올해 산업부 공모로 일자리 사업 뜨는 게 굉장히 희귀한데 이게 그나마 산업 현장하고 맞춘 맞춤형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자, 사업을 적시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고자 꼭지를 달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백현조 프로그램 준비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설계하고 추진하시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다 나와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대학과 연계된, 지자체와 연계된 대책들을 수립할 수 있는가, 이게 공모 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렇게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들은 다 나와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대학과 연계된, 지자체와 연계된 대책들을 수립할 수 있는가, 이게 공모 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렇게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위원장 백현조 에너지산업과에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고도화로 수소선도도시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페이지 17쪽입니다.
하나만 제가 묻고 가겠습니다.
AEM 수전해와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 동시에 개발 실증하고 있는데 두 과제 현재 개발 실적 성과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울산시는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화 국산을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과장님.
하나만 제가 묻고 가겠습니다.
AEM 수전해와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 동시에 개발 실증하고 있는데 두 과제 현재 개발 실적 성과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울산시는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화 국산을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전해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수전해라는 게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린수소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실증 단계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수소 쪽만 한정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기존에 저희가 그레이 수소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하루 빨리 청정수소, 아까 AEM 수전해를 말씀하셨는데 수전해뿐만 아니고 그린수소나 블루수소, 청록수소 여러 가지 수소들이 있습니다. 원전수소도 저희가 재작년에 사업을 딴 게 있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확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수전해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수전해라는 게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린수소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실증 단계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수소 쪽만 한정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기존에 저희가 그레이 수소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하루 빨리 청정수소, 아까 AEM 수전해를 말씀하셨는데 수전해뿐만 아니고 그린수소나 블루수소, 청록수소 여러 가지 수소들이 있습니다. 원전수소도 저희가 재작년에 사업을 딴 게 있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확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청정수소 인증 시 도입에 본 실증 사업이 인증 대응에 가능한 구조입니까, 이 두 가지가?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청정수소 인증제가 예전에 산업부 시절에, 지금은 기후부에 있습니다. 에경연(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인증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정수소 시장 자체가 실증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사업화할 수 있는 인증 실적은 없는 상태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지역별로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인증하기 단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울산의 산업구조, 정유, 화학, 조선과 기술 적합성은 충분한 것인가, 이와 관련되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정수소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것이 전문적인 것이어서 과장님 공부 따로 안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청정수소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것이 전문적인 것이어서 과장님 공부 따로 안 하셨죠?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청정수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백현조 예.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전반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아, 알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위원장 백현조 우리 울산 산업구조에 접목은 가능한지? 기술이 인증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기존에 저희가, 아까 AEM 수전해도 말씀하셨지만 TP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증 단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양광이라든지 부유식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그린수소라고 하는데 그게 청정수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지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태양광을 연계한다든지 예를 들면 울주 이런 쪽 말고 산단 쪽이라든지 산단 지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직 시기가 남아있지만 나중에 준공을 대비해서 계속 저희가 스터디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지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태양광을 연계한다든지 예를 들면 울주 이런 쪽 말고 산단 쪽이라든지 산단 지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직 시기가 남아있지만 나중에 준공을 대비해서 계속 저희가 스터디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Gray to Green 전환과 관련되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과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통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모르는 것은 과장님께 배우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되어서 울산이 나아가야 할 에너지에 청정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정수소를 어떻게 산업구조에 에너지로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되어서 울산이 나아가야 할 에너지에 청정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정수소를 어떻게 산업구조에 에너지로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마지막으로 제가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과장님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아시다시피 울산은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이고 현재 이재명 정부는 울산을 북극항로 시대 고부가에너지, 즉 오일, 가스 등 물류 신북방 전진기지로 구축한다고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 관련 북극항로 진출 거점 확보를 위해서 울산항을 액체화물뿐만 아니라 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에 저장, 벙커링 시설 구축과 확대를 통해서 명실공히 앞으로 북극항로 대비 유라시아 에너지 허브 항만 조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주요 추진 사업이 북신항에 그린수소 물류허브 1단계 사업과 에너지 허브 1단계 사업, LNG 저장시설 건설하고 벙커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남신항 또한 남방파제 2-3공구를 작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신항 2단계와 남신항 에너지 허브 2단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1월 26일 울산항 기반 북극항로 시대 선도 TF를 발족해서 에너지과를 비롯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울산 유니스트, 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울산연구원과 함께 앞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친환경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물류 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같이 모였고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향후 수시모임과 정기모임을 계속 가질 것이며, 우리 시도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작년 연말에 만들어지면서 작년 12월에 우리 시도 6급 1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해양수산부와 소통하고 우리 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북극항로 대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 관련 북극항로 진출 거점 확보를 위해서 울산항을 액체화물뿐만 아니라 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에 저장, 벙커링 시설 구축과 확대를 통해서 명실공히 앞으로 북극항로 대비 유라시아 에너지 허브 항만 조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주요 추진 사업이 북신항에 그린수소 물류허브 1단계 사업과 에너지 허브 1단계 사업, LNG 저장시설 건설하고 벙커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남신항 또한 남방파제 2-3공구를 작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신항 2단계와 남신항 에너지 허브 2단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침 어제 1월 26일 울산항 기반 북극항로 시대 선도 TF를 발족해서 에너지과를 비롯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울산 유니스트, 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울산연구원과 함께 앞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친환경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물류 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같이 모였고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향후 수시모임과 정기모임을 계속 가질 것이며, 우리 시도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작년 연말에 만들어지면서 작년 12월에 우리 시도 6급 1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해양수산부와 소통하고 우리 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북극항로 대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한반도 우리나라에 해안도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용으로 포착된 사례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부산과 경남과 인근에 포항도 그렇고 강원도 지역도 북극항로와 가깝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이기 때문에 그런 컨테이너 관련 특징을 강조하고 진해 신항만을 해양수산부 내려오면서 수천억 이상 자금을 투입해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경남 또한 조선 쪽으로 우리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 포항에서도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관련 조선 산업에도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이 타 어느 도시에 비해서 에너지 기반 자체가, 산업 자체가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부산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이기 때문에 그런 컨테이너 관련 특징을 강조하고 진해 신항만을 해양수산부 내려오면서 수천억 이상 자금을 투입해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경남 또한 조선 쪽으로 우리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 포항에서도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관련 조선 산업에도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이 타 어느 도시에 비해서 에너지 기반 자체가, 산업 자체가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울산의 산업 생태계를 북극항로 시대에 맞춰서 해양물류와 연계되게 새롭게 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도시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여러 가지 비전 전략들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도시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여러 가지 비전 전략들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헌식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보면 저도 옛날에 회사생활도 했기 때문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이 아는 편인데 AI든 이런 것들,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농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농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학교에 보면 입학생이 1명, 졸업생이 4명, 올해 3월 되면 학생수가 13명밖에 안되는 학교도 2, 3개나 돼요.
그래서 내가 농촌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들 중에서는 촌에는 내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농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울산시에서도 농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가축분뇨, 이것도 2030년도에는 대한민국 전체 118만t을 고체 연료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인벌브(involve)해서 대응하고 있는 건지 또 농어촌 기본소득이 10개 구·군에 하고 있는데 인당 15만 원 줘요. 그리고 좋은 데는 5만 원 해서 20만 원 줍니다. 그러면 4명 살면 80만 원 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두서 쪽에 보면 2900명도 안됩니다. 삼동은 지금 1700명도 안돼요. 그런데 울산이 크다 보니까 저기는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기도에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도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강원도에는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도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라기보다는 생각하는 것들이 비중을 너무 작게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농촌의 현실을 보시고 농촌이 우리 사회 구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 주시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농촌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들 중에서는 촌에는 내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농촌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울산시에서도 농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가축분뇨, 이것도 2030년도에는 대한민국 전체 118만t을 고체 연료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인벌브(involve)해서 대응하고 있는 건지 또 농어촌 기본소득이 10개 구·군에 하고 있는데 인당 15만 원 줘요. 그리고 좋은 데는 5만 원 해서 20만 원 줍니다. 그러면 4명 살면 80만 원 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두서 쪽에 보면 2900명도 안됩니다. 삼동은 지금 1700명도 안돼요. 그런데 울산이 크다 보니까 저기는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기도에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도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강원도에는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도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라기보다는 생각하는 것들이 비중을 너무 작게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농촌의 현실을 보시고 농촌이 우리 사회 구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 주시라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예, 잘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언론에 난 기사를 하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잘하는 것은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울산 대한민국 최고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수치라고 생각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사에 대한 내용인데 ‘실업률이 5%, 여성 실업률 7.1%, 내수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점 취업자 1년 전보다 2만 명이나 격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 자동화가 앞당긴 단순 노무직의 몰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혜안으로 이런 부분은 수치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을 올해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경제산업실장님이시고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 한해 실장님의 생각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언론에 난 기사를 하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잘하는 것은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울산 대한민국 최고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수치라고 생각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사에 대한 내용인데 ‘실업률이 5%, 여성 실업률 7.1%, 내수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점 취업자 1년 전보다 2만 명이나 격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 자동화가 앞당긴 단순 노무직의 몰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혜안으로 이런 부분은 수치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을 올해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경제산업실장님이시고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 한해 실장님의 생각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라는 게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번 서두에 그 말씀을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무항산무항심을 되새기면서 시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들 역시 산업수도 울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 주신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데이터상으로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난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해 놓은 게 오늘 보고드렸던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으로 다 충분, 경제는 항상 어려운 게 필요조건은 많이 있어도 충분조건을 채우기는 불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경제가 호황이라고 떠들었던 때는 제 기억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장님 새겨주신 지도와 조언을 충실히 따르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서두에 그 말씀을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무항산무항심을 되새기면서 시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들 역시 산업수도 울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 주신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데이터상으로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난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해 놓은 게 오늘 보고드렸던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으로 다 충분, 경제는 항상 어려운 게 필요조건은 많이 있어도 충분조건을 채우기는 불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경제가 호황이라고 떠들었던 때는 제 기억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장님 새겨주신 지도와 조언을 충실히 따르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2026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2.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92호)(백현조 의원 대표발의)(이성룡·권태호·문석주·이영해·권순용·홍유준·안대룡·공진혁·김종훈·이장걸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권태호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기업에 대하여 기술확보부터 실증, 시장진출,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기후테크 산업 경쟁력과 확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정부 기후테크 산업 육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기업에 대하여 기술확보부터 실증, 시장진출,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기후테크 산업 경쟁력과 확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정부 기후테크 산업 육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태호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 그리고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92호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 그리고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보고서
- 수소전기트랙터 국내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기술 개발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홍성우 위원 지난번 고려아연에 보니까 수소지게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고려아연 자체 내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실증을 하고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개발됐다 치자, 어떻게 수소를 공급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충전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명촌이라든지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바로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홍성우 위원 그거 말고 트랙터 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트랙터라는 게 트럭이거든요.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입니다. 트랙터를 농기구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농기구가 아니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앞에, 트럭 본체 앞부분에…….
○홍성우 위원 앞에 헤드 부분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손성동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농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홍성우 위원 트랙터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실장님, 과장님 출근하시면 농업 관련 정책들 하나 마련하셔서 홍성우 위원님께 보고 좀 하라고 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오늘 업무보고서에 돼 있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