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4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억 800만 원이 증가한 236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감소한 611억 8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2900만 원이 감소한 3241억 85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억 1800만 원이 감소한 26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61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31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택시과 소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5억 4000만 원,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에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트램교통과 소관으로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비 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정기 교통량 및 속도 조사 용역 1900만 원, 스마트 주차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100만 원, 울산항역 철도부지 시설물 임차료 및 점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는 4건에 39억 8200만 원을 특별회계는 3건에 3억 7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17억 6700만 원을 증액한 74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4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9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105억 9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8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8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90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749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10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0억 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5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58억 3600만 원, 공영차고지 관리에 1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14페이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1000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에 133억 2000만 원,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에 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는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36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 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관련 6개 사업에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사업에 3억 원, 삼일공원내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버스 대·폐차 보조금 5억 200만 원과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으로는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행사업에 160억 원,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40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사업으로 4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교통국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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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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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장 김종화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31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300대에서 460대로 차량이 증차함에 따라 이용 횟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당초 예상한 월 이용 건수 6만 7000여 건 대비 실제로는 5만 1000여 건으로 1만 6000여 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처음 시행된 임산부, 영아, 고령자 대상 바우처 택시의 경우에는 월 4회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월 1.3회 정도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바우처 택시 보증금 10억 5000만 원, 임산부, 영아 고령자 바우처 택시 보증금 20억 5000만 원 등 총 31억 원을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고령자에 대한 바우처 택시 지원 범위를 85세에서 80세로 확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직행좌석 외관 디자인 변경 보조 관련 48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선 개편 이후 이용률이 낮은 직행좌석 노선의 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하여 운행하기 위한 외관 정비 사업입니다. 1회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이용률이 크게 개선되고 관련 민원도 해소되어 더 이상 전환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청 마당 워터스크린 설치 관련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정류소 이용 시민들의 더위 해소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1회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7월에 공공 디자인 대상 심사단의 현장방문 당시 미관과 열 차단 효과를 위해서는 워터스크린보다 나무 식재가 더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와 대나무를 심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광역트램과 소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관련 5억 51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산공항 취항 항공사의 손실 보상과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손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사 손실보상금은 2개 항공사의 운항 손실금으로 손실액의 30% 범위 내에서 노선별 반기 최대 2억 원과 공항시설 사용료로 반기별 최대 5000만 원을 항공사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진에어의 경우 ’24년 하반기분 손실보상 예산 편성액 4억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신청하였고, 공항시설 사용료는 2개 항공사 모두 신청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손실금은 사업을 담당한 전담 여행사에 대한 예산 편성액 3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손실보상금 4억 원과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손실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사업 관련 3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왕복 4차선 간선 도로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석남유치원 부근 280m 구간에 속도제한을 오전 7시에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시속 30㎞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 관련 188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의 하나로 2024년 9월에 시행한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에 이은 2단계 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한 어르신 요금 무료화 사업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72%가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하루에 1만 9000명 이상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화 시대 맞춤형 교통 서비스 대응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기존 혜택 대상 6만 5000명에서 2배 정도 확대된 11만 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확대 편성한 사업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관련 10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4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구 매암동 울산항내 수소충전소와 부대시설을 구축하여 태화강∼장생포간 수소트램 운행 사업과 연계하여 차량 및 수소트램을 충전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수소트램까지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겠으며 2026년 상반기까지 사업부지 취득 및 각종 인허가 승인 후 공사 착공하여 2027년부터 시운전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친환경 대중교통과 수소전기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산 10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정책적인 근거는 우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업체를 카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사적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차량 점검에 소홀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다문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동네 가까이 있는 카센터에 가가지고 차를 한번 볼 수 있는, 점검한다고 해서 그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워셔액 정도의 간단하게 무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교체할 때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합에서 점검해 주는 그런 비용을 기술력을 자기들이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엔진을 교체하거나 그런 교체하는 비용들은 차주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가지고 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 위해요인이 제거가 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국장 김종화   예. 

○교통국장 김종화   교체하는 비용은 당연히 차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조합 서비스 차원에서 오는 분들은 누구나 ‘아, 이 차는 냉각수가 교체되었다, 라이닝이 교체가 되었다.’ 이 정도만 봐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저희들은 사실 이 교육 자체를 울산대학교 자동차 관련 부서에다가 사실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카포스 센터 조합에다가 좀 맡기려고 그러니까 그 조합 자체에서는 점검하고 교육하고 할 장비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시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착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이게 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개인을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긴팔 와이셔츠를 단체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절상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여기에 문제를 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복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착용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어떤 내용을?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아, 인센티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센티브로 연간 30억 정도를 편성해서 매년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영관리라든지 불친절 민원사항들을 반영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정차 같은 경우에는 1건당 30만 원 정도를 차감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선의 안정화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 전년도에 비해서 불친절 민원이 조금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 지원할 때 시내버스 민원사항에 대한 불친절부분을 평가항목에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 교육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사업비를 뽑아 한 것은 아니고요. 대상지 자체도 사실상 지금 확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그 금액은 맞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위원님 지금 현재 그 장소는 앞에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정해 놓고 한 건 아니고요. 매년 하는 규모 정도로 사실은 개소를…….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저희들이 연말 정도 되면 사업들 대상지를 찾아서 구체화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위원님, 전년도에 제가 분리돼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은 사실상 못했고요.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부기를 제가 합한 사유는 명확하게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 일자를 잡은 겁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그거는 우리가…….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자료 만들 시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K-패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U-패스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잡는 건데요. 나중에 업무협약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10월 기준으로 산출된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좀 설명을 별도 드리도록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K-패스 쪽하고 U-패스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K-패스 쪽에서 65세 이상은 30%가 환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그거는 우리 기간제요원들 기간제를…….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우리가 근무기간을 10일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 안에 기본급 대비해서 법률적으로 아마 정해진 비율을 확보하도록…….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았는데 요율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지금 공항재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저희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손실금의 30% 최대 2억까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액이 사전에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분기별 4억을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 진에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억을 잡아놓은 거에 진에어가 손실금을 신청하기를 1억 4000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억 5000 정도가 비었고요. 그리고 공항 사용료를 저희들이 회사마다 한 1억씩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도 거의 없는 형태의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기편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3억 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항공사하고 또 여행사하고 신청한 금액이 1억 2000이라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산정할 때는 최대 2억 원이라는 조례상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2억을 벌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최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간중간 추경을 할 때 알아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아닙니다.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한 것은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와 저희 과가 만들어서 지금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10일 정도 되면 공모가 선정되든지 발표가 납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지금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모가 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국토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조율할 때 용역이 필요하다면 아마 도시공사에서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기업지원 파트에서는 내년 1월까지 계속 공모에 응한다는 이야기고요. 내년 1, 2월 되면 사업 자체가 그게 확정적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게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도 나름 100% 거기만 놔둘 수는 없어서 만에 하나 대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 가지고, 믿기는 한데 그래도 모르니까요.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내년 5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알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지금 장생포트램 같은 경우에 아마 6월인가 그때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시험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기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 자체에서 점검을 해서 그 서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고 또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여튼 중간중간 ’27년도 목표로 실제로 그 차량이 도입돼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지금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간 수소트램할 때 실제로 처음부터 셔틀하는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도 다시 선로를 깔아서 트램을 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의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국가정원박람회와 기간과 맞지도 않고 해서 그 부분은 장기 숙제로 남겨서 추후에 또 재원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지금 현재 2호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3.44㎞되는데 그 부분에 경제성은 1이 넘는다. 1이 넘을 정도 되면 수도권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이 되면 기재부에서 예타를 시행할 건데 저희들이 예타를 시행하게 되면 또 대응 용역도 추진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 도움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추가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또 규정에 맞게끔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저희가 노선 개편 후에 직행좌석이 5건이 증가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용객들 요금 부담은 큰데 좀 부담스럽다. 일반버스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 정도는 운행 실태를 분석해 보고 필요하면 직행좌석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마지막 4차 조정, 미세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노선을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킨 후에 이용 실적을 한 10월까지 분석해 보니까 초창기에 비해 직행좌석 이용률이 2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어르신들 요금 무료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직행좌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저희가 애초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이거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정도의 공모, 그러니까 평가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대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예 디자인으로 별도로 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우리 걸 심사 대상에 올렸는데 예선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현장 심사할 때 내려와서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했다면 저희가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그쪽 분들은 어떤 공예나 디자인 쪽으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의 여건을 또 의회에서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 방향보다 이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준 걸 반영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반대하는 거는 무릅쓰고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해서 그게 사업 방향을 변경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은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정류장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위원님도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현장 실사를 와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겠느냐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계획과 그다음에 손근호 위원님께서 의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워터스크린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을 지게 하는 게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의회하고 협조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저희들 내년에는 바꾸고자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그 비용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때는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했으니까요, 사용을 한 거죠. 무용지물이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아니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아니죠. 반납을 받으면서 그 이전까지 직전까지 운전을 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보험을 든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내가 실제 운전자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항공사들이 손실부분이 줄어들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그렇죠.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항공사들의 운항 관련해서 실제로 손실액을 사전에 저희들이 산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조례 기준에 있는 최대 금액을…….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만약에 내년에도 손실액이 적으면 조금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가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최대 금액을 반영합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아닙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손실 금액의 30% 이내 최대가 2억이거든요.

○교통국장 김종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법 조례상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내에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항공사별로 얼마나 손실을 볼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단 조례상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 산정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가 저희들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용 승객이 많이 늘어나면 손실이 줄어드니까…….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4억 원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왜냐하면 작년에 에어부산이 울산에서 제주항공이 먼저 10월에 취항을 했습니다. 그 취항으로 인해서 기준 금액으로 하면 반기 내에 2억이기 때문에 4억을 추가함으로써…….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선개편 안정화 그쪽으로 모니터단을 많이 활용하고자 편성을 했고요. 지금 7월 이번에 노선 미세조정이 끝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민원도 완화되었고 승객들이라든지 환승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연말 정도면 노선은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그럼 모니터단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냐,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그쪽으로 치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관리라든지 불친절 그쪽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도면 연간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이것 가지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시내버스 서비스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쪽 할 때도 전문가들이 별도로 서비스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민원신고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가면 모니터단은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당초 시작하게 된 배경은 버스노선개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 ‘내가 기존에 이용하던 버스가 그 노선대로 가지 않고 버스노선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용 대상자를 어른들을 주 타깃으로 해서 어른들이 쉽게 버스노선, 자기 폰으로 검색하고 이런 것 자체도 사실 어르신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류장에 가서 직접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방어진에 가려고 하면 몇 번을 타야 되느냐 앞에 있는 모니터 내지는 사람 형상의 어떤 거면 더 좋겠죠. 그걸 보면서 방어진에 가는 것은 몇 번을 타면 된다. 아니면 어디로 가셔서 몇 번으로 갈아타면 된다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안내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위원장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번역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알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맞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저희가 실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협의할 때 4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산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했고 내년에는 또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4개월이 추가되기 때문에 2억 5000을 올렸고 당초에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때 2억 5000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산정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4개월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실제로 조금 금액은 줄었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충실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주의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아닙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난 뒤에 어르신에 관한 과거 통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일부라도 잡고 한번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고 향후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했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1만 8000명에서 1만 9000명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12월까지 사용분을 다 확보한 것입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2개월치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초창기보다 이용객이 증가한다고 보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추경요. 그러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13억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아, 3.5개월로 잡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이게 후불정산이기 때문에, 7월에 시행했으면 7월 거는 8월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된 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집행실적은 자료 만들 때 회계 기준상 만든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용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1만 8000명 정도, 1만 9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고 전체를 가지고 소요예산을 합하다 보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집행실적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7월 기준으로 49억, 50억 정도 연간 10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 건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100명 정도 모집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특정 시기에 위촉된 사람 중에 참여자를 다시 모집합니다. 그 과정 중에 지원 인력이 부족한 면,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쓴 돈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올해 편성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그것도 예상해서…….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편성한 것입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올 말하고 내년 정도에 1400억 대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아, 올해.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그 정도는 안 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문제 때문에 대폭 10% 이상 임금인상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 정도에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게 임금인상률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저희가 물가상승률하고 임금인상률을 같이 합산한다면 한 3.5%에서 5% 사이 왔다갔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최소 100억 이내.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그 정도.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조심스럽게…….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지금 저희들이 남구자료를 통하고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고래문화특구가 지금 예상하는 수요가 180만…….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그리고 지난 남구에 꽃 뭐죠?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수국.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아, 수국축제를 3주 21일 동안 했는데 그게 40만 정도 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국은 시기적으로만 피고 하겠지만 장생포라는 곳은 울산이 고래와 연계되고 고래 그 자체는 우리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부분에서도 고래가 참 중요하다. 울산과 고래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끝날 게 아니고 실제로 고래와 연계한다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화강역에서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생포에서 국제정원바람회자으로 오는 분도, 국제정원박람회 끝났을 때도 와서…….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용역을 시행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산출을 한 내용입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저희들이 국토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 남구에 있는 자료,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자료 통합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지금 11월,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 끝나져 있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실시설계는 아마 내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7, 8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시행분이 시행되는 것이 3, 4월에 됩니다. 그런데 착공시기는 엄밀하게 공식적으로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거치다 보면 시간적으로 5, 6개월은 걸린다 이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교통체계하고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난 뒤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아직까지는 공단을 통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9월 12일이 준공일인데 거기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다. 지금 공정이 한 42% 보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 공단하고 협의해서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차량 계약된 부분은 계약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준공일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기로 하고요.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있습니다. 있는데 완성되는 시점이 내년 9월이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그거는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27년도에 납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예.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간단하게 기간의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6개월, 7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내년에는 1년치를 다 반영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안 그래도 이 앞에 임시회 할 때 홍성우 위원님께서도 홍보부분이 부족하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뒤에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다행히 홍보하고 연계해서 사람들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최근에는 이용자 수라든지 환급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위원장님 저희 과 소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행안부가 주관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분담분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신호체계시스템이나 이런 취약점들이 있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거는 매년 시·도에서 일정 부분 분담해 가지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이 사업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하는 사업으로 저희 모의해킹도 하면서 문제점들을 매번 도출하거든요. 도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 운영비부분에서 조금 사실 줄였습니다. 결산 추경에서도 감했듯이 추정했던 만큼 사실 저희들이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줄여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확대하고 이런 부분, 어르신들의 나이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감 조정 좀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저희들이 한 해에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1000억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업체에 지급하고 있고 매달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울산시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일부 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그래서 1년 넘게 현장에 감사원이 와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실시했는데 재정지원금은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결론은 나왔고요.
  그때 감사원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지급하는데 담당공무원 1명이 전담해서 검증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별도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매달 지급되는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매년 용역을 2년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일부 소소한 것들이 검증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 3년 정도 운영해 보면 업체나 저희들도 다 정산검증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판단하고 내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해 보고 지속여부나 제도개선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이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일반 기사들이나 시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그렇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광역전철 이 부분은 우리 시와 우리 의회, 다 모든 분들이 해 주셔서 적기에 가능했습니다. 여하튼 내년 9월에 준공이 되어서 북구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이 예산 없이 될 수 없는 만큼 위원님들도 예산 담아주시고 하면 실제 구청에 내려가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울산 맞춤형 U-패스 사업 운영·관리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협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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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서

-「울산 맞춤형 U-패스 사업」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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