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업으로 안전사고예방과 민원해소를 위해 방어진순환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5억 원과 구태화교 인장케이블 보강공사 12억 원 그리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관내 지하차도 11개소 저류조 준설사업 5억 3600만 원과 울산역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관용차량유류비 20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직원 보수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1300만 원, 순환골재장 운영에 3100만 원의 낙찰차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5600만 원이감액된 7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1억 8600만 원 증액된 324억 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정비사업에 7억 원, 대암교 일원 도로 정비공사에 6500만 원, 도산로 외 2개소 도로 정비공사에 2억 3000만 원, 도로 자재창고 보수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에 5억 8000만 원, 광역시도 정비에 125억 2900만 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20억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9억 8300만 원, 신규 가로등 설치에 9억 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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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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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입니다.
  우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구태화교 인장케이블 보강공사와 관련해서 12억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5월에 행정안전부하고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구태화교 쪽에 보면 외장강선 브라켓하고 인장강선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급히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재난특별교부세를 6월에 신청을 하였고 8월에 재난특별교부세 12억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회 추경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광역시도 정비 관련 예산액이 24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관내도로 폭 20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 광역시도 차도하고 보도 등에 노후에 따른 재포장과 안전시설물 등 소규모 파손이 발생한 곳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5년도에 태화교 주변 19개 노선에 대해서 재포장하고 단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마는 95억 1000만 원 시행하였는데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24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259페이지 자재창고 보수공사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저희들 도로 보수장비 보관하고 있는 창고 8동이 천막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지붕으로 되어있는데 천막지붕이 올해는 태풍이 없었지만 작년에는 태풍이 오고 해가지고 일부 파손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염화칼슘하고 이런 것을 저장하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 쪽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반적으로 창고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당초 계획보다는 이번에 장마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서 내년 2월 중순경에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예.

○건설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현재 언양파출소∼서부리는 곰장어집은 철거를 비로소 했는데 아직 장옥 문제는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내년 초에 임시 시장을 여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원이라든지 지장물 때문에 아직 확답은 못 드리지만 상반기 중에 최대한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예.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지화마을하고 거기는 저희들이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준공은 내년 말쯤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우물하고 그 부분에 해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내년 되면 준공식은 될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지는 20평 정도만 하면 저희들 충분한데 자기들 1필지 전체를 다 사달라 하고 이런…….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거의 100평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싸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는 안 맞다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그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내년까지는 다 마쳐집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민원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보상팀에서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건설2팀에서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보상만 원활히 되면 거기는 큰 민원도 없지 싶은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쳐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그건 우선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하니까 좀 어려워서…….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작년에도 1억이었는데…….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아, 2억요.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맞습니다. 전체 노선이 탐사를 실제적으로 보면 35㎞씩 하는데 이게 4차선 같으면 실제적으로 10㎞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한 차선하고 점검하고 또 한 차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연장이 500㎞가 넘습니다. 전체 연장에 비하면 연차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예산은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1억이 편성됐었고요. 추경에 소방안전교부세가 1억이 내려와서 2억이 된 겁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내려오면 그렇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외벽에 탈락된 게 아니고요. 그게 보면 교각이 19개인가 있는데 거기 밑에 구태화교 쪽에 보면 그게 오래 돼가지고 한 10몇 년 전에 인장케이블해가지고 인장해서 딱 땡겨놓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인장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정착부위가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좀 탈락되는 부분이 더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급한 문제다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아닙니다, 교각 밑에다 하고 있는 그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관 쪽이 아니고 밑에 하부에서 인장이라 해가지고 케이블로 땡겨 가지고 고정시키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댕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정착부위 쪽에서 약간 고정핀이 빠지고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한다고…….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당초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남고 해서 준설, 지하차도 쪽에 항상 슬러지가 많이 차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준설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그렇죠. 물량이요.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저류조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하차도 저류조이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안 큽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저희들도 태풍이 지나가고 한번씩 준설을 하는데 작년부터 해서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미리 내년을 대비해서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저희들도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하려고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예산만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할 게 많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저희들도 하루에 민원이 40건씩 들어옵니다. 그걸 다 소화하려니까 항상 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영조물 배상 이런 것도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게 보면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보상 금액도 자꾸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만 허락한다면 바로바로 해드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후순위에 약간 밀려 있어도 상황을 보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발주하고 조금 남는 돈이라도 우선 급한 데는 최대한 미리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겸해서 정비하면서 같이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그쪽에 자전거도로 쪽에 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 일부 남는 것 가지고 전체를 정비하도록, 거기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출퇴근을 자전거 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리 그런 것을 문제 있는 곳을 찾아서…….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그건 준설, 지하차도 준설.

○건설부장 김현철   맞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당초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을 때 구태화교하고 신태화교 공사를 마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저희들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도를 돌려서 승인을 받아서 저류조 준설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저희들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올린 것은 2022년도에도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리고 했는데 삭감이 되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그래서 우선 비도 새고 하니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맞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기존에 아직 슬레이트로 된 창고도 있고 그것도 파손이 돼 있고 염화칼슘 이런 것 보관하는 데는 천막으로 돼 있는데 찢어져 있고 노출돼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부지도 넓은데 더 효율적으로 창고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데…….

○건설부장 김현철   향후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저희들이 처음에는 15억 정도가 있으면 그 일대하고 전체 포장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전체 연장, 보도 재포장하고 하는 데가 조사를 해 보니까 2.1㎞ 이상 되더라고요. 전체 보도 하고 재포장하는 데 비용이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 사정상 7억 정도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우선 돈에 맞춰서 최대한 시급한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부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한 6개월 안에 다 끝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내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최대한 앞당겨서 마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물량을 잡았습니다.

○관리시설부장 김기옥   예.

○관리시설부장 김기옥   그래서 저희들도 수치적으로 LED 보급률이 북구가 좀 낮은 게 사실이고 해서 예산 노후 가로등 교체할 때 다른 군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북구에 좀 배정을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이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른 구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하여튼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노후 가로등도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고 해서 우리가 증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시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하면 가로등을 교체할 때 등주 교체가 있고 등기부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황조사를 해 놨는데 등주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계속 활용하면서 그 예산을 등기구 교체로 교체해서 하면 LED 보급률이 조금이나마 상향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증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부장 김기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주 하나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등기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하면 4배 정도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시설부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자전거도로 업무는 건설도로과에 자전거팀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보도정비를 하거나 할 때 뿌리부분은 저희들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거기 인력들이…….

○건설부장 김현철   가로수부분을 저희들이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녹지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의 인력들이 가로수 정비를, 가로수는 전문가가, 나무를 너무 절단해 버리거나 이럴 때는 생장이나 그런 게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 협조받아서 자기들이 할 때도 있고 저희들 포함해서 의견을 받아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예.

○건설부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저도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 상부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보도블록 쪽으로 안 나오는데 기 심어놓은 것은 식재된 것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그렇다 보니까 아까 부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나무뿌리를 제거하는 것도 전문가가 투입되어야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녹지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부장 김현철   이런 자리를 위원장님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92년도에 울산시에 첫발을 디뎌 가지고 근 33년 좀 넘게 직원들이 주변에 도와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울산시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가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술직 공무원이다 보니 그 한 분야에 제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뿌듯함을 느끼고요. 지나온 세월이 그렇듯 저도 아쉬움도 좀 있고 후회 남는 부분도 좀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지내온 동료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공직의 마지막을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님들 항상 우리 종건을 따뜻하게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도 부탁드리고 오늘도 저희들 도와주시려고 하는 마음 감사하게 받고 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울산의 시민으로 돌아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개개인의 건승을 바라고요. 울산시의 발전도 옆에서나마 지켜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박수도 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건설부장 김현철   외롭지 않게 저하고 같이 퇴직하시는 팀장님 계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전팀장 도강영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 기전팀장 도강영입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 시작은 ’93년도에 시작해서 울산에는 ’95년도 광역시 되기 전에 와서 울산시 발전과 함께 광역 전과 광역 후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도 열심히 했고 울산이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울산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뿌듯하고 마음 좋게 생각하면서, 올 연말 되면 저도 명퇴는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렇게 기회를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석원 투자유치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60만 원이 증액된 130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의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전출금 1건 176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은 54만 원이 감액된 138억 79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는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1건에 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는 R&D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등 2건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울산테크노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시설비 1건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부는 국내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등 2건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111억 7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전출금 1건 6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혁신성장지원부는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건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원 감액된 20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02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혁신성장지원부에서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등 2건에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울산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등 3건에 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3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지적기준점 설치 및 표지조사 등 3건에 10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1건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성장지원부는 울산테크노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 등 9건에 5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페이지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의 등 4건에 69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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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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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투자유치부 소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국내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및 외빈초청 설명회 관련 기정예산으로 당초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22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산업부 소관 2025년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최종 교부액이 2200만 원 감액 교부됨으로 국내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및 외빈초청 설명회에서 국비 예산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 혁신성장지원부 소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 HTV 일반산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과 울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용역 2건에 대하여 각 1억 8500만 원과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HTV 일반산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2019년 6월에 준공된 HTV 일반산업단지 1단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현재 입주율은 99%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준공 후 입주율이 70%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2026년 1차년도 실시에 필요한 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용역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이 2020년 6월 최초 지정된 이후 산업환경의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관리정책과 법령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준수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용역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   저희들 홍보를 기본적으로는 웹 페이지 그다음 블로그,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개되면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축약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홍보 활동들이 전체 다 모습이 드러나 보여지지 않은 측면은 있는데 홍보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2025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가 위치가 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되는 부분을 가지고 중기부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하나 있었고 또 사업비의 산정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행정 착오가 한번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비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다가 올해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건축 사업비에 대한 관한 사항들이 올해 정리가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없었고 작년 2023년도, 2024년도의 예산은 거의 국비 위주로 예산이 있다가, 올해는 예산 없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예산 편성에서 약간 그런 상황이…….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예, 사업비 산정에서 약간 오류 이런 부분 때문에.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예, 맞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사업기간도 당초 사업기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2027년.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예, 맞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당초에 입주수요 조사를 할 때는 입주의향을 가지고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그것도 많은데 현재 사업비가 280억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 ‘280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이 몇 실이냐’ 이걸 산정을 해서 계산해 보니 50실이 나온 겁니다. 그 50실 가지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수요가 발생된다 라고 하면 증설을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예, 맞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예,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는 시기, 준공되는 시기, 입주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정도의 입주수요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 상황이 되면 그 수요를 충족할 건가 아니면 오버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증설 여부를 판단…….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아니요.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만 수요조사를 하고.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그런 것들 우리가 유니스트하고 협업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스트에서의 입주 기업들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3년 정도 입주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에 150개 정도의 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서 하자 이런 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예, 맞습니다. 부지가 그만큼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예.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2차는 저희가 성과급을 B에서 A등급 받으면서 조정된 부분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균특회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1170만원.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예.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예,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예.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예.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행사는 저희가 전시회 참석은 2025년 대한민국 랜드페어 웨이브 2025에서 행사를 한 번 했고요. 예산을 한 번 하고 1170만 원 감액을 했고 해외 초청설명회는 캐나다 대표단 대상 산업시찰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5년 연계 방안 투자가 대상 산업시찰을 ’25년 10월에 했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위원님, 외빈 초청설명회는 해외기업 한국지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잠재 투자자 대상을 투자 상담하고 유페즈(UFEZ)에 투자환경을 설명하는데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가면서 이번에도 청장님 다녀오시고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미 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예.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위원님, 저희가 균특보조금을 1차로 1억 9900만 원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2차로 받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남으면 감액하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사업총괄본부장 류재균   위원님,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사업총괄본부장 류재균   이 건 자체는 실제로 저희들이 외빈 초청 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부족했던 것들은 앞으로 더 잘 채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예정적 수치이기 때문에 결산 때 돼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집행한 것들과 떨어지는데 예산이라는 게 결국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예정적인 추산을 다는 것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면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는 약간 풀적 성격이 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가 없으면 우리가 교류사업을 하다가 저쪽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꼭 초청이라도 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항목이 없으면 초청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해서 대화의 진행이 있다가 외빈 초청 여비를 사용할 이유가 안 생기는 일들이 생기기도 해서 비단 저희만이 아니고 왕왕 외빈 초청 여비는 집행액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 것을 끌어와 쓰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남기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 참가를 했는데 꼭 저희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그 안에서 17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산업부에서 처음에 1억 9900이 교부된다고 했다가 그 교부액이 다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 금액보다 실제로 정부 교부액이 적어져서 결산 때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총괄본부장 류재균   권태호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도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마땅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타 부산경자청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도 타 경자청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인센티브 또 그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새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KTX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시기를 두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고 거기에서 개발이익부분은 2단계 때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금액을 보면 아까 20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80억 내지 100억 정도 이익이 남는 걸로 이렇게 하고.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예, 그 금액은 향후에 경자청특별회계에 우리 시가 환수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하고 그것하고 별개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공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개인 거고요. 그것은 울주군에서 요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M6 부분에 약간의 현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지금 1회 추경 때 4000만 원 확보된 용역비로 사전타당성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온 상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 1분기 정도에 예타 대상 사업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지금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아니요. 지금 그 예산을 반영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40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만약에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된다 라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202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예,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연결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간선도로는 원래 당초에 산업단지를 설계를 할 때는 간선도로가 대상사업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지만 간선도로별도로 분리시켰고.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그렇죠.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지금 실시계획 용역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입주기업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지원 사업은 올해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가 2024년인가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법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런 사업장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에 따른 교육 그 뒤에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8개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협업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이게 정확하게는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안전 관련해서 시기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뜨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앱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게끔 지원해 주는 걸로.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기획행정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는 경자청 구역 내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공사 거기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 증가 사유는 계속 측량비가 증가해서 금액 상승된 부분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예, 맞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   내년도 계획 말씀이시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   저희 매년 2, 3천억 정도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는 잡히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는 하고 있는데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투자자 밀접 유치 활동이랄까 좀 더 타깃팅한 긴밀하고 밀접한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전시회 계기에 저희 전시부스를 찾는 기업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기업들한테 후속적으로 울산과 울산경자구역의 강점 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조치들을 안내하는 여러 계기들을 전시회 또 개별적인 미팅, 상호적인 방문 등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행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   저희가 이것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계속 수립해야 될 부분인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   우선 투자유치를 일반적으로 비차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한정된 예산, 저희의 가용한 자원들 비추어 보았을 때는 좀 더 집중하고 타깃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핵심전략산업의 세 가지, 네 가지 수소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해상풍력사업도 이번에 새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 타깃팅 대상에 있어 가지고 타깃팅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요구사유에 적어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타깃한 기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 기업에 대한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담도 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저희가 선행적인 조사와 또 지식 확보 차원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유치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사실 새로운 기업을 그냥 데려오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경자구역 밖에 있지만 울산에 기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 또 중소기업들이 연관 업체들을 입주시키고자 할 때 기왕이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경자구역으로서는 큰 투자유치 사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일반적 비차별적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는 좀 더 타깃팅된 집중화된 투자유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디에 어떤 요소에 어떤 부분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선행적인 조사를 강구해서 대처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해상풍력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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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보고서

- 해상풍력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협약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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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   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케이블이 장치이다 보니까 케이블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반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잘 알려드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울산은 해상풍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또 이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같은 배를 타고 나아가는 그런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