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12월4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 나. 차량등록사업소
-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3. 농업기술센터 소관 협약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 나. 차량등록사업소
-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3. 농업기술센터 소관 협약보고의 건
- 가. 배 국내육성 품종(설원) 생산단지 조성 업무협약
- 0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을 보고받은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을 보고받은 후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13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6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0억 38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78억 8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교육재료 구입 1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건 4500만 원, 초화양묘장 시설비 집행잔액 300만 원, 교량꽃걸이 화분운반용 장비 임차 집행잔액 900만 원,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액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억 41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4300만 원이 감액된 2억 4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1억 6200만 원 증액된 3억 7100만 원, 기금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수익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료로 1억 원, 딸기생산 및 판매대금으로 7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농작업재해예방 1300만 원과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재사업에 2억 1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1억 원과 노후농기계 대체 1억 원을, 기금은 농업농촌공익직불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0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도사업 활성화 등 총 1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개발사업은 전년보다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원예기술지도 등 총 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열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고령농업인 온열질환 현장밀착 예방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 기상 데이터의 안정적 수집을 위해 기상관측망 교체 및 고도화 사업에 330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딸기 보광기술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공사 1억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구입과 노후농기계 대체 농업기계 구입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13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6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0억 38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78억 8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교육재료 구입 1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건 4500만 원, 초화양묘장 시설비 집행잔액 300만 원, 교량꽃걸이 화분운반용 장비 임차 집행잔액 900만 원,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액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억 41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4300만 원이 감액된 2억 4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1억 6200만 원 증액된 3억 7100만 원, 기금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수익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료로 1억 원, 딸기생산 및 판매대금으로 7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농작업재해예방 1300만 원과 농작물병해충 예찰 방재사업에 2억 1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1억 원과 노후농기계 대체 1억 원을, 기금은 농업농촌공익직불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0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도사업 활성화 등 총 1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개발사업은 전년보다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원예기술지도 등 총 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열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고령농업인 온열질환 현장밀착 예방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 기상 데이터의 안정적 수집을 위해 기상관측망 교체 및 고도화 사업에 3300만 원,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딸기 보광기술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공사 1억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구입과 노후농기계 대체 농업기계 구입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4억 800만 원이 감소한 2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처리 예산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우편요금 등 비용 1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인사이동 및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보수 등 3억 9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및 재세금 잔액 15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시면 세입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3300만 원이 감소한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4억 20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3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1200만 원, 수수료수입 4억 5500만 원, 과징금 2500만 원 등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당권 설정 건수 및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 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항목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처리 3억 78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1억 1100만 원, 인력운영비 28억 7600만 원, 기본경비 5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요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 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인상 및 노후 인증기 교체에 따라 전년 예산액 대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은 7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며 전년도 청사 옥상 방수공사 직원휴게실 조성에 따라 전년 대비 1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는 1억 8700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건물은 준공 15년이 경과되어「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청사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용 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청사 용역 청소 노후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따라 전년 대비 7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8억 7600만 원으로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급여인상분 공무직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400만 원으로 공과금, 예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차량 등록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4억 800만 원이 감소한 2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처리 예산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우편요금 등 비용 1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인사이동 및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보수 등 3억 9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및 재세금 잔액 15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시면 세입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3300만 원이 감소한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4억 20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3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1200만 원, 수수료수입 4억 5500만 원, 과징금 2500만 원 등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당권 설정 건수 및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 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항목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처리 3억 78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1억 1100만 원, 인력운영비 28억 7600만 원, 기본경비 5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요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 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인상 및 노후 인증기 교체에 따라 전년 예산액 대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은 7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며 전년도 청사 옥상 방수공사 직원휴게실 조성에 따라 전년 대비 1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는 1억 8700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건물은 준공 15년이 경과되어「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청사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비용 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청사 용역 청소 노후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따라 전년 대비 7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8억 7600만 원으로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급여인상분 공무직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400만 원으로 공과금, 예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차량 등록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 감액된 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감액 내역입니다.
도매동 유지관리비 중 업무검사 외부전문가 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44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호봉 변동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 및 보험료부담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수준인 5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5억 2400만 원과 시장사용료 등 1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 증액된 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인건비, 환경미화 및 경비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900만 원, 일반운영비, 도매시장 건물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과 공공요금 11억 9000만 원을 포함한 14억 4000만 원, 전출금, 울산시설공단 주차관리 위탁운영 비용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사업은 2건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1억 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창 정문 출입구 캐노피 설치 공사 2300만 원입니다.
행정 운영경비 중 직원 인건비는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계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있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 감액된 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감액 내역입니다.
도매동 유지관리비 중 업무검사 외부전문가 수당 집행잔액 400만 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44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호봉 변동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 및 보험료부담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수준인 5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5억 2400만 원과 시장사용료 등 1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 증액된 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인건비, 환경미화 및 경비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900만 원, 일반운영비, 도매시장 건물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과 공공요금 11억 9000만 원을 포함한 14억 4000만 원, 전출금, 울산시설공단 주차관리 위탁운영 비용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사업은 2건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1억 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창 정문 출입구 캐노피 설치 공사 2300만 원입니다.
행정 운영경비 중 직원 인건비는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계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있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의 각각의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의 각각의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628페이지 농업인교육 재료 구입 관련 기정예산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금액 전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 재료 구입비 전액 삭감 사유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시 농업인 안전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시 안전용품, 야간작업 등 안전장갑 등을 구입 배부하였으나「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금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예산서 1229페이지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 공사 관련 1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초화양묘강 생산용 하우스 10개동과 부대시설 하우스, 퇴비실, 자재 창고 등 4개동 총 14개 동에 대한 비닐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화양묘장의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일정 주기마다 내구연한 2, 3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자재로 부대시설 하우스는 2016년도, 생산용 하우스는 2022년도 비닐 교체공사를 실시한 후 3년에서 9년이 지난 현재 비닐 노후 및 찢어짐이 가속화되어 천장으로 물이 새는 등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를 통해서 4계절 초화 생산과 품질을 안정화하고 초화양묘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628페이지 농업인교육 재료 구입 관련 기정예산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금액 전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 재료 구입비 전액 삭감 사유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시 농업인 안전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시 안전용품, 야간작업 등 안전장갑 등을 구입 배부하였으나「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금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예산서 1229페이지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교체 공사 관련 1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초화양묘강 생산용 하우스 10개동과 부대시설 하우스, 퇴비실, 자재 창고 등 4개동 총 14개 동에 대한 비닐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화양묘장의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일정 주기마다 내구연한 2, 3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자재로 부대시설 하우스는 2016년도, 생산용 하우스는 2022년도 비닐 교체공사를 실시한 후 3년에서 9년이 지난 현재 비닐 노후 및 찢어짐이 가속화되어 천장으로 물이 새는 등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를 통해서 4계절 초화 생산과 품질을 안정화하고 초화양묘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인력운영비 삭감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37명, 정원외 인력으로 공무직 등 6명으로 총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사이동 과정에서 많은 인력 변동이 있었는데 1월 인사이동 시에 전입 8명, 전출 9명, 7월 인사이동 시 전입 18명, 전출 20명으로 상당한 규모의 전·출입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 대상자 감소, 공무직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 인사변동 및 수당 조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3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별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37명, 정원외 인력으로 공무직 등 6명으로 총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사이동 과정에서 많은 인력 변동이 있었는데 1월 인사이동 시에 전입 8명, 전출 9명, 7월 인사이동 시 전입 18명, 전출 20명으로 상당한 규모의 전·출입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 대상자 감소, 공무직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 인사변동 및 수당 조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3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별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656페이지 인력운영비 55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 편성기준 호봉 대비 저연차 호봉 직원배치 등으로 인해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억 9200만 원 대비 5500만 원을 감액한 사실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서 1296페이지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1억 원에 대한 신규 편성 사유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좌회전 출입구가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한 차량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좌회전 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고 주차요금정산소 전면 무인화를 통해서 상습적인 차량정체 해소와 주차정산처리 단축을 통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656페이지 인력운영비 55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 편성기준 호봉 대비 저연차 호봉 직원배치 등으로 인해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억 9200만 원 대비 5500만 원을 감액한 사실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서 1296페이지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1억 원에 대한 신규 편성 사유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좌회전 출입구가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한 차량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좌회전 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고 주차요금정산소 전면 무인화를 통해서 상습적인 차량정체 해소와 주차정산처리 단축을 통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방인섭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방인섭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이 부분은 상습적으로 굉장히 정체가 되었던 구간이고 본 위원도 몇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한쪽 차선은 좌회전을 하고 한쪽 차선은 우회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설주차장 정문 출입구 개선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이 부분은 상습적으로 굉장히 정체가 되었던 구간이고 본 위원도 몇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한쪽 차선은 좌회전을 하고 한쪽 차선은 우회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이 개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좌회전 차선을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우회전은 그대로 1개 차선으로 하고 신호를 받는 곳이 좌회전 차선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인 울산남부경찰서와…….
○방인섭 위원 폭이 충분히 나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그래서 정산소를 지금 현재 우회전 차선에 있는 정산소는 유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좌회전 차선 2개소로 늘리기 위해서 무인화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을 한다고 해도 워낙 막혀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저희가 현재 출입 차량이 1일 5000대로 산정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1개 차선에서는 중앙선 침범사고도 경미하지만 발생하고 있고, 출입 차량과 우회전 차량, 저희 도매시장 안에서의 좌·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엉키는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좌회전 차선을 2개소로 했을 때 좌회전 차량들이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 정산소를 좀 줄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문 출입구에서의 소통은 원활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50% 이상 개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일단 차선이 두가리 개로 늘면 그 정도 정체 시간은 50%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인데 지금 1억이 확보되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충당할 계획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저희들이 일단 저희 쪽에 도매시장 유지보수비를, 공사비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해서 설 이전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된 1억 원과 기존 편성돼 있는 유지보수비 중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면 공사가 설 이전에 확보가 되면 바로 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인섭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부분이고 또 추가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문도 좋지만 동쪽 문이나 남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문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니까 차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부분이고 또 추가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문도 좋지만 동쪽 문이나 남쪽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문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니까 차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 위원 그러니까 동쪽 문이나 서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손근호 위원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공직선거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고 사유를 적어놨는데 이게 2025년 한 해 사업인가요? 기존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2025년에 잡았던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작년에도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그 재작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해 오던 사업입니다.
○손근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왜 이 상황에서「공직선거법」때문에 멈추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이게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물품을 지원해 줄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만이 지급해야 된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24년이나 그때 사업했던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그전에는 그렇게 말이 없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손근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 갑자기 「공직선거법」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전에 「공직선거법」에 계속 문제가 있었다면 이전에 예산을 써 왔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손근호 위원 사실 올해 했는데 또 선거법상 안 된다고 법적 근거 없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어쨌든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내후년이나 이 사업을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굳이 한다면 지금 지적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조례라든지 물품에 명시가 되어…….
○손근호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만들어야 됩니다.
○손근호 위원 이 부분은 2025년 한 해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23년, ’24년 해 오던 계속사업이어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공직선거법」의 문제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던 건데 이제 와서 발견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손근호 위원 이것은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교육하는 데 안전장비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일단 선거법상 물품 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례라든지 제정을 해 가지고…….
○손근호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손근호 위원 소장님, 예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초화양묘에 공무직분이 그만 두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퇴직을 해서 한 명 그만 두었는데 공무직이 더 충원이 안 돼가지고…….
○손근호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삭감되고 반영이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결원이 되었으니까 감액되고.
○손근호 위원 그 공무직 분이 그만두면 그분이 하던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지금 초화양묘장에 공무직이 3명이었는데 2명이서 해야죠.
○손근호 위원 그러면 하던 일을 2명이 이어받는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3명이 할 것을 2명이 해야죠.
○손근호 위원 그럼 노동강도가 높아지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그렇기는 한데, 힘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손근호 위원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손근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래 하던 업무가 사람이 빠져서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하던 업무가 이 사람이 그만 뒀는데 그 업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되어가지고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울산시에 말씀하셔서 충원해서.
어쨌든 초화양묘 그런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은 아닌 거죠?
어쨌든 초화양묘 그런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은 아닌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손근호 위원 보니까 예산서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요청하셔서 기존에 있는 두 분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시에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도매동이 저희가 수산도매동, 청과도매동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이 되고 했을 때는 그 지하에 관리실도 있고 기계실, 전기실도 같이 있어서 지하가 운영이 되었는데 그 기계실이라든지 전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상으로 올라오고 현재는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안에 창고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텅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일부는 창고로 임의로 사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근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잡힌 것이 도매동 지하 방역 용역 명목으로 예산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렸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는 잡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방역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저희들이 법인이나 번영회 쪽에 늘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 특히 올해 저희 청과법인 쪽에서 지하에 모기도 발생을 하고, 저희가 지하에 내려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습기가 좀 있고 하다 보니 들짐승이나 쥐 이런 것도 출입이 되고 그리고 모기도 많이 생긴다 하는 민원을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민원이 제기되어서 2026년에 예산이 반영된다,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아닙니다. 이전에도 쥐가 올라온다, 모기가 올라온다 하는 것은 있었을 텐데 그게 크게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 사실 지하가 있는 것도 궁금했고 모기나 이런 문제들이 내년에만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닐 텐데 이게 2025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가 올해 잡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최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손근호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보니까 제3종시설물.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예.
○손근호 위원 이것을 이제 지정을 하나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예, 그게 15년인가 지나게 되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3종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손근호 위원 건물 전체가 3종시설물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예.
○손근호 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혹시 붕괴위험이라든지 옥상에 금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손근호 위원 어쨌든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계속 수반이 되겠네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수반이 되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고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이게 지정 관리를 받으면, 그러니까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신청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그렇죠.
○손근호 위원 그러면 이게 되고 나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내가 보니까 매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근호 위원 매년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바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냥 지정만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손근호 위원 평상시하고 똑같은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똑같은데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그러면 그 안전점검은 1년에 몇 회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 위원 변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안전점검이 1년에 몇 번씩 늘었다 그 정도만 제가 주지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현재는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 위원 저는 안에 3종시설물 하면 위험한 시설물이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건물 전체를 지정을 하게 되면 매년 한두 번 정도의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위험한 시설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근호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건물이 오래 돼서 하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을 하고 있고, 보면 안에 홍보자료 제작이라든지 교육장비 재료 등 구입 이런 사업이 있다, 그죠?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을 하고 있고, 보면 안에 홍보자료 제작이라든지 교육장비 재료 등 구입 이런 사업이 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권태호 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600만 원 국비사업이다. 농촌진흥청에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50대5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집행한 것이 거의 3%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봐지지도 않고, 3%에 불과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내용을 보니까 집행한 것이 거의 3%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봐지지도 않고, 3%에 불과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기계화 교육에 대한?
○권태호 위원 예, 농업기계안전교육 운영,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설명자료 84쪽입니다.
국비사업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현재 했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 그리고 안전용품 및 교육장비 재료 등 구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이렇게 매칭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2025년도 600만 원을 집행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20만 원 집행했고 580만 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84쪽입니다.
국비사업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현재 했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 그리고 안전용품 및 교육장비 재료 등 구입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이렇게 매칭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2025년도 600만 원을 집행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20만 원 집행했고 580만 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이게 빼는 것을 9월 30일에 빼다 보니까 아직 집행을, 최종적으로 결산을 안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지금 진행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결산이 안 된 것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580만 원 정도는 집행했고 지금 최종적으로 12월까지, 예산서 낼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집행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나중에 자료가 있어야지 이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심사합니까? 지금 명시돼 있는 것은, 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3%밖에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자료 낼 때의 자료라서…….
○권태호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집행을 했다고 하면 교육참여하고 실적, 만족도 이런 평가,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했다고 하면 교육참여하고 실적, 만족도 이런 평가,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그거 합니다. 12월에 평가를 다 합니다.
○권태호 위원 이것도 12월에 다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액 집행액이 말 그대로 20만 원밖에 집행 안됐는데 또 다시, 아무리 국비공모 매칭이라고 해서 600만 원을 다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접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권태호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원예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 예산요구액도 있고 13개 교육과정으로, 국화분재 교육으로 이루어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도시원예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 예산요구액도 있고 13개 교육과정으로, 국화분재 교육으로 이루어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권태호 위원 원예분야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2026년도 요구사유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원예분야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원예교육이 실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지 또 도시농업확산으로 실적은 있는지,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도시원예 보면, 도시농업 일상화에 대해서 보면 도시농업양성자과정이라는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자격증을 따시면…….
○권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농업 요구사유가 원예분야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도시농업확산으로 이어진 실적이 있느냐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 어떤 성과에 대한 결과 그런 것은 자료 준비가,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강사수당도 보니까 300만 원, 150만 원인데 편성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데이터, 어떤 성과에 대한 결과 그런 것은 자료 준비가,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강사수당도 보니까 300만 원, 150만 원인데 편성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국화분재반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 강사, 보조강사 이래 가지고 국화분재강사 이래 가지고 60만 원이 있고, 또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세부 산출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편성기준은 강사 기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국화분재 전문강사를 데려와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입문하고 심화도 하고 전문반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중에 중복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효율이 있는지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대부분 지금 국화분재반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분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취향에 맞게 그렇게 많이 하고, 국화 분재해 가지고…….
○권태호 위원 제가 지금 13개 교육과정 중에 국화분재로 이루어져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중복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내육성 화훼 품종 안정생산 기술시범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권태호 위원 이것도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가지고 이것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매칭사업입니다.
○권태호 위원 국비사업으로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는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국내육성 화훼 품종 묘목이라든지 지원범위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시범품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가 보니까 화훼산업에서 보면 외국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보니까 상당한 로열티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내용,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권태호 위원 그런 품종에 따라서 해외 로열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장미라든지 국화, 난 이런 것이 로열티 지급이 많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권태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범재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국 품종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런 외국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개발해야죠.
○권태호 위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의 잠재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화나 장미, 그것도 최근에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성장하는 바람에 신품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도 이 국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산 연구만 해가지고 소비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시범사업를 통해 가지고 ‘자, 이런 것도 있다.’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이 개발돼 가지고, 취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권태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화훼관련 교육 시범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대부분 보면 다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아까 진흥청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중복된 사업은 아예 주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신청도 안합니다. 그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로열티 지급이 외국 품종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 국내 육성 품종으로 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와 관련된 교육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사업도 그런 것입니다.
○홍성우 위원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인원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존 인원이 현원이 40명으로 돼 있는데 38명으로 해서 2명이 휴직으로 빠졌다, 그죠?
2025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존 인원이 현원이 40명으로 돼 있는데 38명으로 해서 2명이 휴직으로 빠졌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38명이고, 또 2026년도 본예산에 보면 36명으로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그러면 당초 40명에서 36명으로 갈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당초 40명이었는데 두 명이 다른 전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36명입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4명이나 감이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일단은 2명이 전출되는 바람에, 조례 규칙상 결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도 전혀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4명이나 사람이 빠져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인원이 충원되면 되는데.
○홍성우 위원 충원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현원도 그렇지만 또 공무직 무기계약도 상반기에 퇴직을 해서 열0 명에서 1명 빠졌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그래서 9명으로 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으로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10명에서 9명이죠. 1명이 결원이 있으니까.
○홍성우 위원 그것도 1명 빠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 다섯 명이 빠진다 말입니다. 그래도 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 걱정 안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임대업도 해야 되지,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다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원 충원이 없이 정말 제때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합니다.
괜찮겠죠?
이런 것을 다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원 충원이 없이 정말 제때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합니다.
괜찮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인원은 적재적소에 인원이 빠지고 그때그때 오면 되는데 시 전체 여건상으로서는 적재적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그 인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관리자가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조직이 많이 빠져버리고 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그래서 조직에 5명이 빠졌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보니까 최근에 많이 하고 있던데요. 지금 신규기계를 구입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신규기계 구입은 원래 지침상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은 논 농업은 거의 98% 정도 보급이 되었으니까 밭 농업 위주로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지난번에도 저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임대하는 데 있어서 대여 일수, 휴일이 포함됐을 때는 그것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지금 3일로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만약에 일요일이 끼어 있을 때는 월요일까지 하면 하루 더 되기 때문에 하루 더 인정해 주자.
그다음에 대여할 때 우리가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대여할 때 우리가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는 제대로 명기가 안 돼 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법상으로는 돼 있고 조례상으로는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홍성우 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대기준이라든지 또는 운송료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계 주산지 일관기계화인데 이게 벼작물입니까, 밭작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대부분 밭작물입니다.
○홍성우 위원 밭작물도 콩도 있고 밀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우리가 주산지 돼 있는 것이 양파작목반 해가지고 주산지 돼 있고, 그다음에 배추작목반 해서 돼 있고, 두 군데 돼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정도 해 가지고 양파하고 배추 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지금은 돼 있는 것이고 부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관기계화가 안 돼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가 잘 안 되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논 농사는 지금 현대화가 95% 이상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98% 정도 진흥청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밭작물은 몇 %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밭작물은 30에서 40% 정도.
○홍성우 위원 밭작물이 사실 논농사보다는 더 고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기계도 많이 들어가고 다양합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농업기계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밭농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참 열악합니다. 오래됐고, 그런데 소매동에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및 손건조기 구매 설치, 당연히 이것은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저희가 화장실이 총 11개소인데 그 화장실 11개소 중에 법인과 번영회가 각각 갹출을 해서 업체 하나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 세 군데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매시장 안에 11개소 화장실 중에 9개소가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홍성우 위원 열악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변기도 깨지고 실내 흡연장소 불량, 청소 불량, 신문에 이렇게 많이 떠들고 있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 위원 저도 수산물시장 옆에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서 거기에서 먹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이 저녁에 손님들이 와서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맞습니다.
○홍성우 위원 저녁에 청소하는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그게 따로 없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토요일, 주말에는 청소를 좀 하도록 하고 평일에 업체에서 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토요일, 주말에는 청소를 좀 하도록 하고 평일에 업체에서 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냉난방기라든지 손건조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다. 청소에 보완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에게 ‘평소 야간에 어떻게 청소할 것이냐.’ 그 대책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아직 지정 안 되었습니까?
○홍성우 위원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필요시에 요구를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시청에 사회재난산업안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실제 기본계획에 우리 사업소가 하도록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농수산물시장 거기도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아닙니다. 저희는 2종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거기가 더 심각한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그게 아마 연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성우 위원 연면적이, 여기가 훨씬 더 넓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저희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의 안전…….
○홍성우 위원 제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전기안전점검도 분기별로 해야 되고 또 유지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면 예산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면 예산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전관련 부서하고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환경농업기술보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삭감되었고, 원예작목기술보급과 관련해서 9400여만 원 삭감되었고, 또 과수재배기술보급과 관련해서도 320만 원 삭감되었고, 축산기술보급과 관련해서 4177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 농업신기술시범은 국비와 매칭사업이지만 1억 6700, 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관련해서 27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술의 발전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환경농업기술보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삭감되었고, 원예작목기술보급과 관련해서 9400여만 원 삭감되었고, 또 과수재배기술보급과 관련해서도 320만 원 삭감되었고, 축산기술보급과 관련해서 4177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 농업신기술시범은 국비와 매칭사업이지만 1억 6700, 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관련해서 27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술의 발전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신기술 주요사업에 보면 대부분 국비사업하고 지역특별회계 해가지고 우리 자체 사업보다는 지특사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고온기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자체사업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이 의외로 노후 농기계사업이라든지 주산지 일관사업이 4억 정도 편성되다 보니까 시 자체사업은 4억 정도 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이, 저희들 하는 것이 대부분 기후변화 대응해서 농산물 신기술시범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현재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도 그렇고 정밀 농업기술의 역할 이런 것도 대두되고 있는 현실인데 기술센터에 예산을 많이 배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충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즉각즉각 충원해야 하는데 충원이 안 되고 하니까 일 자체도 더디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에 대한 현장에서 느끼는 상실감, 피로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소장님의 역할보다도 예산부서의 역할들, 농업기술을 바라보는 예산실의 역할들이 굉장히 나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산실 담당자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즉각 시정해서 예산 배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고군분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충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즉각즉각 충원해야 하는데 충원이 안 되고 하니까 일 자체도 더디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에 대한 현장에서 느끼는 상실감, 피로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소장님의 역할보다도 예산부서의 역할들, 농업기술을 바라보는 예산실의 역할들이 굉장히 나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산실 담당자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즉각 시정해서 예산 배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고군분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할랄 하는 게 있습니다. 인증제품 있는데 생소한 용어인지 모르지만 대구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전국 최초로 할랄 인증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공업축제의 주요 내빈이 참석했는데 참석했던 대표단 106명을 맞이했는데 이분들에게 소불고기 정식을 제공했습니다. 4만 원짜리인데 할랄이라고 탄두리 치킨, 카레 등 라한현대 이렇게 해서 할랄 제품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도 할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인증 받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할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공업축제의 주요 내빈이 참석했는데 참석했던 대표단 106명을 맞이했는데 이분들에게 소불고기 정식을 제공했습니다. 4만 원짜리인데 할랄이라고 탄두리 치킨, 카레 등 라한현대 이렇게 해서 할랄 제품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도 할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인증 받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할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할랄은 아직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거 한번 보시면 지역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이 할랄 인증을 통해서 중동,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과 인증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랄에 대해서 저도 정책지원관하고 공부하면서 저도 처음 듣는 그런 건데 이게 공업축제 때 외국인분들이 할랄에 대한 음식을 먹었다고 하니까 또 상공회의소 아니면 두바이 가면 중동하고 교류가 되거든요.
할랄에 대해서 저도 정책지원관하고 공부하면서 저도 처음 듣는 그런 건데 이게 공업축제 때 외국인분들이 할랄에 대한 음식을 먹었다고 하니까 또 상공회의소 아니면 두바이 가면 중동하고 교류가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중동에 수출할 때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이 수출되는데 우리 농산물이 중동에 갔을 때는 사우디라든지 인증이 안 되면 수출이 금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큰 가공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위원장 백현조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당초예산 1222쪽,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1억 500만 원 요구하셨는데 불 많이 난다고 영농부산물 수거 및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하는데 요즘 영농부산물 관련해서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울주군 대운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불이 났으니까 이런 부분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 사업이 산불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이고 영농부산물 안전관리체계가 유지되어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울주군 대운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불이 났으니까 이런 부분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 사업이 산불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이고 영농부산물 안전관리체계가 유지되어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산불 홍보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사업 기간을 보니까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 이렇게 해서 낙엽이 많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그때 시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불 나기 쉬운 재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려식물병원과 관련되어서 소장님 제가 반려동물, 반려동물 하는데 반려식물병원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2025년 9월 10일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반려식물과 관련해서 입원도 있더라고요. 3개월 입원, 이것 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반려식물병원과 관련되어서 소장님 제가 반려동물, 반려동물 하는데 반려식물병원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2025년 9월 10일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반려식물과 관련해서 입원도 있더라고요. 3개월 입원, 이것 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올해 시범해 보니까 9월 10일에 개장해서 홍보가 잘 되었고 전문강사를 심화교육을 2회 정도 시켰어요. 특히 꽃 하는 건 최고, 시민들이 좋은 것은 화분 분갈이해야 되는데 분갈이를 잘못하면 나무 죽일까 싶어서 그런 질문도 해가지고 ‘그럼 가져오시라.’ 그럼 그에 대해서 적정한 처리를 해 주고 이 작물이 좀 시원찮다 하면 병원 입원실에다가 놔두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호응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홍보도 잘하고 있고 공업축제 할 때 거기 하나 부스를 만들어서 반려식물병원 해가지고 홍보 부스를 만들기도 해가지고 또 홍보물 작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현장에도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3개월 정도 입원시킬 식물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보통 식물이 다 죽어간다면 대부분 화분류니까 관엽 같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고 대부분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요즘 다육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잘 가져옵니다. 양난종도 가져오시고…….
○위원장 백현조 식물병원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작년 것인데 ‘새해 첫 업무 시작하는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가보니 업무 시작 3분 만에 대기 90번, 온종일 북새통’ 이렇게 나와 있고 연합뉴스에도 ‘울산차량등록사업소 연초 등록민원 폭증, 해소대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이와 관련되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작년 것인데 ‘새해 첫 업무 시작하는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가보니 업무 시작 3분 만에 대기 90번, 온종일 북새통’ 이렇게 나와 있고 연합뉴스에도 ‘울산차량등록사업소 연초 등록민원 폭증, 해소대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이와 관련되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일어나는 상황인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일단 1월 1일은 공휴일이고 2일, 3일 같은 경우에 경남은행하고 농협도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조해서 업무를 보통 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전 직원들 이틀 동안은 개인적인 휴가나 외출도 삼가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점심시간도 그 이틀만은 저희들이 거의 30분 정도 하는데 제가 그때 업무 추진비로 직원들 도시락도 무료로 배부해서 빨리 먹고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와 관련되어서 기간제근로자들 민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특별히 가셔서 그분들 격려도 해 주시고 팀장님 내려가라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식사도 같이 한번 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원경찰과 관련되어서 인력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4300만 원인데 올해는 8400만 원입니다. 1명의 청원경찰을 쓰는데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원경찰과 관련되어서 인력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4300만 원인데 올해는 8400만 원입니다. 1명의 청원경찰을 쓰는데 인건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그게 사실 작년도에 오신 청원경찰분이 쉽게 말해서 입사한 지 얼마 안되신 분이고 이번에 발령받아서 오신 분은 내후년에 정년을 앞두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 차이가 엄청나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위원장 백현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다니, 아, 청원경찰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예, 청원경찰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산에 맞게 오시라 하지 이렇게 많이 8000만 원을 주시고 오시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의 역할을 하시는데 4300만 원 1년 하시다가 8400만 원이면 거의 1억 연봉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퇴직하실 때가…….
○위원장 백현조 그만큼 일을 잘하시겠죠. 그렇게 기대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사실 우리 위원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도매시장 안전사고 배상금 부분 부담분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안전 사고가 몇 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중에 보험사 배상 또는 관리사업소 부담이 발생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도매시장 안전사고 배상금 부분 부담분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안전 사고가 몇 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중에 보험사 배상 또는 관리사업소 부담이 발생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저희가 올해 주요 안전사고로 2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새벽에 시장을 보러 오셨다가 맨홀 뚜껑이 불안정해서 거기에 발이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런데 입원을 하시지는 않고 찰과상을 조금 입으셨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에 공제를 통해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한 분이, 그분도 역시 새벽에 장을 보러오셨다가 차량 스토퍼에 발이 걸려서 조금 다치신 사례가 있어서 지금 그분은 보험회사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저희가 본인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고조사 보고서, 그러니까 사고 경위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례이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설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한 분이, 그분도 역시 새벽에 장을 보러오셨다가 차량 스토퍼에 발이 걸려서 조금 다치신 사례가 있어서 지금 그분은 보험회사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저희가 본인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고조사 보고서, 그러니까 사고 경위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례이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설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소장님께서는 성격도 유하시고 보면 섬세하게 안전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설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또 지금이 안전에 있어서는 최상이라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써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시설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또 지금이 안전에 있어서는 최상이라고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써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내년에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우 위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경비하고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경비 각각 35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왜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왜 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선진농업 기술함양으로 갑니다.
○홍성우 위원 이번에 지도사가 가면 생활개선회 그대로 또 따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같은 코스는 아니고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코스를 잡아서 가고, 나라는 같습니다.
○홍성우 위원 요구사유가 농업선진국 해외탐방을 통해 신기술 습득 및 성공사례 벤치마킹, 그 결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이러한 요구 목적에 부합된 성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녀오고 난 뒤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일단은 선진농업하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키위라든지 축산도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로 유기농,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방목을 하고 그런 것도 한번씩 크게 넓게 보는 거죠.
○홍성우 위원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사람이 갑니까, 아니면 같은 사람이 계속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못 갑니다. 3년 안에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우 위원 일단은 가는 건 좋은데 그 목적에 맞게끔 성과가 나도록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홍성우 위원 그런데 놀러 가는 것 같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가는데 코스가 나중에 보시면…….
○홍성우 위원 이 산을 가나 저 산을 가나 산은 산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대부분 요즘에는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합니다.
○홍성우 위원 일단 저는 촌에 살다 보니까 갔다 오고 난 뒤에 온갖 소리가 다 들려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농업기술센터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는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종화 소장님께서는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섰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금일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는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종화 소장님께서는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먼저 퇴임인사 발언기회를 주신 백현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땅땅땅 두드리시기에 끝난 줄 알았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91년도 7월에 공직에 입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전광석화같이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당시에는 옥교동사무소였거든요. 거기를 시작으로 중구청, 남구청을 쭉 거쳐서, 제가 의회도 한 번 근무한 적 있습니다. 광역시 되기 전에 의정담당관실에서, 그 당시에 제가 의회 본회의장을 새로 만들려고 여기저기 전 광역시·도나 서울시의회 가서 보고 배워서 제가 본회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경제정책과, 국제협력과, 총무과, 대변인실 거쳐서 인권담당관, 중소벤처기업지원과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장면들을 보니까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공직생활 후반부에 3년 전에 건강이 좀 나빠져서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이렇게 살다 죽는 것 아닐까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반면교사로 아파 보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요즘 인생이 100세까지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인생이 공직생활한 시간보다 더 길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기도 합니다.
제가 공직자로 34년 동안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배려해 줘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조금 전에 땅땅땅 두드리시기에 끝난 줄 알았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91년도 7월에 공직에 입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전광석화같이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당시에는 옥교동사무소였거든요. 거기를 시작으로 중구청, 남구청을 쭉 거쳐서, 제가 의회도 한 번 근무한 적 있습니다. 광역시 되기 전에 의정담당관실에서, 그 당시에 제가 의회 본회의장을 새로 만들려고 여기저기 전 광역시·도나 서울시의회 가서 보고 배워서 제가 본회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경제정책과, 국제협력과, 총무과, 대변인실 거쳐서 인권담당관, 중소벤처기업지원과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장면들을 보니까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공직생활 후반부에 3년 전에 건강이 좀 나빠져서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이렇게 살다 죽는 것 아닐까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반면교사로 아파 보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요즘 인생이 100세까지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인생이 공직생활한 시간보다 더 길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기도 합니다.
제가 공직자로 34년 동안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배려해 줘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백현조 소장님, 제 주변에도 아픈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점검을 받고 고치는 과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본 그분들이 더 오래 장수하시더라고요. 소장님도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퇴직하시면 건강을 더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오래 장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무사히 겪고 극복하신 소장님의 그런 능력에 또 인격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 말씀 더 하십시오.
한 말씀 더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안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해 오신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태만 소장님, 안종화 소장님, 이동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차랑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해 오신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태만 소장님, 안종화 소장님, 이동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차랑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결한 배 국내육성 품종(설원) 생산단지 조성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협약보고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결한 배 국내육성 품종(설원) 생산단지 조성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협약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보급 시범에 관련되어서 기술이 어떤 기술입니까?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보급 시범에 관련되어서 기술이 어떤 기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소가 거세 한우니까 수소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저감하는 기술입니다. 사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라든지, 대부분 사료를 가지고 영양하고 컨설팅도 하고, 소 사육 두수가 밀식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고온기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아닙니까?
○위원장 백현조 그러니까 저감기술 보급이라는 게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그런 기술도 하고 스트레스를 저감하는 기술을 컨설팅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현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예.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